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17 1페이지 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2001년도에 1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열린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주차단속요원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여성보육과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정춘지위원
주차단속하다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정춘지위원
주차단속 운전하시는 분은 남자분이실 거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교통민원과에서 1년에 한번씩 모집공고를 내서 연말에 본예산 반영 후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단속 차량에 탑승자를 보면 남자분이 주차단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분들이 단속자로 나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 이후로는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여성들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성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 심의한 겁니다.
정춘지위원
다른 세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실무경과를 알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가해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 조치를 했고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분리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했고, 가해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본인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1페이지 가겠습니다.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내역이 있는데, 지금 5개 다 사단법인 웰브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첫 번째로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다 똑같은데 위에 칸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 표시가 빠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다른 단체나 법인은 없고, 독점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독점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만,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고요.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계양구가족센터로 변경돼서 할거고요. 저희들이 공고내면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자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가 최고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실질적으로 관련 업종에 많이 지원도 안 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오랜시간 동안 이 업체에서 해 온 거지요? 변경없이, 자료 보니까 이 업체가 계속해 왔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간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웰브에서 2016년부터 21년 12월 말까지 했지만, 의회 동의를 얻어서 금년 1일 1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재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위탁기간이 어떤 거는 5년도 있고, 어떤 거는 4년, 어떤 거는 2년도 있는데, 사업마다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어떤 내용인지 질의내용은 이해하셨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전문적인 부분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1, 2, 4호점까지 하고 있는데, 4호점이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데요. 1, 2, 3호까지 웰브에서 하지만 4호점은 인천가족센터로, 지난달에 위원회를 해서 웰브에서 그쪽 인천여성가족센터로 그쪽에서 신청이 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재만위원
4호점은 신규 업체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새로 맡으신 사업체는 이런 사업은 처음이신 거예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여성가족센터 인력을 구성해서 타구 2개구인가 3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양구에 4호점을 신청해서, 웰브도 들어왔지만 심사위원들이 여성가족센터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4호점은 타기관에서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신규업체면 전문성이 준비된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타구에서 많이 했던 업체라고 하니까 그나마 걱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이사랑꿈터를 방문했었는데, 시간대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 이용하는 인원이 한명 밖에 없었는데요. 이용객이 평상시에 많은 편입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운영시간 대도 있고, 코로나 여파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도담도담같은 경우도 박촌역점 할 때는 일일 이용객이 18명에서 20명정도 됐는데,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80명, 3, 400%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구민의 날 때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아이사랑꿈터나 도담도담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구민의 날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때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54페이지 가겠습니다. 상담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타기관 의뢰 32건이 있는데, 3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32건이 어떤 세부적인 건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의뢰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조치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하게 되면 위기가정 사례관리라고 해서 1년에 3회이상 폭력을 신고한 가정에 대해서 경찰서와 상담연계를 한다든지, 법원보호처분 사업으로 해서 하고, 가정폭력예방 홍보사업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타기관인 경찰이나 법원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전문분야에 맞게 의뢰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32건에 세부적인 자료,
여재만위원
32건 세부적인 것을 원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타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61페이지 가겠습니다.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 중에 수당 및 대체 휴가사용 부적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말 그대로 출장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따져도 기간에 수령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 4시간 되면 2만원, 2시간미만은 1만원인데, 공용차량을 배치하면 안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했다든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대체휴가 사용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휴가가 그날 아닌데 휴가를 썼다는 겁니까? 무단결근으로 되는 내용인지, 지도·점검 결과에 보시면 지도·점검 첫 번째,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첫 번째 칸에 있는 내용하고, 5번째 출장여비 지급 이런 예산적인 사용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여성다문화팀장
이 사항은 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관용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4시간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을 사용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해서 여비를 수령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고요. 위에 거는 휴가를 가는데 일직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휴가를 감에 있어서, 대체휴무라든지 아니면....., 대체휴무라든지 연가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근무상황부에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잘못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쉰 것은 아니고 기재를 안 한 것 뿐입니까?
주익
박주익여성다문화팀장
그렇습니다. 근무상황일지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한 휴가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기재적인 부분의 누락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근무지 이탈로 봤을 때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작년 결과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 중에 관리미흡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출적인 부분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적당하게 수령을 한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작성기준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보니까 1년치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작년이나 재작년 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재만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적인 부분에서 예비수령이나 중대한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주의나 시정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더 강한 조치가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이나 주의라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예산을 삭감하다든지 페널티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없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가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운영현황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총19개소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립 13개, 민간 5개, 가정이 한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유아들이 점점 줄고,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은 극소수이고요. 아동이 신청했던 사람은 5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없거나 경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야간연장이라고 하면 운영시간이, 야간 운영을 안하는 곳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야간 연장반 같은 경우 0세에서 2세까지는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만3세에서 5세는 누리가정이용 이동 해가지고 월60시간 이용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보육료는 60시간을 사용했을 때 일반아동 같은 경우는 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은 시간당4,2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보면 아시다시피 민간 업체가 국공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데, 센터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운영방식이 다양해 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장려금 사업 같은 정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양구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입양아 같은 경우 만6세 미만 아동같은 경우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첫째아 같은 경우 작년까지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무조건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처음에 태어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지급합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중복되는 사항이잖아요? 중복지급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66쪽도 보시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입양아까지 해서 총11억 7,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아동수당, 영아수당도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낳으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출산정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연관된 팀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양아 적인 부분은 안하셔도 되고요. 첫만남 이용권하고 첫째, 둘째, 50, 100, 300, 500 이거 빼고 나머지 것이 있는지.
그것이 시설 이용 안 했을 때 나가는 거지요? 그게 얼마인가요?
아동수당 1인당 30만원은 언제까지 지급되는 건가요?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보육과의 대책방안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올렸지만 저희들이 출산 플랫폼을 조성하려고, 각 실과에 있는 출생, 보건소 관련 업무 등 전부서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누구나 홈페이지에 연계시켜서 계양구에서 출산하거나 하는 임산부들이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지금 보면 수당같은 경우 여성보육과에 물어보고,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 물어봐야 되고, 관련부서에 아동보육은 아동보호과에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이 돼서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되면 10월에 용역을 줘서 누구나 한눈에, 연계된 것을 검색해서 신청이라든지 태어날 때는 영아수당은 언제 신청해야 된다 까지 바로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에 구축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해 놨습니다.
여재만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것만 물어봐도 몇 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구민의 날에 안내책자를 만드신다면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해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멀리 보왔을 때는 재개발 중인 곳도 많고 계획된 곳이 많다 보니까 인구수는 늘텐데, 뭔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체감되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출산률 장려 정책에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17 41페이지, 행감 작년 지적사항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사업 잔액반납사유 관련 내시액 과다에 따른 잔액 반납사유가 많음. 상급기관과 소통을 통한 적정한 예산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가 적정예산 반영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80% 가까이 국시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중앙부터 구로 가내시라는 것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나름대로 전년대비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올리지만 저희들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다보면 수요가 늘거나 줄거나 분기마다 파악한다고 하면, 중간에 과다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삭감을 하면 되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3차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회계연도 도래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남았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이 늦거든요.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제안제도라든지 건의해서, 우리 과는 남아있는데,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남은 예산에서 삭감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시에도 하게 된다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필요한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 49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에 보시면, 혹시 가정폭력피해자가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보호기간은 최대 1년이고요. 원칙의 6개월이내, 각3개월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는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속 사단법인 인천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수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사업비도 주기 때문에, 구에서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무조건 시에서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국시비 매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관리만 저희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네요. 관리만 하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뒤에 가족상담소 부분도 그런 거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시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시설에 들어와서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주잖아요. 저희가 지급한 예가 있는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퇴소 후 조치 보시면, 기타라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5명을 말씀드리면,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남편이 폭력으로 해서 2건, 딸 폭력 1건, 기타라면 친모라든지 동거남, 사촌 언니 이렇게 해서 5건이 있고, 입소자 작년 1년간 13명 한 거는 남편폭력 9건, 딸에 의한 폭력 2건, 기타가 2건인데, 친모하고 동거남입니다.
김경식위원
퇴소 후 조치에 기타에 6명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요양병원으로 간 사례가 한 명 있고요. 친인척 집 2명, 미혼모 시설 1명, 시니어시설에 한명, 성폭력보호시설 한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분들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했을 때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도, 기타 같은 경우나 귀가 자립 이거는 추후에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 성폭력으로 입소했을 때는 몇 명이 입소해서 있는지 현황은 관리하더라고 그 이후 귀가하거나 이 사람이 자립을 했거나, 주소지를 이전해 갔거나 기타 6개란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내일을 여는 집에 연락을 해서 기타 6건이 뭐냐, 이렇게 갔다, 이 정도 현황만 정리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의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그 이후라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폭력이 한번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에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내일을 여는 집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이 있었는데, 퇴소했다고만 하지 말고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부분들도 가족상담도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되는 거지, 일회성으로 보호하는 끝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7 71페이지요. 아이사랑 꿈터 공동육아나눔부터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용을 받으시나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2시간 이용 기준으로 1천원을 받고 있고요. 프로그램 할 때는 2천원, 재료비는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수입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운영주체인 웰브에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운영하고, 저희들이 세수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료를 받은 거를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별도로 구입한다든지, 자체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비용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전혀 관리 안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점검 나가서 예산의 투명성 실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7 84페이지, 보시면요. 물품 폐기현황을 보시면요. 2021년도 폐기건수가 3,058건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장난감 폐기라는 것을, 폐기 요건을 말씀드리면요. 장난감의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많이 쓰면 오래 쓰지만, 안전상 문제있는 장난감하고, 오래돼서 표면이 벗겨져 유해물질이 발생될 거 같이 노후 된 거,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장남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장난감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난감을 빌려가서 대여자가 훼손이나 분실, 파손시에는 회원이 AS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파산되고 수리가 안될 경우 동일 물품으로 변상한다든지, 동일 물품 변상이 불가할 때는 비슷한 장난감으로 구입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개요 말씀해 주시고,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3차 추경에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4억 800만원이 부족 추경에서 해 줬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공립 18개 중에 10년이상 노후된 8개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4개 정도가 완공이 됐고, 작전같은 경우 38년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초 공모사업보다, 모든 공사가 하다보면 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돼서 설계용역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1억 정도가 다시 중앙에 요청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공사할 때 견고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82쪽입니다. 김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박촌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운영에서, 박촌역점하고, 동양도서관점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박촌역점이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4층으로 9월 1일날 위치를 이동해서 박촌역점에서 계양점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이 되고, 이거는 작년 자료 작성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고 있고요. 동양도서관점은 정상적으로 동양도서관 1층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점이 언제 됐다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7월 달에, 8월 한달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중지가 됐었고, 9월 1일 오픈해서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금년도.
정춘지위원
장난감을 빌려가서 회수되지 않는 물품하고, 반납이 안 되는 물품도 보상을 해 가지고 들어오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파손돼서 보상한 사례는 없고요. 청장님께서도 요즘 집에는 어느정도 장난감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접 할 수 없는 그런 장난감을 비치해야 이용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접하지 못한 위주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50대 50인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구비를 증액해서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는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것으로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들어오면 소독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어르신들 기간제 채용해서, 나중에 시간 돼서 가보시면요. 옆에 납품받는 데 있고 수리하는데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고칩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소독부터 하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AS가 필요하면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고쳐가지고 오고,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역이 최우선이고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근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다문화가족거점센터가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계양구가족센터로 변경된 거지요? 변경되면서 나누어진 건가요? 다문화센터하고. 다문화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안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는 핑계일 거 같고요. 코로나 발생한지 3년이 다 되어 가니까, 21년도 사업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코로나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잔액이 400만원정도 발생이 됐고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사례가.....,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이 있었고요.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해서 났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향후적으로 뉴스를 접하니까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발굴도 많이 하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이 금액을 소비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놓쳤다는 것이. 여재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출생률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원이 심각하고, 저희 계양구 출생률이 최저입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남아서 반납액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87쪽에 여성친화도시, 기본조성계획 연구 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임기간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했고요. 소요예산은 2,890만원 구비 전액이고, 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양구 지역 특성 여권분석의 주민욕구, 설문조사 이런 것이 포함이 됐고요. 여성친화도시 비젼, 정책과제, 추진전략 등 내용이 들어갔고, 추진전략 별 세부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 및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정책과제 보면 다양한, 저희들 목표가 5개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함께 평등한 포용 계양, 다함께 일하는 자족계양, 다함께 안전한 생태계양, 다함께 돌보는 공동체 계양,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계양 해 가지고, 10개 정도 신규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9월 10일 정도에 인천시를 경유해서 가족부로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올릴 거고요. 안된다고 하면 보완해서 계양구가 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들은 2020년부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시도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빠른기간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결과를, 5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희 구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를 많이 발굴하시고, 계양구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나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차별화된 계양구만의 특별한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 중에 5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셨고, 세부적으로 10개 사업이 추진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용역결과 이런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가족재단에서 만약에 다함께 평등한 포용 계양, 정책과제 3가지,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해야 되고, 성평등 문화 조성 확산 해야 되는 3건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신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성평등, 성인지교육 확대 및 의무화를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구민참여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영상 콘텐츠 공모를 제작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와 구민참여단이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포럼을 같이 의회하고 같이 구성해서 개최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준 겁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서면요청 하셨는데, 광범위한 방향성에 플러스 세부적인 제안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7월 27일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한 2019년에서 2020년도 가족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그리고 본위원장이 요구한 여성친화도시 용역결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8 1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 관련해서 회의가 7월 28일에서 30일날 이루어졌는데, 아이들 방학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너무 늦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급식은 학기 중에도 지원을 하고요. 학교기 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석식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다 지원합니다.
김경식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결식아동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이런 가구에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충족된 아동 중에서 꼭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지원이 되고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제외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18 33페이지요.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교육결과 총1,472명 중 1,396명으로 95%로 이수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하지 못한 5%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에도 있지만 12월 말에 2명이 퇴사를 하면서 이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미이수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0%.
김경식위원
다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8 42페이지에 보시면요. 연번 보시면 31번, 51번 누룩골계양점, 가든파티 계양점 등등 결식아동지원 단가가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한번 이용할 때, 물론 1식은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5천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데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누룩골 같은 경우 금액이 기본 5만원, 6만원인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3페이지 가겠습니다. 연번에 보시면, 11번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급식의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말고 평일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석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학교에서 먹지 못하고 집에서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사실 예산은 내려왔지만 막상 급식이용하는 아동들은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홍보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너무나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의 부재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아이들한테는 취약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요. 센터에서도 확진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평소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각 센터에서 모집적인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모집이 이용하는 거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원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고 센터적인 부분에서 각 센터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용하는 아동이 별로 없어서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인력적인 부분이 남았다는 거지요? 인력이 생각보다 줄어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내용인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학교에서 급식 지원해야 되는 중식 부분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아동들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중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 된 건데, 그런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식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집행된 금액이 1,200만원 인건비로 지출이 된 거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급식비, 급식도우미요.
여재만위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반납사유에 보시면 필요 인력 채용 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정해져 내려올 때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채용했다 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감소시킨 겁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 센터 별로 채용은, 필요한 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6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서 그런데, 나머지 센터에서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코로나도 3년차 되고 있고, 코로나 감안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35페이지 가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생활가정이나 일시보호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38페이지에 있는 그룹홈이라는 공동생활가정도 아동쉼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일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연장도 가능해서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양육시설이라고,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생활하고 가정처럼,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갈곳없는 요보호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2군데 맞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홀트미추홀 한군데입니다.
여재만위원
이거하고, 뒤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여기도 학대피해아동,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공동생활가정은 학대피해아동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로,
여재만위원
학대아동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학대피해아동을 받는 곳 두 군데가 다 비고에 여아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시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9군데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있긴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면 다른 구에서, 타시도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천시에서 조차도 보낼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정원이 차 있어서 보낼 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같은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시설을 1개소 개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시에는 시설이 있겠지요. 계양구 관내에 여자아이 밖에 없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평등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 같고, 과장님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추진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규모적인 부분에서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 인천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재만위원
어떤 것이 높다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캐어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여재만위원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계양구 소속 홀트미추홀부터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5명이고요. 현재로서는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아파트고, 84.96제곱미터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원, 정원을 할 때는 3.3제곱미터당 한명 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현원대비 정원은 힘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여아시설만 있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남아시설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시설적인 부분이 저희가 다른 데 보다 더 잘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시설이 잘돼 있다라기 보다는,
여재만위원
관리 잘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77건인데, 이 모든 것이 시설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 남아 전용시설이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36페이지 가겠습니다. 입·퇴소 현황이 있습니다. 오타인지 입소에 33명이고, 퇴소에 31명인데, 전년 이월이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자료가 19년도부터 작성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3명이 있는 상태고요.
여재만위원
위에 있는 계가 그 전에 입소, 퇴소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18년도 내용이라는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쉼터하고 그룹홈하고 퇴소현황을 비교해 볼 건데요. 보시면 39페이지에 그룹홈 퇴소현황이 있는데, 입소가 6명인데, 퇴소가 0명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이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히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거나, 자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허용인원이 정원이 차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게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겁니까?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원한다면 저희 시설로도 올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다른 시설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고, 사항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애매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쉼터 같은 경우 입·퇴소가 순환이 잘 되는 반해, 그롭홈은 입소만 이루어지고 퇴소가 영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쉼터는 개설된 지 6년이 됐고, 그룹홈은 3년 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정원이 가까워진 쉼터는 퇴소를 권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보호자의 가출이나 질병, 학대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쉼터나 그룹홈으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여기 시설이 없으면 정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을 옮겨다니는 것도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기타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룹홈 한 곳에서 오래 있는다는 것은 시설에서 안정되게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 정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동건수는 많아지고 있잖아요. 과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쪽은 정원이 계속 차니까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3년 밖에 안돼서 정원이 안 돼서 퇴소 안 시키고 있어서 자리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과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이가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참 씁쓸한 것이, 아동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동 폭행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회적인 기준이 달라진 건지,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18 32쪽입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생소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발굴대상자가 617건 인데, 현장 종결이 42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어떤 건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총44종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정보 28종 그리고 기타 위기아동 정보 16종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런 사각지대정보라는 것은 단전, 단수, 단가스, 아이들 예방접종 미접종자, 학교 결석자, 학교밖 청소년 여러 가지 위기아동 정보에 의해서 발굴된 아이들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일괄로 저희한테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아니면 욕구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작년에 총 위기아동이라고 발굴된 건수는 617건이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정보는 왔으나, 아무 이상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건수가 421건으로 현장종결을 한 사항이고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은 같은 세대에 대해서는 초기상담을 진행했고요. 그 건이 192건이고, 초기상담에 의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팀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만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된 케이스도 있고요.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자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원도 연결해 주고, 동에서 좀 더 심층적인 복지상담, 수급자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신청 건에 대한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상담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만3세로 되어 있는데,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4차까지 작년에 그렇게 44종에 대한 그런 발굴된 정보를 저희가 10월달까지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만3세라고 하면 실제 나이로 5세입니다. 5세 아이들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보통 어린이집은 4세까지 많이 보내고요. 5세부터는 유치원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아이들의, 엄마들의 선택인데, 그런 과정에서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특별히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 조사를 10월달에 진행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68명 정도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유치원이나 아니면 놀이학교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었고,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3세 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38페이지,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지금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1년 12월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환수로 마무리된 것이, 조치결과가 360만원이 환수 되었잖아요? 돈이 나가서 환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지나 조치가 없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21년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 기준에는 임금보존비 보조금 지원 기준은 호봉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차액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부적정하게 지원해서 저희가 회수는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는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신규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이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환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 별로 운영 규정 정비소홀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된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지, 지적되고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마다 점검을 하는 데도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하고 종사자 두 분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이런 행정적인 처리는 센터장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굉장히 센터장님들이 너무 바쁘십니다. 행정적인 처리 절차 물론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간혹 놓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실수를,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교육을 해야 되는지 자체 내에서도 고민하고 논의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작년, 올해 센터를 다 돌면서 센터장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류도 직접 확인해 보고 했는데요. 너무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누락이 어쩔 수 없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는 하면서도 이거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작년 점검 때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했었고, 부족한 센터는 잘되고 있는 센터에 벤치마킹을 권해 드려서 센터장님들간 정보공유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저희한테, 모르는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센터장님들이 카톡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실시간 수시로 카톡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센터장님도 전화나 카톡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주의나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센터장이 할 일이 있고, 밑에 선생님들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주의가 뭡니까? 경고나 훈계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지적사항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해 주는 것인데, 카드 매출전표 서명 누락, 증빙서류가 누락이 되고, 전년도 후원금 일 처리 누락이 되고,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가 누락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센터장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자기 할 일, 본분을 잃어버리고 아이들한테만 집중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저기 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계속 주의, 시정 이렇게 10몇 개 되어 있지요. 제 생각에는 이름을 다 불렀으면 싶었는데, 이거까지는 참겠습니다. 이번에 주의받고 시정하라고 된 부분은 21년도 11월까지로 봤는데, 22년도에 이것이 시설에서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이 할 본분을 잃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통으로 나갑니까?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나가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공과금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업비만 별도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사업비 별로, 학습비, 환경지원비 이런 식으로 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2쪽에 보니까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에 가까워요. 내시액을 과다하게 잡은 건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아동복지교사 부분은 해 마다 전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센터에,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해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운데요.
문미혜위원장
4명 정도 인건비가 초과됐는데요. 내시 28명 했는데, 24명 인건비만 나갔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센터에서 잘못 올려서 그런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니요.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요. 24명이란 것도 파악을 했고, 시에 요청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4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문미혜위원장
28명을 내려보낸 거예요? 24명을 요구했는데, 28명을 내려보냈다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런 예산들이, 보조사업은 그런 예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83쪽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 여재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대건수가 177건 중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145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신체나 정서적 학대가 이 부분이 신체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텐데, 아이들 성장에 우려가 되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사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징계 건이 21년도에 폐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만이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인성교육처럼 어릴 때 부터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미혜위원장
부모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부모교육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사랑의 매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지금은 징계권도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녀 바로 알기, 관심바꾸기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과가 새로 생기고, 팀도 작년 3월달에 생기고 하면서 급하게 11월 19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인데,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청내에서 간단하게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식들이 많이, 예전에 아동 훈계를 잘못 아이들한테 훈계와 그런 학대를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버스에도 홍보 문구로 해서 할 예정에 있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었고, 올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아이들과 부모를 함께 초청을 해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에 우리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행위인지 인식도 심어줄 겸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겸 그런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희 구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아동학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교육도 이루어져야겠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시켜서 학대없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19 7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항목 보시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지원 사업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방설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시설을 해 준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계양1, 3동에 위치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전기레인지라든지 후드를 교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500만원이나 나왔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7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곳은 다 지원을 해드렸어요. 원하는 곳을 다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경식위원
주방설비 말고 다른 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가능했었습니다. 두 개다 요구해서 두 개다 설치한 데가 있었고, 하나 요구한 데는 하나만 설치해 주고,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경식위원
돈을 남겨서 다시 돌려보내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업추진 할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인 상태에서 경로당이 비어있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신청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밑에 8번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노후시설, 방지시설 교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오염배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만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자체가 60여개소가 있어요. 대부분이 자동차공업사였었고, 일반 배출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3번 정도 냈는데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엄청나네요. 2억 4,994만 4천원이 집행잔액인데, 사업장에서도 자부담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0%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부담비율을 줄여서 지원이 잘되도록 하면 어떻까 싶은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국고보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축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원교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19 33페이지요.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차량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으로 631건이 경고조치 실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공회전 제한구역이라고, 저희 관내 주차장이라든지 6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감시요원 4명이 있습니다. 4명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행정처분하면 과태료나,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물에 공회전하지 말라고, 앞에 유리창에 얹어놓는 상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구청에서 운영하는 경유차가 많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경식위원
경유차에서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유차라든지 노후 경유차만 단속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청에 있는 차를 먼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무료점검해서 구청 차량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9 41페이지에 분뇨 등 수집·운반 업체별 현황 및 처리실적을 보시면, 우리구 분뇨업체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처리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청소하는 거고, 총량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소해서 처리장에 갈 수 있는 양만 정해져 있지, 업체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총량 부분도 공유해야겠네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6개 업체에서 정보공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릴께요. 매연과다배출차량 단속에 개선명령이 6건이 있는데, 그 6건은 차후에 개선이 됐는지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들한테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100%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명령에 대해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이 됐다는 것을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다음에 제출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2쪽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1종과 5종이 있는데, 저희는 3종, 4종, 5종이 있더라고요. 그 종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기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지 이런 배출 총량을 따집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톤에서 20톤미만 사업장, 4종 같은 경우에는 2톤에서 10톤 미만 사업장, 5종 같은 경우에는 2톤 미만사업장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4종 사업장부터 있는데, 50톤이상 200톤이하 이거는 일일배출량입니다. 그다음에 5종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4종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1종으로 올라갈수록 위험한 유해물질이 더 많다는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 밑에 지도·점검 보시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이 110건인데요. 작년 기준 110건이지 않습니까? 대상은 3년 동안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령을 잘 준수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라고 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법령을 잘 준수하면서 빠져나가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연간 점검하는 업체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이지 새로 생겨나는 사업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지도·점검이 1년에 한번 나가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위반사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위반을 많이 하게 되면, 두 번이나 세 번 나갈 수도 있고요. 잘 준수하는 업체는 1년에 한번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여재만위원
지금 폐쇄가 한 건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이 한 건이 있는데,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10번에 써 있는 부광자동차가 그 건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비고란에 대기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됐을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신고 안한 사항이 중대처벌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경찰서에 하고요. 행정처분은 별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행정처분이 대기 중이라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행정처분이 폐쇄명령인 거고, 고발은 병행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겠습니다. 하천수질측정 현황이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있는데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몇 년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여재만위원
거기에 수질개선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이 전에 시작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한강에서 오는 겁니다. 한강원수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저희 서부간선수로에 오는 물도 오염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한강물이 오염이 덜 되어 있으면 서부간선수로도 오염이 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수공간조성 사업 자체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 농사를 안 지을 때는 물을 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됐었습니다. 순환이 안 됐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물을 순환시킬 예정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절기라든지 농사 안 지었을 때는 수질이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질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끝나지 않았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당연히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간선수로가 하상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오염이 심했던 것이지, 무조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러워서 냄새가 났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물에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순환돼야 냄새가 안 나고 정화가 되는 건데, 그동안 적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났을 수는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 하상작업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 봐도 되겠네요. 수질개선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 판단에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가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감경이라고 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감경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던데, 감경 조건이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가 병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규제법에 의해서 처분 사전통지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견제출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35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미신고시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위반내역에 미신고 시설 3건 위반이 한곳에서 발생한 겁니까? 35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에 보시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곳은 아니고요. 두 곳입니다.
여재만위원
거기에는 미신고시설이 하나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밑에 관리 실적에 미신고시설 3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미신고시설이 한군데니까 여기에서 적발이 된 건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개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나가서 봤더니 거기가 미신고 시설이었습니다. 추가로 적발했던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두 군데에서 3개가 발생이 된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여재만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9번하고 10번이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40페이지 보니까 2개 중에 하나는 54번에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22년 올해, 그런데 한군데는 거기에 폐쇄된 현황이 없던데, 9번에 있던 박모 이 사업장은 폐쇄조치에 안 따르고 있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폐쇄를 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신고대상이었는데, 신고미만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폐솨는 안된 상태입니다. 규모를 작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지도처분이 폐쇄명령으로 되어 있어서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폐쇄명령인데,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그 조건 자체가 이거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재만위원
부분적인 폐쇄했다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부분적인 폐쇄도, 규모 미만으로 내려버리면 그것도 폐쇄명령을 이행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명령이라고.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부분폐쇄라고 비고란에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모축소라든지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폐쇄조치 명령을 했는데도 안 따르고 하면 행정적인 처분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거다 보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재차 고발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위반사항이발견이 되면 명령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쪽에서 대부분 폐쇄를 따르는 경향도 있고, 만약에 폐쇄를 안 한다고 하면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재만위원
제가 그거를 여쭙는 이유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행정처분을 아무리 해도 변화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계양구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계양산 안에 시민보호소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전 계획은 있습니다. 이전 해야 될 곳에서 시설에 대한 승인이 안 돼서 이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양구 환경개선을 위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19 29쪽입니다. 저는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산업건물에서 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하게 되면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1년 동안 비교해서 저감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 2년 동안 평균량 대비 현년도 절감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절감을 했으면 포인트당 2원 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춘지위원
저는 10년 정도 됐나요. 탄소포인트제 전기 절약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에서 신청이 돼 있어서 신청했어요. 신청이 안 된 가정에는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뉴서울 5차 였는데, 신청을 다 해 가지고, 지금도 얼마 전에 전기절감으로 인해서 12,00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포인트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린카드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저한테는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날 행사 때 포인트제를 알려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홍보부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민들이 스스로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해피그린 계양애코스쿨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녹색교실로 되어 있는데, 녹색교실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녹색환경교실은 사전에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학교로 찾아가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실천을 하고, 태양광자동차라고 해서 교부재를 준비해 갑니다. 교부재를 준비해서 설명하고, 인천에 깃대종 5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탄소포인트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춘지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41쪽입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분뇨에 대해서 계양구에 업체가 6곳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환경은 차를 두 대를 하고, 황금환경은 4대로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건수가 차이가 엄청나요. 처리과정에서도 액수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가정용 정화조라든지 조그만 것들을 많이 청소한 것이 되고요. 건수가 적고 양이 많은 데는 아파트 같은데, 대형 상가 그런데 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더라도 청소량은 많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돈 액수는 같아지는 거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이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인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비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20 3페이지요.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실태를 보시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가 징수율 99.3%로 높은데, 건수가 160건입니다. 감염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는 어떤 과태료 인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로 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위반했을 때 감염병예방법 적용해서 과태료 등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징수율이 너무 높아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단속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 40페이지에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유통식품 관련업소 행정처분 명단에 보시면, 26번에 부적합농산물 유통이 있어요. 검찰 송치된 건데, 어떤 내용이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 사항은 우리 부평구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내용물이 치커리라고 해서요. 농산물인데, 여기에서 농약성분이 기준치 오바돼서 적발이 된 사항인데, 검찰 송치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거는 검찰에서 직결같이 하나 봐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고발의뢰 행정처분,
김경식위원
전량 폐기조치 되거나 그렇습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잔량이 있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소재지가 박촌동인데,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농산물 생산지가 우리 관내다 보니까 삼산농산물 거기에서 저희한테 행정조치 의뢰가 온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조치만 벌금만 30만원 내면 끝나는 건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거고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는데, 초범이고, 잘 몰라서 했다 하니까 벌금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0 50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에 보시면, 51페이지요. 보시면 주소지가 타지역이에요. 그러면 식파라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주소가 인터넷이나 검색해서 위반업소는 관내업소다 보니까 우리한테 민원신고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파파라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50만원을 세웠고, 올해는 줄였어요. 그래서 1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편성을 줄인 부분입니다. 상습적으로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서 포상금 수령 목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김경식위원
위반업소에 갔을 때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고만 들어와서 바로 조치하신 건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강릉포차 이외에 여러 업소가 있는데, 강릉포차 같은 경우 오징어 내장, 요리를 하는데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징어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됐기 때문에, 큰 위반사항은 아닌데, 행정명령이 시정명령으로 해서 행정조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데도 비슷한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산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요리를 했고, 대가촌 같은 경우 옻오리에 나무를 통째로 넣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통째로 넣어서 요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일반적으로 다 넣고 하잖아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분쇄를 해서 망에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째로 넣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서요.
김경식위원
보통 다 넣는데.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파파라치처럼,
김경식위원
숲속에 거기도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오징어나라는 내장일 거고, 이 사람 상습적인 거 같아요. 식파라치 이런 분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당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세금인데, 식파라치 같은 분들한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페이지 가겠습니다. 행정심판 내역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제기한 거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여재만위원
기각이면 행정처분 그대로 받는 건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6페이지요. 두 번째 내용 있잖아요? 과징금 처음에 보시면 감경돼서 15일 정지에 과징금 3,360만원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건데, 밑에 보시면 일부 인용이 돼서 15일 정지는 그대로 하고, 금액을 감면해서 1,780만원으로 감경이 된 거 같아요. 지금까지 맞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업소 이름이 어디지요?
여재만위원
등촌이요. 보시면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정지 날짜는 15일 그대로 가고 금액이 3,36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감경이 됐는데, 비고란에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또 다시 부당하다고 해서 인용이 된 겁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인데요. 1분의 1 감경된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2분의 1 감경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3,360만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과징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래서,
여재만위원
50% 감경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비고란에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15일 정지로 됐는데, 이것도 일부 인용이 된 건지, 처분 자체가 비고에 써 있는 대로 보면 과징금 자체가 없습니다. 처분취소로.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창호입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면요. 등촌샤브칼국수 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업정지 15일에 대해서 1,680만원 과징금을 전환해서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원래대로 15일 영업정지를 통보한 겁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것이 아니라 과징금은 그대로 가고 영업정지를 추가로 하셨다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위생지도팀장
추가는 아니고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영업정지로, 원상태로 간 겁니다. 15일.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15일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과징금은 안 내니까 원처분 15일로 다시 간 거지요.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 중복이 아니라 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식품에 연관되다 보니까 위생과가 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한 거는 관내에 있는 소송팀이 진행하는 겁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구청에 자문변호사도 있고요. 자문을 구해서 담당직원이 수행하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총12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인용이 5건, 기각이 4건, 2022년도 진행 3건해서 전체 12건이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방역수칙위반이 많았는데요. 현장에 방역수칙위반 시간을 위반한 경우, 야간에도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 심했잖아요. 위생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짜서 평일에는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은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그렇게 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행정처분 시 마찰도 심하고 많으실 텐데, 징수율도 좋으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 가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자가 위생과에신청을 하게 되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회하고 우리 위생과 담당직원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상이 없다든지 그걸 경우 신청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고요. 위원회에서 통보가 되면 위생과에서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하고 표지판을 지정이 되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표지판하고 지원 내역에 보면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신다는 자료를 확인했는데, 모범업소가 많다는 것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내역이 20년도, 21년 사이에 지정은 한 군데도 없는데, 취소가 20년도에는 10건, 21년도에는 7건이 취소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취소가 발생하고, 신규지정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 사항이 위생점검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준해서 식약처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을 줘 가지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을 줘서 기준이 강화된 절차로 검사를 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앙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보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지양하고, 음식점위생등급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그런 방향이라고 해서 일부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런 검사에서 적발이 돼서 취소가 된 경우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일부러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폐업이라든지 영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지정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현장 나가실 때, 아무래도 야간에도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음주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부딪칠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 안전이 최고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기부금에 대해서 20 9쪽입니다. 기부금 접수 및 진행현황에서 보면, 21년도 8월에 기부물품이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손소독 30밀리리터가 수량이 18,000개로 들어와 있고, 현금으로 2,700만원정도로 아는데, 기부자께서 계양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누구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하다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 부분은 소중하게 코로나가 심했었잖아요. 물품받는 것에 대해서 외식업지회라든지 미용사지회에 차질없이 잘 전달을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위생등급 재위탁지원비 작년도에 21년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식약처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국비를 전체 세운 부분이 있는데, 몇 명이 신청할지 모르다보니까 구에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라고 지침이 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집행이 가능한데,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반납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1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되는지 아니면 반납이 되는지.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구에서 구기금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세운 범위에서 벗어나게 신청자가 들어오면 기금에서 세워진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렇지가않고 국비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예비비 성격에 기금에 세워진 예산은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약제부분에서도 보면 집에서는 해 먹을 수도 있는데 잘라서 넣어라, 오징어도 내장을 먹으면 안 된다. 싱싱한 거는 내장도 바로 삶아서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현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안 되면 집행이 안 되지만 이것을 더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히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위원
20 6페이지요. 청소년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서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과태료가 부과 된 건데, 신고 들어가서 잡은 건가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 건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이 사항은 대부분이 경찰, 구청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경찰 자체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저희한테 행정조치하라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면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되겠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직원들이 가서는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거는 대부분 경찰서, 구청하고 합동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민원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서 적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청소년들이 본인은 안 당한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인들도 안 가야 되는 건데 가서 다 먹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업소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들이 덩치가 크고 성숙하다 보니 성인으로 착각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소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생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교육시간에 포함시켜서,
김경식위원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들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교육 때라도 미리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현황이 3개팀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원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3개팀 13명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관련해서는 2명 정도 충원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센터장님은 어린이 지원센터장님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겸직이 되겠습니다. 장소도 작년에 미리 확보한 공간이 있어서요.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미혜위원장
경인여대산하협력단에서 하는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거기에 위탁을.
문미혜위원장
위탁을 줬는데, 센터는 별개로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그렇지요. 계산3거리에 센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회에서 가면,
문미혜위원장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거깁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요. 국비 50%, 시비 25%인데,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지원 여기도 해 주시고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어린이 식생활을 책임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제가 이거 조례안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니까 관리에 힘써 주시고, 급식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나 어린이의 식생활을 바로 잡아, 성인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올바른 어린이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전문성 강화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