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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2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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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례회 일수 조정 및 각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명확히 하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집행기관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조정 및 국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안건 심의와 의정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에 정례회 회기 일수를 40일에서 45일로, 임시회 회기는 20일에서 매 회기 20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환경국으로, 안 제22조제2항제3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홍보미디어실 추가 및 복지환경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첫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국 명칭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 안제18조 제2항의 정례회 회기를 5일 늘리고, 임시회 회기는 매 회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회의기능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제22조 제2항 제2호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교통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제3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홍보미디어실 추가 및 소관 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인 안건 심의 및 집행기관과 의정업무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까?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구정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의 연장 효과를 기대하며,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정산을 위해 회계연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및 지명 위원인 의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담당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3월 31일에서 1월 31일로 조정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 예산 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연구결과 제출기한을 축소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연간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및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법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수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의원들의 전문적이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단체 운영 및 업무추진에 제약이 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 확대 및 보고기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제6조제2항 및 재5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명확히 하고 안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1월 31일까지고 조정하여 활동기간 확대 및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간소화를 도모하였고, 안제10조 제5항에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활동종료 후 2개월로 축소하고, 안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예산지원의 책임성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춘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족,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비정규 인력으로 시간선택임기제 1명과 공무직 2명, 주차관리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팀과 의사팀 주요분장 사무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각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위촉현황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에는 7개 부서 15개 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7개 부서 14개 위원회에 각각 위촉이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4쪽, 인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인사권이 독립 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기반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발 인원은 매년 1명으로 금년말에 선발 표창하고, 부상으로 내년 1년간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지원관은 금년에는 의원 정수에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공무원 인력운영 계획과 기준인건비 책정 등 주요정책사항이 결정되면, 구청 정원 관리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면 및 인터넷 신문매체, 소셜미디어, 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총7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매월 계양산메아리 게재,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 23건, 신문보도자료 제공 54회, 의회견학프로그램 운영 4회 72명,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 227건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회기운영결과 및 개회,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 사항을 게재하고자 하며, 계양구 출입언론사를 통한 의정광고를 통해 의정주요활동 및 현안사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의회견학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원과의 대화, 질의 응답, 모의의회 체험 등으로 진행하며, 내년초 각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돋보기는 정례회, 임시회 각 회기별로1회 분량을 제작하여 LG 헬로비젼 북인천방송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의회보고서, 밀착 현장스케치, 회기별 주요안건 요약 등으로 구성 됩니다. 의회 안내동영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하는 동영상으로 의회견학 프로그램 및 의회홍보에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의회홈페이지 및 인터넷 송출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구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1일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홈페이지 화면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시연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편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의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며, 각종 의정홍보 및 활동사항을 수시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추진에다소 어려움이 있어 의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내 홍보팀신설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쪽,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현의회청사는 지난 94년 9월 준공되어 28년이 경과한 건물로 누수 및 각종시설물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회청사의 신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적인 예산투입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각종 유지·보수 용역과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관리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의회청사 수선유지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등 청사 신축까지 의원님들의 의 정활동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의정역량강화입니다. 해외 및 국내 지방의회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의회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각 의원님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도록 할 계획이며, 국내 우수자치단체 비교시찰과 세미나 등 타지방의회에 대한 정보습득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각종 교육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연구활동, 정책개발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계양구의회가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항상 의회운영위원회에 관심과 많은 도움주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임시회 주요업무 복 내용 중에 6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홍보활동 강화로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홍보내용이 있는데요. 그 게재내용에 회기운영 안내와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사항 등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 측과도 얘기가 돼서, 매회기마다 실어 주시기로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계양산메아리에 일면을 활용해서 저희 의회 회기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전체 인사말씀 들어가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홍보미디어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지면을 늘려서라도 그런 사항이 게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매월 한페이지씩, 매 발행 때마다 한페이씩은 의회 쪽에 할애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체험프로그램으로 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것을 주로 하셨었는지.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책상에 올려놓은 펜, 연필꽂이 통에 온도계 달린 것도 있었고, 보조배터리, 유에스비 등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주변에서 홍보물품을 많이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요. 우산이 가장 호응도 좋고,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8페이지에,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용역 및 공사추진 현황에 유지·보수 용역내용이 있는데, 비고에 소요예산이 110만원, 1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월1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 인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이고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신지수위원

승강기 점검이 월 132만원이 맞나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아니요. 1년 예산이고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월1회 연간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신 건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그 전에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도 포함해서 같이 했었는데, 독립이 되면서 의회는 의장님 표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할 수는 없고, 한명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고 비율을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구에서도 따로 저희 의회 직원들을.....,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김경식위원

앞으로는 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독립이 되면서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 포상기준이 적정한 건지.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