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죠? 제가 왜 이 질문드린 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린 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올라오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농가에서 만들어서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농촌에서 농업이, 크게는 축산업도 농업으로 봅니까? 제일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시는 분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는 자기들이 보관해서 관리해 가지고 액비로 해 가지고 어디에 처분하게끔 해야죠. 평생 만들어 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십사라고 질문드렸어요.

어려운 시절에는 저희가 경종농가도 이 액비를 만들어 쓰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연정리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다 하세요.

신태인하고 감곡이 가축분뇨 처리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 또 다시 신태인에다가 이러한 처리시설을 또 만들었을 때 주민들에 와닿는 피해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여튼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십시오.

과장님, 다시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다. 제가 아까 가축분뇨 저장조 지원사업을 질문드려서 삭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자부담이라도 많이 시켜서 소유의 개념, 아끼는 개념, 아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다 하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면 다 삭감하는지 알고 질문을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데 궁금하니까 질문드립니다.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 몇 번 갔습니까? 제가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돈을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축산 선진지를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가지고 제발 우리 지역에 축산환경을 깔끔하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좋은 데로 안내좀 하십시오. 가축분뇨 저장탱크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할 것이. 그런데 물론 어려운 시절에 축산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농업중에서 그래도 축산업이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축산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던간에.

아니면 축산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얻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꿔서 다른 걸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겠어요. 하던 것들 하지 말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 질문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봐가지고 어느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축산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또 하나는 단풍미인 홍보관 시설물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합쳐서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건물이 비어 있어서 임대를 내놓으려고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임대를 들어오겠다고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보고 무엇을 하려나 물어보고 또 어떻게 여기를 사용하시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대 들어올 사람이 그랬답니다. 대충 페인트좀 칠하고 벽지좀 발라서 쓰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비어 있으니까 내줘야 되는데 그 직원이 임대 건물업을 하는 그 직원이 거기 안내줬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만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장사 못한다고 내줘서 안 된다고 안내줬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자기가 많이 투자를 해야 애착이 가고 더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있는데도 안내줘요.

임대하려고 왔어요. 왜 안내주느냐. 저런 사람 내주면 금방 문닫습니다, 그래서 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더 부담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축산도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난 추경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인들 환경교육에 앞장을 서달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죠?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한 번쯤은 어찌됐든 하나 만들어서 할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건 없어요. 대답만 한다고 하고 다른 것은 불필요한, 위원들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올라와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교육은 시켜서 다 같이 환경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또 환경의 피해를 줄이고자 그 교육비좀 세우라니까 그건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제가 사실 확인 할 수도 없고 물론 시켰으니까 시켰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다른 교육시키면서 덤으로 시킨 모양인데 옷도 양골로 입는 옷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간색, 검은색 있는 양골로 뒤집어서, 실용적은 되겠죠. 그러나 좋은 옷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특별하니 해서 해야 조금 관심을 더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서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은 다 챙겨서 하는데 정작 환경적 피해를 제일 많이 발생시킨 축산과에서 그런 예산은 전혀 안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과장님께서 삭감해 가지고 그 예산좀 세우세요. 뭘 삭감해 줄까요?

그래서 주를, 제 얘기는 남 하는 것에 얹혀서 그냥 한 마디 던질 게 아니라 타이틀을 환경, 축산환경 개선쪽으로 잡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타이틀을, 양돈농가만 악취를 발생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도 있고 양계농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타이틀을 환경개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인 환경개선이라고 멋진 이름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걸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액비교육시키는데 덤으로 시킬 게 아니라 기왕이면 환경쪽에 더 치중을 해서 하시면 받아들이는 축산인들도 바라보는 시민들도 더 관심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기별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하면 아무래도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마련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농가, 업체, 이런 업체는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만들고 방금 말한 이런 조례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례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들은 닦아냈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먹을만치 살고 있습니다.

생활수준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축산인 스스로가 환경에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줘서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덜 받게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걸 꼭 축산과에서만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축산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축산과에서 계몽을 해야 된다. 계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