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호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유성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팀 2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약201억원이며, 국비 55%, 시비 30%, 구비 15%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주민복지과로부터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고, 자산형성지원 신규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약57억 39.9% 증가하였으며,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2022년 현재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자활쉼터 등 5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상해 보험가입,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5억 6천만원으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감소하여 올해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으나, 거리노숙인 급량비 및 인건비는 일부 상승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보훈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 황어터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기존 기념관 철거 및 광장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훈단체 민간이전보조금 지원, 보훈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85세미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각2만원씩 인상되었으며, 10개 보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직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황어장터3·1만세운동문화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전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계양의 역사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3,8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 실무분과와 동보상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4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명존중 실무분과가 신설되었고, 계양가치자원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장내드림, 추억드림, 영양드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양복지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지역사회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발표회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안전, 건강, 경쟁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복지소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억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3,892건을 발굴하여 3,026건을 서비스 연결하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힐링하우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고독사 관리시스템을 194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사업으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 시비 매칭 사업으로 총예산은 1.908만원입니다. 스마트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40세이상 1인가구 총53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AI가 주1회 자동전화 후 이상 징후가 있는 대상자를 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9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22년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약 400여명이 근로하고 있고, 316세대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에게 취·창업지원, 근로유인보상,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3억 800만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사업 종료로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내년에는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신규자산형성 사업지원 사업량 증가로 전제적으로 올해대비 11억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취·창업교육, 참여자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쪽입니다. 8번 보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래지원이 있는데, 시,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연고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연고자 사망 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접수받아서 연고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사망했으니 장례를 치를 건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요. 회신이 없거나 시신에 대한 인수 거부할 때는 무연고로 저희가 직권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연고 장제처리를 일단 시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봉안하고 화장처리를 협조를 구하고요. 장례식장에 무연고 장례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공영장례비라고 해서 식장이라든가 제단, 상차림 이런 비용 80만원을 장례식장으로 추후에 입금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22년도 올해 안에 계양구에서는 무연고자 처리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23명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다 처리를 했고요. 추후로 12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시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명에다 35명 정도를 나중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대비 무연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독거로 지내시다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1인 가구로 사시다가 그렇게 되신, 일을 하다가도 혼자 일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을 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가족하고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혼자 사시다가 1년정도 오래돼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무연고자들이 많이 안 나오게끔 살아 계실 때 어르신들 1인 가정을 한번 씩 돌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91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몇% 올랐나요?

기간제근로자는 황어장터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에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만큼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기념관 철거비가 들어있는데 왜 철거를 하게 되지요?

기존에 철거비용은, 기존에 작은 기념관이 있었던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역사문화센터를 신축하고 그 철거비용이 내년도에는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래돼서 철거되고 다시 새로 짓는 건가요?

광장으로 조성을 하면서요.

912쪽에 보면 업무협약기관 연계사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계양가치자원발전프로젝트라고 해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병원이나 서점, 장례식장 등등 그런 계약을 맺어서, 1년 계약으로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2개 정도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17쪽에 보면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층이 있는 소득층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소액저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자산형성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그런 통장들이 있었는데, 워낙 복잡하고 매칭하는 부분들이 대상자들, 공무원들한테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으로 종료가 돼서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새로운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매칭을 해서 1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내면 저축계좌에 따라서 3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청년내일저축에 차상위 초과가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대한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량이, 목표량이 내년에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11억 정도가 자산형성사업에 증액이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일반민간인들에게도 사업이 전개가 돼서 홍보가 돼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사업에 사무용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랜탈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컴퓨터를 꼭 대여를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본체 13대를 구입하고, 그것 외에도 스마트빔이라든가 집기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쪽은 자기 자산으로 잡지는 않고, 구 자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했을 때는 구에서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는 자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대여가 아니라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본체 13대를 하는데, 몇 년 전에는 모니터로 해서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입니다.

자산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네.

99페이지에 나라사랑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쪽에 지금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 관련해서요. 거기가 전시실하고 다목적사무실, 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정말 역사적인 것 같다. 너무 조용하다. 거기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너무 경건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방문해서 가 봤더니 1층은 그런대로 그렇다 치고, 2층, 3층 부분에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방문하는, 9월까지 1,280명 정도가 방문했고요. 1층 전시설을 포함해서 2층에 대강당에서 저희가 어린이독립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개관을 4월달에 해서 아직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공문을 각교육청으로 해서 학교, 유치원, 인천 관내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6개 단체에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현재까지 와서 114명 정도가 교육을 했고요. 다음 이번 달에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태극기만들기라든가 교재 구입을 해 놔서, 유치원생들한테는 태극기 만들기를 하고, 애니매이션 영상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요. 영상으로 교육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층에 청소년동아리실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꾸며놨어요? 3층도.

3층도 강당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앞에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 앞에 빌라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런 공간을 꾸며서 3층 같은 경우, 2층은 교육하고 한다고 하니까 체험학습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층 같은 경우 그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6페이지요. 자활기반확충 부분에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방문했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그쪽에서 민원도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거점, 인천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못 한다면 시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제안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센터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센터요.

지금 자활도 같이 돼 있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많이 협소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족센터가 상당히 좁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층에 강당하고 사무실이 비거든요.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910페이지 보겠습니다. 910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있는데, 10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발굴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는지 그리고 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가 등록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은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유공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유족,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 전상군경유족 등등 보훈수훈자 이런 분들 중에서 65세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에는 감소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세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들은 65세가 도달이 돼야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65세 도달되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사항이네요?

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많이 다니면서, 저희가 몰랐던 것도 많이 봤고, 현실적인 어려움,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방문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느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좋았던 부분이, 지원금 같은 개념도 좋지만 그 분들의 의지를 함께, 동기부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좀 더 좋은 사업과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개선할 점과 신규 공모사업에서 더 좋은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요. 사회복지 추진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 지도·점검 5개소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한번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공식적인 점검은 1년에 한번 하고요. 사실 수시로 저희가 가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점검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느껴 보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는 취약한 시설 같은 경우는,

쪽방상담소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안 가 봤는데요. 여기는 상담만이 아니라 급식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불시에 가서 점심을 먹어 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야지 시정이 될 거 같아서요.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쪽방이 8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겨울이면 난방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락을 지원하지, 조리해서 배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너무 노후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제출을 했지만 30년이 돼야 시에서 각 사회복지관을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직 도달이 안 돼서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때 지하에 수영장을 어떻게 다른 방안을 할지, 구상을 할지는 그 때 미리구상을 해서 리모델링 시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저희가 30면이 되려면 2027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수영장을 그 당시에 했을 때도 워낙 수익사업으로도 이익이 안 났고,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어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이익이 안 나니까 포기를 한 상태고, 감사에 걸리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리모델링 시에 다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권정모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중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영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예산현황으로 2022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603억 320만원으로, 2021년대비 118억 1,7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9억 6,394만원으로 작년보다 124억 5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0억 6,654만원으로 20021년 대비 2억 8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은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택배비 등 10개 사업으로 총680억 2,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663억 5,462만원으로 97.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5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생활보장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와 함께 세출예산 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9월 1일 현재 생계급여는 7,189가구이며,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세대로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9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251억 2,048만원으로 집행률은 70.4%입니다.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월평균 6,459가구에 31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4인 가족 기준 5.47% 선정기준이 증가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이 인상될 것이 예상되며, 2023년 소요예산은 421억 7,306만원으로 올해보다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도표 안에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심의를 통해 수급자 선정하거나 긴급지원을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디딤돌 안정소득, 소위 인천형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보장 중지된 대상자 중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에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를 결정하여 중앙정부의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 현재 26가구에 5,113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1억 8,642만원으로 대상가구가 22가구에서 40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예산도 그에 따라서 59.4%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아기를 낳았을 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추경을 반영한 총예산은 4억 2,811만원으로 9월 1일 현재 해산급여는 13명에 910만원, 장제급여는 335명에 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억 1,546만원으로 올해보다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대상은 10킬로그람당 2,600원에 지급하고, 그 외에 교육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차상위가구 등에는 7월까지는 10킬로그람당 10,900원에 공급하다가 지난 8월부터는 7,900원에 3천원을 더 할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최저 건강보험료 16,440원이하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월평균 1,816세대에 2,0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되면서 최저 건강보험료가 21,890원으로 5,4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 6,824만원이 증가한 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대상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1인당 4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 현재 월평균 6,608세대에 1,1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5,600만원으로 올해보다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가정에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특별회사업입니다. 2022년 9월 1일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는 7,174가구에 9,031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40%이하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자산조사가 필요합나다. 2023년 소요예산은 8억 9,878만원입니다. 9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125건에 9,751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187건에 2억 7,2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본인부담 급여는 1,125건에 3,7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은 신규취득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건서비스와 올바른 치약방법 등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1일 현재 주거급여대상자는 11,000호 가구입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8,063세대에 16억 2,531만원을 지원하여 9월 1일 현재 총130억 2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로 LH공사와 협약을 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선비용 한도액은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이며, 수선주기는 3년에서 7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방법은 연초에 LH공사와 협약을 하여 소요예산인 15억 5,909만원을 LH공사에 교부하고 LH와 함께 현장조사와 주택수리,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수선유지 종료 후 연말에 일괄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총251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1% 상향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소요예산은 올해보다 7.8% 증가한 241억 8,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이었고, 비예산 사업으로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서는 팀장포함 21명이 지난 7월 18일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의 각종 복지대상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며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105페이지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혹시 1인당 얼마씩 지급 되지요?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는 58만 3천원인데, 시설수급자 별도 기준이 있는데.....,

각 단계마다 다른가요?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별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어느정도 보통 대략?

1인 가구가 내년도 기준인데, 올해 기준은 58만 3천원이 맥시멈으로 나갑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금액이 책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시설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나가는 건가요?

개인한테 나가는 건데, 시설에서 이분들의 생계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이 총64개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설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시설장 책임하에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복, 음식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가 나가는데,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그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6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 여성시설해서 평균 64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개별사업을 하는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관리주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설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개별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시설 지원하는 금액은 30인 미만은 28만 6,429원을 지급하고요. 30인 이상에서 100명 되는 시설은 25만 8,15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하고 다르게 시설에 주는 것은 적네요?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요. 추진사항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는 몇 분이 계시지요?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가 수급자가 3천명당 한명을 채용하는 지침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해서 2년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잘 응시를 안 해서 지금도 1차 공고가 끝나고 2차 공고해서 28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응모를 몇 명 했는지 최종 집계는 안 나온 상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약직인가요?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기간제가 1명으로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간제 1명도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의료관리사 1명당 300명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은 300명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3천명당 1명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3천명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그중에는 3천명 다 세세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관리를 덜 해도 되고, 연중관리대상자는 10명 정도 되고, 다빈도 외래이용자 그분들은 75명정도 관리를 하게 되고, 장기입원자는 15명, 신규취득자는 새로 수급자가 된 사람들하고 200명 정도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300명을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 신가요? 4분이서 운영하는데.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밖에 없어서 일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나 그쪽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이쪽 분야는 기간제도 한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응시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급여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받지를 못해서 그런지 응시를 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공백이 있는 상태네요? 의료공백이, 복지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충원하셔서 급여사례관리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로 임대주택에 LH에서 해 주는 주택에 들어가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109쪽에 보시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긴급보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올해 실적으로는 4가정 정도 긴급지원해서 보수를 했는데, LH에서 임대를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겠네요? 긴급보수로.

네.

차상위나 이런 부분도 전세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차상위에 들어간다. 47%에, 그러면 긴급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긴급지원대상자는 차상위가 아니어도 LH하고 구청에서 방문해서 이 집은 고쳐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차상위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란에 디딤돌안전소득 인청형생활보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기본취지로 해서 경기도나 서울에도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40%까지 보장해 주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50%로 상향해서 생계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8만 3천원 이런 기준인데, 거기에 반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해산장제급여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것들이 최소한의 생계나, 주거복지사업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발굴에 힘써주셔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긴급보수라는 것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긴급이라고 하는 건, 올해 4가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화재도 포함이 되는 거 같고, 긴급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대상이 되냐면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노후돼서 파손이 되고, 집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해서 지붕 누수와 바닥 난방 배관 등 해서 누수가 된 경우 지원하게 되고, 수도관 배관으로 인해서 된 것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침수지역이 많았잖아요?

네.

올해 4가구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동별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면, 그런 것을 토대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인지 아니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침수피해 가구에 관한 경우에는 재난·재해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데서 안전총괄과나 건축분야에서 먼저 관여를 한 다음에 이거는 평소에 침수보다는 평소에 살다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을 때 많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침수상황이었을 때도 불요불급하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03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에서 보면요. 3번 해산장려급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몇 년 정도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이거는 명확하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상자들의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낳으면 한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출생신고를 본인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기를 낳았다고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든지 출생신고서라든지 그런 것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즉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해산급여가 우리 계양구에 13명이 있다는 건가요?

계양구 전체 인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13명인데, 사실 요즘에 아기 안 낳는다것을 저소득층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달에 1.6명입니다. 아이 낳는 해산비로 주는 것이, 그런데 장제급여는 335명인데, 이거는 한42명 가까운 분이 한달에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양구에서 335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갔다는, 80만원이 나간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1인당.

국시, 구비까지 되어 있네요?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구비부담이 3%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양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산신고를 함으로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산상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일반가정보다 아기를 덜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제급여는 80만원인데, 해산급여는 70만원이라서 해산급여를 좀 더 올려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업무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생각입니다. 한국은 복지 쪽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소득층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조금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 우리가 복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열악한 부분에는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90%라 실무자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자, 제안할 기회가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안정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조사하는 방법이 비슷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하는데, 그것보다 일찍 될 수도 있지만 전국자산조회라든지 공적조회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기간하고 비슷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달 전에 신청했다고 해서 그 전달 것은 지급 안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