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실래요? 5쪽에?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좋은 일이죠? 보험금 많이 타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보험료가 김제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우리 보험료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듣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제보다도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근 지자체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김제는 100만 원 내면 우리는 110만 원 낸다, 이말이에요. 보험료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낸다는 이유는.

제가 그것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재해를 입어서 재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그 이듬해는 우리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 산정해서. 골짜기 빼놓고는 재해가 좀 많이 왔어요.

보험을 증액시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럴 때 철저히 검토하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해에 재해가 왔다고 해서 보험료를 타면 이듬해는 턱없이 올려버리더라고, 보험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보험료를, 볼라벤 때문에 탄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내지 않냐 하는데 다음에 혹시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후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면 13쪽에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13페이지. 예산 지원하게 되면 철저히 해 줘야 할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체 수가 몇 개나 신청받아 있어요? 식품업체에 대해선 환경폐기물, 이런 업체가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폐기물업체가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특히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제 말은 생산하다 보면 환경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한 것이죠.

제가 매년 감사때마다 얘기하죠? 자원재생공사 2공단에 들어온 거? 저쪽에 농약회사 들어온 거?

환경관리과는 지금 엄청 단속하느라 노력하고, 급하게 업체만 선정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업체를, 입주업체를 꼭 100% 채운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축제도 많고 가지수도 많고 고생하셨죠? 정읍시를 위해서 보람있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읍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몇 가지 건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개 부문에 몇 개 읍면에서 수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항상 상을 받고 나면 안받은 측에서 항상 소외를 느끼더라고. 그래서 꼭 이것은 등수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저번에도 영원에서 그런 걸 느꼈고 금년에도 내가 동에서 느꼈거든요?

종일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하겠어. 상을 9개를 더 늘려가지고 대폭 늘려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태산선비문화상이라든가 구절초상이라든가 단풍상도 있고 또 다른 착안상, 다복상, 행운상, 격려상, 아차상, 이런 상도 있고 한데 좀 더 상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등수를 매길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 동학농민에 대해서 꾸려가지고 왔다.

이평에서. 동학농민상을 준다든가 해서 늘려서 끝나고 나서 소외됨이 없이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주는 게 상패, 상금 주는 것, 얼마 줘서 금액이 커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날 상을 탄다는 하나의. 어느 면은 인구의 반절이 나왔어요.

반절이 나오는 면도 있죠? 단합해서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볼 때는 상금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개선해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가 잘한 데 없고 못한 데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9개 상보다는 좀 상을 대폭 늘려서 포괄적으로, 거의 단합되는 정신으로 줬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 이맘때 나오세요.

그래서 돼있는가 보게. 다음 과장한테 인수했는가 안했는가, 다음에 계셔야 확인하죠. 과장님, 정읍시 논 경지면적에 단풍미인쌀이 몇%나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전체면적의? 지금 단풍미인 지원을 몇 년도부터 했죠? 2003년도부터나 했죠?

제가 그 때 의원할 때 초창기 단풍미인쌀 홍보하고 인증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고.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까, 전혀?

단풍미인쌀 외에. 제가 볼 때는 단풍미인쌀도 토질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확보하지, 토질 안좋은 데는 확보를 못하잖아요. 산내나 산외나 칠보나 그런 쪽에도 있습니까, 단풍미인쌀이?

앞으로는 단풍미인 재배단지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단지도 신경써야 할 겁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알고 있기는 13~14년간 지원이 됐거든요? 이쪽만.

집중적으로. 너무 편향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풍미인쌀만 집중적으로 제가 13~14년간 지원됐다, 이말이에요.

다른 데는 소외되고. 단풍미인쌀 우리가 수매해서 판로는 어떱니까? 그리고 최근은 제가 확인 안했는데 가게 보면 단풍미인쌀하고 일반쌀하고 막 혼합해서 알피씨에서 받았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도 16분의1인 단풍미인쌀 외에도 다른 품종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쯤 와서는. 계속 여기만 편향해서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지원이 다 이리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쌀 상표등록은 작년에인가 다시 했던가요? 단풍미인쌀.

그럼 거기에서 등록에서 빠진 게 있고 추가로 등록한 게 있죠? 제가 볼 때 현재에 와가지고는 추가 등록을 특허 등록해야 할 부분도 있고 31개 품목에서 빠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작년에 대비해서 질병 확산률은 어떤가요?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지금 초소는 민간업체초소와 가축시장하고, 그렇게 있죠?

우리가 혹시 민간업체는 지원은 않죠? 약품지원 하는가요? 이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매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업체가. 그러면 전체입니까?

대가축, 중소가축 포함? 근데 그전에 보면 몇만 소가, 돼지같은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가능해요?

하루에 처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보강해서 다시 처리하는가요? 그대로 영원히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일제점검해서 소독 한 번 할 수는 없는가? 날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축시장에서 일제처리를 한 번 해 준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한가?

자체소독이죠? 자기들이 약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가고 또 싣고 가고? 그게 중요할 거예요.

오리나 닭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소독이 중요하고, 보면 소독을 차 외부만 하거든? 기사 탄 데 같은 경우도 잘 소독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소독했다면 점검표같은 건 없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소독을 않게 되면 전라남도로 간다든가 충청도를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소독표를 가지고....... 그것도 있어야 하고, 사료차가 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사료차는 자체소독하는가요?

아무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가, 철저히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나는 안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고생하시는데 우리 정읍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