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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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38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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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정영화 재활용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영일 청결지도팀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김기웅 차석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한나 사업징폐기물 팀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지난해 생활쓰레기는 약 2300여 톤, 음식물은 538톤 정도 감량했고, 재활용은 570톤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도 준수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도 준수하여서 반입정지 10일과 10% 가산금에 대한 페널티 면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준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과 관련해서 내년도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주간작업 등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준수가 내년부터 좀 엄격해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약 11.2%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에서 일반 입찰로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 플랫폼 신비의보물가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과 사업자가 재활용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여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저희구는 고정식 3개소와 이동식 차량 한 대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이동식 운영은 전국 최초 사업입니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투명 패트병 백만여 개를 현재 수집했고, 유가 보상금으로 약 1500만원도 지급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이동식 플랫폼 차량이 한 대 추가될 예정이며, 신비의 보물가게를 계양 이마트점 등과 같은 대형마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쇄시설 2종과 압착시설 1종에 대해서 시범 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적의 시설을 내년도에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무단투기 단속 CCTV는 316대가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는 고정형 22대, 이동형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추가되어서 환경순찰 권역이 2권역에서 4권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CCTV와 단속원 증원으로 인해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청소행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들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중에, 127페이지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이 있는데요. 이동식은 일, 월, 화, 수, 목까지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구청 차고지에 차량을 대놓고 쉬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차량은 요일별로 지정된 장소를 저희가 두고 있고요. 그 요일 외에도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요청하면 요일과 상관없이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하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내년에는 요청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빈도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호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이마트점이나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접근성을 사실 늘리는 것이, 이 취지 자체가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집에 대한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상습투기지역 인원 배치를 늘리시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두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늘리시는 건데, 1인당 한 권역을 맡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별하게 아라뱃길과 긴급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전담하는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라뱃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관리주체가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작년에 인천시로 이관 업무는 됐습니다. 업무이관은 됐는데, 저희 청소행정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증원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업무를 잘해서, 시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동식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나, 이런 것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라뱃길은 권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넓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양구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유입돼서 이용하시는데, 주차 관련해서는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케이워터든 시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라는, 타 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권역을 나눴을 때 수자원공사, 인천시, 계양구, 3개 지자체나 기관이 구역이 분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역만 나눠져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데는 우리구에서, 만약 청소분야도 도로는해야 되고, 녹지 분야는 시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변구역이나 이런 데는 수자원공사 관할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동반과 노면 청소차량은 매주 한 번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상 딱 있다고 해서 노면 청소하다가 옆에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안 치울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수거해 옵니다.

이상호위원

그 쪽에 워낙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 보면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쓰레기들이 상업지구, 그러니까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 분들도 불편한 애로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도차원에서 단속도 하시고 하면 이용하시는 구민들이나 외부인들도 계양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워낙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계양구 청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기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일반입찰으로, 수의계약과 일반입찰과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청소 대행업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입찰을 국가에서는 많은 범위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관내에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고, 차고지를 두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례상 수십년간 수의계약 제도를 많이 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부터 지적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가 다 일반입찰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단점으로 4개 회사나, 여러 개의 관내에 있는 회사가 사전에 단합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입찰이 들어오지 않고, 두 번 입찰했다가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4개 권역이 다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좀 욕심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제도를 뒀을 때 다른 지역의 좀 넓은 지역을 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행을 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경쟁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유리한 점만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플랫폼 차량 운영, 수급난으로 해서 출고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보통 6월에 해도 12월달에 나올까말까 하잖아요. 요즘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발주는 올해, 이번 달에 발주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예전에 저희가 차량 처음에 운영하는 차량은 제작의뢰 하고 나서 5개월 안에 납품이 됐는데, 현재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걸립니다.

신정숙위원

요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려나 싶더라고요. 그래야 청소행정과에서도 차질없이 진행을 할 텐데, 그리고 보물가게의 행정복지센터는 12개 동 전체 다 해당되는 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1개소를 먼저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신정숙위원

1개소는 어디를,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동별로 이것은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하니까, 지금 이마트점도 사실 이것 협의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당근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가장 유불리라든가, 단점을 검토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작전역 쪽, 공영주차장 쪽에 이동식 차량이 와있는데, 모든 분들이 들고와서 줄 서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만큼 홍보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초의 사업계획 세웠을 때는 1년에 60만 개를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은 150만 개는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많이 오십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에 보면, 민원다발지역으로, 최고로 많이 들어온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민원다발 지역은, 정기적으로 위치가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집중관리 지역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매년 조금씩 틀려집니다. 순수한 민원 건수로 보면 작전동, 서운동, 이쪽 지역이 좀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아라뱃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 접수나 이런, 예전의 전화접수보다 인터넷 접수가 많은데, 실제로아라뱃길은 행락지구, 주말에 와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버리고 가니까, 그것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접수하는 건수가 늘어서, 저희가 참고로 표로 두기도 했는데, 당초 2018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는 인터넷 신고가 260% 정도 작년에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락지 위주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원래 아라뱃길 쪽에 텐트를 치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음에 쉬시러 오시는 분이 봤을 때는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신정숙위원

그 분도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청소하지 않는 권역에 쓰레기 있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청소구역이 아니라도, 저희가 4명으로 증원된 인원이 정기적으로 아라뱃길은 홍보물을 들고 다니면서 계도활동을 정기적으로 4회 내지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동양노인 문화회관 쪽으로 서부간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는데, 그쪽도 엄청 깨끗해졌더라고요. 다리 밑이나 그 쪽에 일부러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건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서 11.2% 정도 인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톤당 가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 목표관리제에 해당되는 것만큼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기준 준수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장소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장소는 해당 동별로, 위치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계시면, 다수가 설치를 원해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각 동별로 설치 위치를 주민들 설득을 해서 정해서 주십니다. 그럼 그 내용대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연말부터 내년 3월 정도까지, 기간을 충분히 들여지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도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동해 달라고 민원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정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설치 대수가 33대인데, 23대는 기운용이고, 10대는 신규 구입인데, 그 중에 7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3대만 신규가 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형은 10대를 내년에 할 예정인데, 10대 신규로 신청하는 이동식 중에, 그중에 7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이런 지역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논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7대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지역을 반영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은,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대를 운영하다가 점차 대수가 늘었는데, 과거에는 고정식을 많이 운영하는 추세였는데, 고정식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버리는 투기장소를 마음대로 주민들이 이동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동식 대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서 운영하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33대 정도 내년에 운영하면 관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밀림없이 이동식으로 설치운영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지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동식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따라서 지역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생활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됐고, 재활용이 증가됐는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 주시고,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이게 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음식물이 많이 떨어지면서 운반을 하셔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뒷 차로 튀어요. 음식물이, 그런 것 혹시 민원 많이 들어왔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없는 민원은 아닌데, 아직 저희에게는 굉장히 극소수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런 것을 운반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수거차량도 더 밀폐가 잘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 건데,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계신 것이 있나요? 현재의 진행상황이라든가, 4개 지역이 인천시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소각장 관련해서는 엠바고 요청된 사항이 많은 사항이라,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에 청소행정과에 제가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발빠르게 민원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청소업체들이 아침에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놓고 가게끔 많이 하는데, 100% 중에서 10% 정도 부족한 것이, 그것을 다 치워가고 쓰레기가 안 남으면 좋은데, 도로가에, 특히 업체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가져가게끔 배치한 데도 좀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청소업체와,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쪽 회사 입장보다는 주민들 입장 쪽을 반영하셔서 그것만 개선해 주시면 더 깨끗하고 청결한 계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반영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공공사업 팀장니다. 신재성 산업개발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 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동 532번지 일원의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에 기존 계양문화회관의 노후화와 관내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제3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린벨트 해제 및 문화시설 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 4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 7쪽입니다. 계양꽃마루 부지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1061번지 일원의 약 12만 1천 제곱미터 규모에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제3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및 체육공원 시설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시설결정을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유지 1회차 매입비 37억 4600만원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 9쪽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방동 2551번지 일원에 2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비 2014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3대7 비율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인천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7일 인천시에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0쪽입니다.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계양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계를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공사는 2024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11, 12쪽입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과 광고물 게시시설 운영 및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주요 사업예산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228건, 불법 유동광고물 총 41만 5천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1277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디지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공영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예정인 사업들인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꽃마루 부지도 청장님 의지대로 잘 진행이 돼서 계양구에 체육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시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시에서는 지난 9월 29일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됐고요. 또 10월 2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조건은 감정평가액 기준 10년 분할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도 11월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다음 회의 때 구의회 심의를 맡을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매각비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매각을 원하고, 구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원칙으로는 감정평가를 두 개, 시나 우리와 해서 평균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자끼리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저희 쪽에서는 아끼려고 해서, 감정평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정을 다시 하실 예정이세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초에 할 겁니다.

신지수위원

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신지수위원

협의 잘 하셔서. 되도록 적은 가격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좋은 가격에 매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138페이지에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공사착공 및 용지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총 필지의 소유주들과 협의가 다 마무리 되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것을 보상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인가가 나면 보상계획을 해서 공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다 통보도 하고, 보상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인가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올초부터 인가를 내려고 시와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변경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9월 27일날 수정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을 가지고 시에서 또 관련 부서와 협의 단계에 있고요. 저희는 올해 안에, 12월달에도 인가를 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계신 과정인 거잖아요? 토지 소유주 분들은 그때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장기간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의 입장에서서 계양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서,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도 늘고, 일자리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착공하고 용지 분양하게 되면 용지분양에 대한 공고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저희 생각대로 돼서 승인이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구에서 직접 분양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요.

신지수위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계양구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서운산업단지와, 2차적으로 계양산업단지가 잘 조성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계양산업단지가 들어와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용역은 미리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폐수종말처리장도 완료를 해야지, 공장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요. 내후년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약 2년 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의 중요한 산업시설인 만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35페이지 보면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위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치가 논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아무 시설도 없이 계양문화예술, 딱 하나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로, 이런 것도 없이, 보니까 도로 옆에 논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논으로 다 감싸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게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바운더리에서 2만 제곱미터 해서 잡고, 도로는 별도로, 거기가 3만 정도를 하면 도로와 접해서 좋은데, 아마 그린벨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도로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거를 끼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타당성조사에서 나오니까 그때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위치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위치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 확인을 해 보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주변에서는 아라뱃길도 보이고 해서,

신정숙위원

거기에 충전소 있고, 거기 건물이라고는 장기동 보건소 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계양문화예술공연장 장소가 그 위치인데,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차는 뒤의 쓰레기수송도로, 그쪽에서 들어오면 되고, 아라뱃길을 이용하면 그안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신정숙위원

그만큼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우리가 용역을 지금 발주했거든요. 착공이 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하면 중간보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위치가 다른 데는 없었나요? 그 위치밖에,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것도 타당성조사 하면서 몇 군데 한 번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36페이지, 청장님께서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 말고는 다른 체육시설 들어갈 용도는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것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는 모든 연령층이, 가족들이나 모든 연령층이 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러다 하니까 종목이 여러 가지 들어갈 겁니다. 인라인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구장, 이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활용하는 것들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신정숙위원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체육시설은, 그라운드 골프장 들어가면 그렇게 다양한 체육시설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시나 우리가 그라운드 골프장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필지가 아니고, 그 밑에,

신정숙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은 청장님이 여기 말씀하셨고, 다른 골프장,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파크골프장은 밑이고,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라운드 골프장은, 개 키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맣게 해서, 얼마 크지가 않아요.

신정숙위원

지금 코스모스 심어놓은 그 위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개 놀고 하는, 그런데 그것도 일단 봐야 돼요. 그게 들어올지, 왜냐하면 시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지금 양궁장 안에서 계획을 한다 뭐한다, 이런 말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아직 말씀드리기 뭐한 것이, 지금 큰 틀만 있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잡지 못 해서, 이것도 용역 나오고 하면 두 개를 번갈아서 중간보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495억보다는 적게, 청장님이 300억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공유재산 심의 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기를 보면 시유지와 사유지와 국유지도 있고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374억보다 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유지는, 제 생각은, 실무자들끼리의 얘기는 우리가 제척을 할 것은 제척을 하자, 필요없는 쪽은 우리가 사지 말자, 그런데 시는 다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없는 부분은 제척도 하고, 분할을 해서 하자, 그래서 시와 담당자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라고 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백번 낫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필요없는 부분은 안 사고 해서,

신정숙위원

사유지는 그 분이 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박터널 쪽은 그 분께서, 어제 공원녹지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사유지가 지금 54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시설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평가 해서 수용을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판단하셔서 저희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311페이지, 불법 현수막 전신주 끈뭉치 제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겨울철 되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러면 뭉쳐있는 데는 엄청 많이 뭉쳐있어요. 그게 혐오스럽더라고요. 그 제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잘 참고하겠고요. 135페이지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계양1동 아라뱃길 근방에 공연장이 생긴다는 건데, 시에서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시와 협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신정숙 위원님께서 도로 얘기도 하셨는데, 추후에 도로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건데, 현재 그쪽도 보면, 저는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스충전소부터 해서 그 근방 번지수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차량 진입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해결된 뒤에 건립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시고, 시와도 잘 협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계양1동이 사실 교통도 교통이지만 발전 자체가 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 시설이 생기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추후에도 낙후된 동네가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이나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2개월 전에 현장을 한 번 갔었어요. 그 때 시에서 관계자 분들과 시장님이 나오셨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윤환 청장님도 같이 가셨고, 가서 부지를 자세히 보고, 15일 있다가 다시 가서 부지를 봤어요. 장소나 이런 것은 굳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와 협조가 안 되면 이것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용역비만 날릴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시장님도 서부권역 공연장 건립 공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와 접촉을 잘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효성도시 제이케이, 그것이 인천시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해요. 9개월 지금 기간을 잡고, 계양구에 있는 제이케이도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구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글쎄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사실 우리 구나 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매스컴에서 나오고, 말하고 하는 회사, 그런 쪽으로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9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21일날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주택사업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