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2쪽,66쪽,76쪽,81쪽,96쪽, 세출분야 583쪽~60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65~96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구절초축제에 대해서 박일 위원이 많이 물어봤는데 그 때 구절초 예산 지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니, 구절초에 대해서 박일 위원이 질문하시기를 구절초에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꽃동산 빼고 직불금 빼고 공공요금 빼고 인건비 빼고 작업비 빼고 다 빼고 나면 없네요, 그러면.

지금 구절초로만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되세요? 84억중에 구절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전부 다? 구절초 구자만 들어가는 거 싹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 제목 대로만 다 계산해 보세요. 예산서상에. 지금 당장 22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서든 또는 사업설명서든 이렇게들 제출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 분이 앞에서 다 계산해 봤어요. 구절초축제에 쓰는 비용이 1년에 22억이 넘어가요.

제가 계산한 것만. 한 번 다 따져가지고 하다 못해 전기요금까지도 계산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목록 딱 적어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단장님, 사업조서도 만들 때 팀별로 해서 주세요.

이쪽 물어보다가 저쪽 물어보다가, 제가 내동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보고서를 줘야,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주는가요?

볼 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게? 그러니까 과목별로 하는데 다 팀제로 돼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내부에서 쓸 때는 그렇게 쓰세요.

내부에서 이런 자료나 회계정리 할 때는 내부자료는 그렇게 쓰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팀별로 해서 사업내역 엑셀로 딱 정리해 가지고 얼마나 드는가, 그렇게 해서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찾아보려니까. 예산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희한테 줄 때는 팀별로 해서 조목조목 돈이 얼마 드는가 다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보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야 오해를 안사요. 지금 구절초만 종이를 열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요.

그렇죠? 그다음에 빠진 것이 있었죠? 보충설명 해 준 게 2~3건 있고.

기본운영비들도 하나도 안넣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제가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더 넣어도 20억이 넘어가 버려요. 금방 위원님한테 7억이나 8억밖에 안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사업설명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른 과도 단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96쪽, 세출분야 603쪽~614쪽이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73쪽~980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981쪽~98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해야겠네요. 철도산업단지, 이거 전부 다 하는데 아까 설명이 좀 머뭇머뭇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되는 거 설명 한 번 해 주죠?

변전설비는 얼마나 들고 전용시험선로는 대략 얼마나 들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40억이 들고.

그러니까 440억중에 100억은 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40억중에 우리가 회수하는 돈이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처음 MOU 체결할 때 계약할 때 얼마였었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한 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예정이라고 써주세요. 부기를 써주시면 저희가 그건 이해를 할게요.

누락되면, 그리고 그냥 제목만 있어버리면 도대체 이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뭐하는지 자꾸, 설명을 좀 쉽게 해 달라고 했는데 꼭 빼놓고 가니까 토탈 전체적으로 얼마드는 예측이에요. 500억이 든다. 드는데 이 돈은 회수고 이 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다.

이거는 또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돈은 들어오는 업체들이 낼 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걸로 해서 주시라고. 정리 되는 대로. 그런 걸 해서, 질문이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구절초 얘기한 거 뒤에서 보셨잖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계속 헷갈리잖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산업지로 지정이 되면 또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조성사업에서도 상하수도 비용은 얼마고 하수도 비용은 얼마, 이렇게 내용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건설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번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측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측되는 비용이 또 얼마정도. 그게 100억 들건데 나중에 150 들망정 100억이라고 써놔야죠. 우선 당장은 100억이니까.

그런 예측되는 제목도 뽑고 예상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금액도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그래야 주민들 만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원시스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인데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81쪽,83쪽,97쪽, 세출분야 615쪽~6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본인의 의지가 달려있는, 왜 그걸 또 의회에 떠넘깁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세요.

거기서. 그걸 의회에다 떠넘겨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어. 박근혜가 지금 의회에 던져놓고 미뤄가는 것처럼 비슷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캠핑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바꿨죠? 그러니까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고택문화도 만약에 정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저번부터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억 5천 준 게 아니라 5억 3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10번을 했든 20번을 했던간에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거기로 하여금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사업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정도로 하죠.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중에 할게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를 많이 하면 거세게 할 것 같네요. 저도 얘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7쪽,77쪽,81쪽,83쪽,97쪽, 세출분야 633쪽~65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하시는 분이 농가가 몇 분이나 되요?

여기 수산관련은 102명이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은 90, 몇농가요? 그 사람들은 한 30~40명 오는 거예요? 모임을 하면?

뭐라고 할까. 비료를 실으면 얼마나 싣고 농약을 실으면 얼마나 싣고 이런게 되요?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5천만 원짜리 사겠다는 건데.

대개 엊그저께 선전하는데 1,800짜리? 1,800짜리가 10kg를 들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업박물관을 제가 김재오 의원이랑 의원들 몇분 갔다 왔는데 다양하고 더 크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5천만 원짜리 정도는 훨씬 크던데.

이건 헬리콥터같던데, 거의.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어디 법인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스마트폰, 농가들도 다 쓰시는데 농업인신문, 어업인신문, 농정신문, 4H정보지, 농촌지도자정보지 해서 한 2~3억 이상 신문값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거 꼭 필요할까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폐기하던데. 2억 이상 돈이면 정읍시 농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대로. 매일같이도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스마트폰으로.

연세좀 드신 분들은 1년중에, 연간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겨울에. 영농교육.

이 때 우리가 거의 한 10종류 이상을 설명을 하잖아요.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이 때 습관적으로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그정도 교육이면 다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그러냐면 너무나 폐기를 많이 하고 자원 낭비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건 집행부가, 제가 제안은 하고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쌀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의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농민단체들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함께 하셨는가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농이 80%를 가져가는 고정직불금은 불합리한 제도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6헥타인가? 6헥타 이상인가요?

이상 짓는 사람들이 80% 넘게 가져간다면....... 그러니까요. 거기에 위탁농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농이 실질적으로 국비도 있겠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가져가는, 일정정도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농민단체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신태인 고추작목반이 따로 있고 다른 고추작목반이 따로 있어요?

사업설명서가 잘못썼나? 그러면 따로 따로 지원을 해야 되요? 한꺼번에 정읍 고추농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나 방울토마토인가? 그건 다 레일이 깔려가지고 하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3쪽,77쪽,82쪽,84쪽,98쪽, 세출분야 659쪽~69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김철수 위원님 하신 거, 식당들 위생교육 하듯이 미용실도 다 위생교육 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의무적으로 2번씩인가 할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도 한 번 만들어야겠네.

의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잡고 해 가지고 한 번 해 볼만 하네요.

친절교육도 하는 것인데 친절교육까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환경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이수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거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혀 못받는 걸로 하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조례 한 번 만들어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주든지.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 회의 시작 전까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