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35쪽,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중 배너기 580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구청장 근조기 축기운영 중 근조기 축기 배송료 500만원 삭감,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예산안 35쪽, 효성도서관 운영 기본경비 중 화장실 보수로 세면대, 걸레, 수전 125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83쪽,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관리 중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기 관련 소모품 구입 278만 3천원 전액 삭감, 공인중개사 명찰발급기 구입 209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295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중 관내 자전거도로정비 1천만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보고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64쪽, 지역방역소독 사업 중 포충기 구입 및 설치 5천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심사를 다 해 주셨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라고 있습니다. 배너기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너기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우리가 1,413개 정도 꽂이가 있고, 거기에 구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달고, 그 다음에 행사계획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서 붙이고 있어요. 이것을 삭감하시면 뜨문뜨문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축효과를 높이려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배너기를 달아줘야 홍보효과도 있고, 경축 이렇게 구민의 날 기념하는 경축 효과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삭감하시게 되면 뜨문뜨문 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전봇대 한칸 간격으로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구민의 날 하루 구민들한테 행사 홍보도 하고 경축 효과도 보기 위해서 다는 건데, 그래서 그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광고효과가 감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뜨문뜨문 달면 경축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구청장 근조기 운영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구민들도 구청장 축기나 근조기를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려다가 청경대기실 앞에 차 세워두시면 그거를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구청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송해 주고 하면 구민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편리함이 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1천만원 세웠던 건데요. 그 부분은 삭감해 주시면, 일단 현재 삭감되지 않은 예산으로 시행해 보고 나서 구민들 호응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전년도에는 직원 부분에 대해서 180만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추경에 3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직원 180만원이 어떤 부분이지요?

직원도 지방인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 않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배송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조기나 축기가 직원들 상이나 경조사에도 나가고요.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일반인, 사회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보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인 경우에도 지방인 경우 직원들이 바로 못 갈 경우에는 배송을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 180만원 하고, 일반인용으로 해서 추경에 300만원 해서 480만원을 이용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다 소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거는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도 관리는 따로 하고 있나요?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직원 분이 담당하고 계시냐고요?

근조기 관리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배송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배송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근조기 관련해서 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이 여기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전에는 직원이 직접 가져다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직원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전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재양성재단에 효성도서관 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원인께서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는데요. 중개사한테 명찰을 패용하게 해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중개사가 누구고, 보조원이 누구인지 구분을 하고자 한 사항에서 시행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중개업자 사용자 측면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주민들 편의가 어느 정도 요구가 돼 있고, 꼭 필요한 건지 생각해서 올리셔야지, 바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긴 보는 건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그렇게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 몇%가 동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있어 주면 저희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은요. 자전거 도로하고 그 다음에 거치대, 요즘 많이 원하시는 공기주입기 등 설치한 다음에 유지하는 사업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 자치도시에서 했는데, 사업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일단은 특정한 부분을 사업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관대라든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점검이든 민원신고를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 사업비로 잡은 사항이고요. 매년 집행액이 편차가 생기긴합니다.

자전거도로가, 계양구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자전거 도로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라든지 구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순수하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인천시 평균업무추진비 구청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각 행정운영경비에서 몇%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 구가 추경 전에 기본적으로 4,6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액한도 대비 편성율이 76.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비교해 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대비 92%까지 한데가 있고요. 중구는 85%, 연수구는 87%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구 평균적으로 해봤을 때 82%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82% 선으로 해서 2,1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최종 6,764만원으로 올해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요. 라급 채용 협치지원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협치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화합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활발히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담당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협치지원관이 중간적인 역할도 했고, 협치지원관이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동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또한, 협치지원관 외에 협치지원활동가라고 해서 기간제까지 2명을 6개월간 채용을 해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안 됐지만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계속적인 진행과 정책을 해야 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치지원관을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혼자하시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직원들도 상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상을 높여서 격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나급으로 높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10개월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급으로 협치지원관을 언제 뽑으신 거지요?

다급으로는 21년 상반기 3월쯤에 뽑아서 올해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한번 논의되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계양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계양문화회관 내에 수신기교체 견적서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요. 단순히 수신기만 교체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서 감지기라든지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교체하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신기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화재탐지기라든지 같이 일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양문화회관내 모든 소방시설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아신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요. 수신기가 별도로 있는데, 수신기에 딸린 설비들을, 전체는 아니고요.

보통은 수신기에 화재감지기라든지, 비상등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다 교체를 하신다는,

그거와 관련된 설비들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 후에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943만 2,060원이 견적서에 있거든요.

그 견적을 가지고 공공시설과 전기팀에 자문도 받아 봤는데, 그쪽에서 품셈으로 계산했을 때는 2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내부에서 인건비까지 잡았을 때 그런 거고, 견적 받았을 때는 1천만원 미만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소방공사 1식으로만 나와 있고, 수신기 교체로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기타 감지기라든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레이팅 관련해서 논의를, 청소년지하주차장 그레이팅 교체 및 바닥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자료 온 거에 보면 평수가 3.4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한평 정도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맞는 건지.

자료 자세히 보여드려가지고, 그 평수가 맞습니다.

한평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227만 1천원의 비용이 맞는 건가요?

네, 기존에 있던 견적서 이외에 저희 직원들이 공사비나 자재원가비 다 자세하게 계산해서 자료 다시 보내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도 비교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이거까지는 비교견적을 못 받았고요. 이거는 다시 저희가 공사 품셈을 보고 원가계산해서 다시 만든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계단 층 유리블록 교체공사도,

네, 다시 다 맞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만 교체하시는 건가요. 파손된 부분만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시는 건지.

유리블록만 교체하는 겁니다. 계단층에 유리블록.

계단 층에 유리블록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는 건지, 일부만 교체하시는 건지.

계단 층에 있는 유리블록 전체적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주신 자료 5쪽에 보시면요. 유리블록 설치 제곱미터당 수량이 25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많아 보여서, 전체 교체가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25개 산정해서 계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