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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40회 제8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3-02-16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계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 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 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 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김영란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8쪽까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현황, 주요 분장사무, 예산현황,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13-9쪽부터 13-26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의 행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회관의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지원시설이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예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정 2,966명을 포함하여 3,630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2023년 1월 1일 현재 국적취득자 1,164명, 결혼이민자 950명 등 총 2,114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98억 18,692천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과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운영 등 6개 사업 추진에 28억 3,650만 4천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3,44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3억 4,608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는 5,539명, 가정양육 대상자는 2,061명이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수는 537명, 가정양육 대상자수는 417명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53개소에 보육교직원 1,5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은 16개소, 보육교직원 39명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금년도 영․유아보육료 소요예산은 약 682억 5,1801천원으로 분야별 세부추진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육료 등 지원부문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등 9개 사업에 483억 6,216만 4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부문에서 보육교직원 지원분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147억 2,425만 4천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분야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14개 사업에 44억 5,440만 2천원을 지원함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 장남감월드에 대해서도 7억 1,098만 1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부모급여 수당으로 사업을 변경, 0세부터 23개월의 아동에게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06억 3,80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3-18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전환 등을 통한 확충과 노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5,500만원, 구비 8,000만원 등 2억 4,500만원과,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구비 1억 5,900만원 등 총 4억 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방축동 22번지 일원 계양하늘채 공동주택 관리동에 6월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구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양구청 어린이집 외 5개소에 대하여 노후 놀이터 및 방수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비 비용으로 약 1억 5,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일반 및 회계 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위생, 급식 분야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날이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 아이사랑꿈터 설치입니다. 가정육아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사랑꿈터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및 폐원어린이집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3개소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사랑 꿈터 5호점은 효성동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에 167.35평방미터 규모로 2023년 9월 개소할 예정이며, 아이사랑 꿈터 6호점과 7호점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및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년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난해까지 설치비 6천만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 등 약 8천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설치비 1천만원이 증액되어 9천만원이며, 금년도에 꿈터 3개소가 모두 설치될 경우 시비 1억 2,5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3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변경 또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첫 만남이용권 사업 등 3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우리 구에 1년이상 거주한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 지원에서 금년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1천만원입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구민 체험수기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출산·양육과 관련한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에 임신․출산, 아빠육아휴직, 다자녀 양육, 가족친화기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 5개 분야 총 3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 및 수상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수상자 보상금과 공모전 심사수당 등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약 4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26쪽, 신규추진 사업인 영유아 유모자·카시트 대여사업입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위하여, 한 가구당 한대의 영유아 유모차 또는 카시트를, 기본 12개월간 무료로 3월 1일부터 대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10대, 유모차 10대 등 총 20대 구입비와 세척비용 등으로 구비 1천 7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호응도가 좋을 경우 금년 추경예산 또는 2024년도 본 예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대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에도 저를 포함한 여성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47번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이라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신규라고 표시했지만 장려금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부모급여수당으로, 업무보고서 17쪽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지원대상이 0세부터 23개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을 금년도에는 미이용 할 경우에는 현금 70만원을 지급을 하고, 만1세부터 23개월까지는 현금 35만원을 지원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 6천원, 70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분야가 다른데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부모급여신청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정춘지위원

일반인들은 신규사업이 나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35번에 보면 6쪽에 여기에 보면 35번에 대해서 지금 국, 시, 구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몇 세까지 사업대상이 되는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9,900만원이 국, 시,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정서안정 및 진료취업, 다문화가족에 한해서입니다.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취업준비, 학습지원에 4,670만원이 소요 될 예정이고요. 취약준비 학습지원이 4,420만원, 취약지역 준비자원이라고 하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진로상담이라든지, 진료, 취약, 취업, 컨설팅 이런 것이 있고요. 취업준비 학습지원에 대해서는 기초학습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사업대상자가 전년도에는 만7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가족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3-12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사업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가족 활동가로 양성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친화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잡고 있고요. 자격기준은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기간 2년이상,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사를 말씀드리면요. 우즈베키스탄 강사하고 배트남강사, 중국강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도 열악하고 이런 가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아이들이 부모가 말이 아직까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말을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해 주셨으면, 강구를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의원님 소견을 가족센터에 잘 전달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권익증진과 가족지원기능강화, 아이가 행복한 교육인프라확충, 저출생대책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3-16페이지에 어린이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비 등이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민간은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민미화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는 총예산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자부담 민간은 35%로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500만원, 한 개소에 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최대 500만원?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네.

김경식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70개소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시기도 오래됐고, 건축연한도 오래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은 사실상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해서 새롭게 고쳐주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추세잖아요?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공공어린집 물론 확충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민간하고 단체들이 왔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수가 좋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153개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500 이면 500, 1천만원이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면 현장을 보실 거 아니에요? 너무 취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특색사업이라도 검토해서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이사랑꿈터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반응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1호점이나 4호점까지는 진행을 하셔서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 사업 추진하시는 5호점, 6호점, 7호점에 미흡한 점들을 반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3-23페이지에요. 저출생대책 추진이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아요. 계양구가 우리 책자에는 0.69% 21년도에 나와, 떨어졌지요. 많이.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떨어졌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출산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 사지고 저희들이 지방자치 우수사례라든지 외국사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2021년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보니까 신혼부부주거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대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했다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 슬기로운 육아생활, 아이맘 강동 확충 및 운영해서 권역별로 설치해서 영유아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구에서 직접 운영했다. 이런 것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원정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경기, 경남 같은 경우는 바우처택시,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신청해 놓고 있고요.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는 10만원, 중고는 25만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도있었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자, 출생 3순위이상 자녀당 50만원씩 지원하자, 그 다음에 다 같이 꿈꾸는 아빠의 자장가 공모전도 해 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택시 사업을 운영해서 영아 1인당 연10만원 전용택시 이용포인트를 지급하자, 전남같은 경우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계양구에 맞는 그런 정책을 금년도에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계양구에 맞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밴치마킹 하는 것도 좋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 계양구만의 정책을 펼쳐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계양구에 가면 아이키우기 좋은, 혜택도 많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고민을 해서 특수시책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3-26페이지에요.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 부분인데요. 이 정책은 제 생각에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153개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거고,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 안에 내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저번에 계양여성회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시를 설계용역실시를 하셨는데, 리모델링으로 정해진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작년에 4차 정리추경 때 4억 5천 정도 반납을 했잖아요. 그 중에 여성인재양성재단에서 건축분야는 설계가 끝났고, 이후에는 안된다고 그래서 반납을 했던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나 소방, 추진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리모델링비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5월이든, 6월에 리모델링 시작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쾌적하게 프로그램이나,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잘 리모델링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배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쪽으로 나간 상황이지요? 지금은, 거기 있던.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작전어린이집이 나중에는 알겠지만 3월 15일날 예정이거든요. 결정된 건 아니고, 리모델링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는 3월 1일부터 작전어린이집으로 이원이 되면 여성회관 2층에 있는 어린이집 그 공간이 비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부분에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구립병방어린이집 방문했었는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카시트, 영유아 카시트, 유모차 신청기간이더라고요. 2월 14일부터 18까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14일부터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가정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개수가 너무 적다는 문의를 받았어요. 추경에 또, 신청자 지금 받고 있으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3일째 됐는데, 아침에 팀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3명이 신청을 했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대, 10대이다 보니까 그런데, 접수가 50명, 100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문미혜위원장

한번 신청하면 12개월인데, 연장해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연장해서 2년까지는,

문미혜위원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막상 신청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커 버릴 수가 있어요. 연령을 조금 어린나이보다는 5, 6세까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금년도가 처음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크기를 대, 중, 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금년도는 동일 제품으로 구입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큰 거로 구입을 한다든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문미혜위원장

제품은 그런데, 어린아이보다는 더 좀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권익증진, 항상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가족기능 지원강화와 보육인프라 확충,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에 힘 써 주시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천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순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보호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는 3개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8,212만 3천원 증가한 189억 7,442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5,718만 6천원 증가한 231억 7,118만 2천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40개 세부사업으로 전체예산액 97.8%인 226억 8,09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287제곱미터 규모의 남아전용시설로 소요예산 1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설치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에서 10쪽, 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23개소의 운영 지원에 소요예산 37억 3,659만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2억 7,475만 6천원,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운영에 4억 1,634만 6천원,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 운영에 소요예산 1억 4,324만 7천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대하여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내 취약아동 돌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며, 올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가족 및 종사자들의 체육대회인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시설이용아동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동작품전기회 및 한마음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600여명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의 맞춤형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 및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11에서 1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아동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지정음식점, 도시락 등 1,661명에게 29억 6,92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급식이용 아동들의 욕구 및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정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8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소요예산 134억 5,216만원으로 11,600여명의 대상자 급여지급 및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소요예산이 4억 6,961만 8천으로 신규대상자에 대한 신청안내는 물론, 저소득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에서 17쪽, 공공중심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요예산은 4억 1,770만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만13세이상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월 지급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초중고 가정위탁아동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활동비를 1인당 월10만원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원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립수당은 월3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양서비스 지원 사업은 소요예산이 2억 7,273만 5천원으로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면접 교섭지원과 자립준비청년 밀착 사례관리 및 지원확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4-18에서 20쪽, 아동학대 대응 및 학대예방 백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4,909만 8천원입니다. 2022년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33건으로 2023년에도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운영, 현장출동 및 조사 등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전국 최초 학대피해 및 위기아동 공공지도사례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 개정판 제작 배포, 생활밀착형 홍보,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보편적 부모교육 강화, 11월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확대 실시 등 각종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교육기관, 아동이용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촘촘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가정보육 중인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1에서 22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3억 4,853만원입니다. 1월 1일 기준 233명의 아동을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1,785건 복지자원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아동보호과는 2023년에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및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3년차를 맞이하여 계양구아동보호체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함으로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계양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4-6쪽입니다. 신규학대 피해 아동쉼터 신규설치라고 해 놨는데, 지금 전년도 책자하고 정원이 똑같은 거 같아요. 6명으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남아하고 여아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홀트미추홀,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여아전용시설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새로, 전년도에도 여아시설이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여아시설은 예전부터 16년도부터 있었고요. 학대피해아동심터 자체는 여아와 남아를 혼합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아시설 따로 하고 남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내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분리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받고 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래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할 때는 심리치료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같이?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래서 심리치료실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현재도 여아쉼터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좋은 방침이네요. 이런 아이들 심리치료까지 함으로써 더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보호대상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입양아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수시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환경개선비는 계속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천만원 되어 있는데, 해 마다 센터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센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배, 장판, 주방 개·보수나 안전시설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2021년도에도 2개소 실시를 했고, 작년에는 한개소에는 화장실 보수, 붙박이, 사물함, 책정 설치를 했고, 다른 한 개소에 소방시설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했고, 앞에 21년도에도 주방 싱크대 교체라든가 난방필름 장판설치 이런 식으로 해 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센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김경식위원

일률적이지는 않고 센터에 맞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는 저희가 뽑아서 교사는 파견을 해 주고요. 기초 학습적인 부분에 교사들이 기초학습이나 영어나, 미술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사들이 도움을 드리고요. 나머지 외부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각 센터별로 다 프로그램이 다 똑같지는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문화적인 서비스 부분에서 체험활동 이런 것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다 외부에 계시니까 거기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구에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센터장님들이 오래전부터 잘해 오고 계셔서 저희들보다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다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서포트는 해 주는데, 사실 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특별히 문제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체험활동 부분이 자체 비용이 부족하니까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이 부족하니 자체에서 해결한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좋은 문화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구에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강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4-17페이지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및 아동보호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명이에요. 전담요원이 보니까 아동보호대상이 3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요보호대상 아동들한테 사업비로 지출되는 연인원을 이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3명 가지고 300명을 관리하고 캐어한다는 것이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혹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작년같은 경우 300명이라는 인원이,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위탁아동이나 아니면 입양아동이나 사후관리하는 그런 청년이나 상담하고 방문을 할 때 사실은 그냥 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방문할 때 같이 물품전달도 하고 또 입양상담 후에 양육 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육아용품도 구입해서 지원했고요. 건강검진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건강검진도 저희가 지원하고 심리검사도 지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 가족 영화관람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제일 좋은, 아이들한테는 최우선의 선택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면접교섭 때 부모하고 만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가족들하고 포함해서 122명이 참여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합치다 보니까 인원이 300명이 된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전담요원 3명 가지고도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분들이 세분이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18페이지요. 아동학대대응 및 학대예방 백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아동학대가 전년대비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예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부모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그 외가 있는데, 그 외는 어떤 부분이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간병인이나 작년에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이나 선생님이나 친척, 교사 그런 분들이 해당 되시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네요. 그 외 부분도. 지금 부모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75%이상이 부모로 인한 학대입니다. 저희 구 현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사에 앞서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교육이 앞서야지 우선 시 돼야지 그나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책자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선은 아이들로부터 한참 손이 많이 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연령대 부모들한테 각각 개인 가정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저희 구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올해도 추진을 할 건데, 찾아가는 양육교육, 양육이라기보다는 올바른 돌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두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하고 맞물려서, 일단은 기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보는 눈들도 있고 기관에서 관찰이 되고 징후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0세 같은 경우 989명 1천명이 조금 안 되고요. 만1세 같은 경우에 683명이 되고, 만2세 같은 경우 173몇ㅊ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을 그 아이들 위주로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도 저희가 공문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도 수시로 회의를 해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육이나 올바른 교육이나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어떻게 부모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벤트도 했었고요. 저희가 계양이음에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도 홍보도 했었고,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마트 카트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가구마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을 그것대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거나 재신고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장소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우리 아이들을 때리진 않지만 학대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아파트 입구에 학대가 어떤 건지 아동학대라고만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포스터를 하더라도 밑에는 언어라든지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도 붙여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동학대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고 이거를 알면 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안 때린다고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말로서도 욕하고 그런 것도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지요.

김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버스라든지 이런 데 아동학대 금지 이런 내용을 봐요. 그런데 아동학대 금지라도 대 있는데, 과연 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면 아동학대 금지라고 하면 때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셔 가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학대예방 129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많이 배포는 했어요. 했는데, 위원님 눈엔 안 띄었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 별로 다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데,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5월달 같은 경우 어린이 가정의 달인 만큼 현수기를 60족을 제작해서 다 거리에 많이 이용하는 대로에 현수기 60족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셨을 거고, 무심코 저게 뭔가 하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선 쪽으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구 가톡채널을 활용해서 거기에도 학대유형이라든지 아동학대유형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한사람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계양구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선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추진계획이 있는 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1월달에 정부에서 늘봄학교 200곳 운영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늘봄학교, 그러니까 초등전일제 학교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교육부가 4년간 4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틀 안에서 디지털교육까지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구상 하에 나온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따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전국에 200개소를 시범운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 계양구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200개는 선정이 된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마 1월달에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공모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대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가슴이 많이 아픈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이 가슴이 많이 아픈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원가정 만큼 그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성전용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 시기인 것도 있을 거고, 저희는 계양구가 여성만 있었다 보니까 남성같은 경우는 오산시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산시하고 교류해서 추진은 어차피 그런 부분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그쪽하고 교류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남성은 이런 부분이 다르더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아이들한테는 일상이, 남들한테는 일상이 전부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 보는 것이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아동보호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성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남아전용이라고 남아, 여아를 남성, 여성하니까 조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구 사례지만 지난 주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12살 남아 학대피해 부모가 가해자 그런 현실이 많고,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시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 저희 계양구에서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확대, 그리고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로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통해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건강한 삶이 추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호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