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태용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1개 항목에서 4억 8,279만 6천 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201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개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주관.주최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5월달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9개 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최지별로 40~50개의 컨네이너 부스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정읍시 홍보관 설치비 2,2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됐습니다. 매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는 등 다양한 체험 형태로 진행되는 정부 행사입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정읍시 홍보관 설치 계획안이 나와있고요. 2014년도부터 이 행사는 매년 3개 지역을 순회해서 현재까지 34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춘전시, 안양시, 천안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부스를 이런 식으로 지역 공기관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 샘고을시장, 신태인시장, 연지시장에 주말공연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6,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470만 원이 삭감이 되고 630만 원 도비만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샘고을시장 대보름방화제하고 문화공연 3개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말문화공연을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친근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일정한 사람들 모으는 역할을 하고 매출 증대와 연계되고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728만 원인데요. 5,409만 6천 원이 감액이 되고 2,318만 4천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인데요. 총 7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피크타임 1일에 5시간씩 활용하는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규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배정된 저희가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인건비를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입니다. 5천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4천만 원이 감액되고 천만 원 도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야시장은 12번 문화공연을 하고 이벤트, 홍보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0회정도 야시장을 운영한 결과 야시장 상단 및 시장 상가내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지역내 재능있는 초중고 학생이라든가 주부, 노인층의 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상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상인들이 테스트베드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하는 누하우를 습득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 이벤트 사항인데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샘고을시장하고 2개소, 신태인시장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사 JTV에서 현재 13개 시군 35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 직접 방송국하고 연계 매칭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V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등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상동 상인회 상인의식개혁 및 워크숍입니다. 상인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등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장상동 상점가 및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 강화하고 친절캠페인이라든가 우수상가 선발대회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현재까지 상당히 활발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친절교육이라든가 예쁜상가 만들기 등 상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샘고을시장 고객선 도색공사입니다. 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객선, 2013년도에 도색한 이후에 현재까지 도색을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퇴색되고 누후화가 돼있는데요. 고객선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에 대한 심리적 효과도 노리고 있고 이번에 도색선 설치공사를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개별 면적 접촉을 통해서 상인의식을 개선하는데도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고객선이 퇴색이 돼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고객선 밖으로 물건이 진열이 되고 있는데 고객선을 정비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샘고을시장 다목적광장 기둥 이설사업입니다. 2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있습니다. 다음 쪽에 사진을 보시면 다목적광장 중앙에 기둥이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이라든가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10월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800이 감액이 되고 도비 1,200이 조정이 됐습니다. 부스는 저희가 30여 개를 설치를 하고 홍보라든가 행사인력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랜드 취업박람회는 5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에서만 매년 온오프라인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지문적성검사 등도 부대행사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금년도 취업박람회 개최 성과인데요. 최종적으로 26개 기업에서 57명에 대한 채용을 했었고요.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지문적성검사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 500여 명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이런 부대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고추동 차광용 페인트 시설입니다. 1,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7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7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뒤쪽에 사진을 보시면 고추동에 천장에 차광막이 설치가 안됐는데 차광막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갑니다. 빛이 투하돼서 농산물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슬라브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2억 3천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천년도에 개장이 돼서 약 16년이 경과됐는데 청과동같은 경우에는 과일 경매와 중대매인 점포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붕에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반영구적으로 칼라강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칼라강판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지금은 방수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있어서 우레탄복합시트방수공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내구연한에 따른 방수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창고형 건물의 특성상 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우레탄복합시트공사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뒤에 균열된 현장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시급하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사업하고 계시죠?

예.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공을 들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정읍시 홍보부스만 설치를 하면 9개 공기업에서 30~40개 정도의 컨네이너 부스를 설치해서 4일동안 체험전을 하거든요? 정부 행사기 때문에 관내라든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신규사업은 좀 지향해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행사를 하면 한 번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없고요. 결국 저희가 2,500을 요구를 했는데 2,500은 컨네이너 정읍형 홍보 부스를 만들고 에너지 체험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공연과 야시장 운영하시죠?

예.

예산을 보면 문화공연예산이 5,600이고 야시장 문화공연이 4,300이나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사업 성격이 좀 틀리고요. 특히 주말 문화공연같으면 연지시장같은 경우에는 그쪽이라든가, 야시장도 샘고을시장만 하고 있는데 문화공연은 신태인도 있고 해서 구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회성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 행사로 해서 시장 활성화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은 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샘고을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샘고을시장같은 경우는 지난 번 현대화사업 할 때 이백몇억 투자를 했는데요. 그 사업들이 주차장 조성하고 광장 조성하고 거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부분 다 투자가 됐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많이 투자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화재예방시설은 다 갖춰져있는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지역경제과가 11건이 올라왔어요?

예.

대부분 보니까 전액 감액된 것도 있고 일부는 조정액이 올라왔네요? 조정액은 사업을 하라는 뜻이겠죠?

예. 그렇게 해석.......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굉장히 낡았네요? 슬라브가?

예. 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죠, 그 건물이?

2천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비가 좀 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요즘 대부분 칼라강판으로 많이 공사를 하잖아요? 여기도 내용은 있지만. 예산상으로 3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페인트 공사했을 때 2억 3천이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우레탄방수죠, 이것은? 이 사업은?

예.

가능하면 반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돈 7천만 원 더 투자하면 칼라강판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칼라강판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 지나면 일정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하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충분히 받고 가능하면, 그래도 칼라강판은 20년, 30년 가니까. 20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우레탄방수는 아무래도 10년, 내구연한이 10년 이하로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칼라강판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칼라강판쪽으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갈라강판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사업을 했으면 해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내야지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 집도 상당히 그래도 튼튼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튼튼하게 잘된 집같은데 그정도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공을 않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행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동에 차광용 페인트 시설인데 차광막에다 페인트를 합니까?

예. 당초 자연채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여기 물동량, 여기에 자주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채광이 들어와가지고 고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차광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700인데 700을 삭감했네요? 취업박람회가 지난 10월에 했던 사업이죠? 실내체육관에서?

예.

성과는 어떻게 잘 내셨나요?

예. 취업박람회가 현장에서 하는 오프라인 박람회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같이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26개 기업에서 57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를, 단순한 인원보다도 아까 소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다 와서 지문적성검사도 하고 면접도 한 번 테스트해 보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박람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취업이 꼭 필요합니다. 거의 국비는 반영이 안 되요?

예. 도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데. 도비가 1,200 반영됐던가요?

예.

샘고을시장 야시장. 기둥이 가운데 있어요. 기둥을 제거하려고 그럽니까?

예.

교통에 장애가 됩니까, 이 기둥이?

예. 진출입로에 다목적광장 들어가는 가운데 정도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조상 진단을 해 보니까 제거를 하고, 제거하면서 양쪽에다가 천장에다 볼을 대서 하면 충분하게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기둥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예.

짐 싣고.......

다목적광장입니다. 거기서 야시장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정읍경제도 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효과를 못내고 있는 것도 아쉬움이 있죠? 그렇다고 지원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주말 야시장 운영, 몇 년 했어요? 야시장 운영은?

야시장은.......

운영.

2015년도부터 했었죠.

작년에 성과를 좀 내셨나요?

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방문객이 한 5천여 명 이상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항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때도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인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짜는 어떻게 선택해서 해요?

4월달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12번 행사를 했습니다.

차라리 매주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주 해야지, 중간 중간 띠어서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상단들이 매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들은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정착이 되다 보면 매주 해서 또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한다든가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격주로 운영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상단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서 횟수를 더 늘린다라든가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시 보면 전통시장들이 거의 하는 데도 있어요. 주말 안빼놓고 쭉 해요. 계속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다 안하다 하니까 시민들도 몰라서도 못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토요일 계속 한다면 토요일은 그 날 한다.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오더라도 전통시장을 한 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하려면 그것도 주말에 쭉 연속성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보시게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분하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열심히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영일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3건으로 6억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7,429만 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16개 예비군중대가 있는데 향방작전 등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시설에 대한 사기양양,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28쪽,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8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본관 4~5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교통정보센터 통합을 구축 완료하고 당초는 3조 2교대로 15명을 계획했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4조 2교대로 16명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사건사고의 신속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내CCTV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78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사업소와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죠?

예.

5억 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요원이 15명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현재 16명 4조 2교대로 해서 저희가 12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고만요.

인근 김제에서도 저희 시보다도 규모가 작은데 4조 2교대 16명, 청원경찰 2명 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 맞게 해야지. 다른 시군이 16명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뵙기 힘들어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전액 국비를 갖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향방작전 등에 민간군 해서 지역향토를 지키는 것 때문에 예비군 설치법이 생기면서 2천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향토방위로 해서 쓰는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적 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일인데. 우리나라 국가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일부분. 서로 목을 지어서, 지자체마다 딱딱 목을 지어서 지키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게 조금.......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무슨 건의문이라도 하나 올려보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이런 사업까지 시비를 투자를 한다면 조금, 열악한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는 사업이죠, 지자체마다?

예.

몇월달에, 연중 하는 사업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예. 저희가 사대대에다 교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 22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도 이 예산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CCTV 전수조사 용역이 나오는데 그 전에 총무과가 관련돼서 CCTV를 지난 번에 했었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는데 이원화로 사업을 했었는데 통합할 예정이십니까?

총괄적으로 설치만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런 기초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통합해야 할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강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정책과 각종 환경보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2건에 1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 즉,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집과 수거로 해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쓰레기 적환장인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즉, 쓰레기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거점 수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 1개소를 선정 운영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혼합배출을 억제하고 쓰레기 감량과 주변 생활환경을 깨끗히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료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인 우분을 연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에 시설규모는 250톤 규모인 우분을 건조시켜 연료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가내시된 3억은 내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비이며 시비 10억 원은 부지 확보비용과 총 사업비 중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분처리에 대한 관련법 강화로 인해서 발생 축분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특히 우리 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준수를 위한 삭감시설로써 우리 시 각종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사업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문제가 어디나 심각하죠? 지금 시범사업 하시는 건데 장소는 선정하셨나요?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된 장소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으로 하여금 선정장소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합장이 문제는 있어요. 아파트 단지내 보면 정말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어. 형광등 껍데기, 박스 껍데기 음식물, 난장판된 데도 있고. 질서를 지켜서 제대로 딱딱 갖다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녁에 놓고 가버리면, 그런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설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알맞게 용량에 맞게끔 놓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집합장?

예.

그러면 냄새도 안나게 마감같은 거 하는 장치가 있어요?

크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인데요.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배출하면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생활쓰레기나 규격봉투, 또 아울러서 음식물 중간수집용기, 그다음에 분리수거대,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을 일체 한 곳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쓰레기를 혼합배출 한다든가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이 금지가 될 수 있고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제일 심각해요. 음식물, 과일 껍데기, 이런 부분이 냄새가 금방, 손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가 많이 반영되네요?

예.

80%고 시비 10%. 여기 장소 어디에요? 이 시설 하는 데가?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도내에서 2017년도에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구상을 했었는데요.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광역화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현재 3개 시군이 광역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3개 시군이 광역화로 가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아닌 타 시군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지만 부득하니 광역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 장소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몇 개 지점으로써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공한 예로 서남권 화장장을 해서 지자체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 시군별로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서로 투자도 많이들고 인건비 상승,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서로 유치를 안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물이 좋은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까지 다 감수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요. 일단은 저희 과 생각이나 의견은 우리 시 방침은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시로는 유치 안하는 걸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하고요. 만약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부득하니 우리 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 주위에는 저희 시보단 다 시군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분들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의 방침은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항상 우리 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편에서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은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질문드릴게요. 광역화가 안 되면 우리 관내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죠?

예.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하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역화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구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은 되고 있어요. 그 사항을 도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유지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진전이 됐다고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김제군이나 부안군 협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3개 시군이 담당과장, 계장 만나서 도에서 수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아울러서 중앙부처도.......

지금까지 수 차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정읍에다 유치할 거예요. 왜 정읍에다 하게 되느냐.......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정읍 유치는 절대적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정읍에 소가 많거든. 그렇죠?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정읍에다 해요.

광역화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혐오시설이라면 어느 것을 혐오시설로 보세요?

지금 타 시군은 일정지역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어떤 것을 혐오시설로 보냐고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지금 광역화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광역화로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질문중에도 그랬는데. 지금 광역화 해 가지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해당지역이 아닌 데는 좋겠죠. 그러나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에요.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광역화해서 화장장 잘 써먹고 있어요. 정읍시민은 물론이고 부안, 고창, 김제. 그러나 당사자인 감곡은 돈이 나왔어도 주민들까지 갈등만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 정읍시내에서 기존하고 있는 데다 또 줄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볼 때 광역화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전 의장님께서 우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이 광역화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침은 1차적으로 광역화를 하되 광역화를 하다 보면 3개 시군의 설치비나 운영비가 현저히 저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김제지구, 새만금지구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농림부, 환경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역화가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삭감시설에 분명히 포함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광역화를 했을 때 우리 시가 규모가 제일 크니까 우리 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축산과 예산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보조를 하는데 국비 90%를 지원을 해 주더만요? 저는 거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담당직원분 말씀을 들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죠. 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시설이 증축이 되면 증설이 되면 어떻게, 불편한 점 한 번 어떤 점이 불편한 것인가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줄 거예요, 또.

이 시설은요. 이 이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답변하는데 말 자르고 그러지 않아요. 내 얘기를 듣고 또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주는 돈도 낡은 시설을 보수하라고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이게 환경과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환경문제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줘도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악취가 나요. 그건 왜 그러느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증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곡에 아까 얘기했던 혐오시설, 화장장 들어왔어요. 신태인, 감곡에 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어요. 물론 낡은 시설을 새로 보수해서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물론 우리 시의 입장이겠지만 자꾸 증설한단 말입니다. 증설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더 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게이 아니라 증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쓰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가지고 언쟁해 봤자 듣고 있는 집행부 직원이나 위원들만 괜히 답답하겠죠. 이해 못하는 저나,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동 해서 한 군데다 하면 좋겠죠. 내 지역이 아니면 좋고 내 지역이면 싫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신중하니 결정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확장해 가지고 증설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늘려가지고 피해를 더 키우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환경오염총량제 걸렸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시책으로 좀 가축을 줄이라고 하세요. 좀 줄이시라고. 우리 정읍시만 소, 돼지, 닭 키워서 공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니까 해서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한 데다 계속 하다 보면 그 지역은 피해가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증설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뭐 해 준 것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과에서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들, 이런 분뇨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해 준 것 있어요? 있다라고 하면 그 공장에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나 해 줬겠죠.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세워가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히 해 줄 수 있는 것, 그동안 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골격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 축산폐수를 액비화나 퇴비화하는 공동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현재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기존 시설에 증설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환경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처리시설이라는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파동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공동처리장시설은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현재 저희가 우분처리시설은 예전에 있는 것은 돈분처리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분을 갖다가 건조화해서 연료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돈분보다는 악취의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저히 저감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증설이 되고 신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분처리시설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분처리시설은 광역화로 하되 우리 시가 아닌 타 시로 하는 걸로 1순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시군별로 재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을, 시비 10억 해서 13억을 상정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부득하니 광역화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어떤 우리 시로 광역화로 올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우리 시가 전국에서 축산세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죠?

저희가 타 시도로 나간다 하더라도 삭감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시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지만 주가 우리 시지 않습니까?

주체는 각각 다르고요.

즉, 목마른 사람은 정읍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읍시예요.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라면 도에서 하게 놔두세요, 그냥.

시군단위사업인데 정읍, 부안, 김제가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가 이러한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것 같다라면 김제나 부안에서 가져가려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겠죠.

총량에 대해 삭감은 되거든요.

김제나 부안에서 우리 시군에서 한다는 소리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지금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가 않고 그쪽에다 주겠다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에서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혐오시설인데, 이것도. 아무리 환경적으로 다른, 돼지나 닭하고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도 혐오시설인데 다른 지역에서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이건 우리 시로 온다는 얘기예요. 또 할 수밖에 없고. 즉, 환경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라도 빨리 풀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물론 환경오염총량제 걸려서 여러 가지 제약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해 봤자 저는 조금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는 걸로, 질문 그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그만하시게. 그러면 또 하니까, 내가.

총량은 광역화로 가거나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타 시군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삭감시설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시가 제일 필요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타 시군도.......

솔직히 우리 시가 제일 필요해요. 왜. 우리 시가 가축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소가.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필요한데 우리 시 역시 다른 데서 한다면 다른 시로 밀어낼 겁니다. 다른 시군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 들어오는 거 찬성할 의원 없습니다. 주민 없고요. 그렇죠? 맞아요, 안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이 어느 주민이 내 동네에 이런 것 들어온다는데 찬성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화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면 더 환경적 피해만 발생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데 안갑니다.

광역화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하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3개 시군이 광역화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전제했을 때, 또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광역화가 우리 시로 오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 1월부터 가축 사육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은 신규허가를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총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축 사육을 신규허가라는 걸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삭감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 신규로 축사를 못짓게 규제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오염총량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육두수 대비해 가지고 총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꾸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 자꾸 말꼬리만 물려가지고 서로 지루하니까 여기서 그만 하시게요. 더 하실래요?

아니, 됐습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 시가 이걸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치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에 환경적 피해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역화는 절대로 저희 시로는, 절대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광역화 안 된다니까요. 광역화되면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다른 시군에서 안할 거니까. 우리 시가 아쉬운 입장인데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7건에 16억 8,3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연지아트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연지아트홀을 이번에 건립을 하는데 그 주변에 공간, 광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도시숲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연지아트홀 사업과는 전혀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별도 사업이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국비 50%를 별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미추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계속 4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평가에 따라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사업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적지표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성택지 교통섬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계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수성택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는 사거리인데 지금 현재 반절이 조성이 돼있고 반절은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돼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도시숲을 조성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의 어떤 흐름을 원활화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본 사업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적지표라는 사업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좌측 상단에 보도블럭으로 삭막하게 돼있고 아래부분은 현재 소나무 세워놓고 그 밑에 초본류, 구절초 등을 심어가지고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삼거리 화단 제2구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관문으로써 지금 현재 한 쪽 구간이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도 도시경관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배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매표소에서 단풍터널까지 점적관수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뭄이 길어가지고 단풍나무잎이 말라가지고 가을철에 썩 좋지 않은 단풍색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가뭄때는 거기에 급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급수작업으로 해서는 정말 미비한 효과를 보고 있고 해서 점적관수를 시설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도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공원 주변 유휴토지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천만 원으로써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예술회관 밑부분, 정읍유치원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이 약 1,730평방미터 정도, 약 500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거기에 수목을 새로 식재를 하고 숲길 조성, 편의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도 꼭 위원님의 배려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 보면 음산한 그런 공간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3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녹색자금 3억 5천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녹색자금은 복권기금으로써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보행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임산부들이 숲길을 체험하고 싶어도 경사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 돼있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작년에 4개소 선정이 됐는데 현장평가단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건이 좋은 장소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꼭 반영이 돼서 노약자들한테 많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 우리 예술회관 바로 하단부, 아양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처럼 경사도가 8% 미만으로 잘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옆 대상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활성화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내장저수지에서 내장산 관광권역을 가다 보면 서래원 조금 지나가지고 대상수목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수십년동안 방치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장산 관광권역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대상문화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 조각공원하고 생태공원, 문화광장까지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꼭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아트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아트홀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사업 시작하는 이유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연지아트홀을 되도록이면 규모 있고 자기가 그 부서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하고 관련 없이 도시 공간이면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원래 48억부터 시작해서 100억정도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0억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하는 이유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도시 공간 어디든지 공간이 생기면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서업무이고 이번에 연지아트홀 하면서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일 뿐이지, 솔직히 문화예술과 예산을 절감시켜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주천삼거리 화단 정비사업하시죠?

예.

잠깐 사용하고 철거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데 이거 낭비 아닌가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가요?

지금 현재 거기가 로터리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터리를 한다면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밋밋해 가지고 상토 좀 하고 초본류로 해서 최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녹색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읍사공원 유휴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소유자가 농림부죠?

예.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국유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부분이 많은, 문화예술과 행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쪽인데 솔직히 그동안 거기가 방치된 공간입니다. 꽤 넓은 면적인데 음산하고 주변 어린이집에서도 민원이 많고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무장애 나눔길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힐링을 하지만 보행약자들은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들은 솔직히 산에서 체험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화한, 경사도를 8% 미만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간단히 숲을 체험할 수 있고 그쪽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연지아트홀 도시숲 조성. 6억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트홀을 지어놓고 그대로 놔둔다면 솔직히 도심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복판인데 정말 삭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위치는 로터리 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공원화 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면 그쪽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를 지나치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되도록이면 손색없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지아트홀 조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렵니까?

연지아트홀 조경예산은 천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은 아마 지금 현재 그 앞에 화단, 그거 아마 정비하는 정도의 예산이지.......

기존에 있는 조경수를 전부 옮겨, 그대로 심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받았거든요. 현장 방문했을 때.

조경수는 지금 현재 건물 앞에 있는 나무 몇 그루, 그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화아파트 그쪽 경계로 해 가지고 전체 다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되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있는 걸로 저번에 상임위에서 들었던 얘기인대요.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 안해 주면 그 조경 못하겠네요? 연지아트홀 조경시설. 건축 지어놓고. 원래 시설이 다 하게끔 돼있어요. 조경시설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는 하기 힘들겠죠. 저희는 꼭 연지아트홀뿐만 아니라 도심지 어디든지 공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목이 틀리는데 도시숲이니까 어느 도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숲을 조성해야 맞지, 건축물안에다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를 늘려주는 것이지. 연지아트홀 사업비를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건축 주변에는 문화예술과 천만 원으로.......

물론 잘 꾸며놓으면 좋겠죠. 막대한 돈을 갖다 이중 삼중으로 투자하냐는 얘기죠.

저희는 주변에 주차장도 생기고 주변 광장처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 조성하는 사업이지, 연지아트홀 건물내에 그 주변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거기에만 하는 것을 결정을 미리 짓지 말고,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 하면서?

지금 우리 정읍시내에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들이 있지만 정말 내놓을 만한 멋진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품정원으로 제대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원래 본예산을 빼줘야 되요. 조경사업했던 그부분은 빼야지. 연지아트홀 처음에 지을 때 조경사업 예산은 빼야 맞지, 그러면. 이걸 빼든지, 빼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연지아트홀에는 조경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뿐.......

없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이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천만이 됐든 500만이 됐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아무튼 조경이라든가 정원은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잘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 어디다 만들든지 잘 만드는 것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어디다 만들든지 잘 만들겠죠.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조경예산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 예산을 깎고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공원.정원 전문이니까 저희가 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화예술과하고 조경부분은 예산안을 얼마 책정됐는지, 어떻게 이것을 상의해서 쓸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예산은 지금 현재 1,1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것은 두 번째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줄이고 이 사업비를 투입하든지.

그쪽을 줄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쪽을 줄여주시고 저희가 책임지고 조성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그렇게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성동택지 교통섬. 그쪽이 농소주공 부근인가요?

예. 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 되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요, 그쪽이?

거기가 면적이 꽤 큽니다. 교통섬치고는 저희 시내권에서 아마 큰 편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은 어떤 걸로 할 계획이세요?

예?

나무 수종을 어떤 걸로 선택하셨나요?

그쪽은 교통량이 빈번하기 때문에 운전자 시각 장애주지 않는 소나무, 지금 현재 반대쪽에 조경이 돼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교통 운행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소나무 세우고 밑에는 키 작은 구절초라든가 초본류로 해 가지고 조성할 생각입니다.

소나무 심으면 우리가 as기간이라든가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되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몇 년간 보장이 되요?

대부분 하자는 2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그냥 묻어놓고 물만 뿌려도 2년 사는데.

소나무는 금방.......

제일고등학교 앞에, 거기 소나무 심은 것 다 죽어버리고 지금 하나인가 남았더라고요.

거기는 현재 지하에 구조물이 크게 있습니다. 옛날 T자로 배수구가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흙을 올려놓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년간 많은 소나무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보기 좋은 나무 심었었어요. 아름다운 나무 갖다 다 손실돼서 죽어버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경시설 해 놓으면 저거 얼마나 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장산 매표소 단풍터널 잠적관수시설. 길이가 5km예요? 사업규모가?

예.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쪽 단풍터널쪽은 점적관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어요?

예. 그 밑부터 매표소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요?

단풍터널이요.

현재 되어 있는 데. 잠적관수시설 되어 있는 데.

거기가 한 200m, 양쪽으로 400m 정도.

이것은 5km나 되네요? 상당히 크고만, 이건.

왕복. 좌우.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단풍나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예요. 요즘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가뭄이 많이 있는데 가뭄때 단풍잎 끝이 가장자리가 말라들어가가지고 단풍철에 색깔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사 많이 다니시는 시민들이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쁜 단풍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살수차로 시내는 물도 한 번씩 뿌려 주고 그렇죠, 가뭄때는?

금년에도 그쪽 산림과 차량 이용해 가지고 급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가뭄때는 했습니다.

가뭄이 예를 들어서 10년주기로 계산했을 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죽는 해가 10년주기로 했을 때 한 3회, 2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심히 염려스러워요. 너무 기계적으로만 다 해 놓는 것도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져버려. 어떻게 보면. 일감이 없어져버려.

관광객이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5년만에 오고 7년만에 오고 하는데 모처럼 왔는데 예쁜 단풍을.......

차로 뿌려서 하는 것도 인건비, 일자리 창출 일원으로라도 필요한 건데. 기계적으로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안전하고 제대로 효과있는 급수작업은 점적관수가 좋습니다.

중국에 황산을 가니까 짐을 다 엘리베이터로 실어가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200명의 지게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엘리베이터에 짐을 안싣고 전부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인건비 세우기 정말 힘듭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사업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5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예.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됐는가요?

예,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KTX경제권 선도투자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은 필요없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1천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근데 왜 용역을 안거치고 먼저 예산이 올라왔는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제외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된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외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자기 지자체에서 역세권과 관련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 건은 용역.......

용역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가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 업무에도 많이 힘써주시고. 그러는데 어두운 데도 좀 있어요. 시내부분도. 가로.보안등 램프 구입에 예산 1억을 세우셨죠?

예.

내용을 보니까 150와트짜리가 7,370원. 바꾸는 고효율 조명이 70와트짜리거든요? 70와트짜리인데 밝기는 어때요?

밝기가 현재 150와트 이상 수준의 밝기를 냅니다. 현재 신형으로 나온 LED등이나 CDM등이. 그래서 70와트 수준으로 써도 옛날치 150와트 밝기를 내기 때문에 조도가.......

밝기를 낸다고?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반절 이상 절약된다는.......

수명은?

수명도 현재 나온 LED등이 약, 업체에서는 대개 8년에서 10년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한 5년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조명기구는.......

2년에서 3년정도. 옛날등. 현재 나온 신형제품으로 교체하면 전기료도 반절이 절약이 되고 노후시설도 교체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1억 투자하면 2년 1개월 뒤면 전기요금 감액분 가지면 투자비도 전부 회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마다 1억씩 다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5천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설치돼 있으나 불이 희미하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은. 이런 교체작업이 필요한 사업.......

그런 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지아트홀이 생기고 그 부근에 골목이나, 주위에도 보면 시내부분인데도 밤이면 너무 어두워요. 그쪽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복안 없으신가요, 혹시? 너무 시내쪽이 어두운.......

그래서 해마다, 뒤에도 나오는데 가로등도 설치비,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보완,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 가로등은 기존에 있는데 조도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램프 구입하면 현재 나온 등으로 교체해서 조도를 높여서 어두운 지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지아트홀 부근 아무래도 도심 중심지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도 기왕이면 정읍컨셉에 잘 어울리는 가로등을 함으로써 모양새도, CGV나 연지아트홀은 명물 건물이 됐어요. 실은. 그런 골목까지라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챙기겠습니다.

윗도리 한복 입고 아랫도리 양복 입은 것처럼 만들어놓지 마시고 똑같이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올해 신청하셨는가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억 규모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고 60억 규모로 하는 사업이 도시 활성화사업인데 올해 200억 규모 신청하는 사업은 공모가 정부가 없었습니다. 60억 규모로 도시 활성화사업을 개수를, 지자체 응모하는 개수를 많이 늘렸는데 거기 응모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예산 60억, 국비 등 60억을 확보.......

60억은 한 번 타왔죠?

예. 금년에 됐습니다.

앞으로 200억 규모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신청한다. 200억짜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꼭 8천만 원짜리를 해야 되요? 5천만 원짜리 해도 되잖아요?

용역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가 2억 4천 들이고 우리하고 경쟁을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산시도 1억 2천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산출, 학술용역 산출기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을 하는데 책임연구원이랄지 일반연구원, 보조원, 이윤, 관리비, 이런 것을 다 산출하면 약 우리도 1억정도가 넘어가는데 입찰을 해서 차액까지 감액될 걸 간주해서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나오는데.

전주나 익산은 우리 지역보다도 규모가 큰 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수로 보면 큰데 용역하는 범위가 면적을 동으로 놓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해서 삭감될 것까지 감액하고 최소한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삭감될 계산까지?

이정도는 세워줘야 저희도 용역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처음으로 용역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예.

용역사업은?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KTX경제권 선도투자사업 용역이 1억인데 어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까?

현재 정읍 신역사 설치되어서 지하차도 건너서 대한여객 있는 데까지 우측으로는 롯데마트 있고 좌측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아직 개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거기는 신시가지로 저희가 일명 지칭을 하고. 역쪽 터미널에서 신시장부터 터미널 밑으로 해서 저쪽 역전까지 기존 시가지인데 신기가지를 개발하면 기존 시가지가 죽고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다 보면 신시가지가 개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묶어서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세워져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지역에. 여기에 종합계획이 나와야 여기도 역시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지난 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KTX역이 4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전체 다 개발은 국토부에서 지원은 못해 주고 그래도 거점지역은 몇 군데는 국토부에서 컨설팅하면서 개발을 해야지 않냐 해서, 정읍에 세 군데 들어가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11월 2일날 국토부 및 전문가들이 우리 시까지 와서 다 컨설팅 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했는데 이 계획을 내년도 세워야 2018년도에 국토부에 예산, 국비라도 달라고 기반시설같은 거 하는데 돈 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있어요. 장래적으로 정읍시 미래발전을 보면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역전 앞 부근까지라도 다 해야 되고 역전 광장도 실은 옛날 구 역사에 맞춰서 조성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싹 넣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중간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의회에도 중간에 설명회를 갖고 특히 지역주민들, 그런 의견들을 전부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역 바로 앞에 보면 우측에 헌 주택이 있어요. 그 분이, 사적인 얘기인데 그 분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짓겠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땅 가진 분이 집을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을 지어서 미관상도 없어지고, 정말 보기 싫어요. 오물도 많고 가서 봤더니 빨리 신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있죠?

예.

그것이 2억 7천 예산인데 왜 전북과학대하고 정읍고등학교 사이만 빠졌는가요, 다른 두 곳도 감액되어 있는가요?

다른 데도 위험한 지역은 있는데 현재 제일 시급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시내는.

보니까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되고 한 군데만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대 앞에만? 예산에? 감액돼 있는가요?

아니요. 3건인데, 3건을 올렸는데 3건이 다 감된 것입니다.

3건 다 감액됐다고, 이번에?

아니, 다른 건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3건을 올렸었어요. 3건이 다 감된 것입니다.

3건 다, 2억 7천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격이 빨리 빨리 진행하는 성격같아요. 공사도 빨리 빨리 해야지.

예.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있어요?

예.

저수지 준설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여름에 한해때 가뭄때 준설할 데를 조사는 했어요.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67개인데 하반기에 2회 추경때 예산 확보된 것이 있어서 지금 7개는 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계에다 5억을 요구했었어요. 5억을 요구했었는데 가용자산이 없다. 그럼 3억이라도 달라. 6~7개라도 해야지, 시급한 데를 우선 준설해서 준설해서 물을 가둬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저수지가 시급한가요?

제가 그 내용은 다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고요.

5개가 우선 시급하다고 했는데?

우선 시급한 데를 할 계획으로.......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저수지가.......

67개 현황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만큼 제일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5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3억뿐이 배정을 안했다, 이말씀이네요?

예.

저수지가 올해같은 때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올해같은 해가 사업을 했으면 적기였는데, 어쩌면. 저수지.

물론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장산 저수지는 언제 했던가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몇 년 전에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은 해당이 안 되는고만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밭작물에서 채소나 과수, 원예,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용수개발 한다든가 농로개설, 경지정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 예산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조사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위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정읍시 관내 전체네요? 이 조사가?

30헥타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역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간다?

예.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용역사업이신데.

이것은 법적사무로써 우리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16개 배수통문이 있는데 내년도에 정밀안전점검할 대상이 6개예요. 이것은 등급별로 구분이 되는데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용역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 들어가는 관련된 전문분야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전문분야들이?

예.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분야를 한 20% 정도는 할애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정밀점검하는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일반 설계업체는 있어도 정밀점검하는 용역업체는 정읍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없어요?

예.

특수직업이고만, 이 직업이.

예.

용역은 입찰로 합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해야 맞죠.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이네요?

예.

마을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에요?

예. 마을을 20가구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수변 개발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쪽이 장금초등학교 근방이십니까?

예. 조금 지나서.

왜 신규마을 조성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죠.

인구가 불어나서 늘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비를, 무슨 대비예요?

신규마을, 당초에 저희가 모집할 때도 정읍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현재 20가구 중에서 12가구는 전라북도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있고 8가구만 지금 시 거주자가 그리 이전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귀농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미 모집은 완료가 돼있습니다.

몇 세대?

20세대입니다.

20세대 오기로 돼있어요?

예.

그런 사업이라면 정말 좋은 사업이죠. 귀농해서 정읍시 인구를 늘려주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내년도 1억 8,500만 원을 요구했고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이 돈은 분양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회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국비만 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후년에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현재 계획상.

사업들이 원활하게 건설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교통도 많이 서고 있죠? 행사때 보면 직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교통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 모니터 홍보. 영상광고물인가요, 이게?

예.

네비게이션, 모니터에 나오는 단풍미인 관련된 광고물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홍보 광고물입니다.

택시가 정읍시 몇 대 있어요, 전체?

저희들이 597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597대인데 480대, 한 500대만 예산 반영하셨죠?

예.

나머지 부분 택시는 왜 예산 반영을 안하셨죠?

저희들이 당초에 정읍시 브랜드콜을 탄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출범을 시키면서.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택시업계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운수종사자들, 경영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현재 그 당시에 3개 콜로 난립해 있으니 굉장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콜로 합쳐서 시에서 브랜드콜을 출범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고요. 또 그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4월 1일날 출범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작년 12월 1일날 받았었는데 그 때 택시 운수종사자들 88.5%가 브랜드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견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실제로 자부담을 11만 원씩 납부하면서 그 때 참여했던 분들이 53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89.2%인데 10명 중에 9명은 브랜드콜로 출범을, 하나의 콜로 합쳐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했고, 4월 1일날 정읍시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가 출범을 하고 지금 현재 448대가 운행중에 있는데요. 일부 한 120대 정도가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 콜택시에 참여를 하지 않고 타 콜에서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4월 1일날 출범을 시키면서 사실 신생콜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지도나 인식이 낮았던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또 그부분을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인식을 하시고 편리하거든요. 일단. 콜을 부르게 되면 근접거리에서 있는 차가 1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친절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120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우리 내장산 콜택시로 다시 편입이 되고 다시 들어와서 같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같이 우리 브랜드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내장산 브랜드콜은 잘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를 안하는 120여 대, 이것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같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회사는 광고혜택을 받고 어느 회사는 광고혜택을 안받고. 이런 부분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합치고 안합치고, 그부분이 아니에요. 이부분은. 광고는 똑같이 형평있게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 사업자도 정읍시 사업자, 내장산콜도 정읍시 사업자. 정읍시내에서 정읍시민의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기준에서 이런 광고물은 해 줘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3개 콜을 하나의 콜로 합쳐진 그런 상태이고 또 실제로.......

합쳐지고 안합쳐지고 그런 부분은, 업자간에도 합쳐졌다가도 나갈 수도 있어요. 실은. 다 합쳤다 하더라도 뭐가 못마땅해서 나갈 수도 있고, 회사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3개 콜도 연합콜로 뭉쳤지 않습니까. 내장산콜이 생기다 보니까 원콜, 사랑콜, 단풍콜 해서 연합콜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120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장산콜하고 연합콜하고 있음으로써 경쟁관계가 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면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합쳐주라는 게 의견입니다.

합쳐지는 것도 좋은데 어쩌면 서비스, 우리가 받는 서비스 혜택은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더 잘할 거 아니냐. 한 가지로 다 뭉쳐지면 나태해 질 수도 있다. 그런 면도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지금까지 3개 콜로 전에, 통합하기 전에 3개 콜이 운영이 됐잖아요? 3개 콜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채산성 악화도 되고 서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콜서비스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콜서비스를 하면서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은 2개의 콜로 가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콜로 만들어서 브랜드콜이 출범을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합류를 해서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장산 콜택시 모니터 홍보비나 다른 콜에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그게 영원히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우리 콜 관계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친절하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그쪽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운수종사자 120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부 몇 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쪽으로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 브랜드콜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정읍시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 어느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정읍시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비예요. 광고비를 그분들한테 주고 정읍시를 홍보해 달라. 농축산물을 홍보해 달라.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그러나 어떤 택시는 있고 어떤 택시는 없고. 같이 사업하면서 어떤 택시회사는 이런 광고 효과를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회사는 안보고 있다는 게,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잖아요. 회사와 회사간에는. 회사와 회사로 따지는 거지, 단풍콜에 참여하고 안참여하고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여하고 못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인 것이지, 광고물을 우리가 책정하고 줄 때는 다 같은 맥락에서 줘야지.

우리 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콜이라 하면 시의 브랜드콜이라 하면 시의 명칭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읍시 단풍미인에 관련된 시정 홍보란 말이에요. 시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그분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

여러 가지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빼먹었던건데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는데요. 김승범 위원도 마찬가지고. 120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상대편에? 그 양반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그 얘기죠.

만약에 내장산콜로 오면, 그 사람들이 못오는 이유가 뭐예요?

못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하나의 콜로 가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차량 대수가 적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요. 만나봤으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합을 하자고, 자기들도 그랬어요. 그쪽에서도.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진행된 과정을 어느 개인을 두고 또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분들도 다 참여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려나 몰라도 자기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들 뜻이 뭐냐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콜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운전하시는 운전 종사자들이야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에 영향이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투자비용이 있다든가 합쳤을 때는 또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우리가 내장산콜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계 들여온 것에 대한 잔여금,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어야 3개의 콜이 하나 콜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다,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본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다시 그부분을 어기고 나갔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 남은 타 콜, 어디 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타 콜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몇 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전에도 3개 콜이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택시기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12시간, 13시간씩 일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콜을 출범을 시키면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는 걸로 하고 출범을 했던 거고 대다수의 10명중에 9명은 내장산콜 하나의 콜로 가는 것을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와서 합류를 시켜서 같이 지원을 받고 정읍시민의 편리함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인가요?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려나 몰라도 이렇게 출범 초기같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한다 하는 것은.......

내년에도 모니터 홍보비로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냐고요.

모니터 홍보비는 시정홍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셔도.

그러면 이 비용을 잘라야겠네. 그래야 안하겠네. 이것은 콜택시 그냥 지원하려고 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120명의 택시하시는 분들은, 저도 계속 통화하다 왔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120명을 달랠 수 있는, 또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기존에 해 왔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와라 하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나머지 한 명을 구하러도 가는데. 그렇죠? 단 한 명만 있어도 구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20명이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합콜로 하면 그렇게 좋다는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설득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제안을 해 줘야 그 사람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편으로 넘어올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사회적, 정읍시내 계속적인 분란을,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120명이 계속 요구하고 다니니까. 어쨌든간에. 그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안을 갖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콜이 120대가 사실은 한 40~50대 정도만 줄어들어도 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사작전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고.

고사작전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연합콜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한 5분내지 6분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들 금방.......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그래도 버티고 계속 욕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막말로 거래를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었으면 이부분이 해소가 되겠는가. 거의 돈 문제일 것 아니에요. 거의.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결하기로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아직 만족을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다 해결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 콜이 3개 콜이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의 콜로 합쳐지면서. 자기들 거기에, 몇 분은 자기 수익이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분들도 그것 가지고 주장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내용이. 사실은. 그쪽에 있는 120명 있는 분들은 우리 콜에 오려고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콜을 부르더라도 차량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장산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시 콜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올 겨울 지나면.......

과장님 작전은 어쨌든 고사작전이잖아요.

고사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사가 돼야 오죠. 그 사람들 못버티면 올 거라는 거잖아요.

못버티면 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이 그 말이죠.

합쳐져야 한다. 하나로 가야 한다.

그 대의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까지가 지금 분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부분을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다 보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올 것인가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은 아까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들어줄 수는 없을 망정. 지금 모니터에 1억 2천 도와주듯이 거기도 그 정도 투자해서 해소할 것 같으면 합쳐야죠. 그렇잖아요. 1억 2천 주면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다시 얘기를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 년도에 공사?

아마 10년 됐을 겁니다. 수성지구 23만평을 제가 했었거든요. 1조합, 2조합으로 했을 때. 감독 잘 했습니다. 가정에서 집 지을 때 그 때 우수인지 오수인지를 몰라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한 바 있는데 수성 택지지구에 하수도 오접 개선공사인데 저도 그 민원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쪽에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예. 23만평이기 때문에, 제가 7급때 수성동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1조합, 2조합 나눠서 했었거든요? 면적이 상당히 크죠.

잘못된 거 있을 때는 과장님이 했다고 하면 안 돼.

잘못되면 저도 책임을 져야죠.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오정리 입구에 올해 복개공사를 하셨죠?

건설과에서.

상하수도하고 그쪽에도 관계가 되지 않나요? 그쪽 사업하고?

박스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물같은 오접조사,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박스공사를 하고 일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이 심각해요. 그게 오물이 수성지구에서 내려오는 오물일 거예요.

일시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힘들고요. 시간이 가야, 우리가 잡았어도 시간이 가야 물 정화도 하면서 나중에 차츰차츰 없어지지, 했다고 해서 바로 냄새가 없어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박스공사를 해도 기존에 그동안 흘러왔던 게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오접 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환경이 굉장히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는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9억짜리도 1억뿐이 안깎았고만. 8억짜리도 감액은 했는데, 사업을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1억을 줄이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먹으면 같은 지역에서. 저희들도 당초에 8억만 잡혀져있어가지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거 누구 먹고 누구 안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억만 더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1억을 조정을 하셨어요.

잘 알았습니다. 정읍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유명순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5건에 3억 9,500만 원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읍시 수성4로 29번지에 있으며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지붕 설치공사와 건물 도장공사 등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옥상 일부가 누구가 되고 있어서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보수할 때도 저희가 바닥 누수공사보다 지붕 설치로 누수를 차단하고 기타 건물 도장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구철초 테마공원 북부면 자연경관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매죽리 공원 북부면 유휴지로써 면적은 10,000평방미터이며 주요내용은 잡목을 벌목하고 바닥정비 및 산책로를 개설하며 대나무 군락지 정리, 나무뿌리 등 폐기물을 정리하고 경관작물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연차적으로 공원내 유휴공간을 경관조성지로 변모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남부면 자연경관 개선공사에 이어 외곽도로변과 사계절 꽃동산 정상과의 상호 조망권 연계가 매우 용이하여 공원 전체 공간구조상 경관잠재력이 매우 높은 북부면의 계획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보수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2008년도에 준공되어 유지해 온 건축물로 사업위치는 정읍시 신태인읍 천단오주길 8번지로써 총 사업비는 2억 5천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물 1동 1,922평방미터 및 수도배관시설 1식으로써 사업내용은 목욕탕, 기계실 등 물탱크.배관 누수 보수공사 및 지붕아스팔트슁글 철거 및 재시공 데크 보수.도색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건물내외 물탱크.수도배관시설 등에서 누수 발생에 따른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7월 8일에 포도체험센터내 주차중인 차량에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부자재인 아스팔트슁글 유실로 차량손상을 입어서 보험료를 49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일원 구절초 테마공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규모는 5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옥정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중대형 개발인, 예를 들면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선결이행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추세이고 구절초 테마공원이 대부분 임야와 하천으로 구성되어 환경관련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공원일대와 산내면 소재지 하천경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임실군과의 옥정호 수변개발 인근 이슈관련,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원의 친환경개발에 대한 방향정립과 그간 공원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6차산업인 유기농체험센터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정읍 농식품 6차산업 초석이 된 정읍 유기농체험센터의 실효성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관련 자재비 지원,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에 대한 50%인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체험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소비층 확대와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6차산업의 활성화차원에서 연중 방문객 유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유재산중 농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5천, 유기농포도체험센터가 2억 5천 보수공사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유재산중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 시설 보수를 많이 해 줘야 될텐데 우리 시 재정이 이정도 해 줄 정도로 넉넉한 편인가요?

녹록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다른 과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소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신축할 때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을 하여도 빗물같은 게 밑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얼룩이 져서 보기도 싫고 또한 누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바닥공사보다는 지붕을 새로 설치를 해서 누수도 막고 여타 자연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적사항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걸 명확히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급적 MOU 체결을 할 때 상호간에.......

근데 MOU 체결하는데 관하고 기업체하고 하면 거의 99% 기업체가 안지키잖아요?

대부분 지키죠.

삼성, 전라북도에 오기로 했는데 하나로 안지키잖아요. 거창하게 했는데.

삼성 케이스는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LH를 우리가 경남에 뺐겼을 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라북도하고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 MOU 체결하고 여반장으로 싹 바꿨잖아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투자 못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거고, 다원시스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15억을 내가지고 땅을 사게끔 하고 공장도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도 부지를 거의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너무나 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리 MOU를 체결했을 망정 그걸 우리가 100% 다, 안해 줄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끌려가는 모양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끌려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30억 먼저 주라고 하세요. 우리가 지어주긴 할테니까 돈을 먼저 내라.

다원시스는 저희한테 20억 이상을 안줘요.

주라고 하세요. 빌려서. 원래 자기가 지어야 할 거잖아요.

원래 저희가 지어서 대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MOU고. 그것은 안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MOU를 체결했을 때.......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너무 끌려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저는 싹 잘라줘야, 뭔가 반대하는 것도 있어야만 의미가 있지 의회까지 덩달아서 다 따라가는 식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읍시의회도 여기 같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건 우천규 의장 혼자 한 거지, 의원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우천규 의장님이 대표로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잘하셨는데 그 때 의원들한테 하나도 안물어봤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의회 내부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MOU를 체결하는데 이 돈을, 총 액수로 400억짜리 사업을 싸인을 해 버린 거예요.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의회까지 끌어들이면.......

MOU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 시장님 여기 와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동화현상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해서 이부분은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돈 차라리 우리가 30억 들여서 1억짜리 방 하나씩 다 얻어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기숙사하고 원룸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다르긴 하죠.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어떤게 경제 순수효과가 더 큰 지.

근데 공유재산 승인도 받았고 또 지난 번에 추경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계비 1억 3천 반영해 주셨잖아요. 그 때는 지으라고 해 가지고 설계 반영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말씀도 맞는데 아무튼 고민을 한 번 하시게요, 더.

이거 잘라가지고 이것이 다원시스한테 사업이 끌려가네 밀리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MOU 체결할 때 해 줄 것은 신의와 성실로 해 가고 또 다원시스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알았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가급적 지켜야죠. 약속된 사안들은.

지켜야죠. 그게 약속 대 약속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과 회사간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간에 거래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으려면 35억 있어야 된다 했어요?

30억이요.

그럼 애당초 그냥 30억을 올려버리지, 왜 10억만 올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반영해 놓고 도비가 반영이 되면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기숙사 명목으로는 못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얘기는 진작 나왔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30억을 올려버려야지, 10억으로 나누면 추경때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의회에서 지금 5억을, 10억에서 5억 감액을 했는데 이건 그냥 아까 안길만 위원같이 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잘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약속해서 지어줘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예산 추경에 가서 20억을 올린다고 해 봐요. 그럼 그 때 또 힘들 거예요. 차라리 한 번 맞을 매 맞아버리고 말아야지 자꾸 10억 올리고 또 20억 추경때 올린다고 하면 급한 것도 아닌데 또 20억 올렸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30억 올려가지고 해 버렸어야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단 10억을 걸어놓고 도비가 반영이 되면 10억을 차라리 삭감을 하고 10억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추경때 20억을 해라 해서. 가용자원도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30억을 올려버려야지.

저희도 좋죠, 그렇게 하면.

또 추경때 해 보세요. 돈도 없는데 20억씩 올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액한 것은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회의석상에서 계속 저기하면 싸움만 나요. 말다툼만 나오지.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는 처음부터 올려버려야지 나중에 이거 또 추경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원시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에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허홍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과 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예산 620쪽, 피향정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저희 과에 16명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향정에 저희들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를 하는데 피향정은 잘 아시다시피 태인 현감이 최치원 현감 있을 때 세운 조선 중기 정자이고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번에 상현지에 7월이면 홍련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현재는 거기에 저희들이 단풍철에 사용하던 관광안내소 컨테이너가 돼있는데 한옥으로 지붕을 입혀서 해설사님들이 근무하면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2쪽, 정읍시고통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그간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15년도 6월에 해서 16년도 12월까지 한옥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결돼서 이 예산 안올리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안올리고 그냥 방치해 놓았을 적에는 대외적으로 신뢰도라든지 활성화가, 한 번 집을 들어가있다가 빼버리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재추진이 절실하다 생각해서 예산은 9천만 원 올렸는데요. 이 예산은 나중에 민간위탁을 냉각기를 가지고 또 거기에 1~2월달 정도 휴관을 하고 재위탁했을 적에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은 조정을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많이 살펴봐주시고 우리 시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쪽, 국민여가캠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2016년을 보면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빼고도 5,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캠핑장은 돼있는데 여기에다가 성수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풀장을 여름철 풀장을 설치한다면 더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과 예산 소명드렸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운영하시죠?

예.

위탁기간도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이 문제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 부결이 됐으니까 이부분에서는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1~2월은 사실 사업도 많이 없고 동절기고 그래서 숙박 계약도 어차피 안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

직영하실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 부결됐으면?

예?

직영하실 거냐고.

아닙니다. 위탁할 겁니다.

위탁이 부결됐다면서 어떻게 위탁을 해요?

재위탁을 동의안을 낼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분이 정리해서 나가시면 재위탁 동의안을 내서, 왜 재위탁을 해야 하냐면 한옥 숙박하는 전국에 업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직영하는 데는 20% 정도 되고 위탁이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안에 많은 갑론을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도 하고 그랬는데 정상화되려면 한 5년은 걸려서 정상화되는 예를, 다른 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6월달에 개관하고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15년도는 또, 그 때 당시에는 초기라 어려웠고 제가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내장산도 입장료를 보니까 6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었어요. 국내경기가 부진해서 많이 관광객이 준 걸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 고택문화체험관은 운영이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재상정한다면 말이 되는 건가요?

부결을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한 이유는 고택 운영자의 마인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부분에서 지적이 안 되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진돼서 그분이 하면 그렇지 않냐 해서 위탁을 부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