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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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태용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1개 항목에서 4억 8,279만 6천 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201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개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주관.주최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5월달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9개 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최지별로 40~50개의 컨네이너 부스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정읍시 홍보관 설치비 2,2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됐습니다. 매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는 등 다양한 체험 형태로 진행되는 정부 행사입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정읍시 홍보관 설치 계획안이 나와있고요. 2014년도부터 이 행사는 매년 3개 지역을 순회해서 현재까지 34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춘전시, 안양시, 천안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부스를 이런 식으로 지역 공기관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 샘고을시장, 신태인시장, 연지시장에 주말공연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6,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470만 원이 삭감이 되고 630만 원 도비만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샘고을시장 대보름방화제하고 문화공연 3개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말문화공연을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친근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일정한 사람들 모으는 역할을 하고 매출 증대와 연계되고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728만 원인데요. 5,409만 6천 원이 감액이 되고 2,318만 4천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인데요. 총 7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피크타임 1일에 5시간씩 활용하는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규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배정된 저희가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인건비를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입니다. 5천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4천만 원이 감액되고 천만 원 도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야시장은 12번 문화공연을 하고 이벤트, 홍보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0회정도 야시장을 운영한 결과 야시장 상단 및 시장 상가내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지역내 재능있는 초중고 학생이라든가 주부, 노인층의 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상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상인들이 테스트베드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하는 누하우를 습득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 이벤트 사항인데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샘고을시장하고 2개소, 신태인시장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사 JTV에서 현재 13개 시군 35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 직접 방송국하고 연계 매칭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V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등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상동 상인회 상인의식개혁 및 워크숍입니다. 상인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등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장상동 상점가 및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 강화하고 친절캠페인이라든가 우수상가 선발대회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현재까지 상당히 활발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친절교육이라든가 예쁜상가 만들기 등 상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샘고을시장 고객선 도색공사입니다. 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객선, 2013년도에 도색한 이후에 현재까지 도색을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퇴색되고 누후화가 돼있는데요. 고객선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에 대한 심리적 효과도 노리고 있고 이번에 도색선 설치공사를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개별 면적 접촉을 통해서 상인의식을 개선하는데도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고객선이 퇴색이 돼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고객선 밖으로 물건이 진열이 되고 있는데 고객선을 정비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샘고을시장 다목적광장 기둥 이설사업입니다. 2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있습니다. 다음 쪽에 사진을 보시면 다목적광장 중앙에 기둥이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이라든가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10월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800이 감액이 되고 도비 1,200이 조정이 됐습니다. 부스는 저희가 30여 개를 설치를 하고 홍보라든가 행사인력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랜드 취업박람회는 5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에서만 매년 온오프라인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지문적성검사 등도 부대행사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금년도 취업박람회 개최 성과인데요. 최종적으로 26개 기업에서 57명에 대한 채용을 했었고요.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지문적성검사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 500여 명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이런 부대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고추동 차광용 페인트 시설입니다. 1,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7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7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뒤쪽에 사진을 보시면 고추동에 천장에 차광막이 설치가 안됐는데 차광막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갑니다. 빛이 투하돼서 농산물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슬라브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2억 3천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천년도에 개장이 돼서 약 16년이 경과됐는데 청과동같은 경우에는 과일 경매와 중대매인 점포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붕에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반영구적으로 칼라강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칼라강판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지금은 방수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있어서 우레탄복합시트방수공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내구연한에 따른 방수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창고형 건물의 특성상 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우레탄복합시트공사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뒤에 균열된 현장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시급하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사업하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공을 들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정읍시 홍보부스만 설치를 하면 9개 공기업에서 30~40개 정도의 컨네이너 부스를 설치해서 4일동안 체험전을 하거든요? 정부 행사기 때문에 관내라든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신규사업은 좀 지향해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번 행사를 하면 한 번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없고요. 결국 저희가 2,500을 요구를 했는데 2,500은 컨네이너 정읍형 홍보 부스를 만들고 에너지 체험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공연과 야시장 운영하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을 보면 문화공연예산이 5,600이고 야시장 문화공연이 4,300이나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사업 성격이 좀 틀리고요. 특히 주말 문화공연같으면 연지시장같은 경우에는 그쪽이라든가, 야시장도 샘고을시장만 하고 있는데 문화공연은 신태인도 있고 해서 구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회성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 행사로 해서 시장 활성화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은 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샘고을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샘고을시장같은 경우는 지난 번 현대화사업 할 때 이백몇억 투자를 했는데요. 그 사업들이 주차장 조성하고 광장 조성하고 거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부분 다 투자가 됐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많이 투자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화재예방시설은 다 갖춰져있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경제과가 11건이 올라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부분 보니까 전액 감액된 것도 있고 일부는 조정액이 올라왔네요? 조정액은 사업을 하라는 뜻이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석.......
상중

조상중위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굉장히 낡았네요? 슬라브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됐죠, 그 건물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천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비가 좀 새는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니까 요즘 대부분 칼라강판으로 많이 공사를 하잖아요? 여기도 내용은 있지만. 예산상으로 3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페인트 공사했을 때 2억 3천이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우레탄방수죠, 이것은? 이 사업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반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돈 7천만 원 더 투자하면 칼라강판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칼라강판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 지나면 일정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하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전진단을 충분히 받고 가능하면, 그래도 칼라강판은 20년, 30년 가니까. 20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우레탄방수는 아무래도 10년, 내구연한이 10년 이하로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칼라강판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칼라강판쪽으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갈라강판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사업을 했으면 해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내야지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 집도 상당히 그래도 튼튼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튼튼하게 잘된 집같은데 그정도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공을 않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행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추동에 차광용 페인트 시설인데 차광막에다 페인트를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자연채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여기 물동량, 여기에 자주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채광이 들어와가지고 고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차광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700인데 700을 삭감했네요? 취업박람회가 지난 10월에 했던 사업이죠? 실내체육관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성과는 어떻게 잘 내셨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취업박람회가 현장에서 하는 오프라인 박람회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같이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26개 기업에서 57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를, 단순한 인원보다도 아까 소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다 와서 지문적성검사도 하고 면접도 한 번 테스트해 보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박람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취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취업이 꼭 필요합니다. 거의 국비는 반영이 안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도비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만 들어가는데. 도비가 1,200 반영됐던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샘고을시장 야시장. 기둥이 가운데 있어요. 기둥을 제거하려고 그럽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통에 장애가 됩니까, 이 기둥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진출입로에 다목적광장 들어가는 가운데 정도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조상 진단을 해 보니까 제거를 하고, 제거하면서 양쪽에다가 천장에다 볼을 대서 하면 충분하게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기둥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차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짐 싣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다목적광장입니다. 거기서 야시장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정읍경제도 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효과를 못내고 있는 것도 아쉬움이 있죠? 그렇다고 지원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주말 야시장 운영, 몇 년 했어요? 야시장 운영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은.......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부터 했었죠.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성과를 좀 내셨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방문객이 한 5천여 명 이상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항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때도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인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날짜는 어떻게 선택해서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4월달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12번 행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차라리 매주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주 해야지, 중간 중간 띠어서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상단들이 매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들은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정착이 되다 보면 매주 해서 또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한다든가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격주로 운영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상단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서 횟수를 더 늘린다라든가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주시 보면 전통시장들이 거의 하는 데도 있어요. 주말 안빼놓고 쭉 해요. 계속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다 안하다 하니까 시민들도 몰라서도 못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토요일 계속 한다면 토요일은 그 날 한다.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오더라도 전통시장을 한 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하려면 그것도 주말에 쭉 연속성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보시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분하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열심히 한 번 해 보시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영일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3건으로 6억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7,429만 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16개 예비군중대가 있는데 향방작전 등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시설에 대한 사기양양,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28쪽,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8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본관 4~5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교통정보센터 통합을 구축 완료하고 당초는 3조 2교대로 15명을 계획했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4조 2교대로 16명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사건사고의 신속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내CCTV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78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사업소와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5억 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요원이 15명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재 16명 4조 2교대로 해서 저희가 12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운영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인근 김제에서도 저희 시보다도 규모가 작은데 4조 2교대 16명, 청원경찰 2명 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시군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 맞게 해야지. 다른 시군이 16명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뵙기 힘들어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전액 국비를 갖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향방작전 등에 민간군 해서 지역향토를 지키는 것 때문에 예비군 설치법이 생기면서 2천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향토방위로 해서 쓰는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적 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일인데. 우리나라 국가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일부분. 서로 목을 지어서, 지자체마다 딱딱 목을 지어서 지키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게 조금.......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무슨 건의문이라도 하나 올려보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이런 사업까지 시비를 투자를 한다면 조금, 열악한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같이 하는 사업이죠, 지자체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월달에, 연중 하는 사업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사대대에다 교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 22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예산도 이 예산이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CCTV 전수조사 용역이 나오는데 그 전에 총무과가 관련돼서 CCTV를 지난 번에 했었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는데 이원화로 사업을 했었는데 통합할 예정이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 설치만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런 기초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도 통합해야 할 필요는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강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정책과 각종 환경보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2건에 1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 즉,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집과 수거로 해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쓰레기 적환장인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즉, 쓰레기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거점 수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 1개소를 선정 운영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혼합배출을 억제하고 쓰레기 감량과 주변 생활환경을 깨끗히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료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인 우분을 연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에 시설규모는 250톤 규모인 우분을 건조시켜 연료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가내시된 3억은 내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비이며 시비 10억 원은 부지 확보비용과 총 사업비 중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분처리에 대한 관련법 강화로 인해서 발생 축분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특히 우리 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준수를 위한 삭감시설로써 우리 시 각종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사업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문제가 어디나 심각하죠? 지금 시범사업 하시는 건데 장소는 선정하셨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된 장소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으로 하여금 선정장소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쓰레기 집합장이 문제는 있어요. 아파트 단지내 보면 정말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어. 형광등 껍데기, 박스 껍데기 음식물, 난장판된 데도 있고. 질서를 지켜서 제대로 딱딱 갖다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녁에 놓고 가버리면, 그런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설치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알맞게 용량에 맞게끔 놓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집합장?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냄새도 안나게 마감같은 거 하는 장치가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크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인데요.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배출하면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생활쓰레기나 규격봉투, 또 아울러서 음식물 중간수집용기, 그다음에 분리수거대,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을 일체 한 곳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쓰레기를 혼합배출 한다든가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이 금지가 될 수 있고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름철에 제일 심각해요. 음식물, 과일 껍데기, 이런 부분이 냄새가 금방, 손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가 많이 반영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80%고 시비 10%. 여기 장소 어디에요? 이 시설 하는 데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도내에서 2017년도에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구상을 했었는데요.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광역화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현재 3개 시군이 광역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3개 시군이 광역화로 가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아닌 타 시군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지만 부득하니 광역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 장소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몇 개 지점으로써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공한 예로 서남권 화장장을 해서 지자체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 시군별로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서로 투자도 많이들고 인건비 상승,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서로 유치를 안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물이 좋은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까지 다 감수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요. 일단은 저희 과 생각이나 의견은 우리 시 방침은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시로는 유치 안하는 걸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하고요. 만약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부득하니 우리 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 주위에는 저희 시보단 다 시군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분들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의 방침은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항상 우리 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편에서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은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질문드릴게요. 광역화가 안 되면 우리 관내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하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광역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광역화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구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은 되고 있어요. 그 사항을 도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유지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전이 됐다고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김제군이나 부안군 협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3개 시군이 담당과장, 계장 만나서 도에서 수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아울러서 중앙부처도.......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수 차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정읍에다 유치할 거예요. 왜 정읍에다 하게 되느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광역화로 갔을 경우에는 정읍 유치는 절대적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에 소가 많거든. 그렇죠?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정읍에다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광역화로.......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혐오시설이라면 어느 것을 혐오시설로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타 시군은 일정지역으로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혐오시설을 어떤 것을 혐오시설로 보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광역화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니, 광역화로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중에도 그랬는데. 지금 광역화 해 가지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해당지역이 아닌 데는 좋겠죠. 그러나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에요.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광역화해서 화장장 잘 써먹고 있어요. 정읍시민은 물론이고 부안, 고창, 김제. 그러나 당사자인 감곡은 돈이 나왔어도 주민들까지 갈등만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 정읍시내에서 기존하고 있는 데다 또 줄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볼 때 광역화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전 의장님께서 우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이 광역화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침은 1차적으로 광역화를 하되 광역화를 하다 보면 3개 시군의 설치비나 운영비가 현저히 저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김제지구, 새만금지구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농림부, 환경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역화가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삭감시설에 분명히 포함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광역화를 했을 때 우리 시가 규모가 제일 크니까 우리 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얼마전에 축산과 예산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보조를 하는데 국비 90%를 지원을 해 주더만요? 저는 거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담당직원분 말씀을 들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죠. 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시설이 증축이 되면 증설이 되면 어떻게, 불편한 점 한 번 어떤 점이 불편한 것인가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줄 거예요, 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시설은요. 이 이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답변하는데 말 자르고 그러지 않아요. 내 얘기를 듣고 또 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주는 돈도 낡은 시설을 보수하라고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이게 환경과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환경문제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줘도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악취가 나요. 그건 왜 그러느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증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곡에 아까 얘기했던 혐오시설, 화장장 들어왔어요. 신태인, 감곡에 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어요. 물론 낡은 시설을 새로 보수해서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물론 우리 시의 입장이겠지만 자꾸 증설한단 말입니다. 증설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더 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게이 아니라 증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쓰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가지고 언쟁해 봤자 듣고 있는 집행부 직원이나 위원들만 괜히 답답하겠죠. 이해 못하는 저나,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동 해서 한 군데다 하면 좋겠죠. 내 지역이 아니면 좋고 내 지역이면 싫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신중하니 결정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확장해 가지고 증설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늘려가지고 피해를 더 키우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환경오염총량제 걸렸다고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책으로 좀 가축을 줄이라고 하세요. 좀 줄이시라고. 우리 정읍시만 소, 돼지, 닭 키워서 공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니까 해서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한 데다 계속 하다 보면 그 지역은 피해가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증설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뭐 해 준 것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과에서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들, 이런 분뇨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해 준 것 있어요? 있다라고 하면 그 공장에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나 해 줬겠죠.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세워가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히 해 줄 수 있는 것, 그동안 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골격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 축산폐수를 액비화나 퇴비화하는 공동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현재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기존 시설에 증설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환경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처리시설이라는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파동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공동처리장시설은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현재 저희가 우분처리시설은 예전에 있는 것은 돈분처리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분을 갖다가 건조화해서 연료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돈분보다는 악취의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저히 저감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증설이 되고 신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분처리시설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분처리시설은 광역화로 하되 우리 시가 아닌 타 시로 하는 걸로 1순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시군별로 재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을, 시비 10억 해서 13억을 상정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부득하니 광역화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어떤 우리 시로 광역화로 올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우리 시가 전국에서 축산세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타 시도로 나간다 하더라도 삭감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3개 시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동으로 하지만 주가 우리 시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주체는 각각 다르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즉, 목마른 사람은 정읍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읍시예요.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라면 도에서 하게 놔두세요, 그냥.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시군단위사업인데 정읍, 부안, 김제가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가 이러한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것 같다라면 김제나 부안에서 가져가려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겠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총량에 대해 삭감은 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김제나 부안에서 우리 시군에서 한다는 소리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지금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가 않고 그쪽에다 주겠다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혐오시설인데, 이것도. 아무리 환경적으로 다른, 돼지나 닭하고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도 혐오시설인데 다른 지역에서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이건 우리 시로 온다는 얘기예요. 또 할 수밖에 없고. 즉, 환경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라도 빨리 풀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물론 환경오염총량제 걸려서 여러 가지 제약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해 봤자 저는 조금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는 걸로, 질문 그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철수

김철수위원

그만하시게. 그러면 또 하니까, 내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총량은 광역화로 가거나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타 시군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삭감시설로 잡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시가 제일 필요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타 시군도.......
철수

김철수위원

솔직히 우리 시가 제일 필요해요. 왜. 우리 시가 가축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소가.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필요한데 우리 시 역시 다른 데서 한다면 다른 시로 밀어낼 겁니다. 다른 시군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 들어오는 거 찬성할 의원 없습니다. 주민 없고요. 그렇죠? 맞아요, 안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이 어느 주민이 내 동네에 이런 것 들어온다는데 찬성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화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면 더 환경적 피해만 발생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데 안갑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광역화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하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3개 시군이 광역화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전제했을 때, 또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광역화가 우리 시로 오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 1월부터 가축 사육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은 신규허가를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총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축 사육을 신규허가라는 걸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삭감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는 계속 신규로 축사를 못짓게 규제를 해 가지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환경오염총량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사육두수 대비해 가지고 총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 자꾸 말꼬리만 물려가지고 서로 지루하니까 여기서 그만 하시게요. 더 하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니,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 시가 이걸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치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에 환경적 피해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광역화는 절대로 저희 시로는, 절대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광역화 안 된다니까요. 광역화되면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다른 시군에서 안할 거니까. 우리 시가 아쉬운 입장인데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7건에 16억 8,3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연지아트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연지아트홀을 이번에 건립을 하는데 그 주변에 공간, 광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도시숲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연지아트홀 사업과는 전혀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별도 사업이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국비 50%를 별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미추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계속 4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평가에 따라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사업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적지표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성택지 교통섬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계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수성택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는 사거리인데 지금 현재 반절이 조성이 돼있고 반절은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돼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도시숲을 조성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의 어떤 흐름을 원활화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본 사업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적지표라는 사업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좌측 상단에 보도블럭으로 삭막하게 돼있고 아래부분은 현재 소나무 세워놓고 그 밑에 초본류, 구절초 등을 심어가지고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삼거리 화단 제2구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관문으로써 지금 현재 한 쪽 구간이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도 도시경관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배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매표소에서 단풍터널까지 점적관수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뭄이 길어가지고 단풍나무잎이 말라가지고 가을철에 썩 좋지 않은 단풍색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가뭄때는 거기에 급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급수작업으로 해서는 정말 미비한 효과를 보고 있고 해서 점적관수를 시설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도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공원 주변 유휴토지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천만 원으로써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예술회관 밑부분, 정읍유치원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이 약 1,730평방미터 정도, 약 500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거기에 수목을 새로 식재를 하고 숲길 조성, 편의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도 꼭 위원님의 배려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 보면 음산한 그런 공간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3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녹색자금 3억 5천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녹색자금은 복권기금으로써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보행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임산부들이 숲길을 체험하고 싶어도 경사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 돼있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작년에 4개소 선정이 됐는데 현장평가단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건이 좋은 장소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꼭 반영이 돼서 노약자들한테 많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 우리 예술회관 바로 하단부, 아양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처럼 경사도가 8% 미만으로 잘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옆 대상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활성화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내장저수지에서 내장산 관광권역을 가다 보면 서래원 조금 지나가지고 대상수목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수십년동안 방치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장산 관광권역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대상문화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 조각공원하고 생태공원, 문화광장까지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꼭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아트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아트홀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사업 시작하는 이유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연지아트홀을 되도록이면 규모 있고 자기가 그 부서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하고 관련 없이 도시 공간이면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원래 48억부터 시작해서 100억정도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0억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하는 이유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도시 공간 어디든지 공간이 생기면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서업무이고 이번에 연지아트홀 하면서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일 뿐이지, 솔직히 문화예술과 예산을 절감시켜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주천삼거리 화단 정비사업하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잠깐 사용하고 철거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데 이거 낭비 아닌가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로터리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터리를 한다면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밋밋해 가지고 상토 좀 하고 초본류로 해서 최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녹색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읍사공원 유휴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소유자가 농림부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국유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부분이 많은, 문화예술과 행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쪽인데 솔직히 그동안 거기가 방치된 공간입니다. 꽤 넓은 면적인데 음산하고 주변 어린이집에서도 민원이 많고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무장애 나눔길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힐링을 하지만 보행약자들은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들은 솔직히 산에서 체험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화한, 경사도를 8% 미만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간단히 숲을 체험할 수 있고 그쪽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연지아트홀 도시숲 조성. 6억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하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트홀을 지어놓고 그대로 놔둔다면 솔직히 도심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복판인데 정말 삭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위치는 로터리 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공원화 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면 그쪽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를 지나치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되도록이면 손색없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연지아트홀 조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연지아트홀 조경예산은 천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은 아마 지금 현재 그 앞에 화단, 그거 아마 정비하는 정도의 예산이지.......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에 있는 조경수를 전부 옮겨, 그대로 심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받았거든요. 현장 방문했을 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조경수는 지금 현재 건물 앞에 있는 나무 몇 그루, 그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화아파트 그쪽 경계로 해 가지고 전체 다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되요? 예를 들어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문화예술과 예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있는 걸로 저번에 상임위에서 들었던 얘기인대요.
상중

조상중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 안해 주면 그 조경 못하겠네요? 연지아트홀 조경시설. 건축 지어놓고. 원래 시설이 다 하게끔 돼있어요. 조경시설부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는 하기 힘들겠죠. 저희는 꼭 연지아트홀뿐만 아니라 도심지 어디든지 공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목이 틀리는데 도시숲이니까 어느 도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숲을 조성해야 맞지, 건축물안에다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를 늘려주는 것이지. 연지아트홀 사업비를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건축 주변에는 문화예술과 천만 원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잘 꾸며놓으면 좋겠죠. 막대한 돈을 갖다 이중 삼중으로 투자하냐는 얘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주변에 주차장도 생기고 주변 광장처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 조성하는 사업이지, 연지아트홀 건물내에 그 주변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거기에만 하는 것을 결정을 미리 짓지 말고,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 하면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내에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들이 있지만 정말 내놓을 만한 멋진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품정원으로 제대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원래 본예산을 빼줘야 되요. 조경사업했던 그부분은 빼야지. 연지아트홀 처음에 지을 때 조경사업 예산은 빼야 맞지, 그러면. 이걸 빼든지, 빼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연지아트홀에는 조경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뿐.......
상중

조상중위원

없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이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천만이 됐든 500만이 됐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조경이라든가 정원은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 어디다 만들든지 잘 만드는 것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어디다 만들든지 잘 만들겠죠.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조경예산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 예산을 깎고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공원.정원 전문이니까 저희가 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문화예술과하고 조경부분은 예산안을 얼마 책정됐는지, 어떻게 이것을 상의해서 쓸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문화예술과 예산은 지금 현재 1,1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것은 두 번째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줄이고 이 사업비를 투입하든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을 줄여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을 줄여주시고 저희가 책임지고 조성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소문제는 그렇게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택지 교통섬. 그쪽이 농소주공 부근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요, 그쪽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면적이 꽤 큽니다. 교통섬치고는 저희 시내권에서 아마 큰 편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 수종은 어떤 걸로 할 계획이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 수종을 어떤 걸로 선택하셨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은 교통량이 빈번하기 때문에 운전자 시각 장애주지 않는 소나무, 지금 현재 반대쪽에 조경이 돼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교통 운행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소나무 세우고 밑에는 키 작은 구절초라든가 초본류로 해 가지고 조성할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나무 심으면 우리가 as기간이라든가 기간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자되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몇 년간 보장이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하자는 2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년이면 그냥 묻어놓고 물만 뿌려도 2년 사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금방.......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고등학교 앞에, 거기 소나무 심은 것 다 죽어버리고 지금 하나인가 남았더라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지하에 구조물이 크게 있습니다. 옛날 T자로 배수구가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흙을 올려놓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년간 많은 소나무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에 심었을 때는 보기 좋은 나무 심었었어요. 아름다운 나무 갖다 다 손실돼서 죽어버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경시설 해 놓으면 저거 얼마나 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장산 매표소 단풍터널 잠적관수시설. 길이가 5km예요? 사업규모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쪽 단풍터널쪽은 점적관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 놓았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밑부터 매표소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터널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 잠적관수시설 되어 있는 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한 200m, 양쪽으로 400m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5km나 되네요? 상당히 크고만, 이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왕복. 좌우.
상중

조상중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예요. 요즘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가뭄이 많이 있는데 가뭄때 단풍잎 끝이 가장자리가 말라들어가가지고 단풍철에 색깔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사 많이 다니시는 시민들이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쁜 단풍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살수차로 시내는 물도 한 번씩 뿌려 주고 그렇죠, 가뭄때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그쪽 산림과 차량 이용해 가지고 급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가뭄때는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뭄이 예를 들어서 10년주기로 계산했을 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죽는 해가 10년주기로 했을 때 한 3회, 2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심히 염려스러워요. 너무 기계적으로만 다 해 놓는 것도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져버려. 어떻게 보면. 일감이 없어져버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관광객이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5년만에 오고 7년만에 오고 하는데 모처럼 왔는데 예쁜 단풍을.......
상중

조상중위원

차로 뿌려서 하는 것도 인건비, 일자리 창출 일원으로라도 필요한 건데. 기계적으로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왕이면 안전하고 제대로 효과있는 급수작업은 점적관수가 좋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국에 황산을 가니까 짐을 다 엘리베이터로 실어가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200명의 지게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엘리베이터에 짐을 안싣고 전부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인건비 세우기 정말 힘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사업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질의한 내장산 매표소~단풍터널. 경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이미 설치가 돼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어디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주문에서 매표소까지, 그 구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주문에서 매표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그건 내장산 경내에 보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해 주죠? 그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사쪽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왜 우리가 투입해야 하냐고. 그쪽 예산을 써야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다 우리 시에 민원을 넣지, 그쪽에 민원을 넣는 일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내 바깥쪽이라고 하고 국립공원관리지역 외 지역이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무방해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내인데 내장산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는 경내인데, 우리가 시설하고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해야 맞지, 왜 우리 시가 국립공원관리공원내까지 해 줘야 하는지. 그렇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들 근무지라고 판단할 뿐이지,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게 우리 재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는 또 해 줘야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는 왜 해 줘야 하냐고, 거기에. 물론 우리 시민도 가고 전국 관광객이 내장산 방문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지만 경내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죠. 옹색스럽잖아요, 솔직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정읍하면 단풍나무인데 교통섬에다가 소나무를 심으신다고 하는데 단풍나무가 수종이 키가 크고 좋은 것은 없나요? 제가 항시 하는 말이지만 지자체 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수종이 바껴가지고 이 나무 저 나무 은행나무, 메타세키아, 여러 가지 한 5개 종류가 심어져있는데 우리 시내권만이라도, 저는 외곽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내권만이라도 정읍에 나무 하면 단풍나무 하는 식으로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소나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단풍나무를 심나 소나무를 심나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읍시에 그래도 나무를 기본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시 고창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고창 인터넷 들어가서 고창 군목하면 어떤 나무가 나오냐. 소나무가 딱 나와요. 정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고창은 외곽도로까지도 다 소나무로 다 장식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외곽은 커녕 시내권마저도 우리 시목인 단풍나무는 배제를 해 버리고 다른 수종들이 심어져있는 것을 보면서 저로써는 참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는 잘 죽는 것 같아요. 소나무는 착상을 잘 못해서 잘 죽는 것 같고. 그러니까 키 크고 수종이 좋은 단풍나무로 식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드렸으니까요. 그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수성동 교통섬, 거기에도 지금 소나무 심어가지고 물론 구절초가 멋지게 피어서 있더만요. 근데 거기에도 차라리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서 정읍의 이미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봤었는데 이번에 하시는 곳은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 주셔서 정읍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단풍나무가 시목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성상이 제일 아랫가지가 보통 어디를 가서 보든 한 1m 50에서 2m, 그런 높이로 해 가지고 아랫가지가 형성이 되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크면 5m에서 10m 정도 그렇게 크는 나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몇 년 전에도 관통도로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 나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형차들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고 상가들은 간판을 가리고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 주 남은 것이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풍나무는 공해에 약해요.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거의 생장이 아주 힘듭니다. 더딥니다.

이만재위원장

가로수는, 저도 관통도로 보면 보식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 수종을 선택하실 적에 조금 그래도 큰 것으로 하면 간판도 가리지 않고 인근 상가들이나 이런 곳에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하는데 외부에 다니다 보면 단풍나무 굵직굵직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소나무값보다 덜 줘도 단풍나무는 구입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갖다 심어주시면 저는 참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5억 3천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5억 3천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사업규모는 0.6km면 600m밖에 안 되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길이는 굉장히 짧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1km도 안 되고. 제가 전라북도 장흥에 가서 보니까 공원내에 가서 무장애 시설로 해서 휠체어를 밀고 정상까지, 아래에서 정상까지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길이가 너무 짧다. 600m면 길지 않은 길이거든요. 물론 장소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조금 하실 바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것이 우리 시로써도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정노선이라고 점선 쳐진 게 그런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사도가 낮은 하단부 위주로.

이만재위원장

너무나 짧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단부에서 쭉 지그재그로 거기는 돼있더라고요. 아무런 장애 없이 쭉 정상까지 올라가게 돼있는데. 점선 쳐진 것이 이 공간이라면, 혹시 여기를 금년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3개년계획으로 아니면 4개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정읍사공원과 함께 더불어서 무장애 공원을 잘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나름대로 긴 안목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낙술입니다. 먼저 예산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가로.보안등 램프 구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램프 구입은 가로.보안등의 노후조명인 나트륨등을 에너지 고효율 조명등인 엘이디등이나 씨디엠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절감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옛날에 설치돼 있는 150와트 이상 기존 램프는 등당 전기료가 월 약 7,370원인데 비하여 저희가 금번 에너지 고효율등으로 설치하는 등은 70와트 이하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으로 등당 전기료가 약 3,500원으로 교체를 통하여 전력 차이만큼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연간 등당 46,000여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게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1,000등 교체시 연간 4,6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어서 약 2년 1개월 뒤에는 투자비 회수가 됨은 물론 전기료 지출액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노후설비를 병행 교체함으로써 이중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요구한 사업비가 5천만 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약 2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설비 법적기준 준수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자체점검 후 부적합 노후 설비를 신속하게 보수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매년 가로.보안등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시민의 안전문제 및 생활 불편 등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최소한 500등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전기설비 불량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가로등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삭감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3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한 용역비는 8천만 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되어 3천만 원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한 우리 시 원도심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향후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구와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쇠퇴도 분석과 지역자원 조사를 통해 원도심 활력 방안과 재생효과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특히나 본 용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임과 아울러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200억 규모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실행하는 용역으로 본 용역 수립 시군에 한하여 공모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용역으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가 2억 4천만 원, 익산시가 1억 2천만 원의 용역비로 본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이번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시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입니다. 본 예산에 요구한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4천만 원이 감액되어 2억 원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하여 도로 등에 편입된 토지로 토지주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금년 신청건 중 예산 부족으로 미보상된 5필지 959평방미터와 소송에 의한 청구건 2필지 533평방미터 보상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KTX경제권 선도투자사업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비는 1억 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해당사업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개통과 정차역 지정이 우리 시에 미치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된 해당용역은 정읍역 후면 신역세권을 우리 시 도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또한 기성시가지 역세권을 활성화함은 물론 신역세권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방향 및 사업시행방식 등 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계획, MP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고속 교통수단인 KTX 개통 이후 KTX경제권, 역세권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KTX경제권 지원 컨설팅을 신청받았으며 전국에서 우리 정읍과 울산, 오송역이 지원 컨설팅 대상 지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국토교통부, 대한국토도시학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정읍역 KTX경제권 개발정책 간담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주 송정역이 국토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어서 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비 약 860여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에 응모하고 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읍 KTX경제권 개발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또한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방향에 맞추어 정읍 KTX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정읍시 도시개발의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KTX경제권 투자선도사업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명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5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됐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KTX경제권 선도투자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은 필요없는 사업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1천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왜 용역을 안거치고 먼저 예산이 올라왔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제외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된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외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자기 지자체에서 역세권과 관련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 건은 용역.......
경윤

고경윤위원

용역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심의가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 업무에도 많이 힘써주시고. 그러는데 어두운 데도 좀 있어요. 시내부분도. 가로.보안등 램프 구입에 예산 1억을 세우셨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을 보니까 150와트짜리가 7,370원. 바꾸는 고효율 조명이 70와트짜리거든요? 70와트짜리인데 밝기는 어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밝기가 현재 150와트 이상 수준의 밝기를 냅니다. 현재 신형으로 나온 LED등이나 CDM등이. 그래서 70와트 수준으로 써도 옛날치 150와트 밝기를 내기 때문에 조도가.......
상중

조상중위원

밝기를 낸다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반절 이상 절약된다는.......
상중

조상중위원

수명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수명도 현재 나온 LED등이 약, 업체에서는 대개 8년에서 10년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한 5년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쓰고 있는 조명기구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년에서 3년정도. 옛날등. 현재 나온 신형제품으로 교체하면 전기료도 반절이 절약이 되고 노후시설도 교체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1억 투자하면 2년 1개월 뒤면 전기요금 감액분 가지면 투자비도 전부 회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마다 1억씩 다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5천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가로등은 설치돼 있으나 불이 희미하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은. 이런 교체작업이 필요한 사업.......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지아트홀이 생기고 그 부근에 골목이나, 주위에도 보면 시내부분인데도 밤이면 너무 어두워요. 그쪽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복안 없으신가요, 혹시? 너무 시내쪽이 어두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해마다, 뒤에도 나오는데 가로등도 설치비,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보완,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 가로등은 기존에 있는데 조도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램프 구입하면 현재 나온 등으로 교체해서 조도를 높여서 어두운 지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지아트홀 부근 아무래도 도심 중심지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도 기왕이면 정읍컨셉에 잘 어울리는 가로등을 함으로써 모양새도, CGV나 연지아트홀은 명물 건물이 됐어요. 실은. 그런 골목까지라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윗도리 한복 입고 아랫도리 양복 입은 것처럼 만들어놓지 마시고 똑같이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올해 신청하셨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억 규모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고 60억 규모로 하는 사업이 도시 활성화사업인데 올해 200억 규모 신청하는 사업은 공모가 정부가 없었습니다. 60억 규모로 도시 활성화사업을 개수를, 지자체 응모하는 개수를 많이 늘렸는데 거기 응모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예산 60억, 국비 등 60억을 확보.......
상중

조상중위원

60억은 한 번 타왔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금년에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200억 규모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신청한다. 200억짜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꼭 8천만 원짜리를 해야 되요? 5천만 원짜리 해도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용역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가 2억 4천 들이고 우리하고 경쟁을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산시도 1억 2천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산출, 학술용역 산출기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을 하는데 책임연구원이랄지 일반연구원, 보조원, 이윤, 관리비, 이런 것을 다 산출하면 약 우리도 1억정도가 넘어가는데 입찰을 해서 차액까지 감액될 걸 간주해서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나오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전주나 익산은 우리 지역보다도 규모가 큰 도시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인구수로 보면 큰데 용역하는 범위가 면적을 동으로 놓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해서 삭감될 것까지 감액하고 최소한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삭감될 계산까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정도는 세워줘야 저희도 용역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용역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사업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KTX경제권 선도투자사업 용역이 1억인데 어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정읍 신역사 설치되어서 지하차도 건너서 대한여객 있는 데까지 우측으로는 롯데마트 있고 좌측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아직 개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거기는 신시가지로 저희가 일명 지칭을 하고. 역쪽 터미널에서 신시장부터 터미널 밑으로 해서 저쪽 역전까지 기존 시가지인데 신기가지를 개발하면 기존 시가지가 죽고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다 보면 신시가지가 개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묶어서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세워져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지역에. 여기에 종합계획이 나와야 여기도 역시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지난 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KTX역이 4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전체 다 개발은 국토부에서 지원은 못해 주고 그래도 거점지역은 몇 군데는 국토부에서 컨설팅하면서 개발을 해야지 않냐 해서, 정읍에 세 군데 들어가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11월 2일날 국토부 및 전문가들이 우리 시까지 와서 다 컨설팅 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했는데 이 계획을 내년도 세워야 2018년도에 국토부에 예산, 국비라도 달라고 기반시설같은 거 하는데 돈 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있어요. 장래적으로 정읍시 미래발전을 보면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역전 앞 부근까지라도 다 해야 되고 역전 광장도 실은 옛날 구 역사에 맞춰서 조성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싹 넣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중간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의회에도 중간에 설명회를 갖고 특히 지역주민들, 그런 의견들을 전부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역 바로 앞에 보면 우측에 헌 주택이 있어요. 그 분이, 사적인 얘기인데 그 분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짓겠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땅 가진 분이 집을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을 지어서 미관상도 없어지고, 정말 보기 싫어요. 오물도 많고 가서 봤더니 빨리 신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불용지 매입. 연지동 44-47, 44-47인데 토지 보상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토지 보상가격이, 잠깐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444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34만 8,500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금액은 아닐 것이고 전체금액은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내권이라 1평방미터당 34만 8천.......
승범

김승범위원

34만 8,500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쪽은 44-48은 88만 3,500원이에요. 근데, 이 지적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44-47하고 48이 분명히 인접일텐데 2배 이상 차이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날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 신청된 토지 번지에 대해서 형성된 공시지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통상 감정해 보면 약 2.5에서 3배의, 공시지가의 3배 수준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오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시지가의 2.5배내지 3배정도로 해서 매입을 한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상?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기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접한 부분하고 뒤에 맹지인 부분하고는 많이 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7은 맹지고 48은 도로에 접해 있는 미불용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지적도나 현황,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한 번 보게. 인접에 붙어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가격이, 토지 매입가격이 비슷해야 하고 번지수가 다르더라도 좀 떨어져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2.5배내지 3배정도 계산해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떨어져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그만큼 가격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딱 붙어있는 자리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위치도 출력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없고 한 부분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봤어요.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기호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예산규모는 10개 사업에 16억 800만 원으로 12억 6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소명자료 10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29호선 교통량 분산 등으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까지 2.5km 구간 도로개설에 국비 444억 원, 시비 30억 원, 총사업비 474억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공사비 부담 및 시행, 우리 시에서는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조기 사업시행을 위해 시비부담금인 보상비 30억 원 중 2회 추경에 7억, 3회 추경에 20억, 총 27억을 확보하였고 2017년에 3억을 확보함으로써 용지보상을 선시행하여 2017년 공사착수비 국비 5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명자료 107쪽과 108쪽,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20가구를 모집 완료하였으며 마을정비계획 수립 완료로 전라북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바,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서 이행에 따른 임실군과 협의가 지연돼 있었으나 2016년 11월 24일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이 수변 개발은 즉시 추진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2017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마을 기반시설사업비 1억 8,500만원과 하수처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3억 8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오니 본 사업이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명자료 109쪽,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등에 따라 지하수위 및 이용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이용 관리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조관층망 27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2017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 원이 쇼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상평동, 신태인, 옹동면 등 국가 지하수관측망 5개소는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 보조관측망은 설치되지 않아 전라북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017년도에 꼭 반영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명자료 110쪽,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5개 저수지 준설에 3억 원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폭염에 따른 한발대책 수립시 준설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 저수지의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금년 하반기에 준설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56개 저수지 준설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2017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명자료 111쪽,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조사용역입니다.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비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사용역비로 2018년 밭기반 정비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선정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오니 조사용역비 5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 편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명자료 112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국가 및 지방하천에 16개의 배수통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017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대상이 6개소에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2017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명자료 113쪽, 115쪽. 수성지하차도에서 정읍소방서, 정읍고사거리에서 전북과학대학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사업은 기존 인도가 노후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에 따른 인도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114쪽, 116쪽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시민 보행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소명자료 117쪽, 소성중학교 진입로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소성면 소성중학교 진입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시 학생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있어 인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통학생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소명한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이 2억 7천 예산인데 왜 전북과학대하고 정읍고등학교 사이만 빠졌는가요, 다른 두 곳도 감액되어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다른 데도 위험한 지역은 있는데 현재 제일 시급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시내는.
경윤

고경윤위원

보니까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되고 한 군데만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대 앞에만? 예산에? 감액돼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요. 3건인데, 3건을 올렸는데 3건이 다 감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건 다 감액됐다고, 이번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 다른 건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3건을 올렸었어요. 3건이 다 감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건 다, 2억 7천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격이 빨리 빨리 진행하는 성격같아요. 공사도 빨리 빨리 해야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수지 준설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수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여름에 한해때 가뭄때 준설할 데를 조사는 했어요.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67개인데 하반기에 2회 추경때 예산 확보된 것이 있어서 지금 7개는 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계에다 5억을 요구했었어요. 5억을 요구했었는데 가용자산이 없다. 그럼 3억이라도 달라. 6~7개라도 해야지, 시급한 데를 우선 준설해서 준설해서 물을 가둬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저수지가 시급한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은 다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5개가 우선 시급하다고 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선 시급한 데를 할 계획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저수지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67개 현황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만큼 제일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 5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3억뿐이 배정을 안했다, 이말씀이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수지가 올해같은 때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올해같은 해가 사업을 했으면 적기였는데, 어쩌면. 저수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산 저수지는 언제 했던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전에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은 해당이 안 되는고만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밭작물에서 채소나 과수, 원예,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용수개발 한다든가 농로개설, 경지정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 예산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조사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위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관내 전체네요? 이 조사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30헥타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간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용역사업이신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것은 법적사무로써 우리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16개 배수통문이 있는데 내년도에 정밀안전점검할 대상이 6개예요. 이것은 등급별로 구분이 되는데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 들어가는 관련된 전문분야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전문분야들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분야를 한 20% 정도는 할애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정밀점검하는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일반 설계업체는 있어도 정밀점검하는 용역업체는 정읍에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지역은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특수직업이고만, 이 직업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은 입찰로 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로 해야 맞죠.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이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마을을 20가구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수변 개발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쪽이 장금초등학교 근방이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조금 지나서.
상중

조상중위원

왜 신규마을 조성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결론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가 불어나서 늘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비를, 무슨 대비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신규마을, 당초에 저희가 모집할 때도 정읍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현재 20가구 중에서 12가구는 전라북도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있고 8가구만 지금 시 거주자가 그리 이전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혹시 귀농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미 모집은 완료가 돼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세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0세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세대 오기로 돼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정말 좋은 사업이죠. 귀농해서 정읍시 인구를 늘려주는 사업이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내년도 1억 8,500만 원을 요구했고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이 돈은 분양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회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국비만 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비는 내후년에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현재 계획상.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건설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설명있었던 장금지구 신규마을, 2015년도에 20가구 분양이 다 끝났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임실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했던 건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협의 안 되고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었어요. 왜 임실 협의도 없이 너희들 맘대로 발주했냐, 트집을 잡아서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임실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변 개발은 하기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해제해서, 하기로 합의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말씀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분양이나 이런 것,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분양이 다 되면 우리 시 수입으로 이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우리가 총 12억중에 8억 4천이 국비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 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국비 빼고 시비하고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기타 토지 매입비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다 산정을 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분양가가 아직 얼마 나올 정도는 모르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가 거기 분양을 해서 앞으로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는 것만, 일부만 분양, 전부 분양이 완료됐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정산, 아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뒤에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금초등학교 있는 데, 대장금 테마파크? 거기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관광개발과 소관인데 그쪽도 어떤 시설이 들어있을 때는 하수는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죠. 이 하수처리시설은.......
승범

김승범위원

동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평내하고 백필리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평내, 백필리, 장금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 하수처리를 하셨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정화조로 처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정화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개인 정화조.
승범

김승범위원

그 주위에 마을 황토나 수침동이라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여기는 못했었죠, 그 때 그러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아마 가구수 대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황토마을이나 ...,마을은 가구수가 30세대 이상, 한 50세대 되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선 큰 지역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백필리나 평내는 한 20세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 정화해 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신규마을이 들어가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에 바로 시행돼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구별로 용량이 결정이 되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1인 몇L 해 가지고 가구별 용량이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산업과 소관 내장산 테마파크 하수처리시설, 어떻게 할래. 만약 개발이 되면 하수처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금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생기니까 하수를 그쪽으로 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이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과장님은 이 3개 마을 중심적으로 하수처리시설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 용량이 그게 들어왔을 때는 과부화가 걸리고 용량이 많아질 수가 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확장을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지. 나는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희들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저는 거기까지 포함되는 건 잘 모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평내하고 백필리하고 20가구 해서 하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지.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 그쪽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시려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하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빼겠다라고 우리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그게 관로비로 예산이 들어가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빼면 어디로 빼야하냐. 수침마을까지 빼야돼. 수침마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아까 장금지구 신규마을까지는 얼마 안 되요. 1km도 안 되요. 그리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용량을 늘려주든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하고 협의할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도 20가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소관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그것하고 연계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과장님 소관 아닌데 왜 과장님 안해요? 그건 아닙니다.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었는지, 그걸 지금 문의하고 싶은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20가구만 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나중에 그쪽 부서하고 제가 논의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백준수입니다. 오늘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는 시내버스 승강장 바닥표시 도색 등 5건에 대해서 137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568쪽, 시내버스 승강장 바닥표시 도색입니다. 저희 정읍시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550개가 설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0개를 2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 요구했었는데 그게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다른 일반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시내버스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나와서 같이 버스를 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9쪽, 정읍시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 모니터 홍보인데요. 저희들이 내장산 콜택시가 지난 4월 1일날 출범을 해서 지금 448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에 저희 시정홍보를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읍9경, 정읍축제, 농특산품 홍보, 그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 국책연구소 3개소가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등을 8분에서 9분정도의 영상물을 모니터에다가 승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운전중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 영상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천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입니다. 예산이 7,500만 원인데 7,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6개소를 시내버스 승강장 주요지점에 설치를 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0개소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했던 예산이고요. 이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주차타워 조성인데요. 57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8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018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주차난 해소 및 도심 재정비,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본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7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용 물품 구입입니다. 교통안전 설치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봉이나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이것들이 파손되기도 쉽고 훼손되기도 쉬워서 또 보수업체 위탁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림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2차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명자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명자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교통도 많이 서고 있죠? 행사때 보면 직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교통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 모니터 홍보. 영상광고물인가요, 이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네비게이션, 모니터에 나오는 단풍미인 관련된 광고물이죠, 이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홍보 광고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택시가 정읍시 몇 대 있어요, 전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597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97대인데 480대, 한 500대만 예산 반영하셨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부분 택시는 왜 예산 반영을 안하셨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읍시 브랜드콜을 탄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출범을 시키면서.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택시업계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운수종사자들, 경영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현재 그 당시에 3개 콜로 난립해 있으니 굉장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콜로 합쳐서 시에서 브랜드콜을 출범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고요. 또 그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4월 1일날 출범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작년 12월 1일날 받았었는데 그 때 택시 운수종사자들 88.5%가 브랜드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견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실제로 자부담을 11만 원씩 납부하면서 그 때 참여했던 분들이 53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89.2%인데 10명 중에 9명은 브랜드콜로 출범을, 하나의 콜로 합쳐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했고, 4월 1일날 정읍시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가 출범을 하고 지금 현재 448대가 운행중에 있는데요. 일부 한 120대 정도가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 콜택시에 참여를 하지 않고 타 콜에서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4월 1일날 출범을 시키면서 사실 신생콜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지도나 인식이 낮았던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또 그부분을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인식을 하시고 편리하거든요. 일단. 콜을 부르게 되면 근접거리에서 있는 차가 1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친절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120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우리 내장산 콜택시로 다시 편입이 되고 다시 들어와서 같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같이 우리 브랜드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산 브랜드콜은 잘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를 안하는 120여 대, 이것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같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회사는 광고혜택을 받고 어느 회사는 광고혜택을 안받고. 이런 부분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합치고 안합치고, 그부분이 아니에요. 이부분은. 광고는 똑같이 형평있게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 사업자도 정읍시 사업자, 내장산콜도 정읍시 사업자. 정읍시내에서 정읍시민의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기준에서 이런 광고물은 해 줘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3개 콜을 하나의 콜로 합쳐진 그런 상태이고 또 실제로.......
상중

조상중위원

합쳐지고 안합쳐지고 그런 부분은, 업자간에도 합쳐졌다가도 나갈 수도 있어요. 실은. 다 합쳤다 하더라도 뭐가 못마땅해서 나갈 수도 있고, 회사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3개 콜도 연합콜로 뭉쳤지 않습니까. 내장산콜이 생기다 보니까 원콜, 사랑콜, 단풍콜 해서 연합콜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120대가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면에서는 내장산콜하고 연합콜하고 있음으로써 경쟁관계가 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면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합쳐주라는 게 의견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합쳐지는 것도 좋은데 어쩌면 서비스, 우리가 받는 서비스 혜택은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더 잘할 거 아니냐. 한 가지로 다 뭉쳐지면 나태해 질 수도 있다. 그런 면도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까지 3개 콜로 전에, 통합하기 전에 3개 콜이 운영이 됐잖아요? 3개 콜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채산성 악화도 되고 서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콜서비스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콜서비스를 하면서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은 2개의 콜로 가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콜로 만들어서 브랜드콜이 출범을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합류를 해서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장산 콜택시 모니터 홍보비나 다른 콜에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그게 영원히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우리 콜 관계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친절하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그쪽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운수종사자 120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부 몇 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쪽으로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 브랜드콜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정읍시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 어느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정읍시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비예요. 광고비를 그분들한테 주고 정읍시를 홍보해 달라. 농축산물을 홍보해 달라.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그러나 어떤 택시는 있고 어떤 택시는 없고. 같이 사업하면서 어떤 택시회사는 이런 광고 효과를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회사는 안보고 있다는 게,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잖아요. 회사와 회사간에는. 회사와 회사로 따지는 거지, 단풍콜에 참여하고 안참여하고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여하고 못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인 것이지, 광고물을 우리가 책정하고 줄 때는 다 같은 맥락에서 줘야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 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콜이라 하면 시의 브랜드콜이라 하면 시의 명칭이 같이 가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단풍미인에 관련된 시정 홍보란 말이에요. 시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그분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여러 가지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연합콜은 참여를 않겠다는 주 요지는 뭐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정읍시 브랜드콜 내장산콜이 출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3개 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분들의 번호가 10년내지 15년정도 먼저 운행이 됐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콜 운행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민들의 인식은 그 번호가 다 머리속에 인식이 돼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콜 운행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에 3개 콜에서 우리 브랜드콜을 출범시키면서 차량들이 448대가 우리 브랜드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택시들이 나오면서, 또 시민들은 기존에 우리 신생콜보다는 내장산콜보다는 그 콜을 찾을 수밖에 그런 상태였죠.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보니까 콜 접수도 적고 또 차량 대수는 많고 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콜에 접수는 적고 차량은 많고. 수익이 안 된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쪽에서 한 120정도 남아서 거기서 콜 운영을 하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전부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출범할 때는. 내장산콜에 출범할 때 전부 정읍시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기로 했었냐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의견조사를 작년 12월 1일날 했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90%는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0명에 9명은 참여하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했다가, 참여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다 참여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120대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수입이,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수입이 조금 떨어지니까 다시.......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수입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무리하게 내장산콜로 해서 브랜드콜로 전부 강요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내장산콜로 브랜드화를 시키면 뭐하냐 이말이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 때 당시 처음에는 그랬고요. 지금 현재는 정읍시내에 콜이 한 2,300콜내지 2,500콜 떨어집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현재 1,700콜 정도를 접수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출범 초기에는 2~3콜 정도 받다가 지금은 10콜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거의 콜로 운행을 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늘어나니까 반대로 저쪽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연 연합콜에 120대가 남아있어야 하냐. 다시 내장산콜에 합류를 해야 하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 겨울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120대가 전체가 다 온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보장은 못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내장콜로 지금 남아있는 연합콜의 120대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도 내장산콜 브랜드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노력을 해 주시고. 정읍시 홍보 모니터에 음성으로도 나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음성도 나옵니다. 화면과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화면 뜨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영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상이 뜨면서 음성이 나오냐고.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한 10대 정도 정읍시 개인택시조합 간부들, 임원들이나 법인택시조합 임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시범으로 10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전체 홍보를 가지수야 어떤 걸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모니터에 음성이 나와야지,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앞에 앉아계시는 분은 그래도 보여. 모니터가. 뒤에 앉아서 가시는 승객은 안보여, 모니터가. 음성을 들으면서 모니터를 봐야 귀에 쏙쏙 들어온다.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신다고 하니까, 보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나머지 연합콜에 계시는 120대도 가능하면 브랜드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분들이 와서 같이 해 줘야 하나의 콜로 합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를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 있으면 뒷받침해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 줘야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오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내장산콜하고 나머지 연합콜하고 반감도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반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합콜에서 120대 남아있는 분들이 왜 내장산콜만 지원해 주냐, 우리도 지원해 줘라. 우리는 정읍택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 얘기는 있어요. 자기들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내장산콜 모니터 홍보비로 줬을 때 연합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하고 있어요? 연합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하나의 콜로 합치는 의미가 없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합쳐라, 그 말 아닙니까. 브랜드콜로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로만 가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와서 합류해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수익이 떨어지니까 안들어온다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고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쪽에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콜이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시내 택시 승강장 한 번씩 저도 확인을 해 보는데 옛날에는 거의 내장산콜이 승강장에 많이 서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4대1정도 되잖아요, 차량 대수로? 거의 비슷 비슷하게 서있고 어떤 때는 연합콜, 타콜 차가 더 많이 서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의 인식이 내장산콜이 편리하고 좋아졌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콜로 많이 필요로 한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콜로 많이 요구를 한다, 손님들이. 그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분이면 다 와버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연합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나 차주분들 얘기를 안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속단은 할 수 없어요. 속단은 못하는데 분명히 내장산콜만 브랜드콜이라고 해서 지원해 줬을 때 나머지 연합콜의 120대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에. 정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들어봤어요. 나는 연합콜 누구하고도 통화해 본 일 없지만 제 느낌으로,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연합콜에서 누군가가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기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참고로 운전기사님들은 콜수 때문에 연합콜에 남아있는 거죠. 내장산콜이 콜수가 확보가 많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장산콜을 운전하던 운전기사님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합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하나의 콜로 가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쪽 지원을 해 주면 분명히 한쪽, 손해보는 쪽이 있어요. 그것도 잘 살펴봐주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장산콜로 다 합쳐져서 브랜드콜로 운영을 하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연합콜 얘기가 나올 것도 없어, 하나로 다 가버렸으면. 그게 안가기 때문에 지금 내장산콜 아닌 다른 연합콜을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은 해 봐야지. 시민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원도심 주차타워는 옛날 경찰서장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성동?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세무소 앞에.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이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소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요. 2018년도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면 몰라도 왜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아직 확정이 안지어진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랄지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랄지, 지금 현재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 정류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1억 9,850? 그렇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 9,850이 용역비고만?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사업비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설비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시설비로 목이 세워져있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거기에 과목이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에 따르는 사전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억 9,800, 한 2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아까 설명한 대로 실시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교통량조사하고 이런 등등 사업을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행정절차 사전에 이행을 해야 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이게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못하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공모사업? 그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통계과목이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비가 맞느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설비, 과목은 맞습니다. 시설비가.
승범

김승범위원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다 해야 한다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실시설계 아니라 연구용역비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비가 있어야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라고 봤을 때는 용역비지, 시설비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는 용역비로 올라와요. 용역은 해서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교통량조사를 한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다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인데 그 돈이 과연 용역비인지 시설비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말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거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는 용역을 했을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100억이면 100억. 약 40억. 40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때....... 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다르네요. 어떤 부서는 아까같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워진 부서가 있고.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시설비로 세워져있어. 저는 앞에 다른 과에 용역비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기준을 보니까, 있네요. 시설비로도 세울 수 있다라고 편성이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빼먹었던건데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는데요. 김승범 위원도 마찬가지고. 120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상대편에? 그 양반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분들도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그 얘기죠.

안길만위원

만약에 내장산콜로 오면, 그 사람들이 못오는 이유가 뭐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못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하나의 콜로 가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안길만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차량 대수가 적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그동안에.......

안길만위원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요. 만나봤으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통합을 하자고, 자기들도 그랬어요. 그쪽에서도.

안길만위원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진행된 과정을 어느 개인을 두고 또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분들도 다 참여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려나 몰라도 자기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안길만위원

그 사람들 뜻이 뭐냐는 거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콜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운전하시는 운전 종사자들이야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에 영향이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투자비용이 있다든가 합쳤을 때는 또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우리가 내장산콜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계 들여온 것에 대한 잔여금,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어야 3개의 콜이 하나 콜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다,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본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다시 그부분을 어기고 나갔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 남은 타 콜, 어디 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타 콜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몇 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전에도 3개 콜이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택시기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12시간, 13시간씩 일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콜을 출범을 시키면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는 걸로 하고 출범을 했던 거고 대다수의 10명중에 9명은 내장산콜 하나의 콜로 가는 것을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와서 합류를 시켜서 같이 지원을 받고 정읍시민의 편리함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인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려나 몰라도 이렇게 출범 초기같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한다 하는 것은.......

안길만위원

내년에도 모니터 홍보비로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냐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모니터 홍보비는 시정홍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셔도.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잘라야겠네. 그래야 안하겠네. 이것은 콜택시 그냥 지원하려고 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120명의 택시하시는 분들은, 저도 계속 통화하다 왔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이죠.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120명을 달랠 수 있는, 또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기존에 해 왔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와라 하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나머지 한 명을 구하러도 가는데. 그렇죠? 단 한 명만 있어도 구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20명이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합콜로 하면 그렇게 좋다는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설득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제안을 해 줘야 그 사람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편으로 넘어올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사회적, 정읍시내 계속적인 분란을,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120명이 계속 요구하고 다니니까. 어쨌든간에. 그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안을 갖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콜이 120대가 사실은 한 40~50대 정도만 줄어들어도 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고사작전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고사작전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연합콜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한 5분내지 6분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들 금방.......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그래도 버티고 계속 욕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막말로 거래를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었으면 이부분이 해소가 되겠는가. 거의 돈 문제일 것 아니에요. 거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결하기로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것이 아직 만족을 못하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분들이 그것을 다 해결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 콜이 3개 콜이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의 콜로 합쳐지면서. 자기들 거기에, 몇 분은 자기 수익이 없어진다, 그 얘기죠.

안길만위원

그분들도 그것 가지고 주장은 못할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겁니다, 내용이. 사실은. 그쪽에 있는 120명 있는 분들은 우리 콜에 오려고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콜을 부르더라도 차량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장산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시 콜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올 겨울 지나면.......

안길만위원

과장님 작전은 어쨌든 고사작전이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고사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리 와줬으면 좋겠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고사가 돼야 오죠. 그 사람들 못버티면 올 거라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못버티면 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합쳐져야 한다. 하나로 가야 한다.

안길만위원

그 대의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까지가 지금 분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부분을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다 보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올 것인가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요구사항은 아까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들어줄 수는 없을 망정. 지금 모니터에 1억 2천 도와주듯이 거기도 그 정도 투자해서 해소할 것 같으면 합쳐야죠. 그렇잖아요. 1억 2천 주면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지원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더 다시 얘기를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자가 왔어요. 누구라고는 안밝히는데 콜 때문에. 이분 얘기도 할 일은 있어.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해 주냐. 앞에서 쭉 설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의 예산 편성을 해 주든 안해 주든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누군가는 또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쭉 설명했잖아요.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힘없는 사람은 어디다 하소연 할 거냐. 의원들 말고는 누가 있냐. 어떤 데는 매달 몇천만 원씩 주고 어떤 데는 단돈 5만 원도 안주고. 140명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이분들은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어려움도 대변해 주라. 그렇게 해석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장산콜로 해서 브랜드콜로 해서 다 참여해 버리면 이러고 저럴 것도 없는데, 여기에 나온 140분이요. 여기에 나오는 140분은 불만이 대단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자사업에 ...,편성하고 편파행정하고. 왜 줘야 하냐, 형평성 맞지 않다. 우리도 달라. 그 사람들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분들한테 받았으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분들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금방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잘 가던 택시를 왜 우리 정읍시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왜 이리 분란을 일으켜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장님부터도 지금 욕을 굉장히 먹고 있어요. 조금전에 조상중 위원님, 김승범 위원님, 안길만 위원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 시에서 택시에다 관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시장님까지 왜 욕을 먹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민주국가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경쟁체제를 이루어줘야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개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콜을 함에 있어서 그간에 3개사 콜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분만 하면 되고 잘 갈 수만 있도록 인도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왜 그 잘 가던 콜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시장님부터 전 의원님들, 과장님, 식구들 다 욕을 먹게 만드냐 이겁니다. 우리 김승범 의장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업자를 내고 정읍에서 사업하려는 그런 사람들인데 450대에다가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보조를 안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문자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계속 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정말 감지하시고, 제가 한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단체모임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욕을 하게 돼있어요. 그 모임 참 안좋다 하고 욕을 많이 하는데 우리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는 하나의 원콜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행정이지만 이분들이 본 우리 정읍시청의 행정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매월 그간에 5억 투자해 주고 또 매월 천만 원씩 사무실 임대비 주고 뭐 주고 운영비 주고 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번 감사때인가요? 25억, 안길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더만요. 정읍시 택시 597대에다가 25억?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23억.

이만재위원장

그 얘기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분들 피부로 못느낍니다. 절대로 못느낍니다. 그분들한테 월 100만 원을 한 번에 줬을 때는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지 모르지만 매월 조금씩 주는 그 돈은 절대로 피부로 못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 홍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정읍시에서, 저는 그래요. 제 욕심같으면 정읍시에서 당신네들한테 23억이면 3억, 5억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정도는 당신네들이 서비스해라. 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다시 또 1억 2천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597대에다가 다 준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편파적인, 정말로 행정에서는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정말로 저는 욕을 많이 먹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엄청나게 걱정이 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정읍시내 택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고요. 또 그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나로 가는 내장산콜, 정식 브랜드콜을 출범시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힘들다, 3개를 가지고 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의 콜로 합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동안 검토과정을 거친거고요. 또 시작하기 전에 많은 토론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대표자들도 전부 다 간담회도 나왔었고 또 제가 교통과장을 하면서 50번, 60번은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여하겠다고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한 분은 끝까지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우리도 참여한다고 과장님, 마감을 조금 한 3일정도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것 포함해서 가지고 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대한 잔여 처리금, 그 문제도 내장산 콜택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3개 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무슨 연유가 되었든간에 그분들 개인적인 뜻으로 생각으로 이해관계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고 지금 448대의 운수종사자들은 다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120명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 택시를 가지고 있는 120명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수익이 지금까지는 콜이 좀 더 떨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 내장산콜이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확실히 좋아지면 그분들이 다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누구를 지원하는 거냐, 하나의 콜로 가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모니터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택시 콜이 아니고. 정읍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모니터에다가 광고비를 우리 시정을 홍보하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재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지 않는 콜 대표님을 만나시든 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정말 좋은 이미지로 가야지,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문자가 계속 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안좋게 표현하는 것은.......

이만재위원장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콜택시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3사 콜이 아무 이상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원화돼 가지고 내장산콜, 연합콜 해 가지고 이원화돼 가지고 계속 한 쪽에서는 문자 보내고 한 쪽에서는 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왜 행정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어느 쪽은 지원해 주고 어느 쪽은 안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 3사 콜이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가버렸으면 이런 저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셔서 내장산콜이야 익히 돌아가는 콜이니까 나머지 연합콜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시더만요. 금전적인 요인을 원하면 그간에 못해 줬던 것 우리가 해 주려니까 단풍사랑콜로, 하나로 뭉치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의는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의도 하시고 서로 대화하셔서 정말, 시장님 욕하고 저희들 욕하고 백준수 과장님 욕안하시는 줄 압니까? 엄청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3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7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먼저,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입니다. 이번에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74억 원을 계획을 세워서 기 투자가 40억, 다음에 내년도 2017년도가 9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계획은 내장 운암마을과 내장 백석마을, 옹동 상기마을, 3개 마을에 8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1억에 대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총 62세대 127명이 그동안 물부족 고통에서 크게 해소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예산 8억 중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읍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15억 정도가 원래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15억은 너무, 다할 필요가 없어서 산외면 도원천 인근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25개 마을이 아직 미처리구역으로 남아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읍시 전체 계획 중인 다원시스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전체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처리구역 설정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 등 8억이 꼭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정읍시 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한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이기도 합니다. 최근 잘 알다시피 옥정호 개발 관련 임실군의 도원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 도원천에 대해서 임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에 하수도 유입 처리구역 설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액된 3억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정읍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오접 개선공사입니다. 올해 우리가 오접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토대로 90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3억이 전부 다 삭감이 돼가지고 난해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수성동 택지지구 일원입니다. 우.오소관 보수 및 보강이 90개소 되는데 3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수성동 택지지구 하류지역에서 오정마을 부근이거든요. 악취 피해 해소가 많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인대요. 올해 CCTV 촬영하고 연막조사 용역을 다 한 결과 아까 말씀한 대로 90개소가 내년도에 꼭 개선공사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정된 3건 모두 주민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오접이라는 게 내용이 나와있는데 우수관을 연결시키는 것 보고 오접이라고 그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정에서 나온 오수관을.......
승범

김승범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오수관로, 기존 관로 묻어져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성 택지지구는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옛날에 초창기때 하수도관 깔았을 때 그분들이 하면서 우수관, 오수관을 구분을 못하고 묻어버리는 바람에 악취가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수, 오수관을 한 군데로 몰아서 빼가지고 오정마을 앞으로 내려보내니까 오정마을 사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하천을 따라서 우수, 오수가 같이 흘러서 내려오니까 악취가 난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개선공사를 다 해야겠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수관 따로 묻고 오수관 따로 묻고 해서 빼겠다, 그 얘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관로가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다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관로로 들어간 것을 다시 해서 오수로.......
승범

김승범위원

오수는 오수대로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시설이 없어서 냄새가 난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하수가 내려가는데 냄새 나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가들도 우수, 오수가 그 때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전부 다 통합했었거든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 년도에 공사?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10년 됐을 겁니다. 수성지구 23만평을 제가 했었거든요. 1조합, 2조합으로 했을 때. 감독 잘 했습니다. 가정에서 집 지을 때 그 때 우수인지 오수인지를 몰라요.
승범

김승범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정읍시 전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옥정호 개발쪽에 있는 이쪽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는데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하려면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산외하고 다음에 다원시스.......
승범

김승범위원

도원천 있는 데하고 입암 다원시스 철도산업단지하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기타 불합리한 지역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쪽.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될 사업을 못해 가지고 있는 데.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쪽.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겠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소 8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상당히 쎄네. 용역비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저도 기술직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줄테니까 해라. 했는데 이분들이 대충 하고 말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주고 잘못하면 벌점을 주겠다. 국가에서 딱 정해진 사업비라 과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세 군데, 큰 틀에서 세 군데가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안해도 된다? 기본계획 안세우고 용역 안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8억을 주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승범

김승범위원

하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5년간은 국비예산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또 5년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 확보도 하고 그 사업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한 바 있는데 수성 택지지구에 하수도 오접 개선공사인데 저도 그 민원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쪽에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3만평이기 때문에, 제가 7급때 수성동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1조합, 2조합 나눠서 했었거든요? 면적이 상당히 크죠.
상중

조상중위원

잘못된 거 있을 때는 과장님이 했다고 하면 안 돼.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되면 저도 책임을 져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오정리 입구에 올해 복개공사를 하셨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상하수도하고 그쪽에도 관계가 되지 않나요? 그쪽 사업하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박스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물같은 오접조사,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박스공사를 하고 일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이 심각해요. 그게 오물이 수성지구에서 내려오는 오물일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힘들고요. 시간이 가야, 우리가 잡았어도 시간이 가야 물 정화도 하면서 나중에 차츰차츰 없어지지, 했다고 해서 바로 냄새가 없어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박스공사를 해도 기존에 그동안 흘러왔던 게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오접 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원인이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환경이 굉장히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더 나는 거거든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는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9억짜리도 1억뿐이 안깎았고만. 8억짜리도 감액은 했는데, 사업을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이것도 1억을 줄이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먹으면 같은 지역에서. 저희들도 당초에 8억만 잡혀져있어가지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거 누구 먹고 누구 안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억만 더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1억을 조정을 하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읍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명순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5건에 3억 9,500만 원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읍시 수성4로 29번지에 있으며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지붕 설치공사와 건물 도장공사 등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옥상 일부가 누구가 되고 있어서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보수할 때도 저희가 바닥 누수공사보다 지붕 설치로 누수를 차단하고 기타 건물 도장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구철초 테마공원 북부면 자연경관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매죽리 공원 북부면 유휴지로써 면적은 10,000평방미터이며 주요내용은 잡목을 벌목하고 바닥정비 및 산책로를 개설하며 대나무 군락지 정리, 나무뿌리 등 폐기물을 정리하고 경관작물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연차적으로 공원내 유휴공간을 경관조성지로 변모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남부면 자연경관 개선공사에 이어 외곽도로변과 사계절 꽃동산 정상과의 상호 조망권 연계가 매우 용이하여 공원 전체 공간구조상 경관잠재력이 매우 높은 북부면의 계획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보수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2008년도에 준공되어 유지해 온 건축물로 사업위치는 정읍시 신태인읍 천단오주길 8번지로써 총 사업비는 2억 5천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물 1동 1,922평방미터 및 수도배관시설 1식으로써 사업내용은 목욕탕, 기계실 등 물탱크.배관 누수 보수공사 및 지붕아스팔트슁글 철거 및 재시공 데크 보수.도색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건물내외 물탱크.수도배관시설 등에서 누수 발생에 따른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7월 8일에 포도체험센터내 주차중인 차량에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부자재인 아스팔트슁글 유실로 차량손상을 입어서 보험료를 49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일원 구절초 테마공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규모는 5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옥정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중대형 개발인, 예를 들면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선결이행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추세이고 구절초 테마공원이 대부분 임야와 하천으로 구성되어 환경관련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공원일대와 산내면 소재지 하천경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임실군과의 옥정호 수변개발 인근 이슈관련,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원의 친환경개발에 대한 방향정립과 그간 공원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6차산업인 유기농체험센터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정읍 농식품 6차산업 초석이 된 정읍 유기농체험센터의 실효성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관련 자재비 지원,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에 대한 50%인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체험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소비층 확대와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6차산업의 활성화차원에서 연중 방문객 유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유재산중 농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5천, 유기농포도체험센터가 2억 5천 보수공사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유재산중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 시설 보수를 많이 해 줘야 될텐데 우리 시 재정이 이정도 해 줄 정도로 넉넉한 편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녹록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다른 과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소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신축할 때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을 하여도 빗물같은 게 밑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얼룩이 져서 보기도 싫고 또한 누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바닥공사보다는 지붕을 새로 설치를 해서 누수도 막고 여타 자연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절초 테마공원 자연경관 개선공사. 사업은 무슨 사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구절초 테마공원 북부면 자연경관 개선공사 말씀이신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저희가, 공원에 들어가시면 팬션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팬션 뒤쪽을 일명 북부면이라고 하거든요? 팬션이 대밭으로 가려져있고 여타 하천 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고 사계절 꽃동산에서 봤을 때 구절초 테마공원의 경관을 저해하는 것이 있어서 그곳을.......
승범

김승범위원

팬션 매입하기로 결정났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팬션은 원래 저희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개인 것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업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시 팬션?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 뒤쪽부분을 저희가 일명 북부면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을 개선공사를 하겠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접근성이 좋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구절초 테마공원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 이어서, 향토자원진흥특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진흥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하셨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 때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신청은 했어요? 특구 신청은 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특구는 지정이 2015년 12월 5일자로 됐는데요. 영향평가는 안해져있고 원래는 공원의 전체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금씩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그간에 안했던 사항이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그러면 구절초 지방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절초 지방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도 안밟아놓고 지방공원 하겠다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방정원 지정을 하는 곳에는 영향평가가 선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산내면 사거리에 있던 소재지에 있던 하천에 올해 경관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밑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 경관조성 할 때도 섬진강댐 관리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고 저희한테 물어봤거든요. 올해까지는 못받았는데 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꼭 받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몰지역하천이 많다 보니까 한국수자원에서 영향평가를 꼭 받도록, 사소한 사업 한 가지씩만 하려고 해도 그런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발을 하려면 영향평가를 받아라.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쪽 요구사항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과장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소명자료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이나 자원 등의 권리화 및 브랜드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및 상품개발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특허청과 50대50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체 권리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2013년 이후에 총 104건의 지원실적이 있으며 내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특허청은 지방비매칭 5천만 원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 국비를 배정할 방침으로 저희가 5천만 원을 올렸는데 3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3천만 원이 원래대로 확보가 돼야만이 내년도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 신축공사사업 관련 소명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고용인력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난 해 저희 시와 전라북도, 정읍시의회와 다원시스간에 MOU 체결시에 우리 시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안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은 지난 11월 25일날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설계비도 지난 추경에 1억 3천만 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예산과목인데 기관이 어디예요? 특허청?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전북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여기에다가 사무를 위임해 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2013년에는 특허청이 6,300, 저희가 6,300 해 가지고 총 49건을 지원해 줬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매년 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특허청에서 국비를 얼마나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도 국비를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50대50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에는 4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014년도에는 각각 4천씩 해 가지고 8천만 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해에는 특허청에서 국비가 1,200만 내려왔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1,200?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우리도 1,200만 해 가지고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최하 5천만 원 이상 시군에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2013년도에는 6,300만 원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이상 매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2014, 15, 16은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내년부터 지침이 그렇게 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 지침에 5천만 원을 지방비를 부담해야 매칭을 한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공문이 이렇게 내시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올렸죠. 그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한다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매년 하는데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특허내고 브랜드 개발하고 상표 개발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가 개발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브랜드나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몇 개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보통 예년같으면.......
승범

김승범위원

품목은 몇 품목이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품목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정읍시 통합 얼마정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0건씩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면 지식재산권 한 20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등록을 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상표도 개발하고 특허출연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개발하고 하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전북지식센터에서 해 주시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국비50, 시비50.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기숙사는 공유재산심의, 얼마 전에 해 주셨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난 번에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재원도 저희가 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기숙사를 위한 예산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아니지만 다른 사업비로 40억을 받아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숙사사업비는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40억 받아왔으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른 시군도 가령 기업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숙사 지원비로는 못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기숙사 지원은 못해 주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주고 정읍시 예산으로 기숙사를 지어라. 그거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유재산심의도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기숙사부터 짓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 있으셨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려면 미리 기숙사가 준비돼 있어서 직원들이 오셔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내년 7월중에 발주할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50% 감액되면 설계 중지해야겠고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억만 됐으니까. 5억만 책정해 주셨잖아요,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5억을 감액을 해 버렸을 때는 설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발주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내년에 확보를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삭감을, 더 해 주셔야 되요. 30억인데 10억만 저희가 올린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해서 올라왔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추경까지, 이왕 예산 올라온 거, 삭감한 분이 어떤 의미로 삭감했는가는 몰라요. 추경에 꼭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추경까지 갈 거 뭐있습니까. 이왕 지어줄 것 지어줘야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만재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MOU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적사항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그건 아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명확히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지만 가급적 MOU 체결을 할 때 상호간에.......

안길만위원

근데 MOU 체결하는데 관하고 기업체하고 하면 거의 99% 기업체가 안지키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대부분 지키죠.

안길만위원

삼성, 전라북도에 오기로 했는데 하나로 안지키잖아요. 거창하게 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삼성 케이스는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LH를 우리가 경남에 뺐겼을 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길만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라북도하고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 MOU 체결하고 여반장으로 싹 바꿨잖아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투자 못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건 그거고, 다원시스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15억을 내가지고 땅을 사게끔 하고 공장도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도 부지를 거의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지금 집행부가 너무나 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리 MOU를 체결했을 망정 그걸 우리가 100% 다, 안해 줄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끌려가는 모양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끌려가는 게 아니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30억 먼저 주라고 하세요. 우리가 지어주긴 할테니까 돈을 먼저 내라.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는 저희한테 20억 이상을 안줘요.

안길만위원

주라고 하세요. 빌려서. 원래 자기가 지어야 할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원래 저희가 지어서 대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건 MOU고. 그것은 안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MOU를 체결했을 때.......

안길만위원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너무 끌려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저는 싹 잘라줘야, 뭔가 반대하는 것도 있어야만 의미가 있지 의회까지 덩달아서 다 따라가는 식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정읍시의회도 여기 같이 서명을 했잖아요.

안길만위원

그건 우천규 의장 혼자 한 거지, 의원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우천규 의장님이 대표로 하신 것이지.......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잘하셨는데 그 때 의원들한테 하나도 안물어봤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의회 내부사정이잖아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MOU를 체결하는데 이 돈을, 총 액수로 400억짜리 사업을 싸인을 해 버린 거예요.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의회까지 끌어들이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MOU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 시장님 여기 와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싸인하고 와가지고 그걸 와서 들이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스탠바이를 시켜줘야, 막 밀고 나갈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영무예다음이 끝나고 나면 시내에 원룸, 아파트들, 이런 문제가 급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기숙사 짓는 걸 원래는 반대예요. 우리가 그런 원룸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 원룸들을 빌려줘야 기숙사에 오는 직원들이 시내에 나가 소주라도 한 잔씩 먹지, 여기 나와서 소주 한 잔 먹고 다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행복주택 짓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행복주택도 600세대 짓는데 협력업체랄지, 거기는 첨단산업단지 근무하는.......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도 공동화현상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해서 이부분은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돈 차라리 우리가 30억 들여서 1억짜리 방 하나씩 다 얻어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숙사하고 원룸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안길만위원

다르긴 하죠.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어떤게 경제 순수효과가 더 큰 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근데 공유재산 승인도 받았고 또 지난 번에 추경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계비 1억 3천 반영해 주셨잖아요. 그 때는 지으라고 해 가지고 설계 반영시켜준 거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그말씀도 맞는데 아무튼 고민을 한 번 하시게요, 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거 잘라가지고 이것이 다원시스한테 사업이 끌려가네 밀리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MOU 체결할 때 해 줄 것은 신의와 성실로 해 가고 또 다원시스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가급적 지켜야죠. 약속된 사안들은.
철수

김철수위원

지켜야죠. 그게 약속 대 약속이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수

김철수위원

관과 회사간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간에 거래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으려면 35억 있어야 된다 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0억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애당초 그냥 30억을 올려버리지, 왜 10억만 올렸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반영해 놓고 도비가 반영이 되면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기숙사 명목으로는 못주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얘기는 진작 나왔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30억을 올려버려야지, 10억으로 나누면 추경때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의회에서 지금 5억을, 10억에서 5억 감액을 했는데 이건 그냥 아까 안길만 위원같이 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잘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약속해서 지어줘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또 예산 추경에 가서 20억을 올린다고 해 봐요. 그럼 그 때 또 힘들 거예요. 차라리 한 번 맞을 매 맞아버리고 말아야지 자꾸 10억 올리고 또 20억 추경때 올린다고 하면 급한 것도 아닌데 또 20억 올렸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30억 올려가지고 해 버렸어야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단 10억을 걸어놓고 도비가 반영이 되면 10억을 차라리 삭감을 하고 10억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추경때 20억을 해라 해서. 가용자원도 많이 없으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30억을 올려버려야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도 좋죠, 그렇게 하면.
철수

김철수위원

또 추경때 해 보세요. 돈도 없는데 20억씩 올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액한 것은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회의석상에서 계속 저기하면 싸움만 나요. 말다툼만 나오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는 처음부터 올려버려야지 나중에 이거 또 추경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테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허홍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과 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예산 620쪽, 피향정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저희 과에 16명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향정에 저희들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를 하는데 피향정은 잘 아시다시피 태인 현감이 최치원 현감 있을 때 세운 조선 중기 정자이고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번에 상현지에 7월이면 홍련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현재는 거기에 저희들이 단풍철에 사용하던 관광안내소 컨테이너가 돼있는데 한옥으로 지붕을 입혀서 해설사님들이 근무하면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2쪽, 정읍시고통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그간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15년도 6월에 해서 16년도 12월까지 한옥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결돼서 이 예산 안올리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안올리고 그냥 방치해 놓았을 적에는 대외적으로 신뢰도라든지 활성화가, 한 번 집을 들어가있다가 빼버리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재추진이 절실하다 생각해서 예산은 9천만 원 올렸는데요. 이 예산은 나중에 민간위탁을 냉각기를 가지고 또 거기에 1~2월달 정도 휴관을 하고 재위탁했을 적에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은 조정을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많이 살펴봐주시고 우리 시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쪽, 국민여가캠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2016년을 보면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빼고도 5,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캠핑장은 돼있는데 여기에다가 성수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풀장을 여름철 풀장을 설치한다면 더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과 예산 소명드렸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운영하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기간도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이 문제를?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 부결이 됐으니까 이부분에서는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1~2월은 사실 사업도 많이 없고 동절기고 그래서 숙박 계약도 어차피 안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직영하실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 부결됐으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직영하실 거냐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위탁할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이 부결됐다면서 어떻게 위탁을 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재위탁을 동의안을 낼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안 된다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분이 정리해서 나가시면 재위탁 동의안을 내서, 왜 재위탁을 해야 하냐면 한옥 숙박하는 전국에 업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직영하는 데는 20% 정도 되고 위탁이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안에 많은 갑론을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도 하고 그랬는데 정상화되려면 한 5년은 걸려서 정상화되는 예를, 다른 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6월달에 개관하고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15년도는 또, 그 때 당시에는 초기라 어려웠고 제가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내장산도 입장료를 보니까 6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었어요. 국내경기가 부진해서 많이 관광객이 준 걸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 고택문화체험관은 운영이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재상정한다면 말이 되는 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부결을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한 이유는 고택 운영자의 마인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부분에서 지적이 안 되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진돼서 그분이 하면 그렇지 않냐 해서 위탁을 부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경윤 위원님, 앞의 질의내용 그대로 갈게요. 1억 5천 예산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이 결정이 안났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은 부결.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 부결이 됐잖아요. 위탁이 부결이 되면 시가 직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워놓을 수도 있고 안비워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9천만 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0개월 정도, 일단 3개월 정도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1, 2개월 정도는 쉬고, 위탁을 하려면 또 공고해서 수탁자 결정하려면 한 두어달 정도 걸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탁자를 결정하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과장님은 위탁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쪽에 위원님들, 내가 그쪽 회의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한 건 잘 몰라요. 들리는 얘기는 직영을 해라, 그런 말도 있다는데. 12월말로 수탁기간이 끝나요. 그쪽 법인하고. 그러면 수탁기간이 끝나서 수탁자가 그분이 됐든 다른 분이 됐든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야 맞습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위탁 안주면 직영해야죠. 시에서 직영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이 고택체험관은 다른 시설하고는 달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운영을 해야 맞다, 그말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2개월 벌자는 얘기 아닙니까, 속된 말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자 결정나면 그 때 가서 수탁을 기관하고 하고 그 때 가서 수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직영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살펴봤는데요. 직영을 하는 데가 공주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을 사실 맡으려고 하는데 부결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가서 이러 이런 사항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그부분은 휴관을 하고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할 것인가, 면밀히 살펴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예산 9천만 원, 1억 5천이 아닌 9천만 원은 직영을 하든 수탁자가 결정해서 위탁을 하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폐쇄로 가야 됩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수탁도 결정이 안나고 직영도 결정이 안나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 닫아야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줘라, 현재 있는 사람을 줘라,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한다, 여러 얘기가 나온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거론을 할 필요도 없고 거론도 해서는 안 되고요. 거론할 의향은 없습니다. 단,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예산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한다. 제가 그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피향정 문화광장해설사 대기소는, 피향정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두 분.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관광철이면 임시 콘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일단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피향정 문화광광해설사 말고 피향정을 관리하는 분들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문화재.......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쪽에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따로 있으시고, 해설사 따로 있으시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시즌때는 가까운 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피향정 가까운 쪽으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 컨테이너박스 있는, 피향정 있는 것은 시즌때는 저쪽 내장산이라든지 임시 관광안내소로 가야 되는.......
승범

김승범위원

컨테이너박스가 그리 가? 그게 왔다 갔다 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쉬는 것 갖다놓은 거예요. 이번에 어차피 피향정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게 저희들이 관광객 숫자를 잡지 않습니까? 잡는 것이 어떻게 잡냐면 유료 관광객, 표를 끊는 관광객 숫자, 그다음에 해설사들이 있으면서 사전에 예약된 숫자만 관광객에 우리 시 관광객에 포함이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부안군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말하자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유명한 관광 있지 않습니까? 쌍화차거리라든지 벚꽃로라든지 그 때 많이 올 적에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관광숫자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은 좋으신데 길게 할 시간 없으시고. 지금 관광해설사 두 분이 활동할 수 있는 대기소가 필요하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드렸으니까 하겠는데.

이만재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과목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냐,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물론 문은 닫아놓을 수는 없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문은 닫아놓을 수 없고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지금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부기,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이라고 적어놓아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부분에 사실은 직영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2개월간은 관광개발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 성격으로 해서 유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또 3월달쯤, 2월달쯤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또 부결이 됐을 적에는 이 과목이 안맞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경제건설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부결을 시켰는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1월달에 하려나 2월달에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늦어도 2월달중에는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겠죠. 그 때 가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 의장님, 이렇게 해 놓고 정해지면 추경에 바꿀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바꾸자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과목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과목 변경?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비라도, 지금 당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비로 해 놓고 다시 추경에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의장님, 이렇게 해도 바꾸고 저렇게 해도 바꿔야 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꼭 이것은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음 정회시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5년도에는 7,664명인데요. 올해 11월 27일 기준으로 15,364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불었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접수는 현재 어떻게 해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약사이트로. 저희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실이 있는데요. 계약직도 있고,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저희 과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에어풀 2세트, 에어슬라이더 2세트, 여과기 등. 어떤 장비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큰 도시에 가면 풀, 대도시에 물을 비닐보트에다 받아놓고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애기들이 쭉 내려와서 즐기는 시설이라고.......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물놀이장 가도 그게 큰 게 있던데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잔디광장에 있을 적에는 풍광도 좋고 캠핑하는데도 보기 좋고 그래서 더 명품 캠핑장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잔디쪽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바위가 있고 그런 데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겠어요, 이부분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해 놓으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업무 소관인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생명활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 조정분 외 9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뒤에 바로 이어지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말에 도 공모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2개년동안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써 1차년도에 5억 원, 2차년도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용산귀리검정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1년차 지금 현재 가공공장을 신축중에 있고 또 2년차에는 가공라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건물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탁드리는 것은 2차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계획대로 반영돼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140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본으로써 1억 2,400 전액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급주기에 따른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농지에 공급되는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위치는 신태인, 입암, 정우, 태인, 감곡,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주기, 1차년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660헥타에 49,600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용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당 500원씩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50% 해당되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현재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부녀화,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적기에 살포시기를 놓치는 등, 이로 인한 해마다 마을에 규산질이 방치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현장 출장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살포를 함으로써 이러한 농촌현실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또한 읍면동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동 단위로 살포단을 구성을 해서 적기에 규산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저희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정읍귀리 생산수량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자본사업으로써 3,900만 원 전액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기 추진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였던 사업인데요. 올해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밀과 귀리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농가한테 헥타당 30포 권장시비량을 적용을 해서 포당 15,000 가는 유기질비료사업을 포당 6천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약 4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 밀.귀리 재배면적은 2014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원예산액은 제자리로써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증가추세에 다 전액 지원 못할망정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서 어려운 농촌에 소득 보전을 같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42쪽, 시설원예 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자본 2천만 원인데요.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공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중형관정사업입니다. 산출은 저희들이 한 공당 8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50% 지원사업으로써 5공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정은 농업관련 생산관련 필수시설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오염에 따른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작물 재배로 병해충 예방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비닐하우스내 작물 생육을 위해 관수 및 관비시설을 설치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관정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 농가별 평균 비닐하우스 생산규모가 12동 이상이며 년 2~3기작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정이 없을 때는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시설원예 염분제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민자본사업으로써 7,500만 원 전액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시설 500동을 기준으로 해서 염분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원예하우스 대부분은 지금 현재 단동하우스로써 토경 재배방식으로, 예전에는 토양에 염분이 쌓이는 등 지력이 약해지면 하우스 자체를 이동했지만 요즘 하우스는 정부보급형 내재해형 고정식 하우스로써 토양염류장애로 인한 이설의 경우에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을,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황토흙이나 객토흙을 저희들이 살포를 했었는데 하우스 구조상에 하우스다 보니까 이런 황토, 객토 등이 여건상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돼서 대체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농가에서는 염분제거제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장기간 토양에 염분 등 화학물질이 축적이 되면 농작물에 병해충 및 기형과 등이 발생해서 생산량 및 품질이 떨어지는,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요즘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소득보전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144쪽, 벼값 폭락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5,494만 원인데요. 이중 감액이 10억 6,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 쌀값이 지난 과거의 70년도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대책 보전, 그런 소득보전사업으로써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고안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150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재배면적당, 저희들이 도비를 27% 부담하고 시비가 각 시군비가 73% 부담을 해서 헥타당 17만 7천 원씩 소득 보전을 해 주는 특별대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해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시기는 내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번에 폭락 대책 지원사업비로써 계상되는 예산이 다시 저희들이 반영이 돼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으로써는 마땅치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페이지 다음에는 145쪽, 농산물 고추 세척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본사업으로써 예산액 5천만 원중에 2,500만 원 절반이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세척기가 대당 250만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연 40대 규모로써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 정읍은 고추 주산지로써 고추 재배농가가 약 5천 농가에 800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세척 고추를 선호를 해서 시중에서도 근당 천 원씩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 향상효과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의 수취가격도 제고를 하고 작물특성상 농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청결한 농산물로 포장해서 소비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소비자의 건강도 저희들이 챙겨주고 또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원예하우스 피복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자본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중에 6,2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비닐 피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는 사업이 지원됐던 그런 사항인데 올해 2016년도에 지원이 끊겼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 PO필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PO필름은 광투과율이 좋고 하우스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기능성이 아주 탁월하고 또한 사용기간도 일반 PE필름보다는, 일반 PE필름은 2~3년 사용주기가 되는데 PO필름은 5~7년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 여러 가지로 기능성면에서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PO필름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능성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피복교체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도 아무쪼록 반영이 돼서 농가들한테,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조금이나 저희들이 소득 보전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소명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을 예전에도 지원해 준 사업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경윤

고경윤위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내년도 첫 지급.......
경윤

고경윤위원

이번에 지원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농촌 현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려면 의존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야 저희들이 살포단을 구성을 해서 포당 500원이지만 지원이 250원 저희가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적기에 살포가 돼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이 사업을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벼값 폭락 대책사업이 있는데 도비만 예산이 반영되고 시비는 다 삭감됐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까지 다 깎아버리지, 그러려면. 이유가 뭐예요? 도비만 반영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쌀값이 70년대 수준이에요. 그리고 작년 쌀값이 저희들이 통계발표에 15만 상회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0월달에 13만 원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이하로 떨어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쌀값 하락과 관련된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쌀값 하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보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내 농업인단체와 또한 시군 농업인단체들과 다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각 시군대로 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정했던 어떠한 부담률에 의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비율 방식해서 이번에 1회성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디 다시 이부분들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소명을 잘못해서 깎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에 관련 예산인데 농업이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9개 과목이나 삭감이 됐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중에서 친환경잡곡 관련 생산유통지원 자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경상보조금하고 두 안이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3억 6,900짜리가 감액이 됐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적으로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억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두 가지, 민자본하고 경상보조하고 해서 2개 합쳐서. 똑같은 사업인데 자본 지원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은 하나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산귀리검정쌀인데 이 귀리하고 저쪽에 태인쪽에서 나오는 귀리하고 다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달라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찰보리예요, 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잡곡입니다, 여기는. 찰벼, 율무, 귀리, 흑미 등 여러 가지.......
상중

조상중위원

귀리가 들어가있어서 그쪽은 귀리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쪽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여기에서도 귀리가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헥타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품목이 4가지네요, 여기 보니까. 품목이 4가지가 있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셨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산으로는 올해부터입니다. 16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이 마지막 지원사업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2017년도까지 해야.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돼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이 지원해 주면 자력적으로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는 사업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유통지원사업인데 유통은 어때요? 재고량같은 게 올해 거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잡곡에, 이쪽 용산귀리 영농법인에서도 잡곡에 상당히 개별적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재고량을 저희들이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면적이 귀리같은 것도 18헥타 돼있고 율무, 가칭 혼합곡을 많이 해서 팔고 그다음에 별도로 잡곡별로 해서 구분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재고량은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유통은 대형마트나, 여러 가지 대형마트 소비체 대량 소비체를 연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귀리같은 것도 찰귀리를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잘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참여하는 농가는 몇 세대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법인이 12농가입니다. 법인 구성원이. 참여농가가.
상중

조상중위원

법인체는 12갠데,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계약재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조직이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약재배를 늘리면 늘릴수록 참여농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생산농가까지 같이 소득 증가 효과를 보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밀, 정읍귀리.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밀, 정읍귀리 생산증대 지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것은 어느 특정 법인이나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밀, 귀리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직접 재배상황을 작황상황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약 30포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재배면적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30포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지원금액은 자꾸 줄어드는,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생산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액도 더 늘려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어요.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아까 단체에다 주신다고 그랬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살포단을 읍면동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살포를 했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인이 다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농민회에서 맡아서 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인이 트렉터를 이용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기에 살포 안하면 무단방치 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의원될 때부터 이 규산질 비료 논둑에다 쌓아놓고 터져가지고 방치돼있고 하는 것들이 참 보기 싫던데 그 뒤로 개선이 되기는 됐어요. 오래 전에는 정말로 방치했네요. 둑에다 막아버리고 물꼬 막아버리고 그랬어요. 그거 갖다가. 갖다주면 살포를 해야지, 살포도 않고. 알겠습니다. 읍면동별로 5개 면에다가 살포단 구성이 되면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귀리. 정읍 명품귀리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기는 15년도, 13년도에서 15년도 사업기간이.......
승범

김승범위원

13년도에서 15년도 명품귀리사업은 다 끝났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끝났으니까 그쪽에서 사업 요구를 안했겠네요, 올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6년도에 사업비.......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러니까요. 남은 사업비 재사용만 저희들이 5,30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마무리지었고, 2017년도는 정읍 귀리명품은 끝났습니다. 사업이.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없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기가 끝나서 우리밀, 정읍귀리가 다시 나온 겁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다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단체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지,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개별농가한테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유기질비료로 지원하는 고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비료로 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잡곡 유통센터도 여기도 귀리가 나오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기는 잡곡, 귀리를 거기도 생산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품목이 귀리가 들어가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그동안 지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이 단체는? 이 법인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정읍에 귀리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판매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읍지역에서 지금 생산하는 귀리가 약간 재고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량이 판매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재고량은 약간.

이만재위원장

조금 재고는 남아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어느 누군가가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읍의 귀리도 다 소진을 못하는데 외부에서 귀리가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정읍의 농민들이 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뭐하고 했는데 외부에서 귀리가 들어와서 정말 정읍귀리 노릇을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정읍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좀 그런 면은 행정에서 막아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소명자료 1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4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키로더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단체에 지원되는 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해소 악취저감제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고, 본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마을주민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악취저감제를 구입을 해서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한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본 사업은 실행한 지 2년 됐는데 인원이 너무 예산상 적게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보조율을 70%를 자기들이 50%만 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50%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좀 더 많은 인원이, 꼭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맞게 축산분야 해외연수도 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가축분뇨 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견농가들 집수조, 가축분뇨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동물보호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양견농가에 대한 불매운동, 동물학대금지법 발의 등으로 양견농가들의 판로가 막혀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심각한 실정에서 양견농가 사기진작이랄까,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신기술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2개소에 시비 5천, 자담 5천을 들여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악취저감시설을 악취민원이 빈발하는 그런 농장에 본 사업을 실행케 해 가지고 악취민원 해소에 꼭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는 만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2009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아주 노후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공동자원화 12개소 중에서 정읍시가 제일 노후화된 시설로 판정돼서 이번에 특별히 선정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도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입니다. 도축장내에다가 스팀소독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소요되는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스팀소독기를 설치해서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오염원 차단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단풍미인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아리울포크협동조합이 저희 단풍미인브랜드 유통업체인데요. 단풍미인브랜드 포장재, 스티커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해서 상품성 향상을 통해서 시장경쟁력 확보,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홍보관 보수공사인데요. 건물 보수라든가 간판, 장판, 화단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돼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단풍미인 홍보관 현재 운영자가 지역주민들한테 배품과 나눔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또 벚나무라든가 장미 식재를 해서 경관 조성도 하고 그릇 등도 자담으로 구입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최소한의 시설 보수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특화 한우산업 화식배합기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식 사육농가가 11농가에 1,500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식 특성상 기계화가 필요해서 화식배합기를 구입을 해서 급여를 했을 때 정읍만의 어떤 차별화한 사양방식하고 생산된 화식 한우를 통해서 정읍만의 화식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 단풍미인한우 무진동 생우 운반차량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곤충 생산, 사육, 저장을 위한 시설.작업실 신축, 곤충사육 장비.기자재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곤충산업이 미래산업으로 21세기 생명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곤충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정읍관내에서 악취 유발하고 있는 축종 농가들의 업종 전환도 할 수 있는, 쾌적한 정읍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승마산업화 안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4개소에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600명 이상인데 낙상이나 타박상 사고에 많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사고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따른 보상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험 가입비 일부를 도비하고 시비, 자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4개소 승마장에 승마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 승마장이 영세하고 노후화돼 가지고 사육중인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 전답에 피해도 끼치고 민원도 많습니다. 안전휀스라든가 승마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슴 사육농가가 31농가에 237두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슴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슴 인공수정료 만큼은 지원을 해서 사슴농가들이, 거의 수입사슴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배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왕겨유통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에 닭, 오리 등 가금사육농가들이 150농가가 단체를 만들어서 왕겨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지특 국비 5억하고 시비 2억하고 자담 3억하고 해서 10억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왕겨유통사업은 유통단계에서 수용 및 공급량이 변동이 큰 왕겨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왕겨를 활용해서 AI 등 질병유입 차단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소명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이나 한우 무진동 생우 운반차량이 도비사업같은데 다른 장비 지원사업 보조에 비해서 77%나 되고 하는 것은 보조율이 높은 편 아닌가요? 이 사업이 개인한테 가는가요, 법인체로 가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법인체로 가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단풍미인 홍보관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홍보관에 얼마나 지원했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홍보관에 직접 지원은 없고요. 주로 개보수.......
경윤

고경윤위원

개보수나 해서 모든 것 지원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자세한 비용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홍보관이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만 8년정도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화식배합기 사업하고 계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몇 대나 보급했는가요, 이 사업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과거에 4대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화식배합기의 장단점은 무엇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좋은 점은 농가들이 재래식으로 할 때는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본 기계를 활용하면 단시간내에 많은 양을 급여할 수 있고 그런 점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던데요? 소 죽쒀서 끓여서 먹인다는 것이? 사료주는 것보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끓여야 하니까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산업쪽 한 번 보게요. 시설 개선, 승마사업 안전 지원은 보험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보험 가입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험료는 시설 운영하시는 분이 보험료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비 지원은 이해가 가요. 말산업쪽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도 요구할 수 있는데 보험료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체험활동하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 주지, 보험료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말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아무래도 전라북도 말산업 특구라든가 말산업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도 추진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걸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보험료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말산업 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시비가 일부 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왕겨유통센터 집하장 구축은 단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민간사업보조인데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왕겨유통을 위한 이분들이 모여서 영농법인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계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만드신 거예요, 왕겨를 운반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만드신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닭, 오리 농가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닭, 오리 가금사육농가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닭, 오리를 키우려면 왕겨가 필요하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왕겨가 필요하니까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국비는 전라북도 도실링분 지특, 도실링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억이고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자부담은 그렇다고 하고.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닭.오리 가금사육농가가? 왕겨를 쓰기 위해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재 15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0농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6억 원 출자했고. 올해 첫 사업인가요? 그 전에 이 사업 있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왕겨가 그렇게 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왕겨가 밑에 자료도 나왔지만 한 차에 40만 원 정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분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연간 농가 왕겨 구입비가 한 1억씩이 절감된다는 얘기인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16건 올라왔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삭감돼서 많이 올라왔네. 사업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신규산업으로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이 있어요. 1억 2,500. 어떤 사업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담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곤충 사육농가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아니면 오래된 조립식 건물에서 사육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좋고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설 개선사업이 되고 그런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생산성 향상이 되고 소득이 창출이 된다면, 곤충산업은 흔히 미래산업으로 불리워지고 있거든요? 미래산업으로 선두주자로써 나가게 된다면 기존 악취 유발 축산농가들도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업종 전환도 할 수 있고 정읍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곤충 사육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돼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개소인데 장소는 어디 어디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장소는 기존 사육농가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재 관내 11농가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육 주소 현황이라든가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개 농가 있는데 5개만 주는 이유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개소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15개소가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 신청 물량을 감안해서 저희 정읍시에는 5개소를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곤충 사육하게 되면 곤충이 식품으로도 나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납품이 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곤충 사육하는 분들은 학습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애완용으로 나가고 천적, 농약을 사용 안하고 천적으로 해서 해충을 잡는데도 사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으로 나가고 식용, 약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지침에 의해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예산 회수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화 한우산업 화식배합기 육성자금 있네요? 1억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우농가들한테 배급해 주는 배합기계? 배식 배합기인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화식배합기라 해 가지고 쇠죽 끊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화식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아직도 없고,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이게 대농가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대농가들도 참여좀 해서 규모를 늘려야 할 시점이라 저희들이 그래서 화식배합기를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00두가 사육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현재는 1,500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농가에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줬던가요? 이 사업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작년에는 안해 주고요. 2012년도에 한 번 해 주고 14년도에 한 번 해 주고 그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년 있다 다시 하는 사업이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에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문채련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건으로 소명자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과제조기술 수준이 우수한 기존 한과사업장 및 기술이 확보된 2농가 이상의 공동체나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리모델링이나 한과 패키지 디자인포장 제작, 그리고 작업공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한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을 농가에 적용, 기술을 보급하고 판로 및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타 사업장과 비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한과 사업장의 소득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한 가지,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사업인데 한과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건소에 정식으로 관내 등록된 사업장을 파악해 보니까 제조업소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시에서 지원한 사업장은 90년도부터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은 샘골한과, 그리고 임정임한과가 있고 선혜청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지원한 것은 금별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에서 4개소가 저희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사업하는 대상자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해썹시설이 완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리모델링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패키지 디자인포장 제작, 작업공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한과가 인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명절때 보면 한과세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돼있더라고요. 하나로마트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 상품은 어느 정도 되요, 매출이 1년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장에 지원해서 했던 선혜청같은 경우에 단풍미인쇼핑몰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데 연 1억 3천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소득은 한 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농가들이 농촌지역에 쌀이 많이 나오니까 쌀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입니다. 평소에도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이만재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자원개발과 소관 소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소관 삭감조정된 예산은 총 3건으로 1억 2,625만 원입니다. 먼저 소명자료 168쪽, 기능성차 개발 및 효능검증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우슬 뿌리라든가 골담초, 삼지구엽초, 구절초 등을 이용해서 기능성차를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맞게 관절에 좋은 차와 부인병이나 남성들에게 좋은 차, 음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이러한 작목들을 재배토록 하여 제품개발에 연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명자료 169쪽입니다. 블루베리 첨단 스마트 관수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루베리 환수를 위하여 스마트 관계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수분요구량등을 자동 측정, 적정급수를 통한 습도를 유지하여 39% 정도의 수확량 증대와 고품질의 과일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또한 원격제어로 노동력 및 수원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명자료 170쪽입니다. 블루베리 비가림시설사업 지원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매년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열과 등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블루베리 생산과 수확시기를 분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3개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맨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네요. 블루베리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86농가예요, 지금 현재?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헥타, 한 110여 농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면 신청한 회원은 86명으로 돼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당초에 블루베리 연구회 회원들, 그 사업들에 신청을 한 사업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니까 겁니다, 전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일단은 블루베리 회원, 연구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가고요. 보조사업이라는 자체는 원래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 우선순위로 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소외받는 느낌도 받을 것 같은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도 가입해서 같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설비가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파이프 구입, 부자재, 모든 게 준비를 다 해 주시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블랙베리를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약 60% 정도가 품질향상이라든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도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넣었던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블루베리하고 블랙베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구분 못하겠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고 알맹이 자체가 한 1.5g에서 2g 정도. 블랙베리는 가시없는 복분자라 해 가지고 슈퍼, 어제도 저희들이 홈쇼핑을 해서 대박이 났는데요. 어제같은 경우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약 3,300세트 나가서 4억 3천만 원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는데 그 과는 슈퍼복분자라 해 가지고 7g에서 10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블랙베리를 장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블랙베리 장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권장을 안하고 고품질쪽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농가들이 많은 수익을 올려서 잘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 제3회추경 및 2017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