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공지 사항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장을 대신하여 전략사업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장 이용하입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의 일시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성 미래산업지원 팀장입니다. 노남균 대외협력사업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 6쪽입니다.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기동 황어광장 인근에 약 4만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293억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적성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를 인천시에 신청하여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용역비 2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 8쪽입니다.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106-1번지 일원에 약 7만 7천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어린이 물놀이터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올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적성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시유지 매입 후 1회차 분납 납부하였습니다. 내년에 2회차 이자를 포함한 분납금 34억 6천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 인천시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내년에 용역비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9쪽,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천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2,173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심의가 완료되고, 올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8월에 지장물보상 등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81필지 중 36필지로 44%에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단지조성공사를 입찰 중에 있으며, 12월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용지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바뀌고서는 대외협력사업팀에 일반현황 2-3페이지 보시면, UAM 도심항공교통 버티보트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양구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네,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서 특성화사업으로 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 어떻게 접목하실 계획이신지요?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일종의 에어택시사업인데요. 저희 구에 박촌동 271-6 일대에 버티보트라고 정류소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하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도심항공교통하고 엮어서 버티보트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시하고 하시는 거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요. 시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구축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버티보트라는 것이 자세하게 어떤 건지.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공중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 이착륙 비행장이 생긴 후에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공중으로 길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소음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비행기나 이런 것처럼 확인된 것이 아니라 큰 드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낙하되거나 해서 그 지역 일대가 위험해지거나 하는 위험성은 없나요?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고요. 보통 택시 정도의 개념으로 4인승, 5인승 정도의 드론 같은 형태의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것도 헬리콥터나 이런 것은 비행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노선에 관계해서 따로 정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초기 단계라서 아직 그런 거에서 실제적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그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최근 기사를 보면 드론도 많이 떨어져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탑승하는 거고 기체도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양구 자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심스러워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균
노남균대외협력사업팀장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9페이지에 계양산업단지조성사업이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분양이 완료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늦어지는 사유가 있을까요?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당초에 행정절차 추진하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4월에 났는데요. 그 행정절차 이후에는 특별하게 크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고, GB해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받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의 가 진행되면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고요. 실제 공사 기간, 보상 기간도 적정하게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내년까지 기간이나 공사 기간도 법적으로 공사 기간도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임의로 공사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획해서 적정하게 법령 규정에 따라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년 말이나 빠르면 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진행은 크게 올해 4월 승인 이후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신지수위원
저희가 처음 계양산업단지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24년 말이면 완공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2026년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 같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 시행을 저희가 서운산업단지 이후에 계양산업단지 있고 앞으로 태크노밸리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끼고 진행을 해야되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서운산업단지를 해 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서 했어도 됐었을 거 같은데, 이거 계획할 때, 그 전이긴 하지만 한국산업단지를 끼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산단 할 때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총사업비가 계양구 전체예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할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산업단지가 잘 유치되고 나서 경험이 있어서 직접 해 보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총 사업비 자체가 어찌됐건 초기자본으로 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1,500억원이상이 단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금조달을 다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느냐 하다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공공기간 중에서 공문을 전국에 뿌려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일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계양구하고 나누어서 진행을 한 다음에 분양 이후 관리는 지금처럼 계양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관리권도 처음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는 그쪽에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사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 단지에 3천 개 기업이 넘는 단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단지는 너무 작아서, 서운산단하고 같이 합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서운산단하고 합쳐서 계양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신지수위원
계양산단을 묶어서 공단에서 한다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산업단지공단이 다른 산단 가봐도 그렇게 관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지들이 대부분 국가산단들이 3천개 기업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단지에 3천개 이상이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겨우 3, 4명밖에 안 됩니다. 1년 내내 돌아다녀도 다 못 돈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양구에서는 각 업체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서운산단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쪽에 넘겼을 때 산단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직접 관리하시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운산단에서도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높으신 곳은 높지만 불만이 있으신 곳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내에서 개선사항을 얘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어서 잘못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지도, 단속을 당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이 활성화되고, 계양구 내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조절하셔서 서운산단이 됐든지 계양산단이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양에 오니 더 좋은 것이 있더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분양하고 조성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다시 앞으로 가서 2-5페이지에,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여기에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문화광장 조성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인가는 그린벨트 해제가 된 이후에, 해제가 아니라 공원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라서요.
신지수위원
그린벨트 해제 없이 하는 거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우선 공원사업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만 되면.
신지수위원
협의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추후에 거기에 문화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다들 구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 거 같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연장 사업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 물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인천시에 해제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가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선 해제되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신지수위원
아무리 짧아도 2년 이상,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해제만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신지수위원
건립까지는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건립까지는 최소 10년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렇게 연관돼서 본다고 하면요. 저희가 타 과 문제이긴 한데요. 작전동 소극장이 이렇게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에 큰 극장이 들어오니 집중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계양구민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극장없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지금 소극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지수위원
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우선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계양문화회관 자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가 다목적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극장은 나름대로 소극장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지요.
신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소극장은 소극장대로 역할이 있고, 계양문화회관은 계양문화회관대로 역할이 있고, 문화광장이 조성될 대규모 공연장은 그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양구 인구가 현재 27만이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거기서 적어도 7만 이상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는 계양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일단 이 문화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양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양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기사 내용을 본 것이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조금 더 늘린다는 보도자료를 본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직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안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회에 가서 유동수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그린벨트 재분배라든지 그린벨트의 물량 배정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지방에 물량을 준다든지 권한을, 지정과 해제 권한을 주는 것을,
신정숙위원
30에서 100으로 늘리게끔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말은 했더라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그때도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정숙위원
신문 기사는 나와 있어서요. 그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우선 해제 권한을, 해제 권한은 있는데요. 지정 권한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지정 권한을 주게 되면 지방에서는 지정과 해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문화광장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잘 이루어질 거 같은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몇 분은 기존에도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요.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평당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평당 공시지가 3배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만원 정도로.
신정숙위원
3배면 60만원.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60에서 7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래가 더 되고 있는 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거기는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 거래 이루어진 것이 90에서 100만원정도 라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그쪽은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이긴 한데요. 그쪽은 그렇게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보상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총 207억원 잡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처음에 토지가 늘려서 늘어난 거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182억이었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분들 설득은 하고 있는 거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어서요.
신정숙위원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수도 다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직접 나서서 하기는 뭐 하지만 상담이나 문의 오시는 분한테는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에 할 때는 번지수를 생각해서 공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동 일원 해서 해야지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그 주위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요. 협의 보상 기간이 언제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3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보상 협의 기간은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40%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보상 진행하고 있고, 협의 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 해서 향후 수용개시까지 되는 부분은 내년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반기 7월 정도 분양을 생각하고 있나요?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상반기 중에 보상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분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월달 쯤에?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아직까지... 상반기쯤 어떤 계획, 어떤 식으로 분양 계획을 수립할 건지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신정숙위원
우선 보상이 빨리 끝나야 다른 단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분양 관련해서는 분양은 지금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진행되고, 완료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현장도 볼 수 있고, 부동산 경기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계양산업단지가 인기가 좋아서 서로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을 추가 확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목적에서 기존에서, 서운일반산업단지 했을 때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안 됐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감안해서 확대해서 서운산업단지 2단계 형식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목적 취지가 조금,
이상호위원
첨단산업 유치잖아요.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제조업 분야가 C25부터 33까지 잡혀 있고요.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업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첨단업종에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일반제조업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계양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첨단산업유치가 돼야지 물류창고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청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조성함으로 해서 일자리라던가, 계양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오명으로 베드타운, 베드타운 하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양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더 계양구민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신재성미래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7쪽 보시면, 계양꽃마루 부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옆에 시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잖아요. 얼마 전 청장님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시와 따로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하고, 시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양구가 시 소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계양경기장, 양궁장까지 도 저희가 계양구에 양궁팀도 계속 성적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직접 관리하고, 시설을 직접 관리해야 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양궁장이나 배드민턴장,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테니스장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계양구에,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 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앞에서 계양산 다 질의 해 주셨고,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문화관광 광장 조성사업이 공연장으로, 신지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공연장으로 하기로 했다가 허가가 안 나서 문화광장으로 변경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처음부터 그거를 모르셨는지, 난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것이 실내공연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실내공연장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실내공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처음에 계획했던 거,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문화관광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황순남위원
그런 거 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세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면적 부지 자체가 2만제곱미터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시에서 줄 수 있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꽃마루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또 질의했지만 우리가 34억 6천만원이 원금 이자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1회차 분납했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올해는 원금만 납부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이자가 붙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에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이자는 코픽스라고 전국은행연합에 금리를 따르는데요. 매월 변동이자인데, 금년도 평균은 3.62%정도 됐습니다. 내년도는 낮아질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유있는 3.7%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순남위원
32년도면 다 끝나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9년 더 내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상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하는 거 차질없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의원님들이 거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조성하는 광장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위치가 일반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좀 난해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버스노선이라든가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표지판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우선 접근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유치할 수 있는 구역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사실 장기동이라고 해서 버스가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조덕제위원장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해야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치가 그렇고 형편이 그래서 그 이상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화광장이 들어왔는데 찾아오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켜고 오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이용률이 높아야 돈을 써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덩그러니, 광장은 잘해 놨는데, 추후에 어떠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이런 얘기 듣는 거는 뻔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의견을 나눠보면, 찾아올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버스노선을 시하고 협의 하시든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 잘못하면 딱지 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욕하고 가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계양꽃마루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은 정확하게 정했습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 때문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시설률 30%, 모든 공원에 대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3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 체육공원 제한 30% 제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축구장 하나 들어가고 다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설률을 가지고 종목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그 시설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체육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구민들도 복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다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운동시설이 들어가야지 구민들한테 좋을지 그 부분은 용역 중이고 하시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우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존에 서운산단에 절반 정도 되지요? 부지가.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딱 절반 정도 됩니다.
조덕제위원장
서운산단 초창기 분양권이 얼마였었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평당 365만원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계양산단 관심들이 많으신 것이, 서운산단을 그 전에 싼 가격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양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이 과연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 분양가에 대한 얘기, 책정 같은 부분이 나와 있는 안이 있으신 것이 있어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 원가에서 일정 1.25정도만 붙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평당 550에서 600정도로 추측만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정한 것은 아니고,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정도 선으로?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분양 직전 처분계획 협의 때 정하는 건데요.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내년 상반기 정도 정확한 분양가.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나야 금액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처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상 끝나고.
조덕제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관심들도 많으시고, 잘 책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저희가 보면 계양산업단지, 꽃마루, 문화광장으로 간단히 보면 세 가지 추진 밖에 안되는 거 같아도 사실 사업 규모가 가장 커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도 많아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계양꽃마루 진행 대충 뭐가 들어가겠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팀장님 외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희 총무 팀장입니다. 김진희 인사관리 팀장입니다. 박준민 자치지원 팀장입니다. 김혜옥 민관협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과 3-4쪽, 보조금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증진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구내식당 직영 운영으로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민원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심리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취미동호회 운영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 직원 역량 강화와 사기 앙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 교육기관과 민간 전문위탁 기관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전화 외국어 및 청내어학교실은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용적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행정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소통과 건강한 조직문화형성을 위해 직장특별훈련은 소규모 그룹으로 개별 진행하는 훈련과 단체 워크숍을 병행 실시하고,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업무유공 공무원 문화 탐방을 실시하여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을 추진하고, 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은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개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을 위탁하여 권한과 책임하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숙 된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련 사회단체들이 단체 설립의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 9월 1일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자는 84,321명이며, 활용 연인원은 6만 562명입니다. 2024년도에도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은 시기별로 내실있게 실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유용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봉사단을 양성하여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3-6페이지 하고, 7페이지인데요. 임신공무원 축하선물 세트가 대부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용품이 가는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1인당 9만원 상당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임산부를 위한 차 종류라든지 아기용품을 준비하는 세제용품 등 간단하게 정리해서,
신정숙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만족도는...
신정숙위원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 각자 원하지 않는 품목도 들어있고 하니까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선물로 직접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했는데요.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봐서 혹시 그런 쪽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구내식당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원 만족도가 높고요. 이용 인원도 일일 평균 350명 정도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사업추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구내식당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신정숙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상품을 받았을 때 원하지 않는 상품이 들어있으면 그렇거든요.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8 볼게요. 2023년 추진상황에서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교육비로 9천, 여비로 8천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금액을 올려서 교육비를 1억 2천, 여비를 1억 4,500정도로 해서 2억 6,500만원 정도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상시교육이나 특별교육이나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산소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여비하고 교육비를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업무유공공무원 문화탐방은 몇 명이나 갔다 왔나요? 제주도에.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9명이 갔다 왔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갔다 왔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전년도는 안 했었고요.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었고, 전년도에는 상품권으로,
신정숙위원
추진계획에 보시면 바로 옆에 보면 29명이 갔다 왔는데, 60명을 잡아놓은 거 같아요. 저번에도 50명을 잡아놓고 29명 갔다 왔고, 여기도 60명 잡아놓고 1인당 10만원씩 올려서 6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을 크게 잡고, 인원수를 많이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실제 대상은 60명 정도 됩니다.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했을 때 전체 대상은 60명 정도가 되는데요. 2021년하고, 20년하고,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 했었고, 작년도에는 집행 안 하다가 상품권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추진하면서 대상이 60명인데, 같이 단체로 탐방 가자고 했더니 원하는 직원이 29명 정도 됐습니다. 다른 데서 탐방을 가는 것과 겹치기도 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데는 부담이 있다 해서 안가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보다는 대상자의 반 정도만 간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단체로 탐방을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신정숙위원
그런 취지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내년도도 조사를 해봐서 한다고 하면 대상자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단체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신정숙위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450에서 5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을 했는데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인원수를 올해는 30명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명으로 줄여서 금액을 올리겠다고 그러면 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금액적으로는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1인당 하는 금액에서 45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조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의회 쪽에서...
신정숙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네모칸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단순하게 하셨던 거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 집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금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원수하고 이런 쪽에만 했는데,
신정숙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온 적이 없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중간 시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신정숙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소진했고 이런 것을 해 주면 저희도 보기 좋고, 질의도 간단하게 이루어질 거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반영해서,
신정숙위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오기 전에 구청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9월달에 했으면 보통 다 완성이 된 것으로 올라가잖아요. 구청장님께, 그럼 저희한테 자료도 조금 일찍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료요?
신정숙위원
모든 자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일단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은 9월달에 하는 것이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신정숙위원
아니지요. 2월달에 다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신규사업 위주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거를 예산편성 할 건지 말 건지 때문에,
신정숙위원
청장님께 보고하고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고 하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예산사업 위주로 하고 기존에 부서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그거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그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의원님 말씀하긴 하는데, 일찍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국시비 내시 등 다 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청장님 보고할 때는 국시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청장님께 할 때는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하지요.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나 우리가 공모사업 된 것들 이런 신규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는 기존에 매년 수행하던 것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것들은 같이 넣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 해야 될지는.
신정숙위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료를 조금 일찍 받아보면 훨씬 저희가 공부하기도 편하고,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의회 며칠 전에 자료 제출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해서 조금 더 해서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은 해도, 그때 9월달에 청장님 업무추진 보고드리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맞춰서 본예산 편성해서 기획실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잖아요. 깎을 거는 깎고 아우트 라인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해서 업무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업무보고 드리고 나서 바로는 어려운 거 같고, 업무보고 전에.
신정숙위원
바로가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업무보고 전에 기획실하고 그거를 며칠 더.
신정숙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희한테 오기까지가.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실에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대한적십자사회 계양구지회협의회 200만원을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는 올해까지는 지원은 없었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조금 줄여서 여기를 해놓은 거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에서 금액이 약간 는 거는 유류비가 나가는데 유류비 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비 단가가 작년에는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조금 높아서요. 금액이 1,800원대 였다면 지금은,
신정숙위원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울 때 1,500원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 차이인 거고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봉사회도 일은 많이 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하고 연계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특색있는 사업이거나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신정숙위원
공유주방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반찬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14페이지 보시면, 신규프로그램 개발해서 ‘안녕, 빗물받이, 다시 바다’로 이거를 제가 수원에 가서 견학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 큰 물탱크에 비 많이 올 때 받아요. 받아서 건조할 때 비가 많이 안 올 때 그 물로 화초에 물을 주고, 유치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물탱크 큰 거 하나를 해 주면서 물받이를 이용해서 물을 받고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발굴을 해서 제안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빗물받이 주변에 정리라든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몽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도 좋다고 하면 계속 유지되는 거고,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신정숙위원
계양환경같은 경우 저희가 가보니까 빗물을 받아서 물탱크 큰 것이 있어서 그 물로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도 신규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연계할 때 참고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물받이를 이용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접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참고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성 있게 잘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보시면 건강검진비 지원 652명 중 383명이 수검을 했고, 9월말 기준 58.8% 예산이 2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비만 따지면 30만원씩 지원하니까 2억 정도.
황순남위원
연말이면 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따져보면 85%정도 되더라고요. 100%는 채우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85%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검진 하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확인하고 독려해 주시고요. 반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0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보시면요. 예산 관련된 거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사업발굴이라든지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많이 연락받으시지요? 솔직히 얘기하시면. 주민자치위원님께서 고생하고 동원해서 수고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 자기들끼리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있잖아요. 마찰이 심해요. 그거를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황순남위원
13페이지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보시면 센터 지도·점검은 1년에 2회 하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1회 정도,
황순남위원
1년에?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도·점검은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도·점검을 1회가 아닌 몇 회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1회가 아닌 2회든, 3회든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고요.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황순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이, 구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잖아요? 사유가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 운영이라든가 위탁사업비를 최대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비, 시비 합해서 7,200만원씩 했는데, 그것이 조금 늘어서, 7,200씩 했는데, 1억 2천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두 가지가 늘어서 금액이 조금 늘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는 지원이 일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시비로 전년도에 1억 2,6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구비로 7억 3천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시비가 13억 정도 되고, 1억, 3억 되고, 구비가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내용이 와전된 건지 이런 부분이 의아하네요. 자료를 봤을 때는 비용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지원금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올해 처음에는 안 주기로 했다가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가 조금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간사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에서는 주민자치 운영에 따라서는 사업 분야나 이런데 예산을 쓰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시에서 얼토당토않게 지원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분들 한테 이해가 가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은 그 전에 받았던 것들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계속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분들을 중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유지관리 내용이 있는데, 체력단련실, 헬스장, 탁구장, 직원휴게실 등 해서 예산이 500만원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 테니스장도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도 들어갑니다.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이 535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여 지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헬스기구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이 정도 선이면 유지하는데 가능하고, 휴게실 관리하는데도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직원분들이 이용은 많이 하시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테니스장도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도 날씨의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잠깐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퇴근 후에도 조금씩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가 낮아 가지고 원활하게 하시기는 어렵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는 충분히,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연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비용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요. 3-12페이지,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이 거의 같아요. 물가인상분도 많이 올랐는데, 예산을 동일하게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는 저희가 사업하는 데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2023년도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율방범대를 어느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계속 동일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지수위원
사회단체가 계양구 이곳 말고도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계양구 곳곳에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회장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를 찾아왔었는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전에 하시던 분들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분들이 공익활동을, 지금 새로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신지수위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재판은 완결 안 됐습니다.
신지수위원
판결이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혜옥
김혜옥민간협치팀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이라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항소, 내년에 계속 될 예정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요?
혜옥
김혜옥민간협치팀장
저희가 아니라 그쪽에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1심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책임성이 있다고 판결이 난 거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항소를 할 거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수위원
보통 1심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항소하고 2심, 3심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양구, 다른 구에서는 같이 운영이 되는 단체인데, 계양구에서는 파행을 겪고 있는 거라서 잘 처리가 된 이후에 계양구에서도 살펴 봐야 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사회단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저희가 총정원이 지금 현재 1,385명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복지포인트 나가는 인원수로 하면 1,385명이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신규채용까지 예상해서 1,385명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일반 직원현황은 3-8쪽 보시면, 지금 직원현황이 9월 2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에 대한 현황은,
신지수위원
952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당시 952명이었고요. 9월 25일자하고 10월 4일자로 인력보충을 해서 정원은 다 채워졌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저희가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계양구에도 계양구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무직 일반근로자라고 보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공무원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우리하고 별개로 할 수 있는 거라 시에서 협약을 합니다. 저희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는 거지요. 공무원으로 보는데, 규정은 별도의 공무원 규정이 다르고, 거기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신지수위원
일단은 같이 근로를 하는 동료 근로자로서는 맞지만, 신분 자체는 다른 것이 명확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무직 근로자는 국민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정당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대로 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것이 맞는 거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약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런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신지수위원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여서 이번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확인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공무원하고 다르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약간 자유로운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바로 통보가 오는데, 공무직들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저희가 공무직을 너무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이 근로를 하는 직원으로서 다른 대우를 받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약을 둬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도 하나의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안하시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하셨던 얘기들 중에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 총회가 전체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끝났는데, 불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에서는 의제나 발굴을 해서 주민총회에 일반 참여라든가 주민참여에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수시로 해서 올려달라 해서 동별로 다는 아닌데, 의견을 모아서, 의제를 보아서 발굴해서 올렸는데, 구청 가니까 잘리더라,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물어보느냐, 뭘 하라고 그러느냐, 알아서 지침을 내려주시지,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들어 본 적 있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가 동장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행부서에서는 맞지 않는다 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거 같아요. 어떠한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토론회를 거쳐서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고 했던 부분들이 실망스럽게, 왜 시간 낭비하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같이 상의 하셔 가지고 동별로 마음의 상처들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보면요. 저희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봉사자들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하고 이런 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조덕제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이라든지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시거든요. 고령화로 갈수록, 나중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돼서 모임에 들어오셔서 봉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사기들이 꺾여요. 보면은, 사기들을 꺾이는 부분들의 몇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물론, 예산 문제겠지요? 환경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유는 대충들 아실 거예요. 왜, 본인이 어떠한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지를,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 과만 관리하는 단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감안을 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지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봉사활동 참여자의 뭐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신정숙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화 내용이,
조덕제위원장
말씀드릴게요.
신정숙위원
두 분 전체적인 대화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첫째는 다른 단체에서 보면 회의수당도 있잖아요? 같은 봉사를 하는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없으시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녀회 봉사하려고 하는 새마을부녀회 임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름에는 더운 데서, 겨울에는 추운 데서 봉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같이 어느 정도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책정해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세요.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점차 한가지씩 해 나가면 될 거 같고, 그때그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단체 설립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구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있는 단체이고 이러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
신정숙위원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의수당 이런 거는,
신정숙위원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얘기는 해도 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봉사인데, 새마을에만 해 주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반대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욕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다른 쪽으로 시설을 잘해준다든지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해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행감이나 다른 부분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말씀하셨듯이 부녀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고 개선을 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동마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시설 개선은 계속해 드리고 있고, 요구하면 예산 반영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11시 42분 마이크중단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