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 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도 밝혔듯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안전하게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의 행복 역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주관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재난·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20% 미만에 그쳐 여전히 많은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또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7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성폭력 33%, 학교폭력 30%, 산업·자연재해 27%, 불량식품 6%, 가정폭력 4% 등이 지목되는 등 일명 4대 사회악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1만 명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안을 맡고 있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현재 33개 지대에 1,013명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피로한 몸으로 지역단위 각종 사고·사건 신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공히 지자체가 유류비 등 방범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기진작책은 물론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교각 밑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 이곳 저곳으로 떠밀려 다니는 등 매우 열악한 근무 여건에 존립 여부와 시민의 생명과 생활안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이미 마을단위로 구석구석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안전한 마을, 안전한 정읍시,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높은 시민의식의 반영인 자율방범대는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붐을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국민 모두를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한겨울이 들어선다는 대설이 어제입니다. 이 또한, 한겨울에 야간근무를 하시는 방범대원님들 또한 걱정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