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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18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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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단장·소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59쪽,63쪽,65쪽,70쪽이며, 세출분야 159쪽부터~16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63쪽부터~16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0쪽,61쪽,63쪽, 세출분야 167쪽부터~172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289쪽부터~29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렵장 면허 신청한 사람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기소지자들.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가요?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 분 안계세요? 환경관리과 담당 갱신하고 있는데 숫자는 파악되면.......

그러면 안전관리는 전부 다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경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혹시 숫자 파악도 하고 우리가 일정정도 안전관리가, 꼭 경찰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연락이, 우리가 문자라도 보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석면피해 있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이 양반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확인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 세출분야 173쪽부터~17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77쪽부터~180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293쪽부터~296쪽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97쪽부터~30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62쪽,65쪽,67쪽,71쪽, 세출분야 181쪽부터~18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천변 제초 인부 삭감이 있는데요. 3천만 원이요.

정읍천변 제초작업하는 거. 왜 이게, 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시킨 거예요? 186쪽이요.

예산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71쪽, 세출분야 189쪽부터~19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도비 내려온 거요.

여기도 혹시 중복되지는 않아요? 3년이내에 했던 데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71쪽, 세출분야 193쪽부터~19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61쪽부터~264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9쪽부터~32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3쪽부터~34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71쪽, 세출분야 199쪽부터~20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미리서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FTA 하면서 농촌지역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 얼마나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20조인가 몇조인가 농림부에 예치된 돈을 쓰는 게 있다면서요. 기금이라고 하는가?

대응하는 기금. 그게 몇수십조가 있어서 그걸 소진을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내용과 함께 대답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요. 그걸 일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05쪽부터~208쪽까지이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301쪽부터~30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71쪽, 세출분야 209쪽부터~21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출입문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68쪽,71쪽, 세출분야 215쪽부터~22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4쪽,65쪽,67쪽,72쪽, 세출분야 223쪽부터~22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접종할 때 얼마나 들어요? 구제역 접종 한 번 할 때. 1회.

정읍시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접종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하는데 4억 들면 지금 10억 차이가 나는데 한 번 안했다면서요. 2번 할 걸 1번밖에 안했는데. 10억인데, 그건 뭐예요?

다른 거 또 안한 거예요? 10억이라는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수량이 예측을, 이것은 얼만큼 한 거예요?

못해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세출분야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인부는 한 명을 안쓴 건가요? 한 명분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농기계 임대사업. 그 친구는 기술자돼서 가겠네? 농기계는 완전히.

몇 년 근무하죠? 공무직이? 2년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작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1개 항목에서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1개 항목에서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