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장산이 있는 정읍! 1300년 백제가요, 정읍사 예술이 꽃피는 정읍!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율이 흐르는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고장 정읍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줄어만 가는 정읍시의 인구문제, 관광발전방안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15만 회복 대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를 인구 15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많은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필히 이뤄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0년 4,773만명에서 2015년 5,153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한 반면, 우리 정읍은 1.79%나 감소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사람들의 대도시로의 유출을 꼽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30년 후에는 우리 시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일이 순조롭다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질문]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인구 15만 회복의 초석을 다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무려 79개에 달하며, 그 중에 우리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 가능성의 측정 지표로 20세~39세의 가임 여성인구를 핵심지표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읍시 전체인구 중 20세~39세 여성인구 비중은 9.7%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23.7%로 나타나 진즉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20세~39세 여성인구 비율은 4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의미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젊은 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등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젊은 여성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동의하며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의 선점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젊은 여성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또한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또한 인구회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결과 및 앞으로의 공모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심이라고 부르는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경제 상권이 활발했던 곳이었으나, 요즈음 밤 시간만 되면 어두컴컴한 암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60억 원을 들여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관광 발전분야입니다. 2007년 선정되어 우리 시 관광자원으로 홍보되어 온 정읍9경이 지난 4월 재선정 절차를 거쳐 기존 김동수가옥, 충렬사공원 등이 빠지고 정읍천 벚꽃길, 전설의 쌍화차거리, 피향정 연꽃 등이 새롭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9경을 재선정한 사유,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정읍9경에 선정된 곳은 정읍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지난 9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된 구미동 벽화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마을을 건강하고 밝은 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을 이야기 할 때 내장산 단풍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에 많은 단풍이 있지만 우리 내장산 단풍이 제일 빼어나다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 대표브랜드를 “단풍미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 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축제, 행사 등에서 단풍미인 명을 사용하는 축제, 행사는 총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10월 말이면 정읍사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리퍼레이드, 가요제, 수제천공연 등 다채로운 테마로 문화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사 문화제행사와 더불어 단풍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정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8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은 세계단풍축제 관련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이든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작도 좋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민선 5-6기 동안 mou를 체결한 지자체, 기업체, 사회단체 등은 몇 개소이며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MOU체결 후 무산된 곳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생기 시장님.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정에 시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감사합니다. 또 초선인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배려해 주신, 그리고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는 2016년 오늘, 지난 123년 전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선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문고리 권력과 무능한 대통령이 농단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죽창 대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저는 최근 촛불민심에서 시민의 뜻을 더 정확히 알아차리고 시정에 대해 더 매서운 눈으로 살피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정에 오류는 없는지, 누수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첫째, 정읍시 물관리정책 분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작년 8월 7일 전라북도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이후 여러 차례 상수원과 물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첫째, 2015년 8월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이후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통해 방류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옥정호와 주변경관을 자원으로 한 임실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옥정호와 주변경관을 자원으로 한 우리 정읍시의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스터플랜은 수립하였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지난 11월 24일 지역언론에 대서특필된 전라북도지사 중재 옥정호 갈등, 정읍시와 임실군의 합의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먹는 물, 농업용수, 공업용수, 경관용수 등 각종 수자원 위기를 대비한 정읍시의 물관리정책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차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각종 연구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정읍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5기와 6기에 실시한 각종 용역사업의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계획수립용역, 학술연구용역, 개발관련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각종 연구용역결과의 활용결과는 어떠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 연구용역보고서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하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외 외부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정읍시 자체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정읍시에는 2016년 1월말 기준으로 10,039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법과 제도로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정읍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정 이후 신규로 시행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2016년 시행한 사업은 무엇인지,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정읍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국규모 또는 국제규모의 농아인 슐런대회나 시각장애인 골볼대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0월 14일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을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억 원을 들여 브랜드콜 장비를 교체하고 두 번에 걸쳐 추경예산에도 1억 2,600만 원을 콜택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는 질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올해까지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서 내년에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장산 콜택시에 가입한 기사님이나 가입하지 않은 기사님이나 모두에게 불만스럽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묻겠습니다. 내장산 콜택시를 지원하는 법적근거와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정읍시에는 승용차 3만 861대, 승합차 2,267대, 화물차 15,142대, 총 48,27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상가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정읍시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시청 후면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김생기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우선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께 질문했지만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분야별로 시장님께서 전부 다 챙기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관련분야 국장님들이 그 업무를 잘 챙기자는 차원에서도 있고. 오랜 공직생활 곧 마감하시는 때가 얼마 안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께 또 시민들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꼭좀 남기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음 질문에는 다른 분 계시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료화면 보여주실래요? 3페이지, PPT 3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언제인가 보신 것으로 기억나시죠?

예, 봤습니다.

지난 6월달에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된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예요. 보고서. 거기에 섬진강댐 재개발이 완료되면 댐 수위가 높아져서 우리 시에 칠보발전소로, 칠보발전소 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음 쪽이요. 이 상수원 취수 관계도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암 취수구가 칠보발전소 취수구에서 내려와서 결국 옹동 산성정수장으로 가는 물은 도수로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넘겨주시죠, 자료. 이것은 지난 6월달 시정질문때 도수로에서 취수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신 그 때 그 자료 맞죠?

예.

또 넘겨주세요.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왔어요. 왼쪽 것은 칠보발전소에서 일반적 통수량이고 오른쪽 것은 옹동 취수장에서 개화 도수로에서 끌어들인 물과 그냥 하천에서 끌어들이는 물. 결국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 여전히 개화 도수로에서 취수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빈칸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7쪽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된 내용들이에요. 정읍시와 임실군이 엄청 갈등이 있었는데 전라북도지사인 송하진 지사님이 단체장 만나서 중재하고 도에 제안을 해서 시.군이 받아들였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상생협력하는 모습 보여주자,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런지가 제가 궁금해요. 이게 협의가 실제로 잘 된 협의인지, 우리로써 성과가 있는 협의인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문 한 번 보시죠. 8쪽. 합의문 왼쪽 그리고 별첨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읍시는 10개 사업, 그리고 다음 쪽이요. 임실군은 6개 사업에 그동안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사업을 원만히 합의해서 즉각 추진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다음 쪽 한 번 보시죠. 제가 이걸 분석을 해 봤더니 총 사업량은 정읍이 10개 480억정도 되고요. 임실은 495억이에요. 그중에 신규사업을 7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협의 제외사업을 빼면 4개밖에 안 되요. 당초에 제외해야 되는 사업도 신규사업인 것처럼 해서 신규사업의 범주안에 들어갔는데 협의대상이 아닌 것들 빼면 4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관심있는 건 뭐냐면 도비지원의 내용인데 도비지원은 정읍의 경우 2개예요. 6억 2,500만 원. 임실은 1개 사업인데 64억이더라고요? 말씀들은 지특도 도비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특은 지특이고요. 전라북도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임실은 64억인데 정읍은 6억 2천 해 가지고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장 한 번 넘겨보시죠. 원래 계획했던, 본인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축소할 때 이거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사업까지도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또 아까 확인했다시피 약속한 바대로 칠보발전소 통수를 통한 취수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읍한테는 6억 배정해 주고 임실한테 64억 배정해 준 합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합의서 별첨에, 아까 화면에 보신 내용은 우리 시가 10개 사업 그다음에 임실이 6개 사업 추진 예정이거든요. 옥정호 주변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우리 시가 477억, 임실이 495억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죠. 여기에 재원을 분석을 해 보면 도 지특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111억, 그다음에 임실군이 48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로 보면 지특도 도분 지특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시가 117억, 그다음에 임실이 112억정도가 됩니다. 물론 표기사항 도비가 우리는 6억 4천정도 되고 임실이 60억정도 되는 이유는 임실같은 경우는 주변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이나 임실이나 도비, 도에서 나오는 재원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우리 시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물이 안내려오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농촌공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하고 전라북도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재조정이 되면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가능하겠냐 했더니 그쪽에서 오케이, 가능하다. 다만,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발전을 하려면 초당 4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한 양이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9만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만 먹으려면 42,000톤에서 5만톤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4톤씩 계산해 보면 약 8만톤 받으려면 6시간, 4만톤에서 5만톤을 받으려면 한 5시간 정도밖에 발전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24시간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류조를 저희가 갖추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안갖춰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되요. 왜냐하면 취수구에서 산성정수장까지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라북도하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이 저류조를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40억정도를 전라북도에서 재원분석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내년도에 바로 이 작업을 하면 18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미 늦은 거죠. 왜냐. 전라북도지사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 전년도 8월 7일날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해 버렸어요. 준비도 안돼 놓고 축소한 것에 대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칠보발전소 취수량이 통수량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안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연구용역보고서대로 사실 물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제가 관심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정읍시민들 믿어라. 전라북도지사 믿어라. 양질의 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주지 않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으로 주면.......

지금까지 못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임실과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에 실제적 도비지원은 비슷하다, 우리가 오히려 많다, 이런 얘기했는데 합의문 어디에도 사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지특이라고 돼있지, 지특이라고 하는 것의 예산 속성상 전라북도지사가 실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합의에서 정읍이 결코 임실보다 더 뭐라고 할까. 피해본 만큼의 도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배상,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도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력하게, 전라북도가 정읍시민의 기대를 져버린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시민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이전이나 수질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아까 저류조 문제는 해결하면 별 문제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지원부분, 지난 번에 11월 24일자로 전라북도지사님하고 임실군수, 시장님이 합의문을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 전라북도, 임실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비단 이 문제를 옥정호상수원 지속적으로 수질보존대책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항구적으로 보존할 것인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옥정호, 근본적으로 옥정호 수질보다는 우리도 용담댐을 통해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개발하고 해서 수원대체부분 그리고 임실하고 정읍하고 미래비전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옥정호 순환도로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은 우리 시에 상하수도 관리하는 총괄 공기업 사장님으로서 미래 우리의 식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비전까지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관료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 구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제 주장입니다만 전라북도지사가 원래 계획에 잡아져있는 사업도 마치 양 시.군간에 갈등에 의해서 못한 것처럼, 본인들이 해야 될 또는 보호구역 축소하면서 마땅히 지원해야 될 일들도 브레이크 잡은 것처럼 보여졌고. 또 물도 정확하게 그 양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또 우리 시에 옥정호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까 몇 개 사업은 나열은 했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이라고 보기는 좀 아쉬워요. 자료 12쪽 보시죠. 저는 저도 옥정호를 한 번씩 돌아보는데 화면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노란선은 국지도일 거고 하얀선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아주 소로같은 건데 옥정호 전체를 다 순환할 수 있는 호변 순환도로가 없더라고요. 클릭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선들이 도로가 나지면 옥정호를 쭉 수면을 보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운암대교인가요? 그렇게 해서 쭉 돌아서 정읍쪽으로, 물론 도로는 임실쪽에도 많이 나있지만 정읍쪽으로의 돌아오는 길들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도지사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어차피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면 도로 인프라가 깔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같이 제안을 해야 되겠다,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하고 임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옥정호라는 자원이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얼마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옥정호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비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비를 통해서 지원해 가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하고 있는 부분은 구 대장금마실길로 해 가지고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산내 너듸마을에서 취수구까지도 도로가 지금 없거든요. 저쪽으로 홍문 돌아서 소재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반을 따라가지고 연결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용역에서 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먹은 물, 마시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용수, 또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 다양하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아니라 지하수 또 흘러간 물 재활용,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그래서 정읍시 물이용촉진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13, 14, 넘겨주세요. 저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 넘겨주시고. 17쪽 한 번 보실래요? 이게 정읍시에서 과거에 2014년 1월에, 민선5기죠? 민선5기말에 정읍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연차별 빗물이용시설 설치목표가 있어요. 2014년도에 시설용량 262톤. 2016년도에는 만 톤. 어디에다. 비의무시설이긴 하지만 종합운동장, 시설체육관, 공공청사, 아파트, 학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은 더 있고요. 그런데 자료 18쪽이요. 제가 받아봤더니 빗물이용 설치현황을 봤더니 소방서에, 전년에 했죠. 신태인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민간에 몇 개 있고. 없어요. 우리 시가 물론 비의무지만 정말 그 물이라고 하는 귀한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2016년도에 아까 하겠다고 했던 실내체육관, 공공시설들 있습니까?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계획은 아까 있었죠? 확인하셨죠?

예.

보셨잖아요. 이 계획대로 조속하게, 우리 정읍시가 물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법에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꼭좀 챙겨주세요. 물관련부서에서도 이미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거 놓쳤을 거고. 제 생각입니다만. 또 체육시설관련,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님은 저런 계획이 있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안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잠깐 한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작년하고 해서 지금도 대실지구에 하고 있는데 우수저류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잔다리 목에도 설치했고 정읍실내체육관에도 하고 있고 대실 삼화아파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수저류가 담수가 되면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코멘트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연이 변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부족상황이 오게 되면, 아까 용담호로 옮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하수원도 있는데 지하수원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17개소에 1일 기준같은데 2천톤 정도 물이 확보된 것으로, 자료는 있어요. 다만,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있는데요. 아까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내장산 실버아파트내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저기는 관정이 굵은 관정은 아니지만 양질의 수질이어서 아파트 사람들 말고도 여러 시민들이 등산하면서 물을 받아다 드시고 있어요. 저런 데를 조금 더 우리가 성의있게 관리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두산에 구장마을 통해서 올라가면 상두산 발원지에서 연중 같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주 굵은 파이프로 나오는 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 평상시에는 하천수로 가겠지만 위급상황에서는 비상급수나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법적 요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맑은 물 관리차원에서 시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민방위 급수시설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이걸 채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사공원이랄지 수성 근린공원, 이건 민방위 급수시설이건든요, 원래? 시민들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년에도 내장산 다목적광장에다가도 한 공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시설할 겁니다. 앞으로도 거점별로 이런 시설을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불편이 없도록 보안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 꼭 후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자로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나와주시겠어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 문제로 평소에도 많은 소통이 있었다고 봐요. 예산 심의때, 또 업무보고때, 감사때 누누이 얘기하고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내용을 시장님 본 답변에 녹여내셨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무과장님에게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389억. 5~6기예요. 아직 6기는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선6기에도 200억이 넘어갈 것 같네요. 용역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만들어져있는 우리 조례에 맞게끔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자료 한 번 보시죠. 19쪽.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프리즘이라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행자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올리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21쪽. 프리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저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읍시가 얼마나 연구용역보고서를 탑재했는지 올렸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음 장 보시죠. 총 16건이에요. 이 16건 중에는, 물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참 양호하더라고요. 전라북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은 7건, 10건, 이러는데 정읍시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과장님 부서에서도 지난 번 미래연구용역 감사때 놓쳤잖아요?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부서는 없어요.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기획예산과 업무만 하라고 그 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과에도 전달되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용역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명제 문제라든지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프리즘의 등재라든지 이런 문제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지금까지 연구용역한 것에 대해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제가 관심은 그거예요. 늘 나오는 오류들, 그것을 우리 조례대로만 해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를,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전문가 붙이도록 돼있어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행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연구용역비를 아끼고 법적 연구용역도 동료 의원인 안길만 위원장의 경우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때 제가 들었는데, 법적 연구용역을 꼭 몇천만 원씩 들여야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 보건소, 저 뒤에 보건소 직원분들 계신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매 5년마다 하는 보건의료계획이 있어요. 그거 일반적으로 용역 맡기면 최소한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해 가면서 그 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바꿔주는 법적 연구용역을 법적계획을 다 수립하는데 돈 한 푼도 안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세요. 그 다음, 저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러 한 번 던져봤어요. 우리 시의 연구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법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걸 한 번 제안하고 싶어요.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그것을 검수하는 것은 오탈자를 보자는 게 아니고 계산 오류만 보자는 게 아니고 실제적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속성상 연구비를 대주는 쪽의 입맛에 맞게끔 보고서를 써오겠죠? 그렇죠? 전라북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용역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데. 제가 드리는 제안은 집행부에서 한 명 추천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한 명 추천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봐서 이건 정말 타당성 있다.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안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한테 진실한 어떤 충언을 드리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 의견에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는 그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용역하면 수 차에 걸쳐 보고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 보고회에 전문가와 또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보고회를 계속 갖고 있고요. 또 용역이 완료된 뒤에 아마, 연구소같은 경우 설립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문료를 일부 활용을 해서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문 검토를 하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만 자문받지 마시고요.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한 명을 꼭 껴달라. 왜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거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꼭 해야 될 건지, 용역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결론을 냈지만 막상 해 보고 나면 계속해서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의 의회 추천을 한 번 넣어보는 것도 어떻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용역이 완료된 뒤에 검토과정을 거치는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용역이 끝나고 납품이 된 후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했던 영역인데요. 교통정책 관련해서 백준수 교통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3분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몇 가지 쟁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콜 관련해서 택시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지원을 하되 행정이니까 법률적 요건 또는 뭐라고 할까, 행정의 기본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조금 집행하고, 신청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띠지를 붙여놓은 영역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4월달에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때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동산이 9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은 9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900만 원 줬어요. 5월달에는 자산이 1,174만 원이었대요. 보조금은 930만 원 신청하고 930만 원 줬어요. 6월달에 가서 보니까 자산이, 보조사업자예요. 내장산콜 연합. 자산이 없어요. 0원이에요. 갑자기 콜택시사가 동산을 다 팔아치웠는지, 첫 번째 신청한 달에는 900만 원의 동산이 있다고 해 놓고 두 번째 달에는 1,174만 원의 자산이 있다고 해 놓고 세 번째 달부터는 자산이 없어요. 그다음. 보조금이 사전에 주는 겁니까, 사후에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서 사전에 줍니다.

사전에요?

예.

사후에 주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회원수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고 해 놓고 청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청구할 때는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회원수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확정된 금액만큼 보조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서버관리비로 어느 달에는 450대 신청하고 어느 달에는 500대 신청한 적 있죠? 지금 콜택시 몇 대입니까?

448대입니다.

근데 왜 500대 신청했는데, 정산을 그냥 이거 막 보고 주는 겁니까?

어떤 것을 500대.......

여기 보시면 500대라고 청구돼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접어놨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더 얘기하겠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래요.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잘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죠.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이고, 전부 다. 또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미 몇 달째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잠깐만, 이도형 의원님. 1분 드릴테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25쪽 한 번 보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바우처사업,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있어요. 5억 원 안들어가고도 택시업계가 충분히 돈벌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왜 그거 안하시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요. 다음 쪽, 제가 경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안고쳐져요. 저게 이른바 시선유도봉이라고 돼있는 탄력봉. 왜 저렇게 박습니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2m 이상 떼라고 돼있는데 다다닥 붙어있는 것, 바로 시정하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기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거리 주변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도로같으면 저게 1m나 2m 간격으로 쭉 탄력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심지역에 상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해 가지고 물류를 소통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 박고 옆에 떼면 되는데 왜 다다닥 했냐고요.

하나 가지고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게 경비가 더 들어가고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들어갔죠. 하나 박을 자리에 3개 박았으니까.

효과가 큽니다. 교통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3개씩 박으세요.

꼭 3개씩을 어디에 박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 편에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참고합니다.

시간이 관리를 잘못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을 좀 넘겼는데 제 목소리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참지 마시고 촛불 들고 있는 국민들처럼 우리 정읍 시정에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봐주시는 정말 멋진 시민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입니다. 며칠 남지 않는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17년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만 의원 시정질문인데요, 중식시간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부시장님도 새겨들어주세요. 친절한 행정이 가능한가, 정읍시에. 알기 쉬운 행정이 될 수 있겠는가. 친절한 행정이 가능하고.......

존경하는 11만 5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통의정 열린의회” 유진섭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해 시정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김생기 시장님 이하 1,400여 관계 공무원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정읍시의 현안사업 중 인구 15만 회복 및 구절초 축제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화제예방 시스템 구축,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시민 다수가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제공으로 11만 5천여 정읍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전통시장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보면서 우리 시 전통시장은 과연 화재로부터 안전한가. 전통시장의 경우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연소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기시설의 관리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둘째, 유사시 화재로 인한 대피로 및 시장내 소방도로가 그 기능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구절초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정호 구절초 축제는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잡았고, 그동안의 성과로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에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올해는 약 60여만 명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생기 시장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절초 축제를 처음 기획하여 시작한 연도는 언제이며, 지금까지 투자한 총 사업비와 구절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은 올해 몇 명인가요?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구절초 축제가 전국 제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축제 활성화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인구 15만 회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상중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부터 인구 15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많은 노력과 정책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느 타 시군보다 빠르게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는 어떻게 15만 인구 회복하려고 하시는지 향후계획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도심상권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 군 통합 이후 30만에 육박했던 우리 시 인구가 현재는 11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구 유출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도심상권 또한 동반 쇠퇴하기에 이르렀는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읍시의 구도심 상권 또한 동반 쇠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지난 204회 정례회 때 도심상권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존 천주교 골목의 집창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신규 업종 이주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천주교 골목 등에 대한 도시계획 등 구도심 활성화방안 계획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만재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남북로터널을 뚫어주신 데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대구 서문시장은 1922년도에 34,944평방미터로 점포수 5천여 개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전국 3대시장의 하나로 거듭나기는, 지금 그곳이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구가 영남지방의 정치.경제의 수레역할을 하고 또 대동법을 실시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서문시장이 서울의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다음에 대구 서문시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큰 곳에서 정말 무얼 잘못했길래 그렇게 화재가 발생했는지, 유전으로 인해서 그랬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물론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 정읍 샘고을시장, 전통시장은 지리교과서에 가볼 만한 전통시장으로 소개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시장, 전라북도 서남권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그 이면에, 제가 얼마 전에도 그곳에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곳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450여 점포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많은 점포수가 비어 있고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 여건속에서 그곳에 오셔서 영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50여 점포가 있다 하는데 그 곳 점포수 중에서 과연 몇%나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있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1분 드릴게요. 마무리 해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및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정읍시의회 정례회도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속에서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7년도 정읍시 살림살이를 다시 한 번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예산 6,670억 원이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지 않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민심이 천심이다. 즉, 국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소통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정읍시정도 국정과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소통, 공감, 화합을 통해 우리 시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심묵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양심묵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정읍시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정읍에 더 계시는 시간이 얼마쯤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도 인사 방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면 가고 오고 하는 인생이긴 해요. 제가 부시장님 처음에 이 자리에서 뵀을 때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부시장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김생기 시장님이나 자치단체장은 시 전체를 총괄하고 그래서 대외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시장이 가는 방향을 정하면 밑에 행정관료들 잘 챙겨서 법적이고, 또 법적인 문제에 문제가 없게끔 하고 연단시켜서 자기 것만 보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상호 연결되는 지점들을 알려주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 밑에는, 부시장님 밑에 국장도 있죠? 각각 맡은 바 역할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 과업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욕심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스스로 목표를 좀 낮출게요. 지난 번에 국립공원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길에 나무가지들이 버스를 다치게 해서 외부에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우리 정읍으로 안오고자 한다. 그 말씀드리고 이것을 여러 부서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나서줘야 되겠다. 이말씀 드렸죠?

예.

그 때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께 묻고 또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영역도, 제가 알기로 지금 도시과에서 한 팀에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민간보조인력이 두세 명 붙어있죠?

예.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 말고 다른 부서에서 많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서만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가 있으면 그와 연결된 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시정은 많이 변화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게 작동된다고 보십니까?

많이, 100%는 아니라도 제가 2년 가까이 정읍시에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장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정이 14개 시.군중에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연말이면 받고 그러는데 가장 역동적으로 운영하고 시정이 돌아가고 있는 데가 정읍시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또는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하는데는 시장님의 훌륭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또 간부 공무원들도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 협력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챙겨가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경쟁력은 스스로 해야 된다. 도시간의 경쟁력은 결국 공무원들의, 어느 도시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선수로서 그렇게 해 보자. 제가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쪽 소관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 예산편성 과정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쪽과 연관성이 더 깊으니까 그쪽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삼백거리사업에는 거기가 빠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또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넘겨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사실 1년동안만 더 지키면 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내가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걸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어떤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장벽, 벽을 허물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부서간에 원만하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간에 업무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즘 드론이라는 장비가 개발돼서 높은 데서 바라보는, 장면들 보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나머지가 다 장벽이고 울타리예요.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부서안에서도 계가 다르면 내 일 니 일이 달라지게 되고 담당자별로 나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한 쪽에서 약한 부분을 옆에서 보완해 주도록 하고 또 안돌아가면 채찍도 드려야 되고 당근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휘자의 역할은 그거다. 시장님은 큰 방향 정했으면 그게 가동되도록 하는 역할은 부시장의 역할이다, 제가 그걸 주문하는 거거든요. 같은 국안에서 해결될 거라면 국장님이 해결하시면 되요. 그런데 국과 국을 넘나드는 영역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국립공원 길 관련된 것도 제가 부시장님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다시피 이 일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 계속 답변속에 현재 60억 그리고 200억짜리를 도전하고 있고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큰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설과, 도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이런 여러 부서들이 결합해 줄 때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역량도 살아날 것이고 또 지원부서들이 그안에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도 하고 그 성과를 다른 행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좀 이번 회의가 끝나면 관련부서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으셔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서에게 그게 본인의 업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추령천 넘어가는 길에 우거진 나무 때문에 차량들이 불편을 느껴서 관광버스가 정읍을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서 바로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것들 협의를 통해서 했고,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여러 부서를 같이 토론도 하고 직접 보면서 의견을 나눠서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고 또 현장행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갈 정도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관심갖고 소통하면 좋은데 의원의 한계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읍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읍시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부서 직원분들, 이게 단순히 부시장님과 제가 나눈 대화가 나고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대화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만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궁금증이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중에 제기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