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 2건, 경제건설위원회 1건씩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해당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겠으며, 조정내역 이외에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내용은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여 별도의 소명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추모공원 2단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충무공원 2단계사업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3억 1,782만 원을 했었는데 영업보상비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측정하지 못한 전기 3상 70키로와트라든가 계근대, 분쇄기, 컨베어, 금속탐지기, 세척기 등 재활용업체 운영에 필요한 재료이전비가 감정평가 시 포함돼서 불가피하게 증액되게 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6,182만 8천 원으로 3회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설명을 다 안들어서 그러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그대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전합니다.
안길만위원
기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대로 가지고 가서요.
안길만위원
이전비를 더 달라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내부적으로 기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기계 재료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3상 70키로와트되는 전기라든가 계근대, 분쇄기, 컨베어, 금속탐색기, 세척기 등 재활용업체 필요한 기기들이 안에 포함돼 가지고요.
안길만위원
이걸 옮기는데 6천만 원이나 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기같은 건 이전은 안 되는 것이고요. 새로 설치한 것도 있고 이전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인 구제역 예방약품 11억 9,500만 원을 6억 4,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삭감액을 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 구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면역증강제 및 예방백신 등 방역약품 지원으로 전염병 사전 유입방지 및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닭, 오리 면역증강제,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돼지 PRRS 백신,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에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이 지금 매년 예산 세우는 예산이세요, 이 예산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예산도 있고요. 예산이 못세우는 내용도 있고 그럽니다. 세운 예산 중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가면 몇 세대나 해당이 되는 약품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소, 닭, 오리, 돼지 해서 거의 전 농가에 해당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닭, 오리, 소까지도 되는 겁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제일 위에 있는 오리 면역증강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방약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종의 예방효과도 있고요. 면역증강을 하는 그런 약품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도 AI가 지금 들어와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몇 농가나 지금 들어와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고부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12농가를 살처분했는데 어제 소성에서 한 농가가 추가 발생을 해 가지고 같이 옆에 삼오부화장까지 종오리장까지 같이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농가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겨울만 닥치면 무서운 병이 돌아가지고 농가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약품도 미리 미리, 아마 우리가 예방을 했으면 병이 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근본적인 예방 백신은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면역증강제라든가 이런 것을 써가지고 집단으로 키우는 닭, 오리는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증강제를 급여를 해서 면역력을 기르고자 방역능력을 기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AI를 미리서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부분은 우리나라에 철새가 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닭, 오리 농가들의 소독 철저라든가 닭, 오리의 면역력을 길러서 설사 AI가 오더라도 피해 최소화에 그쪽으로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농가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1억 천만 원 삭감했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하게 되면 농가에 지장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집행할 수 있는 5억 5천, 원래 예산을 세우셨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는 얼마 해 줬어요, 그러면? 약품 구입, 작년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기존에 있던 예산은 백신스트레스 완화제하고 돼지 PRRS하고 써코바이러스, 그런 예산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워낙 수요는 많고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농가들 요청량을 충분히 공급치 못한 면이 있어서 올해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안줘도 되잖아요, 약품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분들은 우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30일 후에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입식시에는 그분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0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4%인 29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29억 7천만 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 등 4건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정읍천 공간디자인 수립용역 등 2건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과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런 것들이 3회 추경, 결산추경에 올라오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결정이 12월에 돼가지고 도에도 예산 관계가 끝났는데 12월 7일, 지난 주에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액 변경내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월달 지급할 생계급여에는 지장은 없는데, 도로부터 12월 7일날 감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처리.......
승범
김승범위원
연도말 딱 닥쳐가지고 감액내시가 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주네요. 미리 미리 감액을 좀 하시든지 그러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내시가 언제 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변경내시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회 추경때 누락된 사업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국비 배정은 진작 배정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비인데요. 3회 추경때 올렸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다시 수정에서 올린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게 해 주셔야지.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관 옥상은 이 건물 옥상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식당동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식당동?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식당동을 2관이라고 그러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통상 명칭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청 1관, 의회관이 2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의회관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1관, 2관 그렇게 얘기는 않는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태양광 설치해도 괜찮겠어요? 구조 자체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구조 자체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구조진단까지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6천 800이 국비보조금으로 온 것을 집행잔액을 반환처리 해야 할 부분을 삭감으로 잘못 처리를 해서 예산서에 냈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환원이 돼야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800만 원이.......
승범
김승범위원
6,800만 원 국비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집행잔액 1,130만 5천 원을, 집행잔액인데 그것을 반환처리해야 할 부분을 그것을 예산에서 감을 요구를 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야 하거든요. 국고 왔는데 국고를 삭감시켰거든요. 교부금을.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을 시켜버렸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야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사업은 다 완료됐죠.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송금액 착오로 삭감처리, 기정에서 환원코자 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이건 국비받고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안길만위원
제가 요구했었던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입암면 작은목욕탕 전기요금 때문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안길만위원
그건 계속 공모에서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던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부분을.......
안길만위원
과장님이 공모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심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안길만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우리 시에서 준비가 잘 못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세 군데를 목욕탕, 경로당, 노인회관, 그다음에 게이트볼링장, 더 크게 잡으면 면사무소까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정규모, 일정량을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으로 할텐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했을 경우에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순위로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탈락이 됐겠죠. 그부분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안길만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돈 계산 잘못한 것, 또 그것도 틀리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나리오 자체가 앞에는 66건에 3억이었고 뒤에 있는 하도급은 30건에 28건에 343억이었는데 그것은 계속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돼있는데 그것을 시나리오 앞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는 바람에 올해 발주된 공사 중 하도급은 30건에 28건으로 343억이라고 돼있는데 계속 추진해 온 하도급액은 28건에 343억으로 돼야거든요. 앞이 조금 수정을 하면서 앞뒤가 안맞았죠. 그것이 맞습니다. 계속사업비를 포함해서. 2015년도부터 발주된 사업이 계속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억 3,600만 원짜리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 1,339만 원의 공사를 했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남은 잔액을 국비부분은 반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반환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착오로 세입 삭감을 한 거죠.
안길만위원
2,261만 원을 다 반환하는, 이것도 반절만 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50대50이니까.
안길만위원
반절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국비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또 2,260만 원을 같이 다 반환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반환해도 안받죠.
안길만위원
반환하라니까 거기까지 다 반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반환하면 안받죠, 거기서.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처음에 도비가 1,500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2,000으로 500만 원 더 추가로 오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도비는 이렇게 와도 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안길만위원
이미 1,500만 원이 와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추가로 500만 원 더 온 거예요,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
의원비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도 뵙고 기획실장님도 뵙고, 말씀드려도 되죠?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의장배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도 계속 해야 할 사업같은데요. 한 번 하면 계속 이어지더라고. 끊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건 전액 도비기 때문에요.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매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정읍시에서는 장소만 대여해 주면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정읍시 볼링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 번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못했어요. 지난 번에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수상하고 포상주는 제도가 거의 100% 남아버렸잖아요. 신규시책 공무원제안아이디어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 실과부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서들도 연말에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만인구 실적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길거리 현수막 걸어놓고 다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신 모습 봤을 때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인구증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의 시상계획에 의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도 담아져있고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모 제안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시 발전에 필요한 신규사업 제안,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했는데 심사를 해 본 결과 딱히 시상까지 할 만한 그런 제안사항이 없어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만 시상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한 사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총무부서 따로 기획부서가 다른, 목이 다르다고 시상문제가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어차피 정읍시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어떤 공모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상하는 건데 제안을 받아보니까 특별히 시상까지 가야 될 그런 제안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안했고 그런 공모절차는 추진했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 제안하고 아이디어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고, 추진사항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말씀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개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뭔가는 우리 시에서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총무과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그러면 하나도 시상한 일이 없습니까? 연말가기 전에 기왕이면 올해부터 인구늘리기 원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과부서 잘 챙기셔가지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비 빼고 자체 시비 수정예산이 얼마나 되요? 수정예산안이? 자체 시비 예산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번 3회 추경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3회 추경에 수정예산만. 국도비 제외하고 시비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억 2,239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2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편성하기 위해서 시비는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셨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액의 잔액을 전부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1억 2천 편성했다, 그말씀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조정금이 언제 배정됐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2월 7일날 배정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월 7일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2월 7일날 교부금을 배정하고. 사업은 언제 하시게요, 그러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발주가 안 되고 설계 다 완료상태에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내년도 3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도 집행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설계비, 이런 건 집행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비는 집행했고 시설비는 집행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기존에 온 돈은 많이 온 것이 아니고 5억인데 설계비 하고 토지보상, 감정평가하고 행정절차, 이런 것 하고요. 현재 그런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고 이번에 온 30억하고 나머지 돈하고 해서 내년도 3월에 토지보상 및 공사 발주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전체 예산이 35억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이월될 것이 그렇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예산은 35억?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억은 기존에 와있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30억 왔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30억.
승범
김승범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조정금 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가능하면 빨리 줘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텐데 꼭 연말에 줘가지고 이월시킨다는 얘기인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임실군과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협약해서 신문난 것 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배정된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은 40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협의는 끝났으니까, 임실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0억은 받았고 이부분은 늦게 배정이 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그러면 임실하고 섬진강, 옥정호 수변관계 때문에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얻어온 거예요? 우리가 양보해 주고 이걸 얻어온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양보는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건 대답을 잘못했네. 10억은 원래, 당초 안에 들어있던 작은말고개 10억은 그 전에 저희가 도에서 상하반기 10억씩 받기로 했던 것을 후반기용으로 받은 게 당초 예산안에 들어가있는 거고.
승범
김승범위원
10억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30억은 저희가 다원시스 철도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서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돼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예산 올라왔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기숙사비를 도에서 직접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기숙사비는 못주니까 기숙사비는 시비로 들여서 세워주고 지어주고, 대신 이것을 도에서 주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기숙사 대체용으로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그 예산이라는 얘기죠? 30억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조정금이 배정이 되면 가능하면 일찍 배정을 시켜줘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지, 꼭 연말 다 돼가지고 배정을 시켜주냐 하는데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숙사비로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시비로 기숙사 지원해 주고 이것은 도에서 기숙사 대용으로 3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다원시스 지원금으로 해서 30억, 이 돈을 여기에 써도 되요? 시비로 산업도로 내는데. 이런 건 뭐라고 할까. 국비나 이런 거 더 받을 수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구간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구간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가는데.......
안길만위원
시비로 다 해야 될 도로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비로 전체 투자해야 되는 건데 거의 다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하게 되는 것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방도기 때문에요. 도비 투자해서 해야 하는, 개설하는 사업비고 국비지원은.......
안길만위원
90억중에 도비 5억 왔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비.......
안길만위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35억인데, 도비가. 어쨌든 지방도로라고 하면 최소한 도에서 45억 정도는 주든가 해야지, 50%라도 주면 좋지. 기숙사 비용 대체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비용은 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시비가 총괄 90억중에 30억이고 금방 말씀한 30억 말고 도비가 30억이 별도로 또 있어요. 도비 성격은 60억이 총괄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 90억사업 중에서 지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왔잖아요?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또 2018년도에 20억 주기로 약속이 돼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만 50억이고 나머지 도비로 직접 예산 계상해서 편성하는 게 20억이고. 70억이 전체 도비로 지원될 겁니다. 이 사업은.
안길만위원
산업도로 낼 때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20억만 우리 시비에서 준비하면 되요.
안길만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도로 내는 것하고 기숙사 30억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에는 시비로 하는 거네요, 기숙사는. 그렇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안길만위원
도로 내는데 당연히 도에서 내줘야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천 공간디자인.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내에 있는 정읍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익산청에서 정읍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어요.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하는데 디자인을 조명을 단다든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천변에 있는 고수부지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법면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이 결정난 건 아니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만 일단 배정해 달라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용역을 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수립을 해 놓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이 추경.......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비네요, 그러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2회 추경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일반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그렇고, 전북대교수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상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겠냐 해서 한 1억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5,800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처음에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때 3천 잡았었는데 또 이렇게 3회 추경으로 5,800을 더 달라고, 1억 달라고 했을 망정. 좀 그렇지 않아요? 추경으로 와서....... 처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천변 공간디자인 종합계획 용역 했으면 용역에서 통과됐을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심의는 안올렸는데요?
안길만위원
아예 안올린 거였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
시설비로 또 했다고? 이러면 안 되죠. 지난 번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건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좀 급하다고 막 써버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나저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돼있어요. 익산청에서 국가하천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5년단위면 언제예요? 내년이 짜는 해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매뉴얼이 건설과 매뉴얼이 없는 거나 비슷하네. 그럼 다른 과들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이 매년 5년단위로 하천계획들을 짜면 정읍천만이 아니라 다른 천들도 다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이 미리 미리 매뉴얼에 나와서 최소한 16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짜서, 아니지. 15년도에 예산 올라왔었어야죠. 그래서 올해 정도에 우리가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내년에 얘네들이 반영할 때, 반영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달라, 요구를 해야지. 내년에 계획짤 때 그 때야 부랴부랴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상반기에 용역해서 하반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못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긴급하게 생긴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는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익산국토청에서 이걸 언제 한다, 빨리 준비해 놔야 한다 해서 미리 미리 최소 1년 전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 내용도 시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그 때 그 때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었고.......
안길만위원
그 말씀은 맞고. 이렇게 짜는 것은, 계획들을 최소한 5년단위로 짜는 것들은 정말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밑에 계장님들 선에서 준비를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부사정이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이런 계획정도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본예산에 그것도 최소 1년 전에. 충분하게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고 그런 과정속에, 거기에서 어떤 논의들이 돼서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까지 왔더라면. 나중에 이거 우리 위원회도 얘기가 안됐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와서 논란이 생겨서 이 사업 예산이 깎이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기획예산관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중간에 지시가 돼가지고 정읍천을, 지금 현재 정읍천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외지인들로부터 잘됐다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제 이만재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천을, 구절초를 예시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정읍천에 법면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디자인화 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고 운동, 하천으로써 많은 활용을 받고 있지만 또 관광객들로부터 정말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정읍천을 꾸며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구상안을 찾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당초에 3천만 원 정도면 이게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냐면, 모르겠어요. 정읍시민들이 볼 때 정읍천을 놓고, 나는 정읍천이 괴롭힘 당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구 시장님때부터 시작해서 근 20년간 얼마나 팠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우리는 맨 공사 모습만 봤지, 20년동안 저는 공사 모습만 본것 같아요. 정읍천이 좋다 좋다 하면서. 계속 흙탕물 흐르고.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도질을 하면 안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여러 가지.......
안길만위원
또 난도질을 하겠다고 또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쭉 갖춰왔다면, 지금은 웬만한 수해가 있어도 내장수문을 정비한 이후로 내장의 천변이 범람을 한다거나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잡풀처럼 우거져있는 법면을 디자인화 해서 아름답게 꾸며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했던 발상입니다.
안길만위원
자꾸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더 잘 꾸릴 거야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바뀔 때 마다.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이용하는데 편리성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데서 공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관광객들로부터 우리 시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쪽에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아쉽고요. 이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정말 건설과장님, 계획좀 잘 잡아서 정읍시민으로 하여금 최소한, 우리가 20년동안 정읍천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용역한다는 것은 선형을 바꾼다든가 석축을 다시 쌓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또 모르죠. 어떤 기발한 생각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하면 이쁘다 하면 분명히 또 그런 공사할 개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용역이 된다 하면, 최소한 한 번 공사해서 20년을 본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우리 20년동안 공사 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해 왔잖아요. 이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기획예산관님, 이렇게 용역 짤 것은 전체적으로 5년단위, 10년단위 의무적으로 짜는 용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리스트작업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과별로 올해는 너희 해야 할 차례있어, 알려주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집계가 잘 안 되면. 기획예산과의 용역담당자가 우리가 정읍시 전체 용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시설계에서 간단히 해서 넘기는 사업들도 시설비로 잡아서 올라오는 경우, 그래도 어쨌든 기획예산관하고 상의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대로만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만 정읍 톨게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 워터파크장까지 한 8~9km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을 정말로 다른, 잡초가 우거지지 않은 정말 구절초로 양 벽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사람 인도 빼고 뭐 빼고 해서 잘 가꿔놓으면 저는 정말로 세계적인 아마 명품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부분을 용역을 주시면서 거기에 가미를 시키세요. 어차피 용역을 줄 바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런 용역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용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읍시 시화인 구절초를 심어서 정말 봄에는, 어제 시장님 그러시대요. 봄에는 벚꽃이요, 가을에는 단풍이요. 그 사이에 정말 구절초가 하얗게 만발해서 우리 정읍을 정말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번 만들어주시면, 저는 정말 우리 시장님이 다음에 또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시든 안하시든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 꼭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은 말씀드려서 그부분을 충분히 그분들이 인식해서 디자인 할 때 그게 가미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백준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몇 대예요, 우리 정읍시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53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LED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가격이 꽤 많이 들어가요.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 대에 앞.뒷면으로 했을 때 285만 원 소요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부담도 있고 그러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자부담 10%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LED행선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다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이 알루미늄판으로 밑 하반부에 붙어있습니다. 그게 야간에나 원거리에 있으면 식별이 곤란하고요. 아무래도 알루미늄판이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가 되면 퇴색하고 변색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운전기사들은 그것을 행선지가 바뀔 때마다 안내판을 교체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6개 시중에 전주, 군산, 김제, 남원까지도 LED행선지 안내판으로 돼있던데 정읍하고 익산만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 7,155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앞부분만.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뒷부분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앞에만 했던 예산인데 할 바에는 앞뒤 다 해야 되겠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상중
조상중위원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오래 써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죠.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정읍시 광고도 할 수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우리 시정 홍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정읍시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 이런 문구를 써놓음으로써 관광효과도 있기 때문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권에 다니는 277번하고 내장 들어가는 172번 시내버스는 한국어만 넣는 게 아니고 영어도 넣고, 중국인들이 올 가을에 보니까 굉장히 내장산에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영문하고 중국어 꼭 넣어가지고 관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충분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이즈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완벽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차량 전면부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몇cm 몇cm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cm는 지금 제가.......
안길만위원
샘플이 없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샘플은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안길만위원
그런 건, 저번에도 말하니까. 그런 건 보여주면 실감이 바로 오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안길만위원
몇cm 몇cm인지 몰라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한 대에 300만 원이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285만 원.
안길만위원
앞뒤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300만 원으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업체별로 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285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가격.......
안길만위원
실감이 안나는데 지금. 혹시 샘플 없어요? 가지러갔어요? 뒤에다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제가 부산에 한 번 모임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에는 일본어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앞면부하고 뒷면부하고 옆면부까지도 나오도록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교통과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내장산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중국어로 안내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어차피 하면서, 보면 도시 미관상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버스하고 도시 미관하고 얼마나 차이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안길만위원
지역사회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옛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추억의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는 붓글씨 써서 어디 간다고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러올 수도 있습니다. LED 전광판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차라리 우리 간판들은 옛날에 다 페인트로 쓰듯이 우리가 그런 방법을 거꾸로 역발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읍 가니까 60년대더라. 정말 볼만 하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요. 오면 보여주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이만재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7,260억 6천 8십 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6,516억 8천 6십 1만 원 중 세출부분 1개 항목 2백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2백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7,260억 6천 8십 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6,516억 8천 6십 1만 원 중 세출부분 1개 항목 2백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2백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0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2%인 15억 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억 9천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 등 61개 사업에 2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은 18억 원으로 연지아트홀 건립에 7억 원, 곰두리종합스포츠센터 운영 1억 2천만 원, 작은 도서관 CCTV 설치 4천만 원, 그리고 기타 필수경비에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과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7년도 수정예산서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 1억 9천만 원. 세원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겠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세외수입분은 일부,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추가 반영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안에 담았어야 하는데 일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실내체육관 부속건물에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재난구조협회가 있어요. 사용료가 270만 원 정도 누락됐고 그다음에 건설과와 산림녹지과에서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시유지 대부료.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료가 빠졌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농연사무실 임대료, 이부분도 27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던 걸 다 놓쳤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태인 칠보에 작은 목욕탕 이용요금 600만 원하고요. 보건소 진료 수수료, 이부분은 기존에 반영이 돼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 그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이부분이 당초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위탁자가 없어서 직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세입을 잡고 세출도 일부 수정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직접 운영하려면 나중에 세출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편성됐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수정예산에 담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김승범 위원님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 내역을 주시죠. 세외수입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예산서에 다 있어요.
안길만위원
어디 쪽에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세입이 55페이지부터 세외수입은 56페이지까지.
안길만위원
책자를 그리고 미리서 주고 그러지, 어제 저녁에 퇴근한 뒤에 가져다 놓으면 이걸 누가 갖다 보는 거예요? 오늘 예산 회의하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은 제출할 시기도 그렇고 항상 촉박하니 하다 보니까 일정이 없어요. 어제 유인이 나와가지고 그 때 바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원래 수정예산은 말 그대로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출시한이 따로 없고, 원래 예년에는 저희가 마지막 예결위때 사실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도 필요할 것 같고 미리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한 이틀 저희가 빨리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어제 저녁에 퇴근한 뒤에 왔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어제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다시 보면서 하나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각 부분별로 각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최소한, 의회에는 몇 시에 갔다놓으셨어요? 이것을? 오늘 회의가 10시인데 이걸 언제 보고 와서, 현장에서 보면서 예산을 결정하라고 해 버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은 자체사업은 사실은 몇 건 안 되고 거의 다 보조금 변경내시, 추가내시, 이런 부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정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얘기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세외수입에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에 1억 9천만 원정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국도비보조금이 13억 2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자체예산 중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부분은 미술관 전기요금이 사실 1억 2천을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1억 2천만 원은 하루 24시간 계속 전기를 가동했을 때 이정도 소요가 된다 했는데 사실 24시간 전기 가동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부분을 4,8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7,200을 삭감을 했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곰두리스포츠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에 따라서 조정이 됐고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부지매입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19억 3천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밭농업 직불금사업이 당초에 10억인데 도에서 1억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금액이 29억 4,600.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연지아트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보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7억정도 계상을 했고요. 국악단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2억 2천, 정읍사공원에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2억정도 계상을 했고 곰두리스포츠센터 조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산내면 구절초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에 5천만 원. 나머지는 큰 금액은 없고 몇 건 반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심의시에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수정예산 성격상.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얘기하면서 하게요.
이만재위원장
끝나셨어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추가로 공모해서 된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요?
안길만위원
예. 슬로푸드 마을 조성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공모해서 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어디 마을 할 건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신태인 고산마을. 마름묵.
안길만위원
마을 금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름묵이라고 맛의 방주에 등재된.
안길만위원
마름? 저수지같은 데 크는 것 말하죠? 삐쭉한 것?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생산량이 많아요? 마름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수지 인근에 그런 데에서 자생하고 있고 또 일부러 심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고산마을은 양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씨 갖다가 한 쪽 논 위주에 물 잡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이것을 1년내내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생산해서 이것을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묵을 계속 만들면서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 정도의 생산량이 되냐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충분합니다. 그 마을에서 생산할 정도의 양은 충분히 그 마을에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몇 톤이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500평정도 되면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안길만위원
상당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톤정도 생산되냐고요. 가로로 몇 톤정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톤까지는 저희가 계산 안해 봤는데요. 그 마을에서 한 1,500평에서 4,000평까지 늘릴 계획으로, 계속. 첫 해니까 1,500평 지금 현재 재배해 가지고 수확하고요. 4천평까지 앞으로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농소동에 정문마을에 콩마을처럼 마을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생각보다.......
안길만위원
쉽다그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쉽게, 재배해서 논에 물을 가둬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한 시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네? 정문마을도 한 번 하고 나중에 보니까 계속 기반시설들을 해 줘야 할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 공모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줘야 할 사업들이 생겨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여기 고산마을은 마름묵을 이용한 음식도 개발하지만 된장, 두부, 이런 것을 기존부터 쭉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해 가지고 생산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찜질방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팔고 쭉 팔고 있고 각종 직거래장터에 가서 팔고 있는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전라북도 직거래장터에 가가지고도 많이 팔았다고 그렇게.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시비 합쳐서 5억 지원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시에 슬로푸드 마을을 하나를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고산마을은 기존에 했던 2016년도에 추진했던 마을이고요.
안길만위원
헷갈리게 하네. 이게 마름묵도 고산마을 아니에요? 다른 마을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름묵은 고산마을이고요. 내년에 예산 올리는 이건 가내시돼 가지고 도에서.
안길만위원
새로 마을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새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예측하는 마을은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곡에 풍촌마을이라든가 신평, 산내 수침동, 어려 군데에서 의견은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부담부분도 있고 땅 부지매입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여기에 도비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도비도 오죠.
안길만위원
도비는 얼마정도 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억 5천. 50대50입니다, 시비하고.
안길만위원
국비가 2억 5천인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특이죠, 그게. 2억 5천이.
안길만위원
그럼 그렇게 말을 해 줘야지, 여기는 국비라고 돼있는데 또 지특이라고 그래요?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길만위원
여기는 따로 해 놨고만요. 지특이라고 하고 도비라고 하고 따로 써놨고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 기초단계는요. 도비사업으로 순수하니 하는 사업이고요. 사후관리는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생생마을은 다섯 개소에 5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1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말이 또 안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는 도에서 순수하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안길만위원
전액 도비로 한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500중에서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 중에서는.......
안길만위원
지금 헷갈리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차라리.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생생마을 만들기는 5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순수 도비가 2,500중에서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라고 해서 생생마을 중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을에 대해서 더 성장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지특이 50%, 시비가 50% 해서 1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안길만위원
지특하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사후관리는.
안길만위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는 지금 이미 선정된 거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기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가내시만 이렇게 왔습니다. 정읍시에 배정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기초하고 사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기초는 처음에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내면 우리 창안단계로 말하면 씨앗단계로 해서 얼마씩 주고 사업을 500만 원을 주고 일단 해 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마을 중에서 마을주민들이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더 성장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선정을 합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있어요.
안길만위원
그것도 하나 뽑아야 한다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몇 개소 뽑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생생마을 기초단계 쭉 거쳤던 마을 중에서 하나씩 뽑으니까 연도에 안뽑혀진 마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을들을 전체 망라해 가지고 제일, 마을에서 잘 사업을 해 가는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작년에 뽑은 마을 있어요, 하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곡 풍촌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 5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는 뭘 생산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 된장을 이용해 가지고 발효식품, 이런 쪽에 하는데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지원 추가로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길만위원
된장을 하는 마을이에요? 오랫동안 해 왔었어요, 그 동네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오랫동안 쭉 해 왔어요.
안길만위원
된장하는 데가 정읍에 많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많이 있죠.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요?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도에서 막바로 읍면에다 통보해서 선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선정해서 도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면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대개 사후관리단계, 그 정도 심사요건에 맞는 마을이 사실은 경합될 정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겨우 신청 하나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올라올 때는 저희가 쭉 봐가지고 마을에서 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될 수 있는 마을을 신청하라고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올라오면 하나 정도 올라오고 그럴 정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공지하지 않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신청하지 않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신청한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의 공문으로 저희가 일단.......
철수
김철수위원
공문으로 어디 면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읍면동 전부.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라도 거기에서 공지를 안해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냐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마 다 공지해서 알리고 이통장님 통해서 알리고, 또 그런 마을이 마을에서 성장하는 이런 마을단계별로 성장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을에서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데도 마을에서 서로간에 화합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 데는 여건이.......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지를 해서 공평하니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읍면에다 당연히 내려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공지할 걸로 믿고 거기 선정해 주면 도로 보내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라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연지아트홀. 지금 몇 %나 시설 하고 있어요? 완공은 얼마나 남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 3월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3월인데 지금 건물은 몇 %정도나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체 공정이 한 73%.
승범
김승범위원
73%?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전체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은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회수는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실 때마다 예산이 증액이 됐죠? 설계변경 하실 때마다 예산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 할 때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왜 했겠어요. 예산 때문에 설계변경했겠지. 부족하니까 또 설계변경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예산 증액된 건 아니고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감독이라든가 감리측에서 설정보고를 했을 때 변경사항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면 다시 사업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처음에 과장님, 연지아트홀 얼마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48억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8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8억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48억 가지고 연지아트홀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82억 6천이니까 8억 들어가면 90억 6천만 원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0억 6천만 원이면 얼마가 더 추가된 거예요? 42억? 추가 42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지특 얼마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특.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특은 비율 따라서 하는 것이라 처음에 48억이었을 때는 40% 잡고, 19억 2천보다는 적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특도 늘어났다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는 그대로 맞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도 그대로 맞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만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비가 배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있었냐고, 그동안. 48억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확보하면 90억인데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어야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하고 자꾸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트홀이 지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와버렸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행정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다 생각되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자꾸 이런 저런 사항들이 보완돼야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금번에 7억을 요청을 드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보완이 돼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연지아트홀이 잘 만들어져서 말씀대로 연지아트홀의 규모에 맞는 또 처음 시작할 때의 시설에 맞는 사업을 했어야 맞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해 놓고 우선 예산만 어떻게 확보해서 대충, 속된 말로 대충 어떻게든 아트홀 예산 확보해 놓고 지어지기 시작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지어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처음부터 계획을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얼마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건 보완도 하고 이건 지적하고 이거 잘못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시로 수십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들을 여기다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그냥 배 이상 증액시켜가지고 아트홀을 하려고 하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맞겠어요? 안맞죠. 어느 정도여야지. 처음 계획대비 한 10% 정도, 20%도 많아요. 처음 계획대비 예산액의 추가 비용이 10%나 많으면 한 20%까지도 인정하는데 100% 증액이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놓고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고 해서 적정규모를 설정하고 나갔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을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이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4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마음은 없고요. 아무튼 어떻게됐든 시작해서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행정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에 시작은 적게 잡아. 일단 예산 확보하기도 그렇고 사업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작만 하면 늘어나버려요.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잘 못세웠다는 얘기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업 시작해 놓고 예산은 모자라니까 올해 주시오, 내년에 주세요, 부족합니다, 설계변경 증액해야 합니다, 또 요구사항 있으면 변경해야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안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거울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미술관,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스스로 7,2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장.......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실장님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수장고가 완벽하니 차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요. 저희가 예산 올려놓고 보니까 한 8시간, 현재 확보된 그런 그림들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다시 판단해서 삭감을.......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도 검토 없이 세워서 그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도 세밀한 검토하에 세워야지. 예산올린 지가, 추경에 이 예산 자체가 혹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는 하겠어요. 올린 지 며칠이나 됐다고 7,2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것은 이것도 안맞잖아요.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 세워서 그래.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48억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철수
김철수위원
48억인데 현재는 지금 얼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82억 6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2억이면 거의 배가 증액이 됐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주로 증액된 것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YMCA 강당처럼 그런 단순한 시설 위주로 갔었는데 어차피 이걸 상설공연장으로 하려면 무대장치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공사기법도 도입하라 그러고 뒤에 민방위교육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거하는 것. 저희가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논이어서 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흙막이공사하는데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이 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사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 계약금액은 48억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공정별로.......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이건 지금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약 48억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82억이 됐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당초에 낙찰해 가지고 공사 계약금액. 건물에 대해서 공사 계약금액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얼마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짓다 보면 조금씩 바꿔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액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그 금액에 맞게 설계를 해야 좋은 설계가 나와서 건물이 만들어져야 좋은 건물이 될텐데 이것은 이만큼을 계속 갖다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물이 못나가지고 코만 좀 세우려고 했어요. 코를 세우다 보니까 눈을 까풀어야겠어. 또 눈 까풀었지. 또 눈 까풀고 나니까 여기 주름살 있어. 보톡스 맞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싹 해 놓고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요.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여기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겠지만 자치행정위원이 아닌 저로서는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나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얼마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기에다 못붙이니까 조경부분을 또 산림과에다 붙였지 않느냐. 물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답변했고 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나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계속 더 갖다 붙이지 못하니까 이걸 별도로 띠어서 산림과에다 줬다. 줘서 거기서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감사에 지적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도 아까 그말씀이에요. 당초부터 예산을 정확하니 산출해서 세워서 했으면 좀 더 좋은 건물을 만들텐데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그냥 갖다 지어붙이는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에다는 이러한 돈을 쓰는데 읍면에다는 전혀 쓰려고를 안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녹지가 너무 없어서 가로수좀 심자고 돈 1억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해 주고 이런 데는 팡팡 몇십억씩 갖다 써버리고. 농로포장 하나 하려고 혀가 빠지도록 얘기해도 안해 주면서 시내지역에다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죠. 예산과장 있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가셔가지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 말씀이 틀린 거 아닐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부터 80억이 들어갔으면 60~70억이라도 세워가지고 지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해야지, 4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80억으로 만들어. 이건 여기 저기 띠어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건 지어놔도 80억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건.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죠. 과장님이 계획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 내가 왜 계약금액을 물어보냐면 아마 법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한참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바로 파악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연지아트홀.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국장님이 지금 연락을 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국장님 오실 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부분은? 다른 곳 하시고. 하실 부분 있으면.
상중
조상중위원
그냥 해요.
이만재위원장
아니, 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이.......
상중
조상중위원
하는 거 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한다는데. 어차피 계시니까. 연지아트홀, 참 머리 아파요. 제 계산으로 현재 82억하고 올해 추경에 8억이 들어가고 산림녹지과에서 올라온 6억 조경공사 올라갔으니까 14억 붙으면 96억공사예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보태면 그렇게 되죠.
상중
조상중위원
딱 96억이에요. 완전히 곱빼기거든. 애당초에 96억짜리 건물이었으면 아마 CGV 옆에 건물인데 그 정도 건물은 만들어낼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한심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는 과정이 저희 위원들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같아요. 정말 말이 그렇지, 애당초에 80억 건물만 했더라도 정말 멋지고 번쩍번쩍한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네모 반듯이 해 가지고 시멘트벽으로 해 가지고 창고식으로 지어가지고 미관상, 참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다. 겉에다 한 번 치장을 다시 할까요? 기왕에 하는 것? 96억 건물이, 100억이 넘어간다는 말이 꼭 맞는 말씀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하나 또 보면, 정읍사공원 한전선로 공사를 박물관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미술관쪽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미술관쪽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예술회관 사이로 있는 전선주들을 정리를 해서 지중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사공원 조성할 때 이 사업 안했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돼서 지금도 전선주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옆에 또 팔 때 이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들어가고 깔끔한 사업이 됐을텐데 또 이렇게. 그 공사를 엊그저께 싹 덮어놨는데 또 파, 허적거리고 있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사공원 정비하면서 같이 했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그부분까지는 미리 포함시키지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리가 130m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9주가 서있는 총 연장거리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한, 한 시간 해야겠네요. 연지아트홀 문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미있게 해 드릴게요. 질문하세요.
안길만위원
공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2배로, 제한하는 건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법적 제한이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법적으로 강제를 48억 가지고 그것만 하라고 딱 못이 박혔으면 어떻게든 그 범위내에서 해결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변명으로 들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짓는 건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내부시설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니까 본의 아닌게 증액이 되는 거죠.
안길만위원
쫓겨서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고 봐요. 왜 조급하게, 위원회 처음 할 때부터, 그 때 누구죠? 모 국장님이 이 사업 후배들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었던 요인들이에요, 이게. 후배들이 고민하고 좀 더 인터벌을 갖고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생기지도 않고 위원들하고 계속 이것 가지고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들인데 결국에는 2년동안 이것 가지고 부딪치고 있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안길만위원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최소한, 어쨌든 처음 보고할 때 120억짜리 사업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언제 할 것인가를 잡고 천천히 갔어야지, 결국엔 120억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배웁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정읍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제가 다 세세히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짓는구나. 과연 정읍시청 공무원, 선배님들은 그렇고 후배들은 어떻게 볼 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선배들 일 해도 해도 너무 못한다. 어떻게 이런 100억짜리 넘는 건물을 지으면서 얼렁뚱땅, 초가삼간 짓는 것처럼 대충 생각하고 막 아무렇게나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해 버리는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못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것은,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도심이 자꾸 공동화되어 가고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지, 이것이.......
안길만위원
왜 급한 마음을 갖냐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선 공동화현상이 계속 심화되니까. 그리고 전임공무원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조급하게 가다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계속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네요. 가우드얘기를 했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근 200년을 지어가도 아직도, 짓는 과정 구경하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읍에 랜드마크를 건물을 짓겠다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처음 보고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것이 지금 랜드마크가 아니라 얼렁뚱땅 빨리 끝내버리는 건물로 가니까. 어쨌든 제가 국장님도 오시고 부시장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부시장님, 지금 안왔죠? 10억 책임진다고 했어죠. 가시기 전에 10억 책임지게 해야지.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10억 가지고와야죠. 이건 있다 얘기좀 하고요. 잠시 정회 요청할게요.
이만재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산림녹지과 예산, 도시숲사업으로 6억이 조경사업을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조경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가 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설계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구획정리 차원의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까지 애시당초 포함을 했다면 우리 사업비가 진작 더 늘어났겠죠. 근데 그런 사업비가 없으니까 도시숲, 그부분을 연계해서 여기에 끌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숲사업을 안했더라면 그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시숲이 안들어왔으면 조경은 별도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별도로? 추경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기본설계에 있었잖아, 얼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은 빼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구획 책정하는 구획정리 차원의 조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리차원에서만 들어가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도시숲으로 하는 그런 정도 조경을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 어차피 도시숲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천상 그 도시숲으로 하는 6억이 만약에 그 사업이 없었다면 별도 예산이 책정이 돼야 맞다. 어차피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어요.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지아트홀 공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계속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했었는데 원래 부시장님이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 약속이 있었는데 도비가 6억 6천인데 10억을 꼭 확보하겠다 하고 그 때 증액을 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시비를 그 당시에 19억인가 늘리고 도비를 한 10억 확보하면 30억정도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그래서 70몇억까지 갔었어요. 처음 증액을 할 때.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10억을 증액을 하고, 이게 마지막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부족한데. 100억이 아직 안넘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부족한 것들이 많고. 왜냐하면 집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안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장님 뵙자고 했냐면 앞선 선배들이 결정을 하고 뒤에 국장님이 오셨잖아요. 제 후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48억짜리가 지금 96억으로 와있어요. 딱 반절이 늘어난 공사금액이거든요? 두 배로. 반절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르는데 예술회관 짓는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경기장 짓는다고 할 때는, 전국체전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은 부랴부랴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연지아트홀을 짓는다 할 때는 장시간의 여러분들의 공청회나 또는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건물을 했다라면 굉장히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쉽게 말하면 증액 증액 해 가면서 마치 내일모레 급하게 공연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쫓기다 보면 계속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아셔야만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좀 할 필요도 있겠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반대하니까 마치 이것을,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하자는 거고 지난 번에 제가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증액을 더 잡아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계속 그랬어요. 처음 예산이 120억짜리인데 96억에 맞춘다 하면 절약을 근 20억 하는 거죠. 최소한. 20억 정도 절약을 해서 짓는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국장님도 이 사업의 전후를 싹 살펴서 마무리가 잘 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부시장님 뵙자고 했던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5억을 더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안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 확인좀 더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게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규모로 지어져야 한다고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48억 하다가 68억 하다가 80억 하다가 96억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120억 설계를 내서 지었으면 건물이 제대로, 지금 증액하고 무대 뭐 하고 의자가 안맞네, 그런 얘기가 안나올 판인데 120억짜리 계획을 48억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한 번에 증액이 안 되고 몇십억씩 증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잘 잡고 또 의회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마 이번 증액을 하면 거의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또 내부 어떠한 집기나 안에 실내장식, 그런 것들이 하는데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또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할 때 참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연지아트홀,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던 것이 있어요. 사업 증액 증액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야, 전체가 어떻게 흐름이 갔었던 걸 다시 한 번 정확히 알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어디 가셔야 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말씀하세요.
안길만위원
아까 어디 사업장 가셔야 한다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이 얘기 확인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혹시 가실 일 있으면 가시라고 하려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한전 정읍사공원 지중화 사업은 이게 좀 아쉬운데 지난 번에 정읍사공원 조성사업할 때 왜 이걸 못넣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때 같이 했었더라면, 또 공사중을 안보여줄 판인데. 아까 정읍천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공사중이에요. 공사중. 이게 제가 볼 때 재작년인가요? 그렇죠? 재작년에 미술관 한다고 계속 뜯어고치는 모습. 그다음에 예술회관, 그 전에는 또 리모델링한다고 모습. 그다음에 산림녹지과가 주관하는 정읍사공원의 모습. 올해 또 이걸, 내년에 상반기에 할 가능성이 많겠죠? 뜯어서 길 파고 하면 근 한 달 이상 걸릴텐데 또 뜯어서 하는 공사의 모습. 뭔가 우리가 종합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미처 이런 부분이 생각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도 똑같이 있었어야 할 부분같은데. 칠보지역도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읍사공원내, 모르겠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리모델링해야죠? 다 물새고 다시 하잖아요. 그 공사비가 안들어왔더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는 시설사업소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교육체육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교육체육과.
안길만위원
거기 지금 물새요.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째 예산이 안들어왔더라고. 다 새버려가지고 상단센터랑 집기고 뭐고 다 버려버렸다고. 지난 번 폭우때 완전히 들어와버려가지고. 이 공사의 모습이 땅 팔 때는 같이 싹 파고 정리좀 하고 건물할 때 건물하고 가야 되는데, 몰라요.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을 꼭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지 않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때 논의를 함께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무성서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무성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9개 서원을 묶어가지고 한국의 서원이다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안에 쭉 작업을 진행하다가 불미한 상황이 있어서 철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한테 9개 서원이 분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오고 우리가 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소속이죠.
안길만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죠? 재단이? 기존부터 있었던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만든 겁니다.
안길만위원
이번 9개 서원이 만든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옛날에 이명박정부때 국가브랜드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 하시던 분이 여기 이사장을 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처음 만든 게 언제예요, 그러면? 통합보존관리단이 만들어진 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 그 때쯤 만들어져가지고 본격 추진을 하다가 철회를 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안길만위원
15년 언제 만들었어요? 발족을 언제 했어요?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연혁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철회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죠. 올해 상반기.
안길만위원
3월달에 뺐고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심사가 2018년 몇월달에 있을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심사는 이코모스 현지 실사는 금년에 했었고요. 지금 이걸하게 되면 18년, 19년까지는 가야 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왜 이런 의구심을 갖냐면, 몰라요. 나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밥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재단법인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9개 사업거리가 딱 되거든? 준비하네 준비하네 미루면서, 이거 제가 볼 때는 19년까지 하면 우리가 계속 9개가 이 사람들 먹여살리는 돈 계속 다 대야 할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에도 이것을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첫째는 국비에서 충당이 돼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도와 시에 분담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국가가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안길만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단법인도 가서 회의때 분위기를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풍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직접 하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저희 지역에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어떤 부가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너무나 지방에 의존적으로 재원조달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지방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국가가 지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안길만위원
특별히 우리가 최순실 사태만 안봤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융성 하면서 수백억을 갖다 막 쓰면서 세상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50대50하자고 왜 안했대요? 다른 것은 막 50대50하자고 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지방비속에서 도와 시간 50대50하는 건 있는데요. 국비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이 항상 애로가 있죠.
안길만위원
혹시 우리 지역내 문화유산중에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게 이거 외에 또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은선리 고분군 고가사적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적 지정이 되면 돌방무덤,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기타 다른 부분들도 일단은 정읍농악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농악이 물론 등록은 돼있습니다마는 유.무형의 그런 것들은 쭉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은 은선리 고분군 돌방무덤에 대해서 유네스코,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저번에 도에서인가요, 그러면? 동학 기록유산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기념재단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안길만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안길만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도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하겠다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을 향토문화자원이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체계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 지정으로 가고.
안길만위원
도 문화재가 먼저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지정으로 가고 국가지정이 되면 그 때 문화재청과 같이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검토를 같이 해 가는 것이죠.
안길만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현재 도 문화재도 아직 안 된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내년쯤이면 그게 확정이 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반기중에는 가능하다고.......
안길만위원
상반기중에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사부리성, 고부치를 하고 있는데 백제시대 동서남북하고 중방 정치권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중방문화권으로 엮으면 지금 익산에 미륵사지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던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백제시대 중방문화권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창이나 부안이나 김제나 광역화해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부각을 시켜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길만위원
저번에 고사부리성 용역한 건 제가 자세히는 아직 다 못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추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지아트홀, 짧게 짧게 하게요. 원래 계획은 1억 요구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 기정예산 1억정도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1억을 어디 쓰시려고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전기통신, 아직 발주하지 않는 예산이.......
승범
김승범위원
1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말 되면 불용처리가 되게 생겨서 불용처리하고 그부분을 다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크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1억만, 2017년도 기정예산안에 요구를 했는데 아까같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8억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8억이 증액이 안됐을 때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만약 증액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시설들을 안하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 안하고 그냥 무대, 청소년수련관같이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연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요구에 의해서 8억이 증액되면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그말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무대장치, 여기 보니까 6억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어떻게 해요? 조달요구를 합니까, 일반입찰합니까?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니까 이부분에서는 어떻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입찰로 가려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입찰? 공개입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개입찰로 가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사업자한테 주는 건 아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염려되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무대장치를 하기 위한 사업자가 결정이 난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주기 위해서 이 예산 세울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의구심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 줄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는 원칙, 입찰로 가는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혹시 또 그런 부분에 그런 조항을 가지고 요구를 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는 입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농공단지,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우리 시가 수의계약 해야겠다는 그것도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공개입찰화. 시스템 자체가요. 수의계약,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입찰을 공개입찰하세요. 공개입찰하셔야지, 이걸 조달요구한다고 그래도 사가 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능하면 투명하게,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업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향교 대성전.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갔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요. 처음에 양사재 차양, 그 건물 처음에 차양을 지금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현관문이 샤시가 됐잖아요. 양복 입고 한복 입은 기억으로 전혀 안맞잖아요. 문까지 이번에 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문까지 해서. 요새 나무목으로 된 그런 샤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옆에 양사재 조립식 판넬로 다 되어 있던 부분, 새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옛날 전통향교 모습을, 원래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는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지난 번에 정읍사공원 있잖아요? 정읍사공원에서 지금은 자리를 뜨신 고동석 과장님을 뵀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니 자기가 정읍시청에 있으면서 마지막 작품으로 정읍사공원을 만들었다. 자기는 정읍시청을 떠나더라도 어디 가서든 자신감있게 정읍사공원은 내 과장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만요. 물론 이제 돈 들어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새겨들으시고 나중에 훗날 내가 정읍 연지아트홀은 내 과장 재임시절에 만들어놓았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잘좀 마무리좀 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여성과가 굉장히 일복이 많아요. 양이 상당히 많이 있네. 곰두리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위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예산변경만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자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이 예산 가지고 넘기는 계산으로 하신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운영비하고 했을 때 얼마나 증액됐어요? 작년하고? 이 예산, 작년에 얼마였었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인건비, 호봉 오르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적인 예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큰 틀로 봐서?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적인 예산. 곰두리 스포츠센터는 얼마고 장애인복지관은 얼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곰두리 스포츠는 1억 2,455만 3천 원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3억 2,6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치. 2016년도 예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16년도 곰두리 스포츠센터가 총 인건비 포함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억 60만 원정도 됩니다. 1억 2,060만 원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1억 2,6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0만 원정도. 장애인복지관은 12억 천만 원정도 되고요. 거기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1억 남짓 증액됐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점심에 식사를 주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식사 문제가 내가 보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많이 좋아진, 저도 지난 번에 먹어봤는데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부러 가서 먹어봤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두어 번 내가 먹어봤어요.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잘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데다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가, 작년에도 했었죠? 16년도도 예산 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작년에 5년 미만 종사자, 5년 이상 종사자 구분해 가지고 5년 미만 종사자는 7만 원 했다가 9만 원으로 올랐고 5년 이상 종사자는 10만 원 준 것을 12만 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건비 상승인가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역아동센터가 경제는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만재위원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생활이 빈곤한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 차원에서 도와주시려면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신정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도의원 지원사업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분들한테, 한 번 보니까 서류업무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장한테 요구하는 서류업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서류.
안길만위원
그걸 간소하게 할 수 없을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지도감독을 또 많이 하거든요.
안길만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계장님이세요? 이게 도에서인가 하죠? 감사나오죠?
몇 번 나오죠?
다른 사람한테 위탁줘가지고 하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로 바꿔가면서.
안길만위원
상주인구가 2명에서 3명이잖아요, 거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뭐라고 할까. 학교행정하고 똑같아. 서류가. 어쩔 수 없는 게 그것을 여기서부터, 우리 정읍시에서 과감하게 저는 아주 간편하게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하나 해 가지고 주방 잘했다, 애들 왔다 안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서류가 학교 행정실에서 또 교무실에서 업무 담당자가 있어야 할 정도로 서류가 많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그 서류 없어져야 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안하면 전자서류로 해 가지고 교육해서 전자서류로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가주든가 해야지. 애들 10명에서 20~30명, 많아야 30명 될텐데 월급은 최저임금밖에 안주면서 모든 서류를 다 하라고 하고 다 가르쳐야 되고 요리까지 해서 다 먹여야 되는데. 식당 아줌마부터 청소부터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한테 서류는 또 서류대로 다 해야 되요. 그러면 마치 이걸 지침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요. 지금은,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한 얘기도 마찬가지. 우리 정읍이 새롭게 가면 그게 모범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도나, 도겠죠. 지금 여기는 다 관할하니까. 도한테 요구를 할 때 염치가 좀 있어야지, 돈 쥐꼬리만큼 주면서 원하는 건 한 천만 원짜리, 국장도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무 직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청소부 아저씨도 주고. 이정도 주라고 하세요. 그 정도 서류를 원하려면.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해 줘야 실 의미가 있지. 정말 센터장이 기껏해야 한 200 받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싹 해서 가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점이 된다. 아무튼 돈 많이 달라고 안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서류 잘 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이다 하고 체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일히 다 해야잖아요. 그 서류를 대폭적으로 감소하든가 아니면 서류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더 주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서무 직원을 하나 주라. 배치를 해 주면 되요. 그리고 그 서류 몽땅하라고 하면 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제안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정읍은 이런 거 안하겠다. 우리가 체크리스트, 꼭 해야 될 것만 적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요. 그렇게 해서 싸워가야 이게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몰두할 수 있을 때 애들한테 몰두하지, 와가지고 맨 서류하고 체크하느라고 애들 가르치는 게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도 해 주시니까 조금이라도, 특히 면단위에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함께 놀아주는 것 자체가지고도 도움이 되니까요. 사기도 한 번 해 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꼭좀요. 해 주실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안하려면 지역아동센터 없애자고 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안심벨은 추가로 받아온 거예요, 돈을? 추가로 돈 받았어요, 안심벨?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후로 정읍에서요.
안길만위원
처음에 10개인가 있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1월 21일자로 도에서 가내시 와가지고 122만 원이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안길만위원
122만 원 가지고 뭐하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시비로 10개소 해서 2,500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도비 가내시가 122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0개소를.......
안길만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122만 원, 뭐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시군별로 똑같은 재원으로 해서 안심벨 시범설치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한 군데만 해 보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전 시군을 동일하게 122만 원씩 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도 담당자가 누구래요? 전화라도 항의라도 한 번 해야겠네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네. 시범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250 드는데 122만 원 줘가지고 뭘 시범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돈, 이것도 50% 합쳐서 하라는 건가요? 한 군데도? 그 뜻인가요,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시군별로 6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 20, 시군비 80 해서 똑같이 14개 시군이 이번에 가내시가 된 거거든요.
안길만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600만 원 가지고 나눠줬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
몇 개 시군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시군별로 동일하게 610만 원 해서.......
안길만위원
우리한테 610만 원이 왔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도비 20% 해 가지고 122만 원 내려온 겁니다.
안길만위원
헷갈리네.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네. 도에서 얼마가 내려왔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도에서 저희 시에만 122만 원 내려왔는데요. 총 사업비가, 1시군당 총 사업비가 61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610만 원인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중에서 20%인 122만 원을.......
안길만위원
20%를 준 거예요, 이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한 군데당?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 20%를 줬대? 무슨 근거래요, 20%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범지역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생활안전과에서 이번에 내려온,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도 생활안전과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청?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
답답하네. 일단은 저희가 20개소 다 하자는 것에 예산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일당제입니까, 이분들은? 일당?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당 5만 5천 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5만 5천 원.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간 지급되고 있어요, 5만 5천 원씩?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몇 년간이 아니라 100일간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100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만 5천 원이 언제부터 5만 5천 원씩 줬는가. 일당.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5만 5천 원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4만 8천 원, 금년에.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 4만 8천 원이고요. 내년에 5만 5천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만 8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 5천 원, 올렸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특별수당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 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비올 때는 휴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올 때는 안나오고 휴일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휴일에도 비 안오면 근무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와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근무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100일 날짜를 꼭 채워야 되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90일 임금만 받아가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항상 산불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한도내에서 늘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8명이라는 숫자가 고정된 숫자입니까? 매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불감시원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가서 민원인들 만나면 산불감시원 취직시켜달라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산림을, 자연을 보호하고 자기가 거기에 일익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에서 많이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시민이 선호하는, 어쨌든간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순환제로 돌려봤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하시던 분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역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요. 연기가 올라오면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어느 지점, 바로 알 수 있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건강도 해야 되고 산을 타고 뭔가 빠릿빠릿 해야지, 무조건 사람을 쓸 수는 없는 부분인지는 알아요. 어느 정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감시를 하는 거지, 힘없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타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부분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한 번 써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감곡에 가로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정예산에 어떻게 확보좀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안올라왔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아쉽게도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상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예산파트에서 재원도 그렇고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하고도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산과장이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추경에 해도 물론 되겠죠. 그러나 나무를 언제 심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주로 봄, 가을에 심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근데 추경 보통 4월달이나 빨라야 4월달 하고 그러아니면 5월달 할 건데 그 때 심으면 그 때 추경을 세운다면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죠. 여름에 나무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솔직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경에들 세워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되었다. 그냥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는 3~4월에, 늦어도 4월달안에 심어야 되는데 추경은 4월말이나 5월달에 할 건데. 외상으로 할까요? 선집행할까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나 산림과에서 너무 소극적이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추경때는.......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예산을 좀 삭감해 놓을게요. 다시, 수정안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산실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예산 몇 가지 깎아놓으려니까 그것으로 해서 세워주십사. 왜. 차라리 추경에 못세우고 거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추경에 세워준다. 추경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름철에 심어도 살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나무를 거의 심어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하자율이 거의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말씨름하기 싫고. 여름에 어떤 나무 심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심으려고 한 나무는 봄, 초봄에 심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냥 안세워주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세워주겠다 하는데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추경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나 할 수 있지. 그래서 선집행을 할까요, 그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경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운 거 아니에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감가죠? 그러면 제가 중요한 예산 몇 가지 삭감해 놓을 게 거기에서 세우시게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새로 수정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앉아있기가 싫어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건이 물고 늘어질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앉아있기도 싫은데. 어찌됐든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산파트에. 안세워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말겠는데 세워줄 것 같으면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 번 보세요. 수정한 것. 수정해서 올라온 것 보면 시내지역에는 엄청나게 올라와있어요. 읍면에서 뭐좀 한다고 하면 정말 하들 안해요. 뒤에 도시과장 계시지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책하고 예산서를 한 번씩 보면 시골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나겠어. 왜 시골 의원인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시내에 와서 의원할 것인데. 그러니 누가 시골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우리 시장님은 인구15만 늘린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은 방치해 버리고 이래서야 쓰겠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 대신해서 앉아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시에다만 시내지역에다만 집행해서 쓰겠냐고요. 산림과에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요. 산림과에 지금 예산, 이번에 올라왔죠? 내년도 예산에? 아트홀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도시숲.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는 48억 당초에 예산세웠는데 지금 96억이 됐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이 계획 세운 지가. 그런데 읍면지역은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힘이 드니, 누가 시골에서 살겠냐고요.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 생각을 해 보겠어요. 그러나 공감은 하면서 예산은 안해 주면서 추경에 주겠다? 내년에 일을 하란 얘기지.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언짢게 생각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시를 대신해서 나오신 거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78명인 걸로 돼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78명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정말로 사명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많더라고요. 왜. 제가 엊그제 상교동에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뭘좀 태웠어요. 태웠더니 금방 쫓아왔어요. 5분도 안됐는데. 참 대단하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무를 하시는 구나 해서 제가 그 옆에다가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인가요? 금년에 보니까 산불이 1헥타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 번에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시에서도. 하는 차원의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 격려좀 과장님이 많이 해 주십시오. 하루일당 5만 5천 원 받고 하루종일 서서 움직인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한말씀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한 건 지금 올라왔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제건설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생소한 이름같아서. 태양열 표지병이 뭐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표지병이 전기 공급없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낮에 이용을 해서 저희가 충전기로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요. 일정한 어두움이 되면 빛을 이용해서 빛을 발산해 가지고 주위를 환하게 시키는 신제품으로 조명기구 이름이 표지병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태양열, 말 그대로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 거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원같은 데다 배치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공원도 포함이 되고요. 지난 번에 흑산도 섬마을 사건이랄지 등산로, 여성 살인사건이랄지 해 가지고 여성 안전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경찰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떠한 것이 제일 여자들이 안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구가 뭐냐 해서 설문조사를 통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숙명여대, 성신여대 앞에 다니는 길,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제품이 솔라표지병으로 아마 경찰청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장소는 특정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정읍경찰서에서 읍면파출소를 통해서 어두운 골목길 중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로 통보가 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도 좋고 골목길도 좋고 등산로도 좋고 운동 많이 하는 데도 좋고, 경찰서에서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로등이 설치 안 된 곳에 해야 되겠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 설치 안 되고 전기가 안들어가고, 이런 부분.
상중
조상중위원
가져왔어요?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구절초공원 진입도로, 구절초공원 진입도로가 아닐텐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파출소 있죠? 파출소 삼거리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실시설계해서? 확장해 가지고 교통량이나 이용자가 없을텐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축제때 소재지에다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심어놓으니까 주차를 해 버리니까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 그 도로는 지금 거의 안쓰거든요. 여름같은 때는. 옛날 기존에 도로였는데, 그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옛날 국도였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확포장하겠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시설계하면 사업비는 얼마정도 계상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9억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9억 5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산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야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 확장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거기가. 그 도로를 넓히겠다? 그게 원래는 국도였나요, 지방도였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원래 국도였죠.
승범
김승범위원
폐쇄시킨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다리가 놓아지면서 선형이 바뀐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확장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우면 초강사거리 도로개선사업 있어요. 그 옆에 마트가 하나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마트만 어떻게 매입하게 되면 상당히 터가 넓게 나오던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마트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마트가 예를 들어서 없으면, 여기가 위험한 도로거든. 굴다리 들어가고 태인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상당히 이 도로가 위험한 도로더라고. 이쪽은 장기적으로는 원형로타리로 이쪽은 갔으면 좋겠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단계부터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나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직선거리, 위험해요. 차도 많이 다니고. 사고난 목격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명동 국도1호선 방음벽 설치가 어디쯤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번국도에서 오다 보면 장명동 내려오는 길 있죠? 내려오는 길에 방음벽 일부는 돼있어요. 일부가.......
상중
조상중위원
고물상 있는 데 그 근방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막 내려오면 일부만 돼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꺾으면서? 그쪽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일부 했었어요.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30m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산내면이요. 그 도로하면 또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매입해야 합니다, 산쪽으로.
안길만위원
차라리 광장 하나 만들죠. 주차장 광장.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면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가 꽃을 계속 심기 때문에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목적이 아니고요. 소재지로 가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꽃이 있으니까 갓길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칠보쪽에서 올라오는 차는 구절초공원을 우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이 돈이면 다른 데 할 데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 때쯤이면 한 차선 일방통행만 해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현재 한 차선으로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걸로 하든지 나가는 걸로 하든지 하고 써먹으면 되지. 지금 현재 10억인데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려를 해 보시죠. 일방통행으로 쓰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를 2차선으로 해 놓으면 결국에는 또 막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누가 차라도 한 대 받쳐버리면 어차피 통행을 못합니다, 거기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면 못받치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파출소에서 봤을 때 가로수가 왼쪽에 벚나무가 쭉 식재돼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저도 보기는 몇 번 봤는데. 너무나 많이 드네요. 무리수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산을 깎아서 옹벽을 쳐야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이런 것은 한 차선, 그 때쯤에는 지도원을 배치를 하든가 해서 일방통행으로 쓰시면 훨씬 낫지. 이것도 양복 쓰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일방통행으로만 쓰면 필요할 때 들어가는 차선으로만 써먹는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의도는 좋지만 효과는 별로일 것 같아요.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개선점을 찾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장상동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 길은 농로가 아니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상동교에서 내장쪽으로 제방도로인데요.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차량을. 근데 그 옆에 농경지가 성토가 돼있어서 법면부지가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 위에 경작자들이 여기는 성토도 안해도 되니까 농로를 만들어야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안길만위원
법면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 땅이에요, 아니면 천변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 땅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국유지입니다.
안길만위원
사진상 보면 매립돼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다 국유지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법면이 하천 제방이 높기 때문에 법면이 길어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포장된 외로 한 5~6m 나와요. 폭이.
안길만위원
처음에 못들어가게한다니까 말이 다르긴 한데. 그걸 농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운데쯤, 사진상 보면 교회 있는 쪽 있죠? 그쪽에서 들어가게 한다든가 하면 농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농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위원님, 자전거도로가 돼있고 가로수가 쭉 심어져있잖아요. 논쪽으로. 건너편 법면이 말하자면 여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길만위원
여유가 있는데 이걸 포장을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로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안길만위원
어디 농사를 짓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위에 토지들.
안길만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원래는 다니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현재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요. 자전거도로 다니면서 차 받혀놓고 하면 또 트러블도 생기고.
안길만위원
과연 그럴까요, 이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송학교죠? 다리 밑에 차 받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전거타고 가는데 차 받친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안길만위원
차 받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차 받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장을, 이거 굳이 포장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 정우면에 이걸 교통섬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일부러? 포장만 해 주면 되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저희들이 교통섬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별도로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무슨 안을 좋을까 하고 대안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을 했으면. 방음벽은 답답할텐데. 안답답할까요, 이 사람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게 답답한 것은 아니에요.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안길만위원
이정도 소음을 갖다가, 길가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원래 길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죠. 1번국도가 생기면서 길가가 된 것이죠.
안길만위원
어쩔 수 없죠. 동네사람들이 계속 해 달라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소리가 안나는 게 아닐텐데.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건인가요, 과장님 건이? 3건 올라왔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진농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이평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이라서요. 여기에서는 양복을 도정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농기계 대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회원이 몇 명, 많이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조합원이 5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사업비, 민간보조. 이게 혹시 재량사업비인가요, 도의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도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감이 그런 것 같은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산출 기초내역을 보니까 컴퓨터도 300만 원. 상당히 가격이 쎈 것 같아요. 복사기 350만 원. 캐비넷, 책상, 의자 해서 350만 원. 이게 너무나 산출 내역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복사기같은 경우는 단순한 복사기의 개념보다는 요즘에 스캔같은 것도 통합시킨 복합기의 기능이 있고요.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사무집기하고 컴퓨터, 복사기를 3개로 구분은 했습니다만 만약에 꼭 300이나 350만 원 여기에 산출기초로 썼다고 해서 그에 맞는 물품을 사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샀을 경우에는 다른 집기류를 더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촌공동체회사.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니까요. 1억이 책정이 됐네요? 자부담 2,500?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늘 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3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경을 하든 아니면 주변 인근에 농가의 원재료를 매입을 하든 해서 가공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한 체험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개 업체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예시가 2개 업체밖에 안와서 한 개 업체를 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치는 정읍시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정해져있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16년도에 사업, 이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 구분을 해서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6년도에 사업을 했던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하고 김정숙 황토식품하고 정해져서 2017년도에 2개 업체가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어느 회사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청하영농조합법인이라고 세 군데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합이 몇 개나 되요, 영농조합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달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 559개 정도 됩니다. 정읍시에 영농조합법인이.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많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좀 정비도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영농조합 559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28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미운영하는데 미운영하는 것을 도에서 아마 12월 20일경에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법인만 설립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알뜰한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비가 원래 12억 있는데 2억 5천 합쳐서 12억인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에 송하진 지사 공약사업으로 10억씩 시군에 주는데 작년, 그안에 했던 대표관광지 평가를 했는데 14개 시군 1등을 했어요. 재정 인센티브를 2억 5천이 내시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 2억 5천이 늘어남으로써 이번 수정예산 제출이 됐습니다.
안길만위원
2억 5천이 왔다고. 도비가 그럼 합계해서 얼마 온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도비가 12억 5천이에요.
안길만위원
여기 써진 건 12억인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업계획에 칸 네 번째, 도비 12억 5천으로 돼있어요. 그거하고 저하고 자료가 다른가요?
안길만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페이지에 12억 5천으로 돼있는데.
이만재위원장
12억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안길만위원
그래서 뭐가 안맞아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12억 5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도비가 12억 5천. 2억 5천을 저희들이 상으로 더 가져왔어요.
안길만위원
시비까지 합치면, 앞뒤로 다 안맞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7억 3,100하고.......
안길만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7억 3천.
안길만위원
시비가 7억 3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19억 8천이어야 하는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9억 8천이에요.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돼있어요. 내준 자료가 상이한 것 같은데.
안길만위원
그러면 전부 합쳐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19억 8천으로 돼있는데 진흥사업비가 8천이 시설비만 여기에 포함된 걸로 위원님들 자료에는 된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냈어야 하는데 그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에 사업을 올렸어요? 1억이시죠? 1억.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 사업비가 1억이고요. 국비하고 시비.......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시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4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융자는 처음 들어봤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융자도 있고, 자담도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자부담은 자부담인데 융자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매칭이 융자를, 사업자 선정이 되면 융자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융자를 해 주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부담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결국에는 6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융자를 해 놓으니까. 이런 사업조서가 거의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융자 들어가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색다른 거 하나 발견했네요. 그리고 벼 폭락 대책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쌀이 수매도 힘들고 쌀값이 폭락돼서 쌀 팔 데도 없고. 이런 대책 일환으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것은 본예산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게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통보에서 변경이 되는, 액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이 얼마에 올라왔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본예산에 14억.
상중
조상중위원
한 2억 이상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4억 5,494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돈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농촌 현실로 봐서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을 위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농가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절약해 다른 사업비 쓰시고 어려운 농가들한테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67페이지,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에서 공모하는 R&D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소형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지원. 50명으로 돼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소형건설기계라 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스키드로더하고 지게차하고 굴삭기.
철수
김철수위원
스키드로더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스키더로더하고 지게차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굴삭기.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필요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경상사업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는 당연히 교체해야 될 거고.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것은 책도 안내졌어. 사업조서가 늦게 들어온 것 같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드렸는데 아마 취합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비가 2억이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일원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 누구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선정은 저희들이 1월달에 행정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려보내면 거기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이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논에다가 밭에다 감자나 보리를 간 다음에는 쌀농사 위주의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옥수수농사를 지어서, 10헥타입니다. 쌀면적을 줄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계, 수확기라든가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는 뭐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생약 기계, 거기에 파종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농기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농기계입니다.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기계하고 비료하고 농자재 들어가잖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탈곡기나 수확기, 농기계를 우리 보조사업이 현재까지 많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험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상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할 대로....... 거기에 보면 가공설비같은 거 비료, 농약, 농자재도 지원토록 돼있으니까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옥수수나 여기에 한정된 곡물이죠? 이 사업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옥수수 면적을 넓혀서 벼 수도작 재배면적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차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벼농사를 줄이고 밭작물로 해서 대체작물로 해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쌀이 폭락하고 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작물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