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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58회 제10기획복지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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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감염병대응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김미희입니다. 노진숙 감염병관리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리발표에 대해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공공 보건 의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은실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선영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5쪽,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서 8쪽,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비·대응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위험과 해외 유입 및 생물테러 등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 비상방역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2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보건소 직원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감염 취약 시설의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하여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원입니다. 17-9쪽에서 11쪽, 감염병 맞춤형 대응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에서 제3급 감염병 66종에 대한 전수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법정 감염병 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은 계속 감시가 필요하여 발생 또는 위험시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 감염병,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현황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4년 계양구의 1급에서 3급 감염병 발생은 총 1,229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수 감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를 독려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를 통해 감염병 의심 증상 입국자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5월에서 9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및 집단 설사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합니다. 또한, 성매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전파를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056만 9천원입니다 17-12쪽에서 13쪽,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수준 및 경향의 변동양상을 파악하여 유행에 대비·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정 감염병 4급 23종이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 설사, 급성 호흡기 감염병 등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의료기관으로 7개소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 발생 관리를 위한 의료 관련 표본감시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의료기관 현장 및 서면 점검 및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대응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89만 4천원입니다. 17-14쪽에서 15쪽, 감염병 지원 검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료를 위해 수인성 감염병 검사, 면역혈청 검사, 일반병리 검사, 흉부 X-선 검사, 골밀도 검사 등 임상병리실과 영상의학실을 운영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57만 9천원입니다. 17-16쪽에서 17쪽,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은 법정 감염병 2급으로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20명까지 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79명의 신환자가 발생하였고, 2021년 이후 신환자 발생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2025년에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 보고체계 유지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관리, 비순응 및 다제내성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 결핵 취약 계층인 노인, 노숙인 등 선제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률 감소 및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6,920만 4천원입니다. 17-18쪽에서 19쪽,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제 활동으로, 1월에서 2월 방역 취약지를 정비하고, 유충 서식 예상 지역에 유충 구제제 투여 및 잔류분무 방역으로 동면 중인 매개체의 선제적 방역을 3월과 12월 실시하여 하절기 매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해빙기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에서 11월 여름철 왕성한 번식과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모기 발생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 취약지 중심과 주민 이동이 많고 방역이 요구되는 지역에 보건소 자체 주간방역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관내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야간 위탁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밝은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통해 적재적소의 방제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태양광 해충퇴치기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968만 6천원입니다. 2025년에도 모기 등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활동으로 구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0쪽에서 2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과 HPV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군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어 보건소 자체 조달구매 예정으로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접종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 4,894만원입니다. 17-23쪽에서 2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질병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는 시와 구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2024년과 같이 시비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체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올해는 2024년 기 접종자를 제외하고 올해 접종 연령 도래자를 포함하여 65세 이상 수급자 800명, 75세 이상 어르신 2,700명을 목표로 접종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억 9,950만원이나, 시비보조사업 및 구 자체 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반영 예정으로 사업예산은 1억 2천만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조정되어도 2024년도 시행 완료 후 남은 기확보된 백신 사용으로 2025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염병대응팀장님 이외에 다른 분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감염병 신고 기간 준수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25년에는 강화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 계획은 항시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 의료기관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를 즉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누락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지속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해서 공문이나, 누락하지 않게끔, 신고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문을 배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전화, 핫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빠짐없이 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7-12쪽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에서 새롭게 추가된 의료기관이 있을까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새롭게 추가된 의료기관은 현재는 없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질병청에서도 현재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현재 그 상태로 계속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정춘지위원

신고 지연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방안이 혹시 강화될 계획은 있을까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신고 지연 사항은 제가 감염병관리과에 4년 정도 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고, 혹시 지연되면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계속 누락 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적조치로 해서 고발사항이어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습적으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빠짐없이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쳐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김미희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백일해, 저희가 지난 4월에 굉장히 많이 유행해서 건수가 367건이나 되거든요. 367명이라는 거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문미혜위원

1월 1일 기준인데, 그 후로 지금도 많이 감축됐나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방학 기간이어서 그런지 신고는 덜 들어오기는 한데, 1월말 기준으로 40명 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10월 22일 268명이었는데, 두 달 정도 사이에 100명이 늘었었더라고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백일해 자체가 지난 4월에서 7월 정도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에는 초등학생으로 내려갔다가 겨울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지금은 성인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자료를 수정하셨는데, 에이즈 감염병 관리 404건이나 됩니다. 계양구 구민 외에도 다른 분들도 여기에서,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계양구 주민이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고, 404건은 저희가 건수로 하다 보니까 404건이고, 실 인원수는 7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404건 검사를 했는데, 79명이.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의료비 지원에 대한 404건입니다.

문미혜위원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면,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그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할 때 영수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갈 때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이 신청한 건수,

문미혜위원

건수는 404건이고 인원은 79명이라는 거네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에이즈 환자는 98명이고, 작년에 의료비 지원 신청하신 실인원은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나머지 분들은 차액이 본인이 내신 금액이 얼마 안 나오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래서,

문미혜위원

그분들이 21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신고 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거로 저희가 상을 받았었잖아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상은 결핵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인 감염병이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문미혜위원

감염병 신고보고인데, 상은 결핵으로 해서 받으셨고,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문미혜위원

안 그래도 노진숙 과장님이 상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염병 관련 부분에 포상을 따로 받으셨어요?
작년부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나 보건 요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잘 평가가 돼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건수 목표량이 줄어들어서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는데, 검진자 수 목표량을 줄여서 잡으셔서, 결핵이라는 것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게 되어 있는데, 건수를 왜 줄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어떤 건수를...,

문미혜위원

16페이지, 결핵 관리사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있고요.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실적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결핵 검진, 결핵환자 관리,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 검진, 고위험군 노인 결핵 이동 검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목표량 있잖아요. 목표량 건수가 많이 줄어들게 잡으셔서.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재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입니다. 노인 검진 건수는 목표량이 질청에서 내려오는 건수거든요. 목표량은 이거긴 한데,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목표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문미혜위원

지난번에는 목표량이 높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왜 줄어들게 내려왔어요?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노인 검진을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었는데, 여기는 의무검진 기간이거든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를 빼다 보니까 목표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검진 기관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뺐다는 거네요. 지난번에는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뺐다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작년부터 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의무검진 기관 하지 말라고.

문미혜위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 층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데, 건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18페이지, 친환경 방역사업, 해충퇴치기 51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계획은 없으신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존 서부 간선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것 중에서 빛이 잘 안 들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 두 대를 다른 곳에 설치하고, 말라리아 예산에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 축소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2대 정도 해서, 4대 정도 공원 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수급자 시비, 구비 50%, 75세 이상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드렸는데, 시에서 변동이 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작년에 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시도 그렇고 군·구별로,

문미혜위원

65세 이상 수급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르신들을 다 접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기존대로 하신다는 거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누락되는 분 없이 수요 파악 잘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 계양구가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라는 거 아시죠. 사회안전지수는 인천 3위인데, 질병으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한 계양구 만들기에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민관 공공 협력 결핵 관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을 했고, 포상금도 1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이것도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고, 보건소장님 이하 감염병관리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수고하셨고,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봐주세요. 신종감염병 대비에 있어서, 감염 취약시설, 감염예방 관리 교육 시행이 있는데요. 예산은 200만원, 구비 100%로 하는데, 감염 취약시설 감염 예방관리 계획을, 취약시설이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감염 취약시설은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 시설, 재활시설을 감염 취약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저희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먼저 받고, 저희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체 집단, 오셔서 하시는 집단교육 두 번을 실시했고, 요양원 신청을 받아서 종사자들이 적거나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 없어서, 방문을 원하시는 곳은 나가서 방문 교육을, 시에 전문강사 풀이 있어서 전문강사 요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의무교육은 아니고, 병원 이런 곳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감염병 교육을 하시긴 하시지만 자체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해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양원이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집단발생이 됐을 때 소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 강사를 요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양희위원

24년 처음 실시한 거네요?○ 감염병대응팀장 김미희 네, 작년 24년부터 실시하고, 올해도 시행 예정입니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잘 협력해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조양희위원

그리고 2024년 추진실적 보니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기관 지정 운영해서 처방 기관이 병·의원 합쳐서 7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조제 약국이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기약이라든가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는 처방전 없이 가능한 건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처방전이 꼭 필요한 약품이고요. 작년 2024년 10월 25일 이전까지는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지정된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반면에, 10월 25일 이후에는 지정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봐야될 약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해도, 저희가 지정을 안 해도 지금은 일반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 하에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약으로 복용하는 거 하고, 주사로 하는 거 하고, 효과가 대동소이합니까?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경증이나 일반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약으로 치료하고, 중증으로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주사제로,

조양희위원

약도 1회 복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5일 치 드시는 겁니다. 1인분에 5일 치 들어있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조양희위원

주사는 무료로 가능합니까?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무료는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예방주사는 무료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일단은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감기 치료받는 것처럼 나가고 있고, 약에 대한 부분은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건보에 등재가 돼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47,09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나가는,

조양희위원

47,000원이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약품이 일주일 치 정도 약 가격으로는 8~9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47,000원으로,

조양희위원

5일간 먹는 것이 47,000원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17-10쪽 봐주세요. 2024년 추진실적에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에이즈 감염 관리에 있어서 수정하는 것이 100%고, 404건에 7,298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등록 건수는 98명이라고 하는데, 건수는 404건 중에서 등록 건수가 98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에이즈가 이렇게 남들이 보게 되면 알리기 쉬운 환자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내국인이고 계양구에 거주하신 분들이잖아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외국인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외국인도 똑같이 지원 가능합니까?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상호협약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병 걸렸을 때 지원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서로 상호 간에 내국인들이 다른 나라 갔을 때 치료해 주는 나라는, 상호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조양희위원

취업비자라든가 관광비자 이런 분들도 하루를 체류하든 일주일을 체류하든, 2년을 체류하든 체류 기간 관계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 지원이라는 자체가 내국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다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7-16쪽이요.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있어서 2025년 1월 기준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 신환자 관리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두 명이고, 23년도 제로, 24년에는 한 명이더라고요. 맞나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신환자.

조양희위원

결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흉부 엑스선 촬영이라든가 객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동해서 검진받고 하잖아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신환자 두 명, 0명, 한 명은 보건소에서 발견한 건수고, 병원에서 신고 들어온 건수는 그 옆에 병·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총환자 수는.

조양희위원

보건소에서는 한 명이잖아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발견한 건수입니다.

조양희위원

한 명으로 알고 있고, 24년도에 보건소에서 엑스선 검사를 했든, 객담 검사를 했든, 경로당 이동해서 검사를 했던, 검사 인원수 나온 것이 있나요? 방법은 세 가지로 검사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동검사.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결핵 고위험군 노인 결핵 이동 검진해서 나가서 하는데.

조양희위원

작년에 몇 건 했는데, 한 건에 발견됐느냐 이거 지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작년에 29개 기관에 711명 검사를 했고요.

조양희위원

711명 중에서 한 명 신환자가 발견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백은실입니다. 표에 있는 신환자 관리는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말하는 거고요. 노인 이동 검진에서는 29개 기관 711명을 검진했는데, 2명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은 결핵이라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결핵 환자신 거지요.

조양희위원

전문용어로 보면 유소견자 부분이 있잖아요. 의심이 가는 환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잠복 결핵 감염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결핵균이 있긴 한데,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현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치료를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해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결핵 감염 경로는 호흡기 등 여러 가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감염병예방팀장

결핵은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겁니다. 인적 접촉자가 되시면, 이 안에서도 활동하다가 결핵환자가 있으시면 걸릴 수 있는데, 면역력이 높으면 걸리지는 않아요.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흉부 엑스선을 찍든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하잖아요. 저는 보건소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환자가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몇 명 중에서, 주로 결핵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즘은 어린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판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염 경로도 호흡기를 통해서 한다니까 유소견자가 됐든, 결핵 확정 판결되신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17-19쪽, 봐주세요. 친환경 방역사업에 있어서 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태양광 해충퇴치기 설치 운영 추진실적 7대를 했고, 43대 운영, 지금 43대 운영하는 거 맞나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태양광 해충퇴치기 36대 배터리 성능 점검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서 배터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교체가 아니라 점검해서 소진됐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건데요. 추진실적은 43대인데, 올해 25년 성능점검을 보니까 36대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2년 후에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교체 대수가 36대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꺼져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배터리 수명을 2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네.

조양희위원

점검이잖아요. 교체라고 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새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배터리가 2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점검하는데 7대 점검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그 근처에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점검하실 때 43대 점검해서, 퇴치기가 배터리가 소진되어 버리면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이왕하시는 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7-2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천시가 65세 이상 소득 관계없이 전체 인천 시민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산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민들이나 시민들 이미, 저도 이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앞으로 될 계획이라고,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도 경로당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소득 30%,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5% 이내하고, 75세 이상은 구비로 100% 지원해서, 앞에는 65세 이상 전 시민한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감염병대응팀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염병 대응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항상 준비를 확실히 하셔서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지원팀 안정희 팀장입니다. 1월 17일 인사 발령받은 치매예방팀 윤종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인사 발령받은 검진등록팀 박명화 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이주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에서 5쪽,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8-6에서 7쪽, 공약사항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에서 140% 이하 대상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약사항은 이행 완료됨에 따라 계속 추진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치매 안심 가맹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치매 환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7,322만 3천입니다. 다음은 18-8에서 10쪽,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한 중요성과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치매 환자를 배려하며, 지지하기 위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 인식개선 사업으로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치매 안심마을 운영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관련 정보제공,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및 홍보, 배회 어르신 또는 치매 의심자 발생 시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양구 구립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용자의 기능 상태 특성을 고려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및 송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억 3,98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8-11에서 13쪽,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교육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여 생활 속 치매 위험 인자를 줄이고 뇌 건강 강화 인자를 늘리는 교육으로 치매 발생률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미술, 원예, 인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자체교육과 보건소 교육사업 및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지 저하자나 경도 인지 장애자로 진단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일대일 맞춤 환자 관리를 위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인지 저하, 문제행동, 동반된 질병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 활동을 위하여 인지 교구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 확인 및 치매약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약 복용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반찬 서비스 의뢰, 세탁 서비스, 안전가스 밸브 설치 의뢰 등 각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연계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으로 가족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가족 상담 및 치매 정보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2,472만원입니다. 다음은 18-14에서 16쪽,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를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선별 검사를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출장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엽서 발송 및 유선 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치매 조기 검진을 안내하겠습니다. 치매 진단검사를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협력 의사가 매주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록 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감별검사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과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 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03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8-17에서 19쪽,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 및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운도서관의 협력으로 노인인지 활동 책 놀이 지도사들이 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 및 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272만원입니다. 치매 관리사업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선정하여 치매 관리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6쪽입니다. 24년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이 1,265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시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지원 현황에 작년도에 1,265명이고요. 작년에 1,112명이고, 22년도 보면 1,012명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올해는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요. 그만큼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소득순위 140% 이하인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한 경우에는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치매 환자 등록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 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치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 박촌역에 교통광고라든가 아니면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캠페인,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행사 때 캠페인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계산역으로 저희가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는 찾아가는 건강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나가서 치매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치매 하면 한 가정이 흐트러지거든요. 생활이 안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신규가 발생되면 찾아가서라도 발굴을 해서라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파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 치매 환자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에서는 찾아가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8-11쪽입니다.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방식에서 기존 대비 강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맞춤형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중점환자라고 해서 중점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분들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하거나 컨트롤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경증이신 분들도 사례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4월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경증이신 분들도 집으로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독거 치매도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독거 어르신들을 어떻게, 혼자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는 처음에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검사를 하고, 치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감별검사를 해서 어떤 치매인지,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혈관성 치매인지에 대한 진단검사비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등록이 되게 되면 사례관리팀에서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고, 저희가 방문을 나가도 되는 지, 집으로 가려면 개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직접 전화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있고, 검사 도중에도 이분이 독거신지, 노인 부부신지, 다른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신지는 선별 검사 오실 때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파악해야만 검사를 해도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처음에 보건소에 오시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처음에 치매 검사할 때 과정이 힘드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일반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인지 저하가 되거나 치매 어르신은 대답하는 것이 힘들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날짜를 헛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장소 같은 거 물어보는데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가 몇 층인가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하러 오실 때, 그러면 어르신들이 인지 저하, 치매이신 분들은 사실 몇 층에 올라오신 지도 감 못 잡으실 때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3층입니다. 4층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로 왔습니다. 아니면 보건소에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다 하시는데요. 그렇게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힘이 좀 들어도 계양구에서 치매 환자분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 상·하반기에 비대면 걷기 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연이나 영화관람 행사가 올해 없어졌잖아요. 영화관람 예산 같은 것은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텐데, 그것까지 1차 추경에도 잡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대비 25년도 가 내시가 3억 2천만원 정도 감소 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영화 감상은 얼마 정도 들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이 적기는 하나, 저희가 이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정 내시에도 1억 7천만원 정도가 확정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돼서 된다고 하면, 그동안 못 했던 사업 중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논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사업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걱정이 됩니다. 예산 잘 배부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2페이지, 치매 관련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육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문화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치매 안심 경로당이 관내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 안심 경로당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치매안심 경로당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추가로 해서 개수가 늘어났을 텐데,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팀장님이 나중에라도 찾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에, 치매 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 현황표가 있어요. 치매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인천시에 비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계양구가 부양 부담감 평가에서는 인천시보다는 낮아요. 우울증 평가에서도 낮고, 태도 면에서도 높을수록 긍정적인데, 낮다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낮은 편인데, 태도 면에서는 높아야 좋은 건데, 돌봄 부담이 저희 계양구 구민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평균치보다 낮으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일단 부양부담감 평가 같은 경우는요. 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족들이 우리가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할 때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문미혜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울증도 그렇고, 태도.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태도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나는 치매 환자가 두렵다, 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무섭다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태도인데, 이런 것이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이런 것이 인천시보다 낮고, 그것으로 인해서 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 사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몇 점인데, 사후에 몇 점이고, 이럴 경우 1, 2점씩 올라는 갑니다. 정보를 듣고 서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상태를 보호자끼리 우리 엄마는 이런데 그쪽 엄마는 이러시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요.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낮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사전 평가하고, 사후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 후에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자주 하는 것도 그중에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 예방관리 조기 검진, 안심 센터 운영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가족들의 안전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평가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 안심경로당은 효성2동, 뉴서울 2차 아파트 한 곳이 있고,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두 군데예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효성2동은 두 군데가 있고요.

문미혜위원

전체 계양구에는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심경로당 효성2동은 총 4개소로 작년에 두 군데에서 신청돼서 돼 있고요. 금호어울림, 중앙구립경로당, 태산아파트, 뉴서울 2차 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계양2동은 아주아파트 경로당하고, 임학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총 여섯 군데인 거네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총 여섯 군데는 치매 안심경로당 중에 계양2동과 효성2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문미혜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을 여쭤본 겁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전체 치매 안심경로당은 21개소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치매 안심마을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심마을에 있는 경로당하고,

문미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21곳이라는 건데, 구립, 사립 다 합쳐서 21곳이라는 거지요? 치매 안심경로당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 동에 어르신들이 많은 동인 경우, 그 주민들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사업 같은 거 안내, 교육 같은 거거든요. 치매 교육같은 거 갈 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 쪽으로 경로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단순히 호응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치매 안심경로당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지 않으시면 경로당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고 해도 어르신들이 오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문미혜위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회장님한테 항상 저희가 이거는 제발 많이 오게 해 달라고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관내에 있는 155개 치매 안심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치매 안심 환경조성 경로당이 가장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올해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치매관리과 보니까 24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A등급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봐주세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에 있어서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1,265명이 대상자고, 월 3만원에 연 3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조양희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는 거잖아요? 25년부터 확대되는 거예요. 24년부터 확대되는 거예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23년 9월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정도 홍보는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023년 2월부터 구 자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확대가 돼 있었고요. 인천시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 140%로 저희에 맞춰서 확대을 했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홍보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18-9쪽 한번 봐주세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 소요 예산이 4억 3,900만원, 국비가 1.8%, 시비 0.2%, 구비가 98%고요.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4억 3천만원 인데, 전액 구비네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전액 100%입니다.

조양희위원

차이가,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운영은 세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치매 주간보호센터는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같은 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예산이,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100% 주간보호센터.

조양희위원

100% 구비로 4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이 4억 3,900만원 그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치매 극복 걷기 행진, 치매 인식 안심마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4억 3,900만원 중에 보통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4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9천만원이 치매 인식개선 사업으로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조양희위원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소요 예산이 4억 3,900만원 국비 1.8%, 시비 0.2%, 구비 98% 보니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및 주간행사 600만원, 치매 인식 홍보물 구입, 가맹점 현판 제작등 149만 8천원, 치매 안심마을 235만원, 치매 주간보호센터 43억이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4억 3천.

조양희위원

98%이니까 구비 4억 3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국제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성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현재 13분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이분들 어떻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민간인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민간에서 이용료를 납부하듯이 저희한테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3분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자기부담금이 있으시지요.

조양희위원

등급에 따라서,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등급에 따라 다르고,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익료를 저희한테 그만큼 내는 거고, 저희는 그만큼 수익료를 얻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만큼.

조양희위원

그러면 성모병원에서 민간인이 등급에 따라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성모병원에서 국가로 상대로 해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위탁을 성모병원에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어서요. 정신센터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조양희위원

입원 치료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으로,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주간이기 때문에 낮에만 저희가 보호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송영으로 모셔왔다가 송영으로 다시 집으로 모셔다드리고, 민간에서 하는 활동하고 같은데, 치매 전담 형이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만 받고, 치매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각 개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요가 13명인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조양희위원

13명 기준이 어느 등급이에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정원이 16명입니다.

조양희위원

3명이 미비한 거네요. 환자가 없어서 미비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14쪽, 봐주세요. 치매 검진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 개요를 보니까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이 8만원 지원이고요. 상급 종합병원 경우 상한 11만원 까지, 가능한 거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존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서 기존 중위소득 120%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140% 이하로 확대됐다고 했는데, 확대 안 됐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감별검사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양희위원

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는 중위소득 120%까지만 예산을 주고 있고요. 그 외 120% 이상 되는 경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조양희위원

120%에서 140% 이내까지 초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변동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변동이 안 됐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간병인 검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양희위원

18-14쪽인데요. 감사비는 140%로 변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24년도부터, 그런데 이거는 변동이 안 됐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140%까지요?

조양희위원

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14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구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구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받은 거 120%는 지원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자체 사업 120% 초과되는 부분은 구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감별검사비는 계양구 주민은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분 정도에요?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감별검사비 지원을 11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초과된 인원,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117명 중에 작년에 117명 중에 20명이 자체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조양희위원

누락 된 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18쪽 봐주세요. 2024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치매 환자 쉼터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쉼터 운영은 본소 4층에서 운영하고, 효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센터에서 몇 명 정도 관리하는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올해 24명, 본소 24명 해서 48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경증이에요? 중증이에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이분들은 경증이시고요. 중증은 아무래도 다른 분하고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경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환자가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분들을 일단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1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양구민들이 65세 이상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이 7~80%가 다수고, 새로 오신 분들이 2~30%밖에 안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첫째는 예방이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중증 정도 되면 경제적인 특별한 저소득층이지 않은 이상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케어를 받고 계시잖아요. 치매라는 것이 한번 걸리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치매 예방약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가 독일에서 인가 치매로 해서 실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신약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분들이 하루빨리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하고, 예방도 안 돼서 중증, 경증으로 가는 과정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질의 내용 중에 치매 안심경로당이 몇 곳이라고 하셨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제가 최신 자료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지요? 잘못 답변하신 거 같아서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심마을에 있는 안심경로당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별도의 질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인식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