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4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1쪽, 농촌활력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로 포장률은 군도 63.89%, 농어촌도로 28.84%로 평균은 37.15%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18개 노선, 8.02km에 39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도 9개 노선 3.2km, 농어촌도로 9개 노선 4.82km 및 토지매입 등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 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농소에서 하모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29호선 교통량 분산 등으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까지 2.5km 구간 도로 개설에 국비 444억 원, 시비 30억 원, 총사업비 474억 원으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비 부담 및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확보된 29억 원의 용지보상 선 시행으로 2017년 하반기 공사 착수비로 국비 50억 원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기존 신태인 금화동 지하차도가 급경사와 도로폭 협소로 주민들의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곤란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인 지하차도 57m, 연결도로 285m로 총 342m 확장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설계, 지하차도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용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 지방도 747호선 미개통구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읍, 부안, 고창 간 연결도로 개설로 주민 장기민원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도 747호 구간 중 미 정비구간인 고부면 백운리에서 영원면 앵성리까지 10.7km에 대해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1억 원에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결과, 1단계 사업인 성내에서 고부 신흥리까지 5.4km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고부 신흥리에서 영원구간 5.3km 구간에 대하여는 도 도로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 철도특화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다원시스와 철도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트레일러 등 대형 수송차량 증가에 대비하고, 협소한 도로폭의 확장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할 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암면 내장IC에서 철도산업특화단지까지 1.6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위탁받아 추진하는 토지보상을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7월 다원시스 생산공장 가동이전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기준공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감곡면 석정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추진중인 산외면 평사리천 2차분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 정비 사업은 5개소에 8.48km이며, 20억 3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전동 귀암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 추진중인 오금천 등 4개소는 기한내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119개소에 26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17쪽까지 용배수로정비사업 내역과 농로정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산내 장금 신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지원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주택 20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사업발주로 201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 88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3월말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제방보수, 보강 등 15개소에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영농편익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금년에는 27km에 33억 35백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조기발주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75건 13.55km에 34억 15백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27쪽까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17건에 4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 내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자체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설계하여 조기발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는 259건에 23억 56백만 원의 사업을 1월 말까지 모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축과 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100동의 주택을 정비하고, 빈집정비 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20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과 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주거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9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외면 평사리 일원에 마을경관, 주택정비, 생활 위생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담장정비, 위험시설 정비 등으로 재난 및 안전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5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주거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지 슬럼화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에 빈집을 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사업대상자 2동을 선정하여 빈집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5년간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화그린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단지내 옥상방수 도장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유지보수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사를 대행하여 건축물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 하반기에 걸쳐 건축허가 된 설계도서의 위법 여부,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점검결과 18건의 위반 사항이 있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1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불량주택 91세대를 대상으로 지붕계량, 벽체보수, 보일러교체 등을 추진하여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읍면동장이 추천한 불우소외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9천1백만 원 사업비로 400세대에 대하여 전기, 난방, 가스시설 등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가 유공자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수지원 사업으로, 5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15세대의 지붕개량,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4,519세대에 대하여 주거유형에 따른 실질적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하여 위탁전문기관인 LH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적극적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27억 47백만 원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의 지원과 대폐차 구입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의존도가 높은 교통약자 및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와 신뢰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읍시 브랜드 콜 내장산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제공과 운수종사자들의 부담금 완화로 수익증대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비게이션 모니터 홍보 및 관제센터 운영비, 내장산 콜 통신비 지원 등 총사업비 3억 89백만 원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농촌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불편 지역의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9개 읍· 면·동 43개 마을에 복지택시를 운영하여 농촌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지도 차량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교통약자(어린이·노인)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취약한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4억 4백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6개소에 보호휀스,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샘고을시장 등 주택이 밀집한 구 도심지에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주차장 45면을 조성하여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원도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중앙로 1·2길 상가, 새암길 상가 등 주택이 밀접한 원도심에 신개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도시재생 기여 및 주차난 해소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2016년 11월 완공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제공 및 산업물류 수송 여건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보취수장 상류하천 휀스설치 공사입니다. 상수원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칠보취수장 상류하천 주요지역 4개소에 총 2.28㎞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8억 원으로 급수관 7.2㎞를 설치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소규모 수도시설(간이상수도) 개량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지역의 급수시설 개량공사로 금년에는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31개소의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치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73억 1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입암면 외 3개면, 수성동 외 2개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소성면 보화 농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0억 5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소성면 보화지구 6개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관로 5.5㎞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6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관로 6㎞, 배수설비 248가구, 중계펌프장 8개소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산내면 장금 농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산내면 장금리 3개마을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2.5㎞, 하수처리시설 1개소, 배수설비 43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2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읍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내면, 산외면, 다원시스 등 개발계획 중인 지구 및 불합리한 처리구역이 일부 반영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소동 신흥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생활하수 등 오수처리용 관로설치를 통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량은 관로 2.2㎞, 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40가구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발주 등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철도산업특화단지 상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상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천원천에서 국립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 이르는 하수관로 1.0㎞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확보하여 상수관로 3.7㎞, 하수관로 3.6㎞,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여 특화단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눈이 안왔죠? 지금까지요?

예, 안왔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뿌리고 남은 게 있죠?

예.

보관기간이 몇 년이나 되요, 유효기간이?

그것은 보관기간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습하면 많이 굳습니다.

재활용 불가능합니까?

깨서 쓰고 있습니다.

깨서 쓰고 있어요?

예.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깨서 써야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년도 적설량 대비해서 준비합니까?

그렇죠.

문제는 소량포장으로 해서 쭉 도로에 놓지 않습니까? 놓는 게 있죠? 포장해 가지고 경사면에다가.

모래주머니요?

예.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합니다.

수거할 때 눈이 끝났을 때는 거의 활용을 않더라고요. 재설기로 뿌려버리고. 수거할 때 보면 읍면동에서 그걸 치우더라고. 대부분 보면.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치우는데요.

그걸 재활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는데 일부분에서는 그걸 갖다 공터에다가 주거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두어 번 봤거든요? 재설 끝난 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야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매년 보면 그게 안보이는 데다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수거할 때는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도로확포장. 지금 얼마만큼 됐다고 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있는데.

지금 군도는 64% 정도 포장률이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29% 정도 됩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이정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점은 저희야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2003년 전까지만 해도 SOC사업에서 우리 군도사업이나 딱 목이 지정해서 왔어요.

양여금사업이죠.

그 돈은 어차피 국비에서 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있어요. 단체장들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이용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3년도에 145억됐던 예산이 45억으로 줍니다. 쭉 줄다 보니까 지금은 군도사업 한 20억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더만요.

25억 정도.

올해는 25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 20억 정도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이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이 철도특화단지 60억을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60억이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그중에 50억은 시설비고 10억은 용지매입비인데 용지매입만 저희가 위탁받아서.

사업설명서 보면 다 하는 것처럼 돼있고만요.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라도 사업 시행을 건설과에서 철도단지 진입로 확포장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돼있어요. 어디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까?

밑에 보시면 시행기관이 전라북도 도로공항과라고 돼있어요. 용지 보상만 저희가 합니다.

보상, 진입로 조기 개통인데. 용지보상은?

예. 지방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용지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예.

지방도로입니까?

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 지정이 돼있어요?

예. 지방도 708호 칠보~신림간 도로입니다.

노선이, 원래 노선이 그려져있고만요?

예. 지방도 708호선입니다.

변경된 것 아니에요?

아직은 변경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IC에서 고창간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그게 변경이 됩니다. 앞으론 변경될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직은 변경이 안됐습니다.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변경되죠.

하여튼 변경되는 도로에서 뜯어버려가지고 도로를 만들면서 군도사업은 안해 버리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도, 현재 지방도 708호로써 시행청이 전라북도잖아요. 이 사업은 다원시스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사실 우리 시 구간부터 도하고 충분히 저희가 부탁하고 요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재원도 전체 도비가 되겠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야. 노선도 변경해 가면서 내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내겠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런데 농어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야. 귀농귀촌 순창군은 2016년도에 1,000명이 왔대요. 2017년도는 1,500명을 유치한다고 각 부서에서 열정을 갖고 한대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농어촌도로 활성화사업을 해 줘야 여건이 되어서 귀농귀촌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이 도시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째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국장님. 그런가요, 안그런가요?

농어촌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장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양여금사업 있을 때는 그 때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취지가 그 때 당시에는 아주 군도.농어촌도로의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양여금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론 포장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판단해서 지자체에 위임해서 살 수 있도록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 물론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도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구는 정읍시 땅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농어촌도로. 그렇죠? 어디 지역구는, 정읍시 인구는 많은데 1.8%입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야지,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물론 인구 비례해서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여러 가지 이상이 됩니다. 땅면적으로도 줘요.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저희가.......

아니, 그말씀만 하세요.

군도.농어촌도로를 예산 당시에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면서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가야겠다 해서 마무리 위주 사업에 배정을 했었는데 그게 꼭 인구 비례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선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우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어요. 양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농어촌 시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방치하고 도시에다만, 소방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개 떨어진 부분 현장방문을 내가 현지조사를 한 번 싹 해 봤어요. 과연 소방도로, 물론 뚫어주면 좋겠죠. 뚫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가지고 자꾸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해서 시정질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또 일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도시과 하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첨단 철도단지 예산, 사실 위법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원래 95%가 분양이 되어야 농공단지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 안해 줍니다. 지금 소성, 20%도 안돼 있어.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농공단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다원시스 부지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현재 농공단지가 아니고 그부분만 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처음 시작할 때는 농공단지,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한다고.......

나머지 협력업체가 들어설 자리를.......

자료를 다 내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특화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약간 어떤 미스가 있어도 해야 할 부분이겠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하면서 농어촌같은 데는 이렇게 안하니까 본 위원은 지적아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다 양변이 있어요.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이 하겠습니까? 작은말고개 60억 가지고 뚫어버리고.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말고개 우측에 차선만 하나 노선만 만들어줘도 10억내지 20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도 정체는 거의 없다. 작은말고개를 거기에 60억을 들여가지고 뚫어야 할 부분인가. 물론 뚫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볼 때는.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돈을 조금 써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하는 것이 역할....... 이런 부분을 건설과 소관에서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예.

어차피 그 예산은 국가에서 다 줘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국비라고 해서 공짜 돈으로 생각 가지고 막 말씀하는데 천상 그 사업이 지정 안 되면 어떤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보니까 건설과 예산은 324억이고 도시과는 213억밖에 안 되는고만 어찌나 죽림터널하고 말고개만 물고 늘어지는가. 과장님. 저는 업무 거시기는 안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있잖아요. 설계부분이 지금 직원선생님들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직원들 차출받아서.......

그러죠? 차출해서 하시죠?

예.

지금 직원분들한테 그러면 업무 외로 하는 수당이라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은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좀 모순이 있네요.

저희 건설과 직원은 계별로 한 명씩 5명 했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과장이나 계장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이 저희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명이 신규자입니다. 저희들은 8급, 9급 위주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빨리 설계를 배운다든가,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해야만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해서 하위직으로 차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사업도 그간에는 계속 토목에다가 설계를 맡겨가지고 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자그마한, 건축과같은 경우나 보면 방가루 1,500짜리 설계 별것도 아닌데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건설과도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농로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직원이 앉아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과후에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토목에다 맡기면 100원 들어갈 것 직원분들이 하시면 일단은 금전적인 요인은 안들어가니까.......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하다못해 1년에 한 차례씩 외국여행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라든가 뭔가 우리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설계단은.......

그래야 그분들도 더 충실하게.......

설계단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5박6일 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는 어렵다 하는 민원을 시민들께서나 민원인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진정을 내가지고 시로 오잖아요? 다시 되돌아오죠? 거기에 민원을 넣으면. 그러면 대부분 민원을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 민원인하고 가서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했는데 민원인은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우리 의견은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부과민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못해서 국민권익위로 갑니다. 결론은 국민권익위하고 저희하고 민원인하고 3자대면 해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둘이도 찾을 수가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동이나 동을 거치지 않고, 동에 가면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뭐할 때 보면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와요.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라고. 그러면 동에 가면 직원분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한데 나한테 와서 해 주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퇴짜를 놓거든요? 동에 가서 담당직원이나 계장님, 동장님 거쳐서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면 오십시오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것은? 그런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정말로 저는 권익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결을 해 주고 권익위원회에서 시로 다시 하달이 돼서 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것도 안 되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 그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 이말이에요. 굳이 권익위원회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달이 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위원님도 그것을 느끼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민원 거의가 그렇습니다. 되는 민원도 꼭 옆에서 거쳐서 들어오지,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민원 실정이 그렇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민원 실정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민원이, 되는 것도 꼭 옆 사람을 거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이 고쳐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소규모사업.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될 지언정 정말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외 한 번씩 나가는 것도 큰 위안이 되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후자로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지 아니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모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하나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동에 도로나고 남은 짜투리땅은 매각을 하죠? 동은? 도로내고 남은 짜투리땅은 거의 매각을 하죠?

저희들이 짜투리땅 매입한 것을, 옆 토지에서 필요로 하면 매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죠?

예.

제가 보니까 정읍시 읍면동하니까 짜투리땅이 1,700필지 정도 되든데 신태인에 230필지가 되더라고요. 짜투리땅을 어느 시골에 가보니까 그걸 소재지 부근에 정원을 만들더라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휴경지로 있어가지고 보기 흉하니까. 우리가 23개 읍면동을 다 못하니까 한 읍을 하든가 한 동을 하든가 한 면을 해서 거기 마사토좀 뿌리고 우리 정읍시가 구절초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철쭉 심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통 읍면에 보면 40~50명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자리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이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제가 보면 한 40~50명씩 되거든요? 복지관같은 경우는 한 250명 되거든요? 제 얘기는 시범사업으로 23개 읍면동 어느 지역이 됐든지 하나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짜투리땅을 공원화하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짜투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포켓공원을 조성한 바 있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포켓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그 방향에 대해서요,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가보니까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매각되지 않은 땅을 이용해서 면이면 면, 읍이면 읍 소재지지 부근에 정원화시키면 큰 돈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사토좀 갖다 뿌리고 나무좀 심어놓으면 노인 일자리에도 좋고. 또 각 지역마다 하면 보기가 좋겠어.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땅은 우리 시 땅이니까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물론 짜투리땅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닐 거고.......

가능한.......

활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럴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활용 가능한 땅을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저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보기도 좋고 좋지 않냐 해서 제안 하나 합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만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 약간 보충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읍시가 2015년도 연말까지 기준인데 파트타임 245명, 무기계약직 245명이 있어요. 파트타임 35명. 기간제가 179명이란 숫자가 있었어요. 사실 정규직을 뽑아서 건설과 소관에서 설계할 수 있는 정규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가능해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할 역할은 아니고 국장님이 할 역할은 아닌데 전반적인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해서 보면 사실은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잖아요. 정읍시 정규직이 1,079명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1,400여 명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524명인가 되요. 전체 파트타임, 기간제, 무기계약직.

설계는 전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문직종을 뽑아서 정규직을 뽑아서 설계팀을 운영하면 되잖아요. 무기계약직 좀 줄이고 기간제 좀 줄여서 정규직을 뽑아서, 어차피 인건비 나가니까. 그러나 무기계약직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잖아요. 설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 설계직을 뽑아서 정읍시도 그렇게 1년내 했으면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설계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면 다 설계 가능한 인력으로 다 채워버려야겠죠.

한 가지만 아니고 전 분야를.......

우리 정원이 아까같이 1,079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 적정한 인력이 서로 분포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건데요.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죠. 일과 이후에 또 자기 고유업무를 떠나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츰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검토해 나가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 공사가 천만 원도 안 되고 500만 원인데 설계비가 100만 원 들어가버리고 그래요.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100만 원 드는 것 많죠? 지금 설계단에서 일반 설계해서, 단합이 아니고 협회 해 가지고 무조건 한 건에 얼마 받는 걸로 돼있죠?

기준이 다 있어요. 설계는 공사비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최하를 정해 놨습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단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단순공정입니다. 단순공정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면. 설계를 깊게 나가다 보면 전문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역학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를 채우들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과장님,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단순한 것 할 수 있는 것, 전문적인 설계가 아니고 전문적인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도로, 이런 단순한 거예요. 한 90%가 단순하지, 우리가 건물짓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때요?

설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포장하고 덧띄우기 하고 수로관 놓고 하면 그런 단순공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한 것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설계단해서 위탁을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 시에서 정규직을 뽑아서 기술직 정규직을 뽑아서 하면 그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는 역할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해서 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지금 사실 1,079명인데 우리가 1,500명이에요. 공무원이.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하면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한 번 하겠다고도 얘기하고 해야지. 소하천을 재척을 하면 그것은 관리부서를 어디라고 봐야 되요?

어차피 그것도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예. 농수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말하자면 연계돼 있어.

어떤 부분이?

오정리가는 길 보면.

예.

거기 악취나가지고.......

복개한 데 말씀하시는가요?

예. 소하천 일정구간 재척을 했잖아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30이나 했거든?

그 재척한 것은 소하천은 복개를 못하기 때문에 복개를 하려고 그부분만.......

복개하려고 했는데, 복개를 했는데 100에 30이나 했다 이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하죠?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일 위원님 하니까 생각나네요. 농소주공 뒤쪽 하천하고.......

거기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장답사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했는데 현재 그 수로는 경지정리된 수로로써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인데요. 일부는 지금 수로관이 놓아져있어요. 일부는 수로관이 놓아져있는데 일부가 안놓아져있어요. 100얼마 되고요, 안놓아진 데가. 물론 거기도 아까 오정리 말씀하시는 것 똑같이 택지지구내에서 지금 오접으로 해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작년에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오접을 조사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확보되지 못했다. 수로관이라도 놓아서 물이 빨리 흐르게 하면 어쩌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오염원을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유입이 안 된다든가 또는 어디서 삼화타운 그 쪽에서 물이 그 쪽으로 내려와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주민들이 버려서 한 오염원이 아니에요. 일부 쓰레기 버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접이라고 봐요.

오접이요?

예.

추경에 꼭 해야되겠고만요.

오정지구나 거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그걸 꼭좀 설명을 자세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오접을 잡지 않는 한은 절대 그건 해결이 안 된다. 복개만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복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을 추경할 때 사업설명이 잘 돼서 시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데 새뜰마을사업이 뭐예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산외면 소재지 공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새뜰마을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도에 산외면 3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공모?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중복되는 경우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근본취지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공모를 하는데요.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달동네같은 데 기반시설이 상하수도도 안돼 있다든지 전기시설도 안들어갔다든지,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다든지 도로 여건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거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명칭을 새뜰마을이라고 해서 하는데.

공동노후주택.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텐데 북면 한교아파트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줘보세요. 한교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사고나가지고 2003년부터 그대로 적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만.

한교아파트가 공사중지 됐고요. 700세대가.......

785세대.

지금 현재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LH에서 그걸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LH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60% 이상 인수하려고. 제가 2년 반동안 의회에 와서 5분발언도 하고 줄기차게 전 과장님하고 추진하다가 과장님이 교체가 되셔서 과장님 오셨는데 연속선상에서 추진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는 저 나름대로 또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연결해서 해 봤는데 어렵고. 도에서도 매수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아마 LH에서 사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일에 산다 하면 우리 시에서 2공단, 3공단에 수요조사해서 충분히 리모델링하면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앞으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선에서, 어려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고 전국에 8개 있다는데 거의 완료되고 반절정도로 줄었대요. 이런 아파트가. 4개 정도로 줄었다고 하대요. 우리 정읍도 없어요. 여기 하나뿐이.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건축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건축물 대행을 해서 설계사들한테 대행을 하죠?

예.

점검을 하는데 잘 대행합니까? 위반사항이 좀 있고 그러는데?

예. 위반사항같은 게 적발되면 시정명령 내리고 또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설계사 대행사업마다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시에서 대행만 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인가요?

법적인 내용이라.......

법적인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서 담당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할 부분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담당자들이 그렇게 다 일일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요.

대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법규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민의에 피해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설계를 하는데 건축에 대한 설계나 민원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건축이란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규라는 것은 이렇게 이용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건물이지만 바퀴를 달아서 건물에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건축물이 아닌 걸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 해요. 하다 보니까 소신껏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되는 부분으로 ...,하고 무리하게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한 번 살펴보시고 시민들한테 피해 안가게끔. 어쨌든 행정이란 것은 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건축허가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축허가도 혼자 건축허가만 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의 개발행위, 농지면 농지의 전용허가를 어떻게 받으라고 있잖아요. 다 받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었든간에 우리 정읍시에 건축민원이 많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부분을 2017년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보살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종에 오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환경과에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농어촌에 슬레이트지붕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 제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건축과는 집까지 전체 250만 원.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많지는 않지만 슬레이트만 제거하고 있다 보니까 폐가로 더 남아서 보기가 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맞춰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환경과는 슬레이트만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만 제거하고 밑까지는 제거를 않다 보니까. 건축과는 전체를 다 하잖아요.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250만 원 주고. 환경과는 보통 100여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잔재물이 남아가지고 정말 농어촌에 보기 싫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부분을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환경과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안나오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붕만 철거하고 벽재가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질문한 거잖아요.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철거하는가요?

예. 벽채는 흉물이 남으니까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붕도 철거하고 벽채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안하고 환경과에서 직접 다 할 수 있게?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예산은 적어도 할 일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과장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고요. 지금 신정동에다가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600세대 지금 짓는다고 한 지가 수년째 된 것 같은데 지금껏, 나름대로 주민들은 또 기대가치를 갖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거기에 첫삽을 뜨기로 했는데 작년도 넘어가고 금년이 또 돌아왔어요. 그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예. 첨단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봐주시고.

예.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있잖아요?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는 직원선생님께서 몇분이서, 15분인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나 1,500만 원짜리 방가루 하나 설치하는데도 설계비가 1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부분을 건축과의 선생님들이 몇분이서라도 그부분을 담당해서 해 주면 예산이 낭비가 적게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건설과도 그랬고 건축과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건설과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까 건설과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단순한 공정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그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잖아요. 벽채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기.소방.통신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은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요새 보면 방가루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방가루. 간단한 것. 그런 것도 100만 원씩 설계비를 준대요. 그래서 나는 간단한 것이라도 예산낭비 차원에서라도 건축과 직원선생님들이 해 주시고. 아까 건설과에서는 1년에 5박6일인가 보상으로 외국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간단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들어가고 소방 들어가고 하는 사업 말고요. 간단하게 동네 가면 방가루 젖어있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마저도 건축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설비가 들어가고 하면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행복주택, 이부분도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 실시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첫삽을 떠야 되냐 말아냐 되냐 하는 차원까지 갔어요. 또 17년도로 미뤄져가지고 넘어왔는데 그부분도 한 번 알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는 했었지만 연지아파트 31층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가요?

그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31층으로 짓는다면 옆에 건물과 조화를 맞춰서 스카이라인같은 것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재심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들으셨을테니까요. 검토를 한 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병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병옥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못하셨죠?

예. 아직 파악중입니다.

간단한 것,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버스가 완주는 단일요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단일요금을 3년간 했었어요. 한지 아시는가요? 국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단일요금? 시하고 군하고 통합했을 때 조건부로 군을 흡수하기 위해서 단일요금을 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그 때 당시 단일요금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그랬는데 2년 후에 단일요금이 구간제요금으로 바꿔집니다.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시내버스가 최고 많은 구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 3구간 1,900원이고 금년 1월 16일자로 1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2,000원.

지금 산내가 2,000원입니다. 단일요금 360원이었어요. 그 때 당시. 2,000원이면 5배가 올랐잖아요? 정말 시내버스가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소외계층만 타고 다니는 양반들이 시내버스예요. 우리 정읍시도 단일요금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주는데서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 버스 한 대 거의 5,700만 원에서 5800만 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읍시도 거기에 조금만 어떤 역할만 하면 단일요금은 가능할 것 아니냐. 사실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하는 양반들이 우리가 대당 2.6명입니다. 아시는가요? 대당 버스 이용객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2.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서민들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또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2017년 한 해 가기 전에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본 위원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폐차, 2016년도에 폐차 택시 다 되었습니까? 계장님, 폐차 대수 있잖아요.

감차?

죄송합니다. 감차. 폐차가 아니고 감차. 감차가 작년 16년도에 3대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요?

작년에. 예산. 직원 없어요?

12대.

10대 잡혀있어요.

12대가.......

10대인가 12대인가 잡혀있습니다. 10대에서 12대 잡혀있는데 어쨌든 감차를 하라고 해도 지금 않고 있잖아요. 정읍시가 감차 240여대를 해야 하는데, 택시를. 사실은. 이부분이,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처리되었겠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요. 왜 감차를 안하는가. 사실은 우리 정읍시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보니까 240여대 감차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부분도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좌우지간 않는 부분도 택시회사 담당들이나 업무 협조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택시한테 콜도 지금 100% 지원합니다.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70% 보조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30% 승인해서 100% 지금 보조해요. 올해도 예산 보니까 다 하는고만요.

올해는 100%가 아닐 걸로.......

예산을 봐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보면 100% 줍니다.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70% 보조하고 나머지 추경에 다시 30% 지원했습니다. 위원이 의결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올해도 거의 100%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통문제에서 대중교통에서 정말 신경써야 할 부분,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민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문제. 사실 화물공영주차장 오픈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우리 정읍시만 있어요. 전주도 없습니다.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3개월간 무효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반환했는가요? 아직 그런 것까지 파악을.......

지금 4월달 정상운영을 목표로 해서요. 조례 준비가 돼서 상정이 된 걸로.......

지금 공영주차장 홍보지, 읍면동단위 시군에다가 많이 배포하고 있더만요? 단속하겠다고. 저는 유심히 그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시내에다 단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해서 집중적으로 불시에 야간 밤샘주차를 해서 하도록.......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용을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용객 없으면 폐쇄시켜야겠죠. 돈이 일이십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집중있게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면서 업무협조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장상동에 계시다 오셨던가요?

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교통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렵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아시는 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화물 차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나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다.......

현지 확인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4월달 정상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단계에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현재는 2명밖에 없습니다. 3교대로 풀가동을 하려면 3명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한 명을 더 추가 확보를, 채용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예산문제는 현재 1명분만 돼있어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예. 아직 깊이있게 아직은 애로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거기 방역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방역?

차고지. 제가 저번에 교통과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요. 모든 축산물이 거기에 집결하게 되면 거기 소독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원이나 브루셀라나 구제역이나 전 세균이 거기에서 번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축사가 하나 또 있더라고? 반경 2km까지는 해 줘야지, 양계장 차, 양돈장 차, 우사 차, 각 채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염된 데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전국망을 다니니까. 2청사 옆에 거기보다도 중요한 데가 터미널이거든요? 여기에서 오염되고 또 여기서부터 반경 4km까지는 봐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2km까지는 가축농가 수요조사해서 기본소득 약재정도는 주면서 농가소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염병이 터졌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축산과나 환경관리과 연계해서 소독시설,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독시설해 놓으면 약품값도 얼마 안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3,380만마리 닭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무슨 병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 터미널에서는 전국에 다 다닙니다. 화물차들이. 설치할 때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게 참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안선 것 같고 해서. 많은 투자도 안들어가요. 거기 소독시설 하는데 몇백만 원 안들어갑니다. 모터로 해 가지고 하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직원 하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히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거기 소독시설을 해야 되고 그 인근에 가축시설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사가 바로 붙어있는데 보이대요. 거기에 전염병이 걸려있으면 계속 드나드는 차들이 다 전염돼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니, 제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화물터미널은 우리 정읍시와 별개로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1차 화물터미널 지었을 때 모든 사항이 진행되다가 안돼가지고 2차로 거기에 적지를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현재 상당히 양계가 한 30% 이상 죽고 있어요. 이후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못하잖아요? 겨울이니까 다행인데 여름에 전염이 되거든요. 거의. 5월에서 10월 사이에. 겨울철에 조류독감이 심하고 하니까 꼭 환경관리과나 축산과에 의뢰해서 동절기 지나가기 전에, 시설하는데 몇십만 원 안들어가요. 모터 한 3km짜리 하나 갖다놓고 호수선만 깔면 되고 물탱크만 갖다놓으면 되요. 물탱크도 거기에 시설할 수도 있고 그러안하면 정화조통같은 거 하나, 한 2톤 가지면 충분히 뿌리겠대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하니까 축산과에도 얘기하겠지만 협의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 앞으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어요. 조류독감 외에는. 여름철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보면 거기 들어올 때 새차를 하고 들어왔는가 확인을 해야 되요. 조금 남으면 거기에 떨어버려, 항상. 사람들이. 항상 입구에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들어오는가 보고 그게 꼭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오염장이 돼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만들 때. 우려를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한 것 가볍게 듣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시설이, 그리고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시설하는데 몇십만 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봐요. 정화조통같은 거 물통같은 거 사려면 또 몇백만 원 들어가겠죠. 축산과나 환경과 연계해서 철저히 소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촌 복지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6페이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에서 말하자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된 지역이랄지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한 농촌지역을 상대로 해서 고정배치 차량이 7대, 정기운행을 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고정적으로 배치한 게 5대가 있고.

7대.

7대?

예. 개인택시 4대, 법인택시 3대.

정기운행하는 것 4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기운행은 5대.

운영방식에 보면 고정배치가 5개 면에.......

37개 마을.

37개 마을에 몇 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5대를 가지고 5개 면에서 37개 마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정기운행은 4개 마을에.......

4개 마을에 5대

4개 마을에 5대? 5개 마을에 7대고?

예.

여기 가로에 보면 뭐있어요? 사업규모에 보면 고부면 6. 이게 동네수인가요?

43개 마을.

그러니까 고부면에 6개 마을이고 태인면에 10개 마을이고 이런 걸 표시한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만족도가 아주 좋다고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 빠진 읍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금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요. 이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82%나 나왔는데 현재 1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추가를 한 대 더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대 더 해 가지고 몇 개 동네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몇 개 면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는 크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교동쪽에서 아마 좀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한 대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않지, 만약에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 안할 읍면이 없습니다. 상교동에서만 더 해 달라고 한다는데 상교동은 시내동이라 아마 홍보가 돼서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락된 읍면에서도 알게 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거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1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인근 면에라도 해 가지고 2개 면에 한 대씩이라도 고정배치한다든가 해서 하는게 어떨까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는 한 대만 더 배치한다고 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농촌 복지택시 운영 대상이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1km 이상 떨어져가지고 불편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는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승강장하고 1km 떨어진 읍면만 해당될 게 아니라 인근 읍면에 1대만 배치하고 아마 다수의 노약자들이 많은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승강장하고 거리제한을 딱 두는 것보다는 버스가 적게 다니는 동네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감곡면같은 경우는 정읍 시내버스보다는 김제 시내버스가 더 다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쪽에 용광리쪽이나 상평리쪽에, 아마 유정리까지만 왔다 갔다 해 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니까요 . 꼭 거리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이러한 교통에 애로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2개 지역에, 지금 11대인데 한 2대정도만 더 배치를 하면 고정배치를 인근 면에 2개 면에 한 대씩만 배치를 한더라도 충분히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교통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막 오셔서 보니까? 그 전에도 교통과에 계셨었잖아요.

교통과에서 그동안에 직원때도 있었고 계장때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도쪽에만 있었어요. 행정쪽에 주로 민원이 많아요. 버스, 택시, 화물, 다양하니 공통 관련된 업무가 행정쪽에 치우쳐있는데.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문제랄지 버스, 택시, 다양하니 콜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번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백준수 과장님 계실 적에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어떤 것이었냐면 콜택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아마 밖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습니다.

백준수 과장님께서 이 콜택시 문제 가지고 죽일놈 살릴놈까지 하고 정말 싸움을 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정말로 과장님께서 많이 겪다가 자리를 옮기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넌지시 계산한 돈이 콜택시로 간 것이 1년에 25억인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돈이 가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내장산 콜택시가 관제센터 3층으로 가는고만요. 수성동 자치센터. 임대료 받습니까?

받아야죠.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지금 현재 교통정보센터 했던 자리거든요? 그 옆에 옛날에 주방으로 쓰던 곳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걸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옆에 사무실 조그마한 뒤쪽으로 약간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받겠습니다.

확실히 받으세요. 이게 타 콜이 있기 때문에 3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해 줘버리고 뭐하면 굉장히 또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농성하고 뭐한 것 아마 못보셨겠네요. 과장님께서는 못보셨을텐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8년 이후에 예산이 계속 집행할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콜택시에다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정읍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왜. 조금 전에 시내버스 100원만 인상하면 1억 4천만 보조해 주면 우리 정읍시 어르신들이 운전 못하는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는데 왜 유독 448대의 콜택시에다만 작년에 25억, 금년에도 몇억,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저는 문제가 있는지, 그것 정도까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콜택시, 정읍시 콜택시에 못들어오고 있는 150여대 되는고만요. 이 택시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에 대한 불만이 정말 누적돼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정읍시에 똑같은 콜택시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보조 안해 주고 시에서 관여하는 콜택시에는 매년 많게는 수십억에서 수억씩 지원을 해 주느냐. 문자가 계속 날아들어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과장님도 전 과장님처럼 굉장히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서 제가 그간에 겪어온 바를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 택시에게도 똑같은 배려를 해 주면 무슨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448대에만 우리 시에서 유독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읍에다가 자기네들도 사업자내고 사업하는데 세금내고 사는데 왜 유독 그분들한테만 혜택을 줘야 되냐. 제가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같아요. 물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격이 달라서 찢어지고 뭐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견해차이로 서로 통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 주시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 주시고 아니면 똑같이 안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신년초에 과장님 또 새로 오시고 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심각성을 갖고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정읍시 어르신 인구가 28,40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1만 5천중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의 이만큼의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역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정읍시청에서 근무하시고 저희들도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 하나 더 하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물 차고지 문제.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근에 아파트 단지나 밤에 늦게 돌아다녀보면 이제는 큰 차가 없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차주분들도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차고지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다 받쳐놓으시고 승용차로 퇴근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최낙삼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별 이상이 없어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게 되고 산지에서 오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 또 아마 뭐하다 보면 축산물도 싣고 오고 가는 차가 많이 드나들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오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최낙삼 위원은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부분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신년도 업무지침에 꼭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제가 7기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읍시의 가장 큰 교통문제는 신한의원 골목을 해결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이달 20일까지 모든 시설물 철거하고 원상복귀하시오 하는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것좀 꼭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2년반 전에 이 자리에 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읍시 교통문제는 거기가 가장 맹점이다. 그부분만 해결하고 초산로만 제대로 질서 유지하면 정읍시의 교통문제는 크게 혼잡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을 꼭좀 지켜주셔가지고 이달 20일에는 뭔가 달라진 정읍시의 교통행정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몇몇분으로 인해서 정읍시 11만 5천명이 피해를 봐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부분 다시 한 번 새로 오신 과장님께 큰 짐을 짊어져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그부분좀 관철하셔서 틀림없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서요, 하나 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숙제 많이 있죠?

예.

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올해에는 교통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따로 질문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윤복남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수면이냐 수변이냐,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임실군수가 3분이 도지사님실에서 합의를 본게 수변은 먼저 시행을 하자. 그리고 수면은 2018년도까지 한 번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민하고 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2018년까지 한 번 해 보자. 정읍시에서 민간인하고 다음에 임실 민간인, 다음에 도에서 추천하는 두 분 민간인, 관은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 해당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면에서 하는 것은 2018년 이후에 논의를 하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서로 협의해서 수변에서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종 개발사업은 다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네요?

예. 수변.

수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예, 그렇습니다.

임실에서 하려고 했던 수상레저시설은 시설은 하고 운행은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물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수변에다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수변이기 때문에.

배를 정착할 수 있는 곳을 그런 시설을 다 하는데 공사 자체는 수변이거든요? 배만 안사다놓지, 정박시설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면에서 결정해야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의구심을 갖는 게 수변이라고 하면 어쨌든 물이 안닿는 부분을, 이를테면 토지라고 해야 되나? 대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수상레저시설을, 일명 정박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배 정박시설을.

그런 경우도.......

정박시설을 안한다는 건가요?

결정이 안됐는데 미리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거기는 다 결정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물에서 하는 것이 합의돼야 그 시설을 하는 것이지, 합의가 안됐는데 미리 앞으로 하겠다 생각하고 미리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수면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이고.......

그러면 수면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을 안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몇%나 남아있어요?

2% 정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요.

다음에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78% 정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하수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읍면단위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하고 나서 콘크리트 파손된 게 많이 있는데 재포량률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공사 끝나면 포장을 하기 때문에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것이 문제겠죠. 부분만 보수하는 것.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굴착된 부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마.......

단차가 생기고.

다짐이 안 돼가지고 굴곡이 많이 생긴 지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이 거의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카트를 밀고 다녀요. 장애인분들이 전동카를 타고 다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지난 해에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잔소리같고 해서 지적을 안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아마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다 발생이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인 포장을 할 게 아니라 아스콘으로 덧띄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추경에 다는 못하더라도 심한 데는 추경에 확보해서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100%는 다 파악이 안 될 경우 위원님들 힘을 빌려야 되니까 좀 알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읍면에다가 요구를 하면, 저희 지역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 그러한 것들이 불편이 많아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감곡에 다니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제일 불편하다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꼭 우리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읍면단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든가 전부 다 파악해서 어디서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 결정은 상수도과에서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꼭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꼭좀 챙겨주세요. 공사가 5mm라고 하는가요? 5cm?

5cm.

5cm만 되도 못넘어간대요. 잘못하면 전복사고가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불편하시면 그게 큰 언덕이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번에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저번 회기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아까 그 얘기인데 그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예산 세워가지고 전수조사해서, 거의 민원이 저도 들어오는 게 그런 건이에요. 공사하고 나면 공사를 조금 더 해 달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 도로가 그렇게 생겼어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지난 번에 황혜숙 위원님도 저한테 한 번 말씀하셨죠.

거의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주로 그런 민원이니까요. 이걸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확보해서 본예산에 세우든가 해 가지고, 현재 하수관거 안한 게 지금 몇%나 되는가요?

한 20몇% 정도.

거기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완벽히 해 나가고 전체적인 것은 본예산을 세워서 꼭 해 주셔야지, 거의 전 마을에 한 건 정도는 민원이 들어와요.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한 80% 해서 그런가 우리 지역이 특히 작년내내 민원이 많더라고. 그걸 심도있게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협조를 한다 하니까요. 예산을 노력해서 세워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그것이 제일 큰가 보네요. 포장이 제대로, 담당계장님 오명제 계장님인가요? 책임지고 하세요. 의원님들 민원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력하지만 과원들 모두, 센터직원 모두 결집하여서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술지원과장으로 김정엽 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 이완옥 과장입니다.

오랫동안 김원봉 소장님이 계셨다가 소장님이 새로 자리가 바뀌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일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정읍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려해 주시고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7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과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100억 2천 2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및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10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입니다.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기존 틀을 탈피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강소농 및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사업비는 9천5백만 원입니다. 기본, 심화, 후속, 현장교육 등 교육사업과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사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10% 이상 소득을 배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업 핵심리더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 혁신을 주도할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3백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과정 1,640명,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귀농귀촌 기초영농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업리더 양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대회, 생활개선회, 4-H 등 학습단체 회원들을 결집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학습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득창출입니다. 농식품 온라인시장 지속성장과 오프라인 홍보로 소득창출 및 지역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50만 원입니다. 104개 입점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매출액 8억 원과 회원수 1만 명 확보에 전력하겠으며, 정보화 교육장 노후 PC 및 미디어 장비 교체, e-비지니스 소득창출 교육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산물 가공 공동이용기반 조성으로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배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금년에 차질없이 신축하겠으며, 건식·습식용 범용 가공장비 구입, 설치장비 시험 가동으로 공정매뉴얼 설정과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 창업코칭 교육 프로그램을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향상입니다. 농업인 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업체, 농업인단체의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사업과 정읍 오색 단풍떡류 제품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 가공기술 표준화로 농업인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체험 농촌공간 활력화입니다. 농업농촌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 2개소와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2개소, 팜파트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천2백만 원입니다. 상시 출고 및 긴급 출동대비 임대용 농업기계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용 기술교육 5천명 실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지원사업, 드론활용 농업인 교육 및 테스트베드 방제작업을 3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노후장비 및 수요가 많은 임대용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9종 33대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계 영농현장 순회정비 및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영농현장 순회교육 강화로 고장난 농업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자가정비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농작업 후 적기 손질로 농기계 성능 유지 및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백만 원입니다. 영농현장 순회 농기계 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고, 기상재해 대비 읍면동 보유 농기계점검, 월동대비 농기계 보관창고 정비, 점검,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술교육 및 안전사용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로 자생식물이용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블랙베리 명품 브랜드화 및 유통활성화 등 11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자생식물이용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5백만 원입니다. 자생화전시회, 자생차페스티벌 개최, 구절초를 이용한 식혜, 향수 개발, 자생식물교실 운영, 자생차 포장재 및 가공기계 지원사업, 인성교육제고와 차문화보급을 위한 다례교육, 자생차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실있는 전시회 및 페스티벌 개최와 자생식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작부체계 개선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부체계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5천 2백만 원을 투입, 다양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쪽, 종합분석실 운영 및 병해충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하여 토양과 축분액비 정밀검정을 통한 맞춤형 양분관리 및 병해충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6천2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병해충 예찰강화 및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우량 종자 생산·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표필지 재배지 및 농가의뢰 토양검정, 단백질 분석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축산환경 개선 기술보급 추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총체사료용 벼 경제성 제고 및 쌀 수급조절 시범사업 등 7개 사업 5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8쪽, 기후변화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과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사과, 배, 복숭아, 체리, 아열대 과수 등에 2억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사과.배 화상병사전방제, 체리 생리장해경감 비가림시범 및 유통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사업홍보, 신청, 현지실태조사, 적격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보조금관리 교육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배화상병, 자두곰보바이러스 등 검역병과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예찰조사로 과수 안정생산 기술을 지도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 등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속 가능한 베리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베리산업 육성사업은 5개 사업 661백만 원으로 베리류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통 및 저장 상자를 보급하고 급속냉동저장고,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베리류 판매활성을 위해 수확기 복분자, 오디 홈쇼핑을 실시하여 베리류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11쪽, 블랙베리 명품 브랜드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블랙베리 지역특성화작목 육성을 목표로 8개 사업 8억 4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판매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확체험, 공동유통을 위한 냉동저장고, 전기지게차, 고품질 블랙베리 생산을 위한 간이비가림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베리굿소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블랙베리 판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시설채소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신기술 보급사업에 4개 사업 1억 4천2백만 원, 지역 전략작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에 3개 사업 1억 7천3백만 원, 최고품질 과채생산 단지조성 및 품평회 2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입니다.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대표적인 수출 전략작목의 안전 규격 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 3억 7천7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역량강화 및 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신선농산물 수출 판촉행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정읍대표 특화작목(여주, 귀리, 지황, 고추) 육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황, 귀리, 여주, 고추를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증시험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를 통한 특화작목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시험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농가와 센터 내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72백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연계, 공동연구와 자체 실증시험 17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는 사상 유래없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밭작물이 상당히 흉작이 들어 어렵게 됐습니다. 수도작마저 태풍 차바와 가을철에 자주 내리는 비로 소발아현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쌀값마저, 찹쌀은 6만 6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떨어졌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신동진 벼도 지난 해 4만 5천 원에서 금년 3만 7천 원으로 8천 원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촌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같이 생각하시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농촌에 경로당이나 돌아다녀 보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금년 한 해에는 혼연일체가 돼서 농축산산업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셔서 금년에 풍년도 들어야 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사실 농촌이 피폐해진 농업을 살리자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작년의 배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느 업무보고도 이게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짐을 하고 열심히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승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과장님이 남아있는가 과장님은 답변 안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다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튼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죠? 농업농촌을 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수박 실증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하우스를 들어가봤습니다. 상당히 습한 조건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관절염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애환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벌들이 다니면서 수정을 시키잖아요. 이러한 사업, 돈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희망 농가들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SWT수박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를 인위적으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아닌 농가들은.

아닌 농가들은, 대부분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희망하면 다 해 주고 있고요?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농생명활력과에서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분들은 씨없는 수박을 하는 농가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거에서 또 일부는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품질 생산쪽에서 일단 수출용이라든가 씨없는 수박쪽에서는 일단은 배제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이다 보니까. 아무쪼록 농촌을 여러 가지 살펴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좀 더 농촌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좀 해 주시길, 새해에 업무보고 시간이라 주문을 한 번 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소장님 되셨으니까 더욱더 값어치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 핵심리더 양성교육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 사업부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도 기술지원과도 있죠?

저희들은 어떠한 기술적인 사항을 의무적인 교육으로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아니죠. 귀농귀촌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째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냐면 기술지원과에 농업정책과에 있어가지고 이관이 되어 있어.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 부서에서 꾸준히 추진해서 귀농귀촌. 예를 들어 순창군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귀농귀촌이 1,000명이 왔대요. 17년도는 1,500명을 목표로 잡고 대단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순창군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촌이란 것은 귀농귀촌이란 것은 사실 도시민들이 시골로 어쨌든 귀농하면 농사지으러 오는 것 아닙니까. 농사지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귀촌 하면 연세드셔가지고 여가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렇죠.

귀농이 우리 입장으로는 많이 오셔야겠죠. 전국에 지방자치제 하면서도 어쨌든 인구가 지역이 다 줄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군산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산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딸기농가를 작년에 2016년도에 750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대요. 예를 들자면.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남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교육도, 기술지원과에서 하든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둘중에 한 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일사천리하게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일사천리하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그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업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의 문제가 뭐냐면 축산에 특별법을 만들고 3년간 하는데 축산과 다녀야죠, 환경과, 건축과에서 다 공을 각자 칩니다. 그래서 민원실 가면 창고에, 없어요. 가서 보면. 내가 역실로 몇 번을 가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 자리에 있는가. 가서 보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농민들이 축산 양성화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어쨌든 3부서를 다니다 보니까 3부서마다, 일사천리하게 본인은 축산과에서 딱 목을 잡고 환경과에 문제 있으면 환경과는 지도편달해서 그 서류까지 연계해서 해 주고 건축과에 건물이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과에 하는 것만, 저기 가보시오. 환경과 가보시오. 건축과 가보시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지자체 하면서 귀농이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해요. 농촌문제는 항상 그럽니다. 뭐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미 가격은 다운된 상태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성은 적습니다. 생산이 10%만 많이 생산이 되도 문제가 되고 10%만 적게 생산이 되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임실하면 고추, 진안. 우리가 옛날에 삼미가 있었잖아요? 삼미가 뭡니까. 고추, 참외, 한우. 지금 다 없어져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농촌문제는 꾸준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많이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건이 됩니다. 옛날에 농사만 잘 지어놨으면 무조건 판매는 걱정을 안했어요. 지금은 농민들이 판매까지, 6차산업이라고 판매까지 다 하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내가 얘기하려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농민들이 어떻게 6차산업까지 다합니까.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해야 할 부분인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과연 농민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에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일본 보세요. 어쨌든 일본같은 경우도 대중화 대형화 하다가 지금 소규모 소규모 합니다. 지금 정책이 그런 정책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부의 정책을 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야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맞는다. 우리 정읍시라도 빨리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농민들이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강소농쪽도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고 아까 귀농귀촌교육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쪽은 저희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부서는 농생명활력과나 농업정책과가 해야만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지원부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원부서는 둘로 나눠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도 옳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 본 위원 생각은 두 개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게 농촌문제는 강소농 강소농 하는데 강소농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젊은 친구가 강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돈 1억 이상 매출했을 때 강소농이라고 지정을 해 주죠?

저희들이 품질까지도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딱 못은 박혀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정읍시에 강소농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사지은 농업정책과 우리가 8,527농가예요. 1헥타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직불제도 지급하다 보니까 대중한테 대농가한테 다 갑니다. 우리 정읍시는 6헥타까지 지원하는데 6헥타가 570농가인데 작년에 100억 정도 지원했어요. 직불제를. 25억이 가고요. 4,527농가한테는 16억밖에 안갑니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직시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농촌문제는 누가 하루 아침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기술력을 맡고, 지금 여기 보면 자원개발과 귀리, 지황 품목을 해 가지고 엊그제께 시정보고할 때 시장님도 육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귀리, 지금 비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산이 와가지고 5분의 1로 떨어져버렸어요. 과연 경쟁력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황. 정말로 연작피해 때문에 지황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업무적으로 그냥 대충해서 무엇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를 저는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자원개발과장을 하면서 정읍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153개 품목입니다. 저희 정읍에 재배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봤더니 약 50에서 70개 정도가 많아요. 품목 자체가. 그리고 기후적인 관계를 따져봤더니 장수, 진안, 무주는 일반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특화하기가 기후에 딱 맞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데 우리 정읍은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겹치다 보니까 안 되는 작목도 없고 잘 되는 작목을 저희들이 그렇게 꾸준히 육성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가장 크게 육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은 씨없는 수박 하나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도 한라봉이라든가 만감류쪽에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특산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위원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추진, 열대화. 과장님이 말씀한 열대화, 우리 정읍에서 추진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 가지라든가 이런 작목에 비해서에 상당히 수지타산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저희를 안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지금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안하냐면 이것이 대량으로 재배가 됐을 때는 또 다시 가격 하락을 보는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만감류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연설을 보면 열대화도 보급해서 한다고 했어요. 열대화가 뭡니까? 나주같은 전라남도 온도가 3도에서 5도 차이납니다. 하우스 해도 거기는 이중하우스만 하면 어지간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중하우스로 해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대화 농사를 짓는다면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짓는데. 말이 안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시켰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끊으려고 그래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좀 하다가, 열대화사업을. 그 사업,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정말 나주하고 정읍만 따져도 온도차이가 3도에서 5도 차이나는 거예요. 하우스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원 들어가면 나주는 70원밖에 안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생산, 어디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열대화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급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나 자원개발이나 농촌문제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귀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귀리, 지황한다는데 자원개발과에 귀리죠?

예.

지금 대충 아시죠? 가격이 귀리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아시는가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5분의 1로 떨어져있어요. 수입산 때문에. 지황은 수입이 되도 어느 정도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 중국산하고 대체를 하는데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하면 이것도 5분의 1가격 차이입니다. 지황같은 건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연작피해 때문에 생산량이 급작히 늘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농산물 얘기한 것이 꾸준히, 뭐가 되었든간에 해서 우리 정읍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 무엇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미 그 때 좋다고 했을 때는 늦는다고요. 임실이나 진안같은 경우도 고추의 정말 명품화를 만들어서 그 양반들이 딱 포장해서 포장에다 농가 이름 싹 쓰고 주소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고추면 반납받고. 정읍도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 노동력을 농사를 짓는 부분은 앞으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가로 자기가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옛날같이 대단위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를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그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가로 내가 농사지어서 자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추도 가격이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건비 때문에. 따서 말리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도 딸기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딸기같으면 꾸준히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정읍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게끔 만들고 브랜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수박. 엊그저께 농민들 워크숍 가서 수박농사, 모 단체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수박농사만 다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시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농산물같으면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고추같은 건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은 보관을 못하죠. 그 때 가격이 파괴되면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 잘 해서 본위원이 무엇을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연구해서 몇 가지라도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로간에 힘을 합쳐서 했을 때가 가능하다고 봐요. 고추도 맨날 고추 가지고,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고추요. 우리 정읍이 최고였어요. 우리 정읍 고추가지고 김치하다 보면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 첫째는 맛이 좋다는 평이. 어쨌든 임실, 진안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왜 뺐겼냐. 이유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첫째는 농민들서 의식개혁이 안 돼서 했지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틀려서 그랬다고 본인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농업인으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농사를 7번 바꿨어요. 맨 처음에는 수도작하다가 그다음에 이모작. 논밭에다가 보리 갈았다가 과수 심어서 18년만에 다시 낙농했다가 다시 육유했다가. 변천사가 밭 하면서 밭농사도 처음에는 메밀에서 경관농업했다가 콩 심었다가. 나중에는 고구마로 바꿨다가. 바꿔왔어요. 최근에는 귀리산업으로 바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입했을 때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시길 귀리가 5대1 차이난다고 하잖아요? 외국 수입가격하고 국내가격하고 수입했을 때 경쟁력있는 사업을 찾아야 되겠더라고. 전체 밭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수입해도 수입가격으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치중을 해 주십사. 수입 때문에 모든게 싸지잖아요? 그런 경쟁력사업이 있다. 그런 것은 특히 자원개발과에서 개발해야 할 문제거든요? 작년에 농촌이, 밭농사도 엄청 어렵죠, 지금? 통장들이 다 비어있어요. 논농사도 쌀값이 반값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려우니까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농어민들이 희망을 찾고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겁니다. 해 주시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기구표가 이렇게 있더라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주면 많은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현황같은 것 해서 다음에 표지에 붙여주시면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재삼 드리지만 농어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