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순희입니다. 평소 계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회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한근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65억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올해 하반기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내년도 재산세 세입이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구세 징수 현황은 8월 말 현재 징수액 226억원으로, 목표 대비 40.9%를 달성하였으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95.1%입니다. 9월에 재산세 320억원을 부과하여 차질 없이 구 세입 목표 달성이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홍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납부 편의 시책 확대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그간 각종 안내문 발송과 납세 편의 시책 홍보,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및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3919호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포함 59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에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장 조사 및 철저한 가격검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6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59억원입니다. 2025년 부동산취득세 징수 현황은 8월 말 현재 354억원으로, 목표 대비 80.5%를 달성하였으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맞춤형 사전 안내를 통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 관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3% 감소된 338억원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은 8월 말 현재 252억원으로, 목표 대비 72.2%를 달성하였으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95.7%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고액체납자 중점 관리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한희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구중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신선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 팀 26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5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557억원을 부과, 397억원을 징수하여 71.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7억 5천만원 등 총 30억원에 대해 압류하고, 29억원을 압류 해제하였으며, 6억 2천만원을 시효소멸 등의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타구에 앞서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8월말 기준 인천시 군구 세외수입 징수율 1위를 하였으며, 향후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징수대책보고회, 실무자 교육, 체납 정리 컨설팅 등 부과 부서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5년 체납 징수 실적으로는 체납액 80억 중 3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6.1%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 부동산 12억 등 50억원에 대해 압류 및 54억원을 압류 해제하였으며, 515개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787건에 대해 납부 또는 분납 중이며, 2억 8천만원에 대해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예고문 발송 등을 시행하여 납세 편의 제공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5년 자동차세는 211억원 부과하여 20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3%를 달성하였고, 주민세는 42억원 부과 39억원 징수하여 징수율 92.6%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안내문 발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금년에 도입한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8-6쪽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낮아졌거든요. 왜 낮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신규 인허가 건수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약 600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현재 등록면허세가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이 감소가 되네요.

기존에 있던 업소도 폐업을 하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자영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또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도 없어서,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각박해졌다는 소리죠. 힘든 계양구 살림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세수가 적어도 나누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9월에는 재산세를 300억 정도 부과했다고 써주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1분기만, 7월에 부과된 부분이고, 9월에 3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기준으로 442억원을 현재 징수했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은 96.7%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지방세 환급으로 돌려주는 건데, 미환급금 사례는, 어느 정도 환급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사전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고요. 계좌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우리가 우편을 보내도 주소 불분명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분들도 현장 방문을 해서 환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찾으셔서, 금액이 작아도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제도 추진이 있는데, 이것 실시되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10만원 미만인 환급 금액은 우편으로 같이, 환급 신청서와 기부금 신청서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부 실적이 1004건에 94만 5천원 정도 기부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8월 말까지 1004건에 94만 5천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4건에 100만원이 안 되네요.

100만원은 안 되고, 94만 5천원,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정정하겠습니다. 104건입니다.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남은 금액이지만 기부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 11쪽입니다.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어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보내는 것에 대한 활동 실적이 현재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i-스마트 납부라는 것은 구 카카오 알림톡 납부가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분에 대한 체납액과 그런 것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바로 위텍스라든지 그런 데와 연결이 돼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우편, 종이 고지서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주로 종이 고지서로 보내고, 인지가 쉬운 4~50대 위주로 스마트 알림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우편함을 꽂혀있어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아파트 같은 데는 고지서가 많이 없어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이것도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8페이지 보면,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에서 지방세 환급 추진, 올해 추진실적인데요.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환급 액수는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급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건전한 지방 세정 구축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6페이지의 25년 추진실적, 여기 목표액 대비는 달성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부과액 대비해서는 징수율이 높은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높게 잡고, 부과액을 높게 잡아서, 격차가 심하잖아요? 목표율 대비 부과액이, 부과액을 좀 높이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과액은요. 저희가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분,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높이려고 해도,

그러면 목표율을 왜 그렇게 높게 잡으시는 거예요?

5년 치 평균율에다가, 올해 예상되는 재산세 액수를 곱해서 나온 것이 목표액으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게 목표액인데, 부과액은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액은 적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자료 작성 시점이 8월 31일 현재고, 우리가 2기분 재산세 부과한 게 9월 15일 납기로 해서 부과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현저히 낮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과액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목표액을 부서에서 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부과 대비 징수율은 93.1%입니다. 평균 5년 치입니다.

목표액은 평균 5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왜 항상 목표액을 굳이 이렇게 높게 잡으셔서 달성률을 낮추나, 또 부과액은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 그 격차가 벌어져서, 목표액을 좀 낮추고 부과액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부과액에 대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9월에 부과한 금액이 포함되면, 여기는 23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에 부과한 내용이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8월 31일 기준이라 떨어졌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세무2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25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인데요. 시세에서 취득세 부분의 징수율이, 여기는 징수율이 102.9%로 목표 초과 달성한 부분이거든요. 특정 요인이 있었나요?

이 부분은 롯데렌탈 측에서 이번에 특이하게 갑자기 3700여 대를 구입해서 취득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표치보다 높게 징수율이 나왔습니다.

3700대요?

예. 3700대에 취득세 41억원을 납부했습니다. 특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미수액이 있어요. 미수액이 53억 정도 되는데, 장기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액 체납자의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수액 53억에 대해서,

미수액이라고 하면 과년도 체납분과 현년도에서 아직 납기일 미도래 한 것을 합해서 미수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고, 대부분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보시면 부과액 대비 현년도는 다 99% 이상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99% 이상이니까 미수액에서 차지하는 고액 체납자라든지 과년도 체납자는 거의 90% 이상이 체납자라고 보여집니다.

체납자는 체납자인데, 저는 고액 체납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보통 500만원 이상을 임의로 고액 체납자라고 하는데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현재 39명에 13억 정도를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9명이고, 금액은 13억 정도,

예. 50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 가정했을 때,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서 체납 활동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재도 해 주시고, 강력하게 압류도 필요한 부분은 해서 세외수입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운영 실적에 체납 일제정리를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셨어요. 한번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제정리는 올해,

한 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번 했고요. 일제정리라기보다, 10월 말부터 2개월 동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과 전화 독려, 현지 방문 위주로 체납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한 번 했고, 앞으로 10월에 한 번 더 하신다는 거예요?

예.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두 달 동안,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나요?

예.

고지서나 납부 독려하는 방향으로, 늘 하던 대로 하시는 거죠?

일단 징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추려서, 그 위주로 현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평소보다, 이 일제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상반기 일제정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압류된 부동산 같은 것을 조회해서, 이미 압류됐음에도 폐차됐거나 경매로 진행됐다든가 해서 그 가치가 없어졌을 때, 아직도 압류도 살아있는 전산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정비하는 개념이었고요. 이번에는 체납액 정리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했던 것은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는 징수를 목표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처음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세입 목표 차질 없이 달성해서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8-6쪽 봐주십시오. 2026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이 있죠?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인데, 재산세 같은 것은 2.4%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등록면허세는 2.6% 하향 조정을 하셨고, 지방소비세는 1% 정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등록면허세는 공실, 폐업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사실 공실이 계양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큰 도로변에도, 소도로라든가 좁은 도로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2.4% 상향 조정했는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이 준공이 됐어요. 효성동 제일풍경채와 작전동 한라에피트 라고 있습니다. 그 두 공동주택이 올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내년 보유세로 해서 재산세가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2.4%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가 지방세, 국세, 부동산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희망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아파트가 신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8-8쪽 봐주십시오.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운영을 3회 하셨더라고요. 25년도에, 효성노인문화센터와 계양구 노인복지관, 계산시장으로 세 군데 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체납이 많아서 여기 복지관 두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그쪽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고 해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데로, 많이 오실 수 있는 장소를 잡다 보니까 이 두 군데를 잡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계양구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도 거기 세 군데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들이 세금 탈세한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장소를 택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다음에 그 부분 고려해서 장소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환급금이 있잖아요? 건수가 10만 건이거든요. 10만 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환급금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세, 보통소득세, 법인세가, 저희가 확정신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경정이 돼서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것과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해서, 낸 다음에 중간에 폐차를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든가 해서 남은 개월 수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경정과 자동차세,

시스템을, 하도 환급금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기부채납으로 기부 실적이 104건에 94만 5천원 기부했다고 하는데, 기부하게 되면 인센티브, 선물이라든가 주는 것이 있나요?

현재는 세금 공제, 그 부분만 있고,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금 공제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사랑, 이런 것은 선물로, 전국 지방자치제가 선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산세를 보니까 징수율이 95.2% 정도 되어 있는데. 재산이라는 것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거의 매년 보면 재산세가 100% 징수율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내가 취득을 했다거나 해서 취득세, 이런 것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개중에는 소득이 없어서,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땅은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개중에 제가 몇 사람 봤어요. 압류를 시키게 되면, 땅을 팔 때는 압류 해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체납 부분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100% 체납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부과액에는 들어갑니다. 어쨌든 땅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징수는 납부를 해야만 저희가 징수율로 잡기 때문에,

최고의 고액 체납자는 계양구에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를 재산세는 잡았는데, 지금 307건에 23억 정도 됩니다. 많이 납부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307건에 23억 정도 되니까요.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 9-8쪽 봐주십시오. 2025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요. 과년도 부분이 166억 6600만원 정도, 징수액이 24억 8천만원 정도, 징수율은 14.9%거든요.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징수율이 95% 이상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징벌적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 저항이 좀 심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과년도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부동산, 차량과 예금까지 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025년 추진실적에서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을 보니까 압류 현황에서, 전체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기타 채권 압류해서 19,459건인데요. 그리고 금액은 30억 정도, 해제 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21,008건이에요. 금액이 29억 6100만원 정도, 그런데 압류 현황보다 해제 현황이 더 많은 것은 왜 그렇죠?

압류 현황은 현재 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압류한 현황이고요. 이 해제 현황은 그 전년도, 계속 압류됐던 것에 대해서도 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차이가 있군요. 자료만 보면 압류는 19,495건인데 해제 건수는 21,000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11쪽 봐주십시오. 차량 압류는 7535건을 했더라고요. 9-10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해서 7535건인데. 번호판 영치 건수는 515건이에요. 반환은 787건이고, 차량 압류했는데 영치만 515건을 한 이유가 있나요?

차량 압류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압류가 들어가고요. 영치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두 번 이상 미납됐을 경우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거잖아요. 번호판 뗄 때 추적을 어떻게, 찾아가서 해요?

저희 영치 차량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번호판 인식을 했을 때 그 차가 체납자라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조회를 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영치, 앞 번호판만 떼는 거잖아요?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 범퍼는 볼트 두 개만 풀면 풀어지는 거고, 방송을 보니까 영치한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다, 이런 방송을 며칠 전에 봤어요. 우리 계양구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우연히, 직업은 못 속인다고 관심이 있게 보게 됐는데,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세무1과, 2과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비라든가 구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비, 시비, 국비 미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현장 방문 나간 자료는 없습니다.

담당 팀장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의를 합니다.

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뒤의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이숙희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세무2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중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백수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쪽,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 팀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약 226억원이며, 국비 52%. 시비 29%, 구비 19%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 예산 현황,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부터 13쪽,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선양정책 추진으로 월평균 2280여 명의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보훈 기념일 참배 행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 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7억 1200만원으로, 참전 유공자 자연 감소 등으로 수당 예산은 일부 감액하고, 보훈회관에 설치한 냉난방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전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쪽부터 16쪽,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의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9월 기준 2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상해보험 490명 가입,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278명 지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1억 32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부터 2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76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의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돌봄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하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 지역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활동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동행 축제를 개최하여 민간 영역의 구심점이 되는 동 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2900만원으로 위기 가구 발굴 활동 장려물품 지원사업 신규 편성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증가로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9월까지 306세대를 통합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연계로 사례 관리 중이며, 복지 대상자 모니터링 8196건을 실시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3363 가구를 위기 가구로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고독사를 예방 관리 중이며, 찾아가는 복지 안심 기동반 운영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한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분야별 통합지원 주요 서비스를 확충하여 계양형 의료 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부터 28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근로유인 보상,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344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 사업과 계양 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구 직접 사업에 7억 3천만원, 시장진입형 사업 등 자활사업단 22개 사업에 36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 통장사업에 1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6억 2천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사업 발굴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탁이 26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훈단체협의회에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했고요. 그 계약 기간이 26년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훈단체협의회에 재계약을 할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차후의 계획은 없고 때가 되면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훈회관 개관 이후의 쭉 운영은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 보장협의체 운영 우수기관 세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말에 동 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 보장협의체 기탁금 건수라든가, 다른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한 기준에 따라서 채점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나요? 아니면 기준이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하나요?

평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동을 쭉 평가하는데, 그게 주민자치 평가도 있고, 동 보장협의체 평가도 있는데, 저희는 동 보장협의체를 평가하는데 사업 발굴 건수나 서비스 연계하는 건수, 기탁금 들어온 건수, 그런 것을 기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면 선정되어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작년 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연초에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표창을 합니다. 최우수는 계양3동, 우수는 작전서운동, 이번에는 장려가 세 군데가 됐습니다. 계산1동, 계산2동, 계산4동,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점수가 같아서 세 군데가 된 거예요?

예. 동률 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많이 나와서 단체들이 힘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격려 차원에서 우수기관이 많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위 추진계획을 보면 위기 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옆에 계양구 복지톡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나요?

계양구 복지톡톡,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채널 추가를 해서 받는 건데, 올해는 신고 접수받은 건수가 9건 정도 됩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9건,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나요?

사실 어려운 가구를 신고하는 그런 채널은 많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복지톡톡도 그렇고,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는 현재 가입된 건수가 580건입니다.

많네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보고, 어렵게 사시는구나, 여자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기 싫은 분도 계시니까, 복지 알림이기 때문에. 이런 알림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찾아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2026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는 증가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구비가 60% 정도 삭감이에요. 그래서 구비가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혹시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국·시비 비중이 많아서 구비 비중이 줄어든 건지, 60% 삭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할 수 없으면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우리 사업추진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7%고, 우리 구비 매칭 부분이 3%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구비 비중이 36억 5천, 35억, 내년에는 14억이에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 60% 정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이 혹시 축소되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국비와 시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구비 비중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예산 자체는 굉장히 늘었어요. 국·시비는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 매칭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매칭 못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었거든요. 이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국·시비 내려온 매칭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비가 거기에 비해 적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국·시비 비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비로 사업할 예산을 축소해서 구비 예산을 안 잡은 것인지, 그 차이가 궁금해요. 기존에 국·시비 매칭된 것은 당연히 구비가 따라가니까 그 매칭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국·시비 비중이 더 높은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그래서 구비 매칭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많아진 것인지,

저희가 국·시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구비 매칭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해야 할 사업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 사업이 전보다는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정 분야로 해서 이 국·시비 증가한 사업이 어느 사업일까요? 의료 통합 돌봄으로 시작하는 그 사업의 비중이 들어갔나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통합 돌봄 사업은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고,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은 좀 늘었다고 봅니다. 자활사업도 보면 매년 계속 사업비가 늘어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비가 너무 삭감이 됐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저희가 회기 중이라 못 가고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견학이나 나들이를 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녀오셨나요?

오늘 아침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우 부분에서, 내년에 추가로 혹시 보훈단체 어르신들에 대해 수당 같은 것이 증가한 부분이 생기나요?

내년도에는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이번 경찰의 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인데요. 이것을 시에서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구 예산으로 내려와서 구에서 교부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보수교육 아직 안 끝났나요?

예. 이게 연말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처음 진행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편중돼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5년 9월 기준해서는 보수 교육비 집행은 약 45% 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들 이 보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보수교육 받는 장소도 없어서 인천 외에 경기도까지 받으러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미리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미루다 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시비로 잡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구비로 집행되게끔 잡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인데, 시비 교부받아서, 내려와서 구비로 하는 것 아니었나요?

예. 당연히 구에서 편성하는데, 그 자원은 시비입니다.

기록도 시비로 하는 거네요?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형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올해 추진을 조금 했었고요. 올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굴이 8명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 페이지 특화사업을 보니까, 23페이지의 네 가지가 특화사업인가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발굴한 사업은 4건입니다.

이 4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수요가 높은가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돼서 건수가 얼마 없는데, 타 시도나 교육 등 사례에서 보면 사실 제일 희망 수요가 높은 것은 방문 의료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도 많고, 그래서 병원까지 가기는 그렇고 집에 와서 치료해 주는 그런 의료사업을 선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계양이 선정돼서 올해 추진을 했어요. 타 구도 있나요?

기존에 부평구와 계양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부평구는 약 2~3년 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올해 추가로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고, 조직과 인력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항상 돌봄 시범사업을 얘기할 때 전담 인력을 확보했느냐부터 물어보는데. 시범사업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체계가 구축되기 전에 의료사업을 한다거나 할 수 없으니까,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잘되어야 그 성과에 의해서 내년에도 사업 시행을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내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모델이 우리 계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가족들 피드백을 받아 보셨어요?

아직 그 정도 진행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한 번 피드백을 받아 보셔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계양구 주민 중심 사업으로 잘 다듬어서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봐주십시오.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 3건 있고, 나머지는 지속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연번 6번을 보니까 위기 가구 발굴 활동 장려 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장려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위기 가구 발굴에 있어서 우리 동에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할 때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상담하거나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인천시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신분증 발급을 위한 기기, 그게 200만원 정도 책정되고, 전체가 300인데, 신분증 200, 그리고 홍보 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신분증 발급하면 본인 사진도 첨부해서 발급하나요?

그것은 아직, 준비 단계고 거기까지는,

신뢰를 받으려면 그분 사진이 들어가거나 계양구 관리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에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거든요. 이것도 국비가 1300만원, 구비가 65만원, 국·시비 매칭인데, 기간제 한 명인데 한 명 뽑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희 통합사례 관리사가 공무직으로 4명 있는데, 한 분이 내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원 자리에 기간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연번 28번의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도 4천만원인데요. 국비는 없고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노숙인 쉼터의 노후 차량 구입으로 해서 우리에게 신청했고, 우리가 이것을 시에다가 제출했는데, 시에서 이 4천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우기 어렵다고,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는,

예.

단지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 교체 비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 관계로 못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차량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쉼터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3년 차량으로,

12년 정도 됐네요. 10-12쪽 봐주십시오.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에 있어서,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하단의 두 번째,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참배 행사가 4회에 480명이 참여했고, 새해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기념관 방문 실적이 2305명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305명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쪽이에요?

아무래도 황어장터 기념관, 여기에 보면 3층에 학생들, 청소년 과제방도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문화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와서 관람하고 해서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렇게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가 외지고, 교통이 어렵잖아요? 어린이 차량이 있으면 좋은데, 특히 초·중학생들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시내버스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온다거나, 이런 교통수단밖에 없거든요. 또 계양역에서 내려오면 한참 걸어와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인식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린 학생들, 유아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역사를 알지 못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 문화로서 3.1만세운동, 책에는, 3.1절 유관순 누나 라는 책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유관순 누나가 계양구에서 3.1 만세운동은 안 했지만, 작고하신 분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3.1절을, 같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버스가 좀 있잖아요? 버스를 대여해서라도 역사의 현장을 많이 다녀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관을 제대로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공을 함으로써 더 방문객이 늘어나고, 역사 현장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가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빈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역사 현장에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집행 예산을 보니까 5959만원이에요. 순수한 구비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역사의 현장이 계양구에 있는 것뿐이지,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인데, 시비라든가 국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 봐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시비도 함께 매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94만 2천원이에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10-13쪽, 전년도는 5959만원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 예산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올해도 1억 200이었습니다.

5959만원은 현재 집행했던 거고,

예. 전체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인건비 반영분만, ○ 위원 조양희 10-14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내일을여는자활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렇게 있잖아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의회청사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어떤 차이예요?

푸드마켓은 직접 방문해서, 저소득층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배달, 일정 지역에 나와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로, 좀 더 가까운 권역의 지정된 장소에 와서 필요 물품을 가져가시는 방식입니다.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예.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각 동에서 하나요?

예.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받습니다. 1년에 두 번, 1월과 7월, 그렇게 두 번,

차량으로 여기에 직접 방문했을 때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령할 때 위임장을 써 와서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증이나, 이런 것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변에서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고급 차량이고, 외제차량을 타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냐, 그런 분들이 왜 타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태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외제 차, 고급 차,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차를 몰고 와서 타간다는 것은, 그 정도 운행하려면 운행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세, 자동차세 등,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정도, 본인이라면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보통은 동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명단 수요 파악을 하고 선정해서 보내 주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어려운 분을 대행해서 물건을 받아다 주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위임장을 써서 가능한지,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대리인으로 증명을 첨부해서 수령이 가능한 건지, 일단 이유야 어떻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21쪽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서 밑의 현황을 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해서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계양구에 1인 가구가 65세 이상,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만 40에서 54에 1인 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충 몇 세대 정도 돼요?

40에서 54세 인구, 주민등록 자료로 보면 10,824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824명을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하면 좋지만, 요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홍보밖에 없습니다. 동네나 이런 데에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배부해서, 거기 큐알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큐알코드를 활용하여 설문에 1차적으로 응하고, 1차적으로 응한 큐알 설문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동에서 방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렵기는 어려워요. 본인들이 신분 노출을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도 요즘 인권, 인권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잘 발굴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26쪽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의 2025년 추진실적인데요. 사업명이 자활근로사업 구 직접 사업인데, 인턴 도우미가 50명, 근로유지형이 57명으로 해서 107명을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집행 예산을 보니까 7억 3900만원 정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인턴 도우미는, 동 복지센터나 복지시설에 가면 복지 업무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복지 도우미로 배치가 돼서, 동 직원들을 보조해서 하는 인력이고요.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동 청사나 공공 시설물 관리하시는, 환경 정비하시는. 동 방문하면 환경 정비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한 달 만근 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급돼요?

단가가 다른데요. 인턴 도우미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고, 단가가 61,000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복지 도우미로 일하시면 하루 8시간, 1일 단가는 61,930원, 그 정도 되고,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5시간 해서 1일 단가는 31,800원,

6만원과 3만원, 다 똑같이 5시간인데 차이가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무를 보조하는 것과 단순히 환경 정비, 청소하시는 것과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도 다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힘든 부서라고 생각해요. 힘든 부서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냉난방기가 2008년도도 설치가 됐는데, 아무래도 시스템 냉난방기이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게 비싸더라고요. 1억 2500 정도 돼서, 일단 계획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사업은 진행을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대까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냉난방기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고장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800 정도의 50%니까 약 1600, 1700,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복지관 이용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모든 구를 시에서도 기능보강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 순서에서 못 받았으면 다음에는 좀 더 우선적으로 받을 기회는 높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