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계양구의 복지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지금도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11-3쪽부터 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에서 1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328가구 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80명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월 평균10,7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장제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을 통해 180세대에 총 9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에 맞추어 수급자 자격 확대와 생계급여 단가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72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13에서 16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7463가구 9568명이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요양비, 재가 의료급여 등 현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2천여 건의 요양비와 158건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를 퇴원시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등 의료자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과 재가 의료급여 등을 확대해 과잉 진료 예방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 하겠습니다. 11-17에서 20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13,000여 가구에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9500여 가구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250여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 개조,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병행하여 올해 600여 가구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도 30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주거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1-22에서 2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모든 급여 대상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12,000여 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약 9120건이 적합, 3천여 건이 부적합 또는 중지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5개 기관 94종의 공적 자료를 실시간 연계 검증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1-24에서 25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 분야에서는 약 76,000 가구 10만 명의 복지급여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8,000여 건의 확인 조사를 실시했고, 매월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반영하여 급여 조정, 자격 유지, 증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선 사항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비율 완화 등으로 복지대상자 조사와 관리 업무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6에서 27쪽,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관리입니다. 부정수급 징수 대상은 341건, 약 3억 4600만원이며, 현년도 9월 1일 기준 징수율은 24%입니다. 체납 고지서 발송, 문자 독려, 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부과액 감액 처리도 병행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계 운영 및 징수대책 회의 정례화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2025년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복지의 질적 전환과 재정 효율화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을 지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양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서 보면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품을 보니까 의복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이 자체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용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 상황에 쓰이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3%네요?

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10쪽의 디딤돌 안정소득에서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50%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디딤돌 안정소득 같은 경우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해산장제급여도 지원이 됩니다.

50%씩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가요, 한 세대로 나가는 것인가요?

인원별로 나가고요. 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충급여 식으로 최저 생계비에 비해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데, 디딤돌 안정소득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도 보면 디딤돌 안정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은 281가구예요. 그런데 올해 2025년에도 목표액이 34가구이고,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80세대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과 목표액의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딤돌 안정소득 같은 경우는 수급자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탈락한 대상 중에서 이 디딤돌 안정소득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들이 수급자로 흡수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자 수가 는 데 비해서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은 내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줄어들고, 중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양구는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 수급자로 많이 흡수가 되는 거죠.

거의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은데, 줄어들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26쪽입니다. 부정수급 보장 비용 징수 대상표를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의 자료를 보면, 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이 11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21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늘어남과 동시에 부정수급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 작년에 부과된 부정수급 비용이 9165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1억 9249만 9천원입니다. 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 요인에는 제보도 예전보다 많아진 경향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기는 하는데 뒤늦게 오는 자료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관리하는 수가 많아지다 보면 경우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보를 하나요?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 그런 분들이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는 분이 하겠죠. 저희도 보면 잘 사는데 수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차 같은 것도 자식들 명의로 해 놓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서,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가야 될 부분이 못 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징수액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징수한 금액이, 올해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보다 적다는 뜻인가요?

올해 부과된 금액은 1억 9249만 9천원이고요. 징수액은 올해 7486만 7천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38.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건가요?

전년도 것만 따지면, 전년도는 저희가 징수를 2271만 9천원을 해서 24.7%의 징수율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9월 기준에 비해서, 작년에 약 19% 됐는데, 같은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가 24% 정도 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작년보다 부과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징수가 됐다는 소리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잡으셨고요. 올해 보니까 8억 2천 정도,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천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틀니 사업은 의료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틀니, 의료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지원받으시는 분이 틀니에서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종 같은 경우에는 5%, 2종 같은 경우는 15% 지원이 됩니다.

2종이 10%가 아니고 15%예요?

15%입니다.

중복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틀니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대상자들이 제법 있는데, 사실은 5%와 15% 지원으로는 많이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별도로 지금 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820만원이었거든요. 실적은 95건에 795만 6천원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네요.

예.

연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틀니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틀니 지원사업은 틀니 지원사업만 되는 거고, 다른 쪽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는 의료비 지원을 따로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틀니가 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혜택을 많이 주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주거복지 지원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수선유지급여에 251가구 지원을 하셨는데요. 이 수선유지급여 지원 항목에, 올해 같은 경우 수해 피해로 침수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계양2동 같은 경우, 수선유지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긴급지원 사항으로, 저희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해 난 가구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총 31가구가 해당이 됐고요. 그중에서 두 가구는 단순 누수, 2층, 3층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비가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라 해당이 되지 않고, 또 한 가구는 대상자가 실제로 요양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그래서 남은 28가구 중에서 9가구는 보수 거부를 하셨고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긴급지원, 그 금액으로 설치를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수선유지급여도 포함이 돼서,

수선유지급여에서, 저희가 올해 세워 놓은 목표가 있는데 하다 보면 경보수 같은 경우 590만원이어도 전체 590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유보 금액이 약 3억 조금 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 딱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구여서 다 수리를 하였습니다.

주택 노후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계양2동 쪽이 아무래도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쪽에 거의 몰려있었나요? 28가구 지원하는 데,

계양2동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렇긴 한데요. 그쪽이 제일 낮아서 항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원한 가구를 제가 명단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계양2동 쪽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상으로 다 복귀를 하셨겠죠. 한번 가 보고는 싶은데 일정이 좀 안 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그리고 관리, 대상자는 조건이 완화돼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무 비중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관리 강화에서요. 아까 신고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부정수급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포상금은, 복지부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대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따로 그 예산은 없습니다.

개인이 복지부에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은 사례가 파악되어 있나요? 알 수 있어요?

현재 저희는 파악이,

개인이 하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최근에 큰 건이 있었는데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도 계양구 차원에서 여건만 된다면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늘 해 오던 사업이니까 업무를 연말까지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종량제봉투 지원에 있어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 1인 20리터고 최대 100리터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희망자에 따라서 10리터, 20리터 배부하고, 사업비는 1억 3천,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음식물 봉투도 지급되나요?

아니요. 일반 봉투고, 음식물 봉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이 주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지켜요.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도 음식물 수거 통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단독주택에 많이 있죠. 제 지역구가 1동, 2동, 3동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를 순회하는 편인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검정 봉투에 많이 버려요. 특히 식당 같은 데도 검정 봉투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식당 같은 데도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저를 호출해서 왜 이렇게 버리냐, 환경이 오염되고, 또 수거를 안 해 가요. 정식 봉투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방치되어 있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어떤 규정이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함께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분들인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만 일부러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단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필요도를 파악한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쪽,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저소득층 틀니 지원사업, 올해 95건 해서 현재 소진되어 있고, 예산이 759만 6천원 다 소진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9월 1일까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신청을 하신 분들은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어차피 12개월 이내에 지원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시비 보조금을 보니까, 시비와 구비 5대 5로 매칭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520만원, 시가 520, 우리가 520 해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은 소화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잇몸의 변화가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이를 발치하고 나서 오랜 기간 지나면 잇몸이 변화가 와서 틀니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잇몸의 변화가 오면 틀니를 낀다손 치더라도 불편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체없이 바로, 그분들도 불편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17쪽 봐주십시오.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LH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양구에 몇 세대나 지원받고 있어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3055 세대,

이것뿐이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3055세대입니다.

100%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LH가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4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기자가 추적을 했는데, 평수의 조건이 맞지 않다거나,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외지에 짓다 보니까 교통이 안 좋아서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 직장은 서울인데 하남에다가 지어놓으면 교통이 멀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족은 많은데 평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계양구에도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055세대 100% 다 입주 완료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을 잘하셔서, 수요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임차급여, 사용대차 무료 임대 중 별도 가구에 기준 임대료 60%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60%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1-22쪽 봐주십시오.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보장급여 조사 현황에 총계가 12,577, 적합이 9120세대, 부적합이 3009세대, 중지가 448세대로 되어 있는데, 부적합이나 중지는 참고로 나왔지만 기준이 초과했다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경제적으로나 금융 변화로 인해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환급을 해야 되는데 심사를 매달 1회씩 하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책정권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면서, 만약 신청을 주거급여로 했어도 조사를 하다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같이 책정을 해 드리고요. 신규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때 검토를 하고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이 대상이 관리하다가 소득이 줄었다거나, 가구원 중에서 질환자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다른 보장에 대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래서 중지하고, 새로 책정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10월이잖아요? 대상자가 돼서 신규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은 1월이든 3월에 해당자가 됐다면 그 나머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나요?

소급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관리 강화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수급자 심의를 월 1회 한 번씩 하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긴급한 세대가 있거나 할 때는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

월 1회씩 하니까 많이 걸러질 것이라 판단돼요. 신규자도 발생할 수 있고, 중복이나 해지해야 될 부분도 발견될 건데요. 보니까 체납액이 3억 4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9월 1일 현재 징수율이 24%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1일이니까 5개월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징수를,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생활에서 받다 보니까 징수율이 제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빨리 발굴해서 빨리 체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다 국가의 세금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국·시비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13건이더라고요. 국비가 890만원 정도, 시비가 72억 9천만원 정도, 구비가 30억 정도, 그래서 사회보장과 예산 13건 중에서 993억 2천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97% 정도의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이라든가 건강권, 주거 안정적인 정착 등 복지를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명입니다.

모집 중에 있고요. 공무직 현재 세 분이 접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가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한참 됐는데, 구청에 보면 공무직 중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조건의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을 순환보직을 시킬 수 없느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이 업무를 하게끔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고 한 번 제안을 했었고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아동보호과에 있을 때 아동보호과에서도 사례관리사 분들이 계셨고, 복지정책과에도 사례관리사 분들이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어떤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지역에 간호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졸업반 학생 중에서, 저희는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혹시 졸업생 중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안 맞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를 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 와서 일을 해 보는 것이 어떤지, 그것도 학교와 얘기를 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 졸업생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큰 병원을 선호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졸업생에 대한 관리도 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많은 고민도 하고, 알아는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연초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서의 간호직 인력 재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호직 직원이 와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3명에 기간제 한 명이거든요. 사례관리사는,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노력하고 해서 기획예산실, 조직 부서와 해서 간호직 한 명을 늘리기로 하기는 했는데, 보건소 상황을 들어 보니까 거기도 녹록지 않아서, 간호직 결원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사회보장과를 봤을 때는 인력이 모자라고, 상시적으로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또 의료적으로 생각하면 보건소 먼저 인력이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기도 하고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도 7~8명 정도 간호직이 휴직이나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은 책정돼도 바로 간호직이 올 수 있는지, 그것은 인사발령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사실혼 미신고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보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소득 미신고,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사업소득 미신고,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성실하게 본인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가구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자료가 왔을 때 보면 이미 부정수급이 발생한 다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많이 앞당겨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요. 수급자 선정은 금융조회가 온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조회와는 조금, 반영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긴급지원은 8시간 이내에 줘야 되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 놓고 회신이 오기 전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통계를 봤는데 맨 앞쪽에 보면 14,328세대가 수급자입니다. 그중에 건수를 세대로 봤을 때 341가구가 부정수급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26페이지 보면 341건이거든요. 작년과 올해, 겹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이것은 퍼센트로 단순 계산을 하면 부정수급자가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 라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재작년부터, 계속 보고드렸던 것처럼 전담 직원도 배치했고, 아마 인천에 우리 구만 그렇게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년도 것은 바로 여입을 하고요. 과년도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일단 중지나 급여 감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로 확인을 합니다. 현장은 당연히 나가고요. 또 대상자들과 징수 관련해서 계속 논의도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우리가 5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5년 범위 안에서 액수가 큰 대상은 5년 최대한으로 해서 월 얼마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액수가 많지 않은 분들은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요. 우리가 부정수급자 확인한 다음에는 조치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 결재로 올리고, 징수결의하고요. 그리고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징수 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록한 다음에 징수하고, 보장비용 납부통지를 보내고, 안 내면 납부독촉을 하고, 찾아가고, 전화 드리고,

그렇습니다.

절대 협조적이지 않고요. 협조적인 분들은 보면 굉장히 더 어렵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고, 금액도 많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협조적이시고, 고액 체납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상훈 노인복지시설팀장 대신 참석한 유은정 주무관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 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88억 3천여만원, 세출예산은 2449여억원입니다.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총 102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2720억 3천여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 34개 사업 1957억 2200여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2%를 차지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은, 연번 35번부터 102번까지 68개 사업 763억 1400여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20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먼저 기초연금은 9월 1일 기준 월평균 40,200여 명에게 962억 9천만원을 지급했으며, 2026년 대상 인원은 노인 인구의 75%인 42,500여 명으로, 소요예산은 1563억 4천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차상위 및 수급자에게 건강, 여행, 취미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연 10만원의 이음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940명에게 4억 9400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9월 기준 신청률은 99.8%입니다. 2026년 대상인원은 560명이 증가한 5500명으로, 사업예산은 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수축하금은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1년 이상 연 거주 중인 100세 이상 노인에게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 14명, 24년 19명, 25년 9월 기준 12명 지급하였으며, 내년 사업예산은 24명에게 2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46명, 도시락배달사업은 7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단가는 4000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천 456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말벗, 가사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7억 4200여 만원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다양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점검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버농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481명에게 소규모 경작지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 권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참여자의 모집 및 선정도 신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2-26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9월 기준 94개 사업 60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량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활용형 일자리를 늘리고, 수익이 창출되는 장미원 실버 카페, 빵과 쿠키를 만들어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가배랑 등 공동체사업단 인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양질의 신규사업 발굴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보고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19개소로 노인대학 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경로당 158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여가생활 사업비, 경로당 노후 생활집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8억 8100여 만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지도점검, 의견수렴 등을 통한 활성화로 많은 어르신이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1,800여 명에게 6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도 사업예산은 95억 2900여 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861명을 대상으로 8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6년 사업예산은 269억 8700여 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 및 돌봄서비스 등은 812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심리 치료 바우처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고, 26년 총 사업예산은 42억 3500여 만원입니다. 12-3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경로당 파견 안마 서비스, 중증장애인 맞춤형복지 일자리 등 총 6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기준 1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5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숨겨진 능력, 발견하지 못한 능력을 일자리를 통해서 발휘 할 수 있도록 올해 인원보다 확대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36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 지원은 7개소에 1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6년 사업예산은 2억 6280만원입니다. 일상생활 훈련,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애인이 자립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3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5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1억 15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0페이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연면적 4380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77억원을 투입하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연말 건축공사 착공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현재 시비 10억원, 특교세 16억원, 특교금 30억원 등 총 78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착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6년도 필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매립지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지방채 신청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양의 2026년은 노인 인구 6만명 시대, 구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모든 직원은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늘 행복한 꿈을 꾸고 누리는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장수 어르신들, 계양구에는 대상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올해 것이 다 지급됐나요?

아니요. 생일이 지나야 드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가 62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늘어나는 분이 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픈 게 문제죠. 어르신들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좋은 음식, e음카드로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e음카드로, 잘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실적을 보면 일반, 중점, 특화가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반적인 것은 어쨌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인데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고, 중점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을 중점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생활지원사가 12명 정도 늘어나고, 지금 100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112명이 되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퇴원 환자 돌봄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퇴원하면서 일정 기간 돌봐드리는데, 그 비용이 1인당 84만 8천원 정도, 31명을 대상으로 한 그게 약 3억 1500만원 정도, 그리고 생활지원사 12명이 증가해서 2억, 전체적으로 5억 2천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1500명 대상으로 돌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생활지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 한 분이 15명 정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수렴돼서 늘어난 것 같고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해서 돌봐야 되는데,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작년에 비해서 5억 2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정부에서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아동 수당, 현재 장애수당을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올해 지원이 누계로 20,460인데 8로 나누면 약 1800명 정도, 8개월 동안의 누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연말까지 하면,

예.

계양구에 장애인이 약 14,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수당은 2만 명에게 나가는 것으로,

예. 한 달에 약 2500명 정도 나갑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1인당 6만원씩 나가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3만원씩 나갑니다.

시설에서도 혜택을 안 보나요?

예원 같은 데에 계신 분도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그런 분들은 3만원씩 받고, 일반가정에 계신 분은 한 달에 6만원씩 받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6쪽입니다.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에서 보면, 올 초의 보고자료에 보면 인원이 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퇴소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규 3명, 퇴소 3명, 기간 연장 3명 해서요.

똑같이 8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3명이 정원이면 2명 정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타 시설, 예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독립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고, 여기에서 마스터가 끝나면 자립주택으로 가고, 그리고 자립주택에서 완전히 마스터가 끝나면 주공아파트 같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완전한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7년이나 2018년 같은 경우는 타 시설 붐이 좀 불어서, 인권이나 이런 개념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보자 라는 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두 명씩 부족한데요. 저희가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의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2026년부터,

시범으로 올해 안 해요?

올해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준비 단계에 있고 정부에서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올해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확대된다, 이것 아니에요?

시범은 우리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계양구는 시범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추진 배경이,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공무원증을 2020년도에 했고. 2021년도에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증이 된 거거든요. 핸드폰에도 신분증을 넣을 수 있고, 금융카드 형식으로 발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증 역할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금융카드로 해서 시장에서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또 교통카드 형식으로도 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모바일 신분증을 얼마 전에 계양구도 했어요.

운전면허증 보면 아이스 칩이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그것은 신분증이고, 이것은 장애인 등록증인데, 똑같다는 거죠?

예.

확대를 해서 장애인까지 등록증을 발급해서 신분증으로 이용한다,

그전에는 통합으로 해서 교통카드까지 같이 넣어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것은 카드로 하는 거고요. 복지카드 비슷하게,

같이 쓰다 보니까 교통카드가 고장나고 해서,

고장도 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기능을 분리해서, 통합하는 것도 있고, 신분증 역할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발급 비용이 8500원 정도,

모바일 발급하는 비용이 있어요?

예. 8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자체에서 4500원, 신한은행에서 4천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카드 발급하듯이,

모바일인데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것 잘 시행하고, 사용법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계양산메아리, 복지단체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나 신규가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만큼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상훈 팀장님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한상훈 팀장님 왜 안 오셨어요?

병가 중이라서요.

아파요?

목, 국장님도 목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한상훈 팀장도 목 디스크 수술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국장님이 병을 한상훈 팀장님에게 전파를 시켜주셨네요. 3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이 4개소인데, 수요가, 혹시 대기자나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요 충분해요? 전에 박미란 팀장님 계셨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것은 작년에 늘린 거잖아요. 올해는 한 군데도 안 늘렸어요.

예. 올해는 안 늘렸습니다.

작년 9월에 한 번 늘렸고요. 수요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대기자 없이,

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각 구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 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도 가끔 있어요.

멀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꼭 권역별로라든가, 인원수에 비해서 해야 하는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히 지침을 줬으면 좋은데, 우리는 어쨌든 전체 장애인 대상자 등을 고려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적지가 않다,

적지는 않은데, 서비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잖아요. 권역별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할 기관이 있다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늘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하셨으면 내년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통합 돌봄 사업, 어제 왜 국장님,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어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을 올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셨죠?

예.

말씀 안 해 주셔서 제가 어디 가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조직진단을 해서 연말에 의회로 내용이 넘어올 건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주 대상이 노인이고, 지금 하고 있는 맞춤형 돌봄 사업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고 해서, 업무 성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맞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한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업무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짚으려고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업무하시면 저희에게 따로 보고해 주신다는 거죠?

예.

35페이지 볼게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로, 지침으로 사업계획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평가해서 꼭 맡겨야 되는지 아닌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냥 평생 거기에 시킬 수는 없긴 한데,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데의 기간이 지나서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너무 기간이 빠르네요. 1년마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 군데로 거의 정해진 것 같던데,

저희도, 이 시각장애인 일자리는 인천시에서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이라는 것이 안마사,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경로당 같은 데는 안마를 받으려고 어르신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리려고, 2명 정도 늘리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요. 구 재정 상황 때문에, 예산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일자리가 그냥 복지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능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일자리로 자림매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교육이라고, 38페이지에 보니까 동 보장협의체 집합교육 신청으로 해서 효성2동, 계양2동, 계양3동, 12월에 집행 예정인데요. 다른 동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 개 동만 하는 거예요?

신청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이 3개만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은 3개 동만 해서, 이 인원만 하더라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이미 신청해서 교육 진행한 데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9월 1일부터니까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연말에,

동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아니요 한 번에 집합교육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의 구청 주변이나, 구청에서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겠네요.

예. 동별로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왜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세 군데만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년에 안 계신다고, 인계인수 잘해 주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누리센터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도 아직 챙겨야 할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착공 예정인데, 착공도 11월말 정도가 되나요? 초에는 힘들 것 같고,

건설심의에서 공사 기간이 21개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리가 20억이 넘으면, 감리 용역 계약 금액이 20억이 넘으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약 2개월 정도 소요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면 나름대로 착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리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건설기술 심의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마 시에서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번 바뀌어요. 계속 늦어지고,

행정절차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절차 좀 간소하게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참에 수화통역센터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 설계변경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치하면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상황에서, 칸을 쪼개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필히,

그것은 설계변경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설계변경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치를 하니까 설계를 변경시켜야 되는 줄 알았죠.

설계 아니고도 가능한 것이 있으니까요. 공간 이동 같은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5쪽 봐주십시오. 실버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건데, 모집 및 선발에 있어서 26년도 2월이나 3월 달에 참여자를 모집하잖아요? 현재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서, 1권역은 작년에 보니까 217명이 사용을 했고요. 2권역은 효성권 140명, 3권역인 계양권이 오류동 75-3번지 해서 88명, 오류동 102-9번지 해서 36명, 총 481명이 사용했잖아요? 이것은 65세만 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하고요. 남은 부분을 일반 노인들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분양, 작년 481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222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860만원, 구비가 1360만원, 위탁기관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노인일자리 실버농장 지킴이 100명, 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00명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장비 등을 정리하고, 비료, 퇴비도 나누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200만원 가지고 로터리를 친다거나 퇴비,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터리는 누가 쳐요?

로터리는 칠 일이 없고요. 각자 삽으로 파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6.7평인가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정규옥 과장님도 농사를 짓잖아요.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삽으로, 호미로 깔짝깔짝 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당장은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1~2년 짓는 것도 아니고, 1차를 보니까, 1권역이 2017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권역이 2023년 3월달에, 3권역은 2025년 7월에 했잖아요. 저는 평수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가 넓은 사각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라온 꽃마루 옆에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2200만원 가지고 퇴비도 지원하고, 로터리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로터리 치기 전에, 퇴비를 뿌려서 로터리를 쳐야만 그나마, 로터리도 깊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5년 이상, 예를 들어 양파를 심었다, 무를 심었다 하면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이분들이 하는 것도 수확하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가지가 됐든 오이가 됐든, 상추가 됐든, 뜯는 재미, 심는 재미, 크는 재미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단지 9평, 5평이지만, 전체 로터리 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4~50만원, 3~40만원이면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로터리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꽃마루, 거기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처음에 구획을 정할 때 로터리를 쳐서 6~7평씩 나누잖아요? 그럴 때 로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있으면 공문 협조를 해서 로터리를 쳐주면, 65세 어르신들이, 5평, 6평, 9평짜리인데, 그분들이 호미로 하는 것보다, 퇴비 뿌리기 전에 평수로 하면 쉽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맨날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28쪽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요. 2025년도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윤환 청장님이 어르신들 배려, 경로당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설보완도 해 주시고 교체도 해 줬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에어컨 13대, 냉장고 2대, 김치냉장고 7대, TV 18대, 쇼파 10대, 밥솥 9대, 청소기 22대, 가스레인지 15대, 전자렌지 6대, 선풍기 3대,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은, 가스레인지는 일반가정에도 발암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전기레인지로 다 바꾸는 추세거든요. 맞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레인지는사실상 무서워요. 힘들고, 만에 하나 폭발 사고가 있으면 화재가 크게 날 수도 있고, 건강에도 안 좋고, 제가 며칠 전에, 자꾸 방송 말씀을 하는데, 저는 직업이 의원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급식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학교라든가 경로당이 급식소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전부 다, 학교도 거의 이렇게 후황으로 설치된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환풍기 정도로, 그러다 보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인데 주로 결핵암, 폐암, 이런 분들이 많이, 40% 이상,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40% 정도, 5대 암에 걸려서 다 직장을 잃고 떠나서, 가정까지 파괴되는 현상들이 주로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 우리 조그마한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배려해 주면, 지금도 경로당마다 다 환풍기잖아요. 또 환풍기도 교체가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저도 건의를 받았지만,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밥 봉사하시는 분들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임금이 적고, 30만원, 20만원 받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 부분은 좀, 지금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배려들이 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전기로 바꾸라는 얘기신 거죠?

전기레인지,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잠그지도 않고, 또 경로당이다 보니까 점검을 나와도,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에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르신들이 가스 안 잠그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전기레인지는 그런 것 없잖아요. 인덕션, 요즘 인덕션 가격도 현실화돼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쌌는데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38쪽 봐주십시오. 동·하절기 안전 점검과 장애인 복지시설 15개소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하절기 5~6월, 동절기 12월에 하고 있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줘서 관리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오늘 아침뉴스를 보고 왔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불법으로 노동을 시키고, 불법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서산 당진에도 방송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을 불법으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법으로 강요를 시키고, 이런 사례가 매스컴에 났다는 것은 누가 민원을 넣었거나 기자들이 취재를 했기 때문엔 나오는데, 이런 장애인 시설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의 관심 사항이고 한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보조금 10억 확보되어 있죠?

예.

우리가 86억 중에 10억이 확보돼서 76억을 요청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하는 범위가 노인복지시설은 50%, 장애인 시설은 30% 해서 86억인데, 지금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76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026년도 내년 인천시 예산에서 18억원 정도는,

19억 2천,

19억 정도 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19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 달라, 그래야만 내년 공사 착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기획예산실에서,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교금 35억이 확보되어 있고, 특교세 16억 확보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확보된 금액이 56억, 총 공사비가 277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270억에서 토지 매입비 50억 정도 빠지면 227억 정도,

220억 정도 모자란데, 자료를 보더라도 시비 보조금 미확보가 76억, 지방채 70억 신청, 2025년 8월 신청했다는데, 이것은 인천시에 한 거예요, 행안부에 한 거예요?

행안부에, 신청하는 데가 기획재정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는데요. 아마 행안부로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 의결할 때 지방채 발행액이 약 27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올해 예산할 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정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계양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50개 정도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다 금지한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별교부세도 옛날에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한번 신청하면 1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규정, 다시 30억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긴 하는데, 구에서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현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는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누차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제1차 분양, 12월 정도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연기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예상은 2026년 입주 예정이었는데 공기가 늦춰져서 12월로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자꾸 혐오시설, 혐오시설,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착공하면 그런 민원, 민원은 안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이 안고 가야 될 문제고, 민원이 들어오면 사회적 문제로 매스컴에 나오고 하면 우리 계양구에, 지금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도시, 행복지수도 높여가고 있고,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사소한 일은 아니죠. 돈 220억, 마련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노력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적은 인원 가지고 사업, 경로당만 해도 158개 시설, 풍산금속 자리 늘어나면 160개 시설이고, 또 장애인 시설, 어르신들 해서 예산만 1736억 6600만원 정도, 시비 합쳐서 그렇죠. 시비가 537억 8400 정도, 구비가 445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이 너무 방대한데, 다 국·시비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만 보더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정말 너무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늘봄센터도 한 군데 내년부터 업무 파악이 돼서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너무 힘든 부서예요. 힘들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사각지대라든가 장애인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잘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2026년도 변함없이 잘 해결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23년 9월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전혀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올 본예산에 반영될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요. 예산이 정 안 된다면, 4조에 보면 처우개선사업 등 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예산 지원이 힘들더라도, 예산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한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 금액을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3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그것은 잘 조율해서 해 주십사 해서 안 넣었는데, 그러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지원사업이라도 하나 해 주셨으면 덜 서운할 것 같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고만 했다고 너무 신경을 안 쓰셔서, 지금 1년, 2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자료를 봤는데,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다니잖아요? 이분들도 등급을 새로 하는 때가 있나요? 한 번 등급이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등급 재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더 늘리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장애가 더 심해지면 신청해서 시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 같은데요. 화장실을 잘 가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이런 분인데, 조사원들이 조사를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활동지원사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얘기는 전혀 안 듣고, 가신 분이 그냥 판단을 하시나 봐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2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상태는 안 좋은데 등급이 안 나온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2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거나 주관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이,

이것은 딱 나와 있잖아요. 음식도 못 먹어서 활동지원사가 잘게 썰어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24시간 정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 자체를 너무 조금 줘서 서비스를 줄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도 하고, 진정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 쪽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누워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긴 한데, 어쨌든 와서 실사를 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안타깝기는 한데,

안타까워도,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최대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활동지원사가 거기 조사할 때 참여를 한다든지,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등급이 안 나오면 구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등급을 받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을 2천만원 편성해서 그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부분이라 뭔가 해결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보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등급 신청할 때 나름대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서 한 번씩 얘기는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에는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호텔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예. 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그것으로 집기 사 드렸는데, 1500만원 정도 집행되고, 500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캐노피라든가, 집행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섯 군데 하고 있고, 추가로 올해 한 군데, 효성2동 경로당을 추가로 해서, 올해 설치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성2동 경로당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으로 만들 건지 영화관식으로 만들 건지,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8월부터 회장님과, 남○○ 회장님이신데, 그분과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자치형이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와서 강의하고, 이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화관, 극장식으로 해서 영화 보기나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회장님이 주민자치형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계 내역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중에는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강의실을 만들고, 그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예. 축소된 노인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구립 경로당만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어서요. 2층에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