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정춘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였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28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운영비와 행정실비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150만원,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5명 미만이라서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저도 평통을 오래 했지만, 이분들이 신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 때도 경찰 관련한 부서와 협의해서 북한이탈주민 학습지 사업 등을 쭉 했는데, 이런 사업도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으로 책정한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없고, 또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난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이 적고 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졌었거든요. 올해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다른 경로를 알아보면 인천하나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은 못하지만 하나센터나, 이런 데, 그리고 민주평통에서는 학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협력을 해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사업인데요. 설명서 38쪽에서 50쪽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12개 동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위원 실비 보상인데, 주민자치 위원이 각 동별로, 법적으로 50명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30에서 50명까지입니다.
조양희위원
30명 이상 된 데가 몇 개 동이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 30에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동이, 30명 이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되는 동이 4~5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1동과 작전1동인가요. 시범사업으로 7회째 올해 마무리를 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나머지 10개 동은 6회로 주민자치회를 마무리했는데, 정기회와 분과로 협의회를 진행하잖아요? 효성1동이 1100만원 정도, 계산1동이 천만원 정도, 계산2동이 천만원, 계산3동이 1200만원, 작전1동이 747만원 정도, 작전2동이 900만원, 계양2동이 430만원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합계를 해 보니까 6390만원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에서 활성화되고, 지금은 6회차로 마무리하고 내년 7회차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도 미진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수당을 지급할 부분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6300만원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불용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회까지 치렀잖아요. 그러면 효성1동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7회차거든요. 그런데도 1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10%든지 20%든 본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 2회차 했다면 초창기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7회차까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체에 했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두 세 개는 못 하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주민자치 위원들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간혹 생기고 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대비해서 현원도 줄은 경우도 있고, 또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석 수당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3기 주민자치회가 끝나고, 내년은 4기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기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모집 인원이 다 안 됐거나, 또 많은 동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79쪽을 봐주십시오. 작전서운동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분실방지기 및 도서 소독기 구입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2139만 5천 정도 세워져 있는데 사용은 571만 5천원,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까치말 북카페 도서 분실 방지기와 도서 소독기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주 급한 사업 외에는 유보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도서 분실 방지기나 도서 소독기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도서관 있잖아요? 작전서운동 도서관 말고 동양도서관도 있고, 효성도서관 등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소독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북카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도서관인 경우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어렵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은 어렵지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설명서 99쪽에서 100쪽인데요. 이것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7개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효성1동은 안심길 조성, 효성2동은 LED 바닥등 설치, 계산1동은 도로표지병 설치, 작전2동은 안심 귀갓길 만들기, 작전서운동은 바닥조명 설치, 계양3동은 안심 바닥조명 설치로 해서 7개 사업인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맞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1억 3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액 실시를 못 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투표하신 분이 거의 12개 동에 보면 20% 미만이에요. 그래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되도록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택하든 해서 되도록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 재정 여건상 예산 부서 협의에서 그렇게 사업을 보류했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충분히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7개 사업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중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전체 7개는 못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들, 피부로 안 닿는 사업이 있겠어요?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건데, 그래도 한두 개라도 정말로 필요한,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건강,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려운 것은 알아요. 이해하겠지만, 그런 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113쪽 봐주십시오.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2억을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로 하고 있는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
11월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말일로 준공,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왜냐하면 내일 거기에 사랑 나누기 테니스대회가 있더라고요. 그것 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차질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레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질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레탄을 미끄러운 것을 하다 보니까 재포장하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재질이 아니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 규격에 맞는 재질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레탄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 있더라고요. 테니스는 위험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우레탄을 깔고, 위에 논슬립이라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서, 작전서운동 도서관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 설계를 시에,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게 들어 왔는지 다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넘겨 놓은 상태고, 다음 주 수요일 시에서 와서 현장실사하고,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그 이후에도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어떻게 확보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착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옛날에 처음 실시설계 할 때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다 해결됐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해결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서 149쪽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인데,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1억 3200만원, 100% 반납하시더라고요. 반납하는 사유가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올 초에 받도록 했었는데, 환경부와 시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 되는 바람에, 받기로 했던 예산을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미뤄진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박촌동 일원을 하는 건데, 실제 총사업비는 4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장기사업이라서 매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받아도 내년 초에 할 사항인데, 예산이 아마 내년 추경 때나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똑같이 박촌역 일원 42억, 그 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되어 있더라고요. 염려되는 것이, 올 7월인가요? 폭우가 쏟아져서 박촌역이 침수됐잖아요? 그쪽도 침수지역인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시간당 20㎜, 30㎜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쏟아지면 80㎜, 90㎜, 100㎜씩, 그때 당시는 하수관로를 묻을 때 거기에 맞게끔 했지만 지금은 하도 폭우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시간당 보통 50~60㎜ 오게 되면 침수가 되고, 또 관로도 60㎜, 70㎜에 맞게끔 했지만, 겨울철,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주변 아파트 공사 때 모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힐 수도 있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이왕 공사하시니까 시간당 70㎜, 80㎜에 맞춰서 배관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52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산2동 내리막길 미끄럼방지 포장 외 6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사업인데, 3억 4천 전액, 이것도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빨리 재정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되도록, 7~8개 들어왔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하나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주민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표지 보도블록, 그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신발과 관계없이, 미끄럽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플라스틱은. 지금도 몇 군데 보면 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올 겨울이 다가왔는데, 교체할 계획은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교체는, 플라스틱 점자블록은 저희가 발견 즉시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순찰 도중에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담당 팀장에게 전화해서 보수도 해 드리고 있는데, 전면적인 보수를 안 해서, 지금 윤환 구청장님께서 27억 정도 해서, 어렵다 보니까 다른 긴급 용도로 쓰고, 그건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나마 보수라도, 아무래도 적은 인력 가지고 큰 면적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중간중간 굴곡진 데라든가 파인 데에 보수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건 예산에는 없는데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새나드리프라자, 아시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며칠 전에도, 뒤편에 주차타워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주차타워 패널이 36-8짜리인가, 그게 두 장 떨어졌어요. 옆 가게에 떨어져서, 그분이 저에게 민원을,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불편하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동태탕이 있어요. 동태탕도, 한옥에다가 패널을 옆에 붙인 거거든요. 옥상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누수되고, 전부 패널들이 스크루로 조여져 있잖아요? 그 패널이 떨어진 건데, 올겨울에도 눈이 오고 비가 오게 되면 패널의 스크루가 녹이 슬 거고, 녹이 슬고 부식되면 끊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 패널이 스크루로 인해서 지탱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동태탕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신주로 누전이 돼서 화재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질타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만에 하나 화재가 나고 하면, 지금 거기에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책임자라든가, 우리가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주차타워도,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관리팀에서 현장을 나가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보다는 서측과 북측, 이쪽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관련해서 소유자, 관리하시는 분이 임시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그런 부분도 안내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심 있게 다시 한번 현장조사, 본인도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서 188쪽 봐주십시오. 지난연도수입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1억 3256만 6천원을 반납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년도, 말 그대로 수입 자체가 감소가 돼서요. 저희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11쪽 봐주십시오. 시설비인데, 공원 내 파고라 교체 3건, 주민참여예산이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구의 어려운 살림 때문에 다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5개 사업 중에 4개를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그중에 가장 그래도 구도심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작전어린이공원에는 물놀이시설 1억 2천만원을, 청장님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고라에 대해서는 시설정비비로, 전면 교체는 못하고 일부 보수는 했고, 저희도 공원에 대해서 좀 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분기 시 특별조정교부금도 3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 232쪽 봐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노면청소차 구입, 10억인데, 국비가 7억 2천, 시비가 9천, 구비가 9천,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노면 청소차 예산 10억원은 저희가 재활용 실적 우수 지자체로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초에 이미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참 어렵다가 이번 3회 추경에 구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면 청소차가 금년에 3대가 폐차되어서,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용차는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잘 구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수소차로 구매하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경유차는 저희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국비가 7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시비 25%, 구비 25% 되는데, 올해도 반납하게 됐잖아요?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나중에 1억인가 세웠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되도록, 국비가 20%나 30%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26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 더, 소각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환경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이게 인터넷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엠바고 요청된 사항들이 많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대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5년에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가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50%, 30%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극복해서 새로운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남았지만 마지막 추경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전 일에 있었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44페이지, 세입 부분에 예탁금 및 예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10억에서 105억으로 축소하고,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사업을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했다가 그것을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110억, 그러니까 사실 빌려주는 거거든요. 빌려줬던 것을, 그중에서 5억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쓰고, 빌려주는 것을 105억으로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지난 예산에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양구로 100억 정도를 차입을 했었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147억입니다.
신지수위원
147억 차입을 한 금액에 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줄인 거죠. 거기에서 5억을 줄여서, 저희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147억을 5억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142억만 빌려오는 것이 되는 거고, 5억은 그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그 기금에 그대로 존치시켜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쓰는 사업입니다.
신지수위원
이 사업 내용의 변경은 노란우산공제회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기금사업으로 전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 내용은 확인 감사하고요. 이어서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소행정과의 수소 암롤 트럭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7억 2천, 저희가 구비를 7억 2천 정도 반영을 해야 암롤 트럭 4대를 살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7억 2천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나머지 28억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양구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소 암롤 트럭이, 운반용 트럭이 내년이면, 2년 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도권 내에서 더 이상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돼서 2년 후에는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암롤 트럭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라도 구비를 반영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추진하신 내용이 없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결론적으로 따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롤 트럭이 저희가 가지고 직접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신지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맞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암롤 트럭 4대는 구입을 해서 청소업체에 주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계양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트럭이 2년 후에 폐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맞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업체 차량들의 소요 연수가 지났을 겁니다.
신지수위원
업체 차량이 아니라 4대 중에 한 대는 계양구에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계속해서 그 4대를 모두 다 업체에 임대를 해 주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4대를 다 주는,
신지수위원
지금 한 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한 대는,
신지수위원
계양구 관내에서 사용하는 차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해당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4대를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사용토록 하고,
신지수위원
상임위에서 이 내용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는, 4대 중에 한 대는 계양구에서 사용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한 대를 얘기하는 것이 저희 같은데, 한 대는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용 비슷하게 쓰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내구 연한이 지났다 해서 바로 폐기를 안 시키고 써도 되거든요. 상황이,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년 뒤에는 경유차 운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비로 10억을 들여서 사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답변인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써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를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환경부 차원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는 법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내용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는, 3년쯤에는 우리 자비 10억을 들여서 사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1억 9천 정도의 비용이 우리 자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9억가량의 차량을 일부 지원 받아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한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신지수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해당 과에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의 내용은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의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트럭 한 대는 그게 없다 해서 청소행정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의 상황은 2년 후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말씀은 맞으세요. 우리가 차량을 관에서 구매를 한다 하면, 지금 경유차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에서 사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 차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 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신지수위원
실장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국비로 계양구에 필요한 살림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과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를 가지고 계양구의 살림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2년 후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미리 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와 확인하셔서 암롤 트럭에 대해서, 운반용, 현재 가지고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년 후에 구매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냥 없어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다음 회기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년 후의 상황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2년 후에 과연 꼭 반드시 우리가 수소 차량을 사야 될 것인가, 지금 친환경 차량은 전기로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수소 차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고, 2년 후에 전기차가 더 싸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문제는 수소차냐 전기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양구에서 필요한 트럭을 구매를 하는데, 국비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2년 후에 그 비용을 전액 다 구비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수소차냐 전기차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금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정해진 세입에서 세출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과연 7억 2천만원을 한 번에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감안을,
신지수위원
실장님, 이 내용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금, 해당 기획예산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고 논의했던 내용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음 본예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테니, 해당 부서와, 암롤 트럭 부분에 대해서 2년 후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을 먼저 파악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76페이지, 지역경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다 완료가 되고,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 위원 신지수 저희가 따로 내용을 신청해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전체 금액이 얼마일까요? 국·시비 다 포함해서요.
718억입니다. 1차 459억, 2차가 259억입니다.
신지수위원
신청자들이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90 몇 %가 신청하셨다고, 100%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1차가 99.1%, 2차는 98.4%가 신청하셨습니다.
신지수위원
신청하고서 11월 말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현재 남아있는 미사용 잔액이 파악이 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홍보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말까지 사용하시라고,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환수조치됩니다.
신지수위원
국·시비 비율 대로 나누어지게 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급이 된 부분이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복지정책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복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로 능력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두려워해서 근로를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탈수급 지원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근로를 하는, 자활이나 차상위 분들이 근로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저축입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거기에 매칭해서, 1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매칭해서, 약 3년간 불입하시면 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통장에 적금하는 돈을 매칭해 주는 사업인 거네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탈수급을 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수급자분들이 자활을 하시면서, 수급자 중에 자활이 가능한 분이 자활을 하시면서 일정 불입액을 받아가시는 건데, 그 조건에 탈수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을 못 하면 장려금, 그러니까 매칭한 그 금액을 못 하고 원금이나, 거기에 준하는 소정의 이자만 가지고 가시거든요. 결과를 볼 때 탈수급해서 전액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해지하시거나,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신지수위원
지속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탈수급 사례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나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은 해당 과에서 많은 고심을 통해서 신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잘하셨으리라 믿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 247페이지 예산학교 설명회의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전부, 자치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삭감이 다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다 삭감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도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이것은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학교를 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구민들께서 발췌를 하신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인 사업들, 공통적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횡단보도 LED 사업이라든가, 맨발걷기 길, 그런 것은 시비 지원을 받는다거나 교부세, 교부금 등을 통해서 해결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은 조정이 불가피했고요. 교부세를 통해서 몇 가지는 대체 재원으로 해서 활용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충분히 예산문제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사업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되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고 지나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예산을 들여서 주민총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이 아닌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최대한 반영인데, 너무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 기획 단계부터, 예산단계부터, 제가 내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쳐요. 그러면 주민들은,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울 때부터, 뭔가 올해는 힘드니 빼자,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마지막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줄어들어서, 아, 그래도 열심히 기획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잘 해서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세수 결손이 그렇게, 작년 말에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수 결손이 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좀 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일들을 선별했고, 사업 규모를 줄여서 선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경식위원
아무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74페이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 필지 중에서, 총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그 이전에 끝났고, 마지막 1필지가 이의신청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철거가 완료됐고, 그리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심의 과정도 끝나서, 12월에 철거를 하고,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의 주차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보시면 물가안정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의 예산이, 올해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안 한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 홍보할 것은 다 하고, 조금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표찰은 다 삭감인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표찰도, 착한가격사업이 이 사업 말고 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서 표찰은 제작했습니다. 구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삭감으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술심의는 다 끝났고요.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준비 중이고요. 현재 예산 확보는, 올해까지 5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19억 2천 정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 같고, 추가로, 공사비가 172억이거든요. 그 중에 반 정도는 있어야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억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리용역까지 계약을 마치면 아마 내년 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내년 2월에 빨리 착공해서, 내년 연말 되면 입주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하기 전에 빨리 착공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이루어졌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내용 존중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획예산실장님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지수 위원님이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저희가 암롤 트럭 4대를 다 구매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 지원금이 있을 때, 2년 뒷면 우리 구비를 이용해서 또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구매를 하는 게 어떻느냐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 답변이,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우리 세출이 딱 한 건 있는데, 통화량 감소가 돼서 1500만원 집행잔액이 삭감됐어요. 이 사항을 보셨을 때 향후 우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여지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사실 통신비를, 예전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많이, 더 집행을 했었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일반 전화요금이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전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는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거라서 사무실 전화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직원들이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줄여진 부분이 약 150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 향후에도 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느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어떤 사건·사고 대비해서 전화요금은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단정적으로 추세, 말씀하신 대로 추세는 줄어드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여유있게 전화요금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감분에 대한 부분들이 구정 홍보나 디지털로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양산메아리 같은 종이 소식지도 있고, 디엠으로 발송하는 것도 있고, 모바일 소식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병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용률이 높고, 저조하고,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략을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일반 전화요금에는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잔액으로 삭감이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다른 부분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1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게 감액돼서 계양구에서 지원받는 우리 청년의 인원이나 금액들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지,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최대 2년인데, 사업이 남으면, 2년이다 보니까 이월도 하고, 이번에는 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는 예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진행되면서 청년, 한시적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변경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까,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대로 받는,
이상호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288페이지, 250만원 구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참여하는 청년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기업이 미취업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참여하는 기업이 몇 군데예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2023년 3월 1일부터 해서 금년 4월 말로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2년 근무를 둘 다 했는데, 한 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두 명 중 한 명이 미지원 대상이긴 한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참여기업 수, 그리고 한 군데에서 두 명이 지원했는지,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한 기업체에 한 명입니다.
이상호위원
답변이 된 것 같고요.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어제 여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보통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잖아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기 보다는,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확대하기 어려운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부서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308페이지, 긴급복지라고 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연말, 추경 시점에 증액이 되면 실제로 긴급복지 예산이 실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매달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연간 3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0건 정도 저희가 접수받아서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계양구종합누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누리센터가 기존의 경로당이나 노인,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과 기능 중복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동양노인문화센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장애인복지관이 노틀담복지관이 있는데요. 그쪽에 계양동과 계산동에 장애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발달장애인, 지금 장애인 복지시책이 기존의 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에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부러 발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도 여기에 유치하는 데 상당히 고생하셨고, 시에서 어렵다, 어렵다 했던 부분들도 어렵게 우리가 하게 된 부분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과장님이 끝까지 잘 신경 써 주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정춘지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