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간부 다섯 분이 바뀌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 소개와 이분들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각오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문화행정복지국으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양진철 세정과장님입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입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선규 창조정보과장입니다.

한말씀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복지여성과장 오선익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분야 예산분야에 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실은 많은 부담감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외된 부분들, 소외된 계층들, 시민들 이런 분야를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불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양진철입니다. 정읍시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읍시 세정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회계과로 부임한 박광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간 화합도 다지고, 위원간에 더욱 더 한층 가까이 하면서 회계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입니다. 여성복지업무에서 교육체육업무를 지금 새로 맡았습니다. 업무는 교육, 체육, 청소년 세 가지 업무인데요. 이번에 또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개관한 우리 장학숙을 비롯해서 교육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재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체육업무는 제가 또 거기에 관심도 많은 업무라서 체육인들과 같이 즐기면서 체육업무를 추진하겠고. 우리 청소년업무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정보과장 이선규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새롭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쪽,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입니다. 고운 최치원 및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6억 2,6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칠보면 무성리에 연면적 2,000㎡의 2층 규모로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 공모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우리 시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모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상영을 목표로 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제작 시나리오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돌 맞이 창작 기획공연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제50돌을 맞아 3억 원의 사업비로 정읍시립국악단과 전북도립국악단이 공동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창작기획 공연 사업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통하여 정읍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연지아트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서 금년 3월 말까지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문화예술계승 및 문예창작 활동 역량 제고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저소득층 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예술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생활밀착형 복합 예술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립미술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획전시와 시민대상 교육을 통해 관람객들이 우리 시립미술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관람객 위주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확보는 구입과 기증을 통해 총 125점으로, 시청 내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관리 전환하여 미술관 1종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립미술관 시설개보수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등 관람객의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서 쾌적하고 편리한 미술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지난 해 무성서원과 김동수 가옥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동수 가옥은 우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성서원, 김동수가옥, 동학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림과 함께하는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2011년 6월 최초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현재 정읍향교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문강독 등 8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비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대상은 24개이며, 금년에는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 휴게공간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보수사업지침에 따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도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대상은 63개로 금년에는 영은사지 삼성각 이전신축 등 보수정비 6건, 단청보수 2건, 방염 방충 사업 2건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향교 전통문화 재현, 충무공 탄신제, 개천절 제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을 상시 관리 점검하여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국악단과 농악단 그리고 합창단이 문화예술의 고장,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인작품 전수와 기량연마를 통하여서 각 예술단별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기공연과 특색 있는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준 높고 감동 있는 우수작품 초청 공연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작품 응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우수공연들을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교육 활성화입니다. 국악원과 정읍 농악전수회관에서는 미래의 전통예술을 이어갈 국악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정읍농악 전수회관에서는 시민과 전국 농악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추진하여, 정읍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예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정읍사공원 주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2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읍시립미술관 한전선로를 지중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1쪽,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과 정읍지역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산외면 평사리 일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보훈단체 육성과 호국보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 등에 총 10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보장 복지행정 통합 추진입니다. 생애맞춤형 복지도시 정읍을 목표로 6개 분야 134개 세부사업에 대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복지욕구 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확인 조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찾아오는 민원보다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여 금년에 10개소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에 1만 5,6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봉사와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49세대에 대하여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저소득층 3,806세대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자활사업단 지원 등 34억 7,100만 원을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6억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취업연계, 자활기업 지도점검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시민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해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13개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3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5,411세대에 대하여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등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가정 영위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의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가족관계 개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0쪽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사업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네요?

예.

대상층이 대부분 고령자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공연, 전시, 도서구입 등이다 보니까 억지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 확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 구입도 가능하고 또 영화 관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활용도가 상당히 저희 시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보도 잘되고. 또 이제 각 읍면동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이제 문화누리카드 이용처를 다양화해서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19쪽에서 21페이지까지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관리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목조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할 텐데, CCTV나 화재감지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가요?

전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전수 한꺼번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재예방 등 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관련된 건데요. 수제천이 우리 시가 보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술장르. 또 문화장르. 또 문화재적 성격도 있는 거죠?

무형유산으로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지금 수제천의 위상은 어느 정도죠? 우리 시에서 다른 문화재와 관련해서 보면?

아직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종목표는 유네스코 등재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제천은 곡의 형태로, 연주로 보여지는 거지만 뿌리는 또 정읍사 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곡으로 연주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죠? 많이 안 하죠?

지금 이제 처용무를 출 때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는, 저쪽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조금 격하 받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등재 대상 문화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이제 도 지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예산도 관련 학술대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연 연주하는 그런 예산도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문화재 지정을 위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7대의회 들어서서 아마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가 수제천 지원 조례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뒤로 연주나 학술대회 지원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싶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연주하는 장소를 가 보게 됐어요. 지금 문화원 2층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혹시 과장님도 가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음료수 사들고 위문도 가고 그럽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사실은 우리 시가 보존해야 될 문화유형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연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 비슷하게 보존회를 만들어서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원이 물론 이제 공연 비용이나 또 학술대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제천연주단도 우리 시립예술단의 합창단 수준의 지원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상도 좀 우선은 가야 되지 않을까? 공히 시립예술단의 한 영역으로 승격시켜야 될 필요를 좀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주하는 데 불편이 없고. 연주하려면 이게 악기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막 섞어서 연주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소리를 못 듣고. 또 합주할 때의 주변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임시 연습장이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

공간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타의 공간들을 분석을 해 보셔서 장소를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미래의 꿈을 좀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아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걸로. 뭐까지 내다본다고 그랬죠? 유네스코 등재까지 내다본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꿈을 좀 꿔서 수제천 기념관처럼 그런 전시공간도 하고, 연주공간도 하고 그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선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단원들을 후세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차제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진짜 발전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화거점공간 예산 다룰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상으로 보면……

거점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공공요금 지원하는 걸로.

예.

그때 우리가 직접 매달, 매달 나오는 공공요금을 우리 직원들이 납부하는 형태가 온당하냐, 저는 이제 아예 공간 사용을 우리가 건물주로부터 무상사용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관리 전환시킨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위탁 하듯이 공간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되, 그분들이 자기가 쓴 요금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물론…… 올해까지인가요, 그게?

예, 올해까지 무상임대……

그 뒤로 연장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제 절충을 한번 더 해 봐야 하는데요. 상반기중에 그 부분 결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렇지만 건물주가 또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안 하면 어차피 이제 장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는 문화 콘텐츠를 거기에 넣어주는 건 좋은데, 그 공간 자체를 도시재생 쪽에서 좀 하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결합되는 건 어느 부서든지 연관되면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걸 어느 쪽에서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 예산도 좀 크고. 또 공간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용들은 도시재생 쪽에서 건드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골목 전체를 디자인해야 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야 저희는 진짜 좋죠.

제가 이제 옆에서 써포팅해 드릴 테니까 그런 안들을 좀 가지고 협의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선비문화관 프로그램 조정 및 확대하는 것이 아까 한국무용 포함한다고 하셨나요?

예, 그 부분……

또 추가로 늘어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풍류반 해서 이제 2과목을 늘릴 그럴 계획이거든요?

풍류반이에요?

예, 풍류.

그러니까 풍류반이라는 게 풍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리로 막 하는 것을 시 읊고 하는 것을 풍류로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여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노래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또 두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선비문화관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로티처럼 생긴 데, 거기를 좀 막아 가지고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널찍하게 대화의 장, 다른 프로그램의 장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반을 신설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공간 문제인데요. 서로 이제 상충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진산동에 영모재라는 건물이 지금 어느 수준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게? 그게 근대문화유산입니까, 아니면 도 지정입니까?

그게 지금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도 신축하고, 담장 석축도 하고.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수리하면서 문양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갖춰져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잘 듣고 계시죠? 저쪽, 특히 이제 과장님 말고도 실무자들.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지정됐으니까 꼭 거기만 말하는 건 아닌데, 관리자들이 바라는 쪽이 있어요. 그것의 의견을 그분들 무조건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정확한 전문적 지식과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28년도에 상여 나가는 장면이 담긴 영모재 사진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확대를 해도 화상도도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문화재급이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 문양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증자료보다 확실한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물이 전체가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자료를 잘 보관해 가면서 할 때는 관련자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양 같은 것이 좀 틀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요. 이후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쪽 산외 쪽에 황손이 오셨던 동의비각?

예.

예, 동의비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동의기념비.

동의기념비?

예.

그거 비각을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막 찾아 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찾으셨더라고요. 참 애쓰셨네요. 그런데 그 사진마저도 어떤 면에서 후세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판이나 어떤 옆에 그 시설물과 관련된 과거의 기록들도 어떻게든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도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쪽 박물관에…… 이제 저희가 사진도 좀 확대하고 해서 박물관에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미술 쪽으로 보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예, 이야기하세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인원을 새로 보직을 좀 바꿀 때.

예.

글쎄요. 세무직 같은 것 제외하고, 돈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 정읍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1년 6개월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1년 6개월이 기준으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3년이나 6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면, 이제 막 물 올라오고 일할 정도 되면 바뀌어요. 비유가 적절치 못한 것 같지만 체육선수가 축구 좀 배워서 배구로 가고, 배구 좀 배워 가지고 야구로 가고, 야구 좀 하다가 그냥 레슬링으로 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관선 때는 이제 관리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민선 때는 실행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떤 미래를 위한 인사계획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읍시만큼은…… 단기년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 2년, 2년 6개월, 3년, 5개년 계획 해서 2년 6개월을 넓혀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후에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과장이 한번 되면 한 3년 근무해서 어떤 성과를 좀 내고, 희열도 좀 맛보고. 이런 쪽으로 가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되, 또 우리 중앙부처의 서두름도 있겠죠? 돌리라는 것이 있겠죠? 저도 이제 10여년째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직원님들은 엊그제 오신 분부터 답변석에 앉는 거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자리에, 막중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또 위원님들은 여기에도 10년, 20년을 이 업무를 해 보기 때문에 수치까지 외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체적이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예.

일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적고, 예산도 안 늘어나요?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예산이?

올해 예산이요. 12억 8,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태산선비……

원.

건립. 고운 태산선비 건립원으로 이제 이름이 확정되어 가는 중인가요?

예.

지금 우리 정읍시에는 고운처럼 여러 도시에서 알려진 인물이 거쳐가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나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이런 분도 계시고. 정극인 선생이나 상춘곡이나 정읍사나 고현동 향약이나 한반도에서 정읍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시는 일 많은 줄 알고 있지만 몇 년 전 이야기를 또 리바이벌 해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읍사 자랑 말고 정읍사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상춘곡 자랑 말고 상춘곡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고현동 향약 자랑 말고 고현동 향약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크게 만들자는 것 아닙니다. 경쟁을 안 해요, 우리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여기에 살리는 경쟁입니다. 피나는 경쟁이에요. 부산 해운대부터 군산부터 경주부터. 우리는 이미 선점 다 해 놔서 들어갈 틈도 없는데, 면피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돈 얼마죠?

76억 2,600입니다.

76억이 면피 정도 되지. 다른 데와 경쟁을 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는데 고생하고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하시고. 방향성을 좀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 위주, 크기 위주. 어차피 크기는 졌어요. 출발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체급경기로 봐서는 경량급하고 중량급이 붙어볼래야 붙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라도 돈을 내리고,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대 중국 관광객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아, 정읍에 가면 이야깃거리, 볼 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읍에 머물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쪽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하루 일숙하는데 역사나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좀 발달된 군산이나 경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건물로 가라고 하고. 우리는 적더라도 여기에서 한 30%면 30% 글과 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가셔서 정극인 선생님은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족적을 남기고 우리 정읍시처럼 설명할 만한 곳이 계시는가요?

정극인 선생 발자취요, 다른 곳에?

예.

정극인 선생은 어떻게 보면 정읍에 가장 많은 발자취를 갖고 계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도 지금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어떤 미련이 남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헤드로 나가느냐, 정극인 선생 상춘곡으로 나가느냐. 두 분 계시지만 정촌현 복원사업 304억 중에 100여억 정도 들여서 정읍사관을 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미래 먹거리에 다가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티지 못한다. 재력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버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고운 태산선비원 건립에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재가 한번 받으십시오. 총 금액의 30%면 30%, 40%면 40% 글과 책과 역사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좀 재가를 받으면 쓰겠어요. 덜렁 지어놓으면 그때는 책 넣기 바빠요. 좋은 책만 있어도 보고 갑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볼 거 아니에요? 글 있어도 보고. 중국 사람도 우리 고운 선생님만 많이 아시지, 사실 토황소격문 같은 것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그것을 복제품이라도 많이 갖다 놓고,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고, 팔 수 있으면 팔고. 우리 50만명, 60만명 중국 사람 온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60억이나 50억 물건 사갔느냐, 토황소격문 한 권이라도 사갔느냐 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 이것은 하기로 결정을 다 냈는가요?

이건 우리 내부방침이 다 정해진 사항이고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지금 서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 영상위원회라고 있어요. 전주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인데, 여기 이제 노하우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전수를 받고, 계속 만남도 갖고 있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의 생각은 결정이 딱 나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변수만 없으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시가 투자할 금액이 한 30억 된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예?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600억짜리 영화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명량도 18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비 40억, 시비·도비 각 30억씩 60억. 그리고 이제 민자 한 100억 정도인데, 이게 기념비적인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영화라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는 클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좀 블록버스터급으로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영화가 만드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31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성공에 대한 지분 비율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 때……

아니, 지금 그것을 지분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영화는 거의 성공 못할 것이 많잖아요. 10편 시작하면 8편이 망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마이너스고. 2편이 성공하는데, 행여 2편 되면 30억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때 그 제작에 들어가면서 그걸 정하고 성공……

아니, 그걸 받아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것은 아직 이제 제작한다는 것은 계획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지금 계획 이거 확정된 것 아니에요?

우선 이제 시나리오 쪽……

정읍시 입장이. 지금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하고 한다고 해도 돼요. 답변을 해야죠. 그건 알아 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흐름이 블록버스터급이라는 것은 하얀 전쟁, 전쟁물이라든가 KBS 아이리스 같은 어떤 상황극 그쪽이지. 그걸로 지금 우리 영화에서 어떤 히트를 친 게 있나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블록버스터급이라는 게 어떤 전쟁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큐를 찍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흥행성을 감안한 그런 흥행 위주의 영화를 만들자.

모델. 우리 롤모델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롤모델이라는 것은 최근에 인천상륙작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 그다음에 밀정이라든가 민란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영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화들이어서, 이것도 저는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무튼 수익 배분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만 좋으면 감독도 군침을 흘리게 되고. 또 이제 감독이 잘 선임되면 배우 캐스팅도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모든 역량을 시나리오 공모에 두고, 제작은 저희가…… 일단 이제 가장 급한 것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모델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경제 성과평가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를 배려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그런 어떤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것도 심사숙고했지만 패러다임은 흔히 왜 100억이 넘어가도 예를 들어서 메가톤이라는 걸 못 붙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블록버스터급으로 내려가느냐.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블록버스터급은 영화에 없었어요. 영상물 등재에 고화질을 필두로 한 이런 사업이 블록버스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블록버스터라는 의미가 뭔가.

저도 검색은 했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일반 메가톤급은 성공확률이 30%라면 이것은 5%. 1/6이나 성공률이 되는가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행여 우리는 지금 흥행에 성공 못하더라도 동학의 어떤 정신이 있고. 그래서 동학 주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찬성을 하잖아요?

예.

찬성을 하는데, 행여 성공할 확률이 20%가 되더라도 20%에 대해서는 20%…… 흥행이 됐을 때. 20%에 대한 지분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당연합니다.

흥행이 안 돼도 하는데, 말려들어간 것 아니에요? 말려들어갔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이 길을?

예.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2쪽이요?

1쪽. 하나 쪽. 문화재가 지금 몇 개로 나와요, 여기에서?

문화재가 저희가 통틀어서 110개소입니다. 110개소.

110개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페이지에 쓰이는 돈이 얼마요? 2억 6,700?

2억 6,700이요.

거기에서 시비는 1억 5,700?

예.

1억 5,700? 1개당 100만 원씩?

예.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저는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서울에서는 123m짜리에 높이가 555층짜리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 사람들이 거기 구경 가요. 우리는 그 반절이나 1/3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110개의 문화재가 있으니까 서울보다 문화재에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읍의 장점이 문화재뿐이 없는데, 없어요. 문화·역사·인물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걸 상품화시켜 가지고…… 지금 쌀, 소로 먹고 살았던 1조 3,000억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구는 급속하게 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처럼 2∼3명 이사 가다가 앞으로 5∼6명 이사 가게 되면 정읍 반으로 줄어 버리죠.

그래서 저희도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는 문화가 먹거리다’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으로 얘기해. 돈이 안 돼,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가? 돈으로 확보해야지. 매년 지금 이 수준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예산 편성과정이 내부에서 조정이 되고, 의회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거년의 어떤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정된 재정 속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문화재의 가치가 적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장님 들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문화재가 110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3,000원도 투자를 안 해. 담배 한 갑도 비싼 것은 3,000원 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 ‘81년도 도시계획 짜놓고 지금도 그거 못했다고 완수한다고. 도시계획 완성한다고 50억, 100억씩을 쓰면서. 나는 도시계획을 완성을 가능한 늦추라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가면 완성이 안 돼, 그것도. 우리 선대의 선배님들이 그 돈 많이 들어요. 용역 해 놓은 거요. 예를 들어서 정읍을 가로세로 19줄씩 바둑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인구가 15억, 20억, 25억 되었을 때. 최종 인구가 40억이니까. 옛날 20억 때 짰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길 그렇게 시급성도 없고, 병목도 안 생기는데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큰 길. 그런데 지금,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 부모형제 떠나고 눈물 흘리고 서울,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는 지금 큰 도시계획, 40만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치중되어 가지고 몇백억이 거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몇백억이 여기로 와야 합니다. 우선 살아야지, 정읍이. 예?

예.

이거 너무나 형편없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그리고 끝으로요. 지금 늘상 얘기하는 것들. 수제천에 우리가 목 걸린 적 있잖아요? 목 걸린 적 있어요. 수제천도 우리 정읍을 부인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데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벌써 작년도에 세미나도 한번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반도를 대표할 만한 것. 정읍사나 고현동 향약이나 상춘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섹터화 시켜 가지고, ‘정읍의 미래’라는 주제로 섹터화 시켜서 한 1,000∼2,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함께 용역을 해 가지고 해당 교수님들 두세 명이라도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부응시키는 이것도 한번 필요하다. 지금 많이 안 했거든요? 동학 가만히 가지고 100여년 있었더니 그냥 100주년 행사는 전주에서 가져가 버리고. 지금 동학기념일을 2004년 3월 5일날 국회에서 방망이 쳐도 그것이 정읍으로 못 가져오고. 한때는 고창으로 뺏겼다가 지금 현재는 전주로 빼앗긴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동학도 지금 세미나 한 지가 지난 10년 동안 한 3, 4년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1번 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했는데요?

예?

작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그때도 했고. 작년에도……

2번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증액해 준 것 외에 별도로 또 했습니까?

아니, 제 직접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2016년. 지금 2017년도니까.

2016년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달엔가 11월달엔가……

그때도 했고요.

2번 했어요?

작년에도, 예.

그러듯이, 동학도 했듯이 지금 우리 해야지. 이거 시시비비에 갈립니다. 분명히 다 쌍립에 있어요. 이제 문화로 어느 시군이나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문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과정에 있죠?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건이 돌출되었죠?

예.

이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에는 이런 사안들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없죠?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얘기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단체는 지금 46개고요.

46개?

46개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98개 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98개하고 46개하고 하는 144개. 144개 단체네요?

예, 144개.

그리고?

예, 그리고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러면 금년에 지원 예산이 있죠?

예.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금 지원 계획입니까? 금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한번 자료는…… 제가 이제 달리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는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정읍이라는 곳은 문화예술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참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게 확정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지원된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빈약하죠. 빈약하죠.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죠.

해야죠?

예.

그래서 그 자원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과거에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명분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혹시라도 동호인들을 만나든지 또 예총을 만나서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한번 금년도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목적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적?

제 소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봉기도 여기에서 했고, 첫 전승도 여기에서 했고. 모든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우리 시로 유리한 그런 현상황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가슴 속에 ‘동학농민’ 하면 ‘정읍’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이걸 정면 돌파하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짜잘짜잘한 어떤 이런 내용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기 위해서는 큰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로 가지고 가야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지. 그냥 그전 고만고만한 시책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고. 또 저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비 50주년을 올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50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획을 긋자. 그러면 이제 영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블록버스터라는 내용을 쓰셨는데, 지금 외화로 얘기한다면 4억 달러 이상이에요. 4억 달러. 그러면 우리는 4,000억이 되겠죠. 1,000대 1로 보면?

아니요. 4억 달러가 아니라요.

아니, 그것이 수익성이 매표 매출하는 데 4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블록버스터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지금 초대형급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초대형급인데,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도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다. 그래서 기념일도 제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맞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 경제성도, 수익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노리는 겁니다.

예,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폭넓게…… 우리 지금 시정이 전부 서남권으로 묶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정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더욱 더 이런 영화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폭넓게 이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도 지금 이 영화 제작 건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관련 과에서 잠정결정을 하고, 지사님께 보고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데, 전주에 가면 전주영상위원회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이제 국가예산도 이끌어내려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우리 자체 간략한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이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라, 도와 저희가 이제 서로 협조해서 그 부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백산봉기에 대한 영화 촬영을 한다면, 자료 조사를 한다면, 부안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정읍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광역권으로 묶어 가지고 한다면 예산 절약도 되고. 나중에 이제 물론 수익이 있을 때는 낸 것만큼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또 수익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들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예.

과장님, 연지아트홀. 잘되어 가고 있나요?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보고자료 낼 당시에는 73% 공정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78%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여러 가지 아트홀이 만들어져 있지만 평촌이나 충무나 명보나 기타의 아트홀들은 해당 시 주관으로 우리 예술회관 활용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규모도 우리보다 4∼5배 더 커요. 중앙에서 A급 프로배우들이 와서 해도 한번에 1,000명∼2,000명을 볼 수가 있어요. 2,000만 원을 들여도 2,000명이 보면 1명당 1만 원씩 보고, 즐겁게 시민들이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현재 204석?

3석입니다.

203석이에요. 2,000만 원짜리를 부르면 1명당 10만 원짜리의 행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이 공연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상설. 상설공연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만 하고 있어요?

예, 아직은 거기에 이제 우리 내부방침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고요. 아무튼 생각은 서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내지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상설 쪽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도 일정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짓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했는데 또 의견을 또 듣는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다. 왜냐, 지금 우리 예술회관 사용률이 1년에 80일 내외잖아요? 90일이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 3달 쓰고 나면 9달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가면 600석∼700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지리적인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예요. 취지가 7∼8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민선6기 되어 가지고 지금 하게 됐고. 생각이 좀 달라 가지고 한 40억, 50억에 출발해서 지금 80억, 90억까지 쓰게 되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중앙무대도 뛰고 있는 외부출연자만 꽉 채워 가지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500, 600 들여서는 우리 부담이 안 돼요, 이거. 돈이 있을 수가 없고. 하루에 100만 원만 들여도 300일 공연하면 3억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전이 지금까지 여기에 최초 종잣돈 갖다 주신 분도 정읍사람의 공연이에요. 도비 갖다 준 분도. 정읍사람이 하고, 정읍사람이 즐기고 보고. 여기에서 많은…… 이제 공연시간은 물론 오후 7시나 8시 30분까지 1시간이나 1시간 30분 하죠. 그 외에는 많은 임대가 이제 시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바뀌면 분명히 지금 아까 예술단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76개요?

총 인원은요? 대략적으로? 70여개 단체에?

지금……

대략적으로요. 1,000명 넘는다, 안 넘는다.

넘죠. 2,000∼3,000명 되죠.

2,000명도 넘습니다. 무대에 설 수 있고, 지금 무대에 서 가지고 우리를 즐겨주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200명, 300명 뽑아 가지고 무대에 올리면 큰 선수가 되고. 그 선수가 대전이나 대구, 서울에 가서 공연해 주면 또 서울, 대전 공연자도 정읍에 와서 즐거움을 주고 가고. 이렇게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지금 미술관 한번 보십시오. 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것이 10점이나 됩니까? 우리가 없으면 바꿔볼 게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은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서게 되면 우리가 대전, 대구 가서 공연해 주고. 거기에 또 재간이 많으신 분이 또 정읍에 와서 공연해 주고. 공유를 하고 시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의 향연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지, 지금 예술회관 하나 더 짓자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결정을 못해, 시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직원 놓고, 예술회관하고 똑같이 하루 빌려쓸 때 한 30만 원씩 받고 빌려주면 빌려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얘기가 돌아요. 원취지가 시민이 운영하고, 시민이 거기에서 공연하고, 시민이 보는 상설공연장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콘텐츠하고 질 문제인데요. 그것만 담보된다면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해 봅시다. 콘텐츠하고 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두 달, 두세 달 연습해서 판을 짜고. 무대에 올라갈 사람들 정해서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도 해 보고 아니 되면 당연히 시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가 맡아서 대여업 하다가 시민들한테 들어오라면 이것은 김 다 빠지는 것이죠. 천상 애물단지 예술회관 하나 더 지어놓은 셈이 된다 이 말이죠. 줘 가지고 시민들이 못하면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가 그냥 예술회관처럼 그렇게 할 확률이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술회관 운영하는 문제하고 연지아트홀 운영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죠.

좀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시민이 주장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손숙 장관 마치고 밀양에서 잠깐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지만 공연 공간을 시가 지금 맡아서 해요. 서울부터. 그런데 이것이 시민한테 줘서 잘되면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그 전제로……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사십 한 오억부터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민한테 기회 주고, 시민이 못하면 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미술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미술관은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는 게 9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예산 주셔서 50점 구입하고, 75점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에서 복도에 걸려 있는 작품들 관리전환 66점 받고 하면 1종 등록하는 그런 요건인 100점을 넘어서서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라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아까 이제 작품 수가 이제는 한 200점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0여점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계속 50점, 50점 빌려주고, 50점, 50점 빌려오고. 용역비하고 보험료만 내면 질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연지아트홀 지어놓고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좋은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또 외부로 나가면 방송국까지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판이니까, 이 판에서 승리을 하면. 그러면 소득도 생기는 것이고, 외부에서 공연자들이 정읍시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충분히 되리라고 봐요. 돌려쓰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가 딱 해 놓으면 공연비 자체가 30만 원이면 비싸서 못해요. 돈 주고 공연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짤막하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새롭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시민강좌는 총무과 소관에서 주최하고 있죠? 시민강좌.

예, 그렇습니다.

시민강좌 지금 우리 본청 5층에서 매월마다 1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민강좌도 우리 연지아트홀이 생기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성 싶고요.

예.

우리 시민들이 좋은 박사님들 내용을 보려고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강좌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해서 이벤트행사로 우리 지금 국악단이나 농악단, 수제천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좀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예술성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더욱 더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까요? 영화 제작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하려면 전문가 자문 내지는 조언을 받아야 돼요. 필요한 예산이 다소간에 수용이 될 텐데, 지금 올해 세워 주신 예산이 1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초과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꼭 좀 지원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잠깐만! 과장님, 영화 문제 다시 나오는데, 도나 중앙부처에서 돈은 많이 줄지 모르지만 주체는 정읍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여 흥행을 낸다면 지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돈을 우리가 줄 수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영화사 붙여드릴게, 이 돈으로 내가. 영화사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가요? 이건 그분들한테는 못하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그 과정. 거기까지 갈 때 소요되는 경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전제가 혹시 성공확률이 우리가 20%로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정읍시민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적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 수시로 조언……

흥행 내가지고 분배하자고 하는데는 영화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건 꼭 빼놓지 말고 들어가야만 위원님들도 흥행하지 못하면 정읍 알리고, 동학 알리는 길이고, 동학정신 알리는 길이고. 흥행이 된다면 수익도 보장된다고 그렇게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지발언이에요.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안 계신 틈을 이용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3개 시군 또는 전라북도하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이고…… 하여튼 우리의 목적이 또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학농민혁명 자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기념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나서는 일은 정읍이 출발지였고, 정읍이 적통이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을 하자고 우리 돈 들여서 하자는 건데, 아까 이제 예산 확보 때문에 인접 시군의 협력을 끌어내자. 이게 광역화장장 만드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아까 정병선 위원님의 질문에 또 과장님은 또 그 말씀도 맞다 하셔서 안 계신 틈에 짧게 얘기할게요.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되, 이 영화를 찍게 되면 정읍에 한정되어서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해외 로케도 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안도 들어가고, 공주도 들어가고 했을 때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부담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소재한 동학유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영화가 나중에 찍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찍은 건지 모르게 이렇게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만 분명히 하시게요. 우리 사업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계 김건재 계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 백남석 계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지난 연도의 업무보고 때 챙겨봤던 것들 중에 되고 있는 것 확인 중심으로 질문드릴게요. 참전기념비 주변에 야간조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마무리 잘한 것 확인하셨어요, 혹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녁에 가 봐야 아는 건데.

저녁에 갔는데……

삼상으로 전기시설을 뭐라고 그럴까, 증폭시킨다고 했나?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예.

덧붙여서 보훈회관에 얼마 전에 제가 가 봤어요. 보훈회관 3층에 대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제가 제 기억으로 준공식 때 있는 줄 알았는데, 준공식에 참여해서 뭔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이 있었던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엊그제 가서 보니까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스크린과 빔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안보교육도 하고, 회원들 회의도 하고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이동식을 요구하시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벽면에 아예 내려오는 스크린도 없고, 보관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장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안보교육 현장을 옮겨다니면서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형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또 보훈회관과 백정기 의사 기념관을…… 물론 이제 이 시설물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시설물 안에서 상시적으로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고, 그관리해 줄 만한 조직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단순관리 중심인데,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나오는 것 쪽쪽 관리해야 되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 하고, 영수증 붙여놓고. 이런 것만 해도 행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을 하기로 계획은 됐지만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일선 읍면동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직은 늘었는데, 그만큼의 다른 행정직군을 뺀다면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또 복지직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서 안에서도 업무를 간추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본연의 복지업무에 투입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들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위탁 비용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산검사 제대로 1년에 3∼4번 정도 확인 과정만 거치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2016년 6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화재발생 가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긴급지원제도 외에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우천규 위원님께서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좀 비치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주거안정을 이룰 때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또 회수해 오고 이런 장치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화재 때문에 주거를 멸실한 가정이 우리 시민 중에 없었다면 참 다행인데, 화재 발생해서 주거불안을 겪고 그런 세대가 또 중간에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게 큰 화재사고는 없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 뒤에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해구호라고 재난 대비해서 큰 차원에서 재해구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규모의 어떤 사건사고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대처시설로 만약에 조치가 되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시설 문제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주거 지원업무가 또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어느 때 이제 대비 차원에서 갖추고 있자는 얘기인데, 여하튼 한번 주거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일단 컨테이너를 만약에 한다 하면 컨테이너 관련 제작회사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위급 시에 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지만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나 이런 데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재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과장님 말씀하면서 이제 저도 깨달은 바인데, 주거복지는 건축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주거복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여기에서는 문제제기를 좀 해 주세요. 이런 위기가정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주거안정에 관한 적어도 6개월의 렌탈 기간을 준다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컨테이너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거기에 발생 즉시 이제 렌탈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집행해 주고. 그리고 또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사이에 임대주택으로 가든지, 본인의 주거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사용자의 책무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올해 우리가 몇 개 읍면동이죠?

금년 계획이 8개 동지역.

8개입니까?

예, 8개 해서 작년하고 해서 총 10개.

합쳐서 10개죠?

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이 나와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는데 기구조정 내지는 인력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의 계획이 금년 3월중에 아마 사회복지직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는 허브화로 구축된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리고 또 그 팀의 고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주요 임무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이번 인사에도 보니까 시범지역에는 계장급에 담당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새로운 일이니까 물론, 경험 있는 분이니까 잘하시라고 믿지만, 긴밀하게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도 좀 하시고. 또 저한테 필요하면 알려도 좀 주시고요.

예.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 조직에서 위탁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예.

민간에서?

예.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 우리 시가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감하셨잖아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늦어지면, 만들기가 좀 복잡하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니까 위원회 발의를 하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의견을 좀 주세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150여개의 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있고. 또 다문화가정은 그보다 많게 230개인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합병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통합조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에서의 일이 참 많을 텐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3만 1,126가구. 우리 시가 한 5만여 가구 되니까 가구수로 보면 한 60% 정도. 또 인구수로 보면 4만 2,394명이에요.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른바 보건복지부나 법률적으로 복지제도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분은 다 들어간 건가요?

예, 다 들어간 겁니다. 타 법에 보장 받는 사람……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들어갔네요?

예.

이게 이제 중복된 숫자도 있는 거죠?

그러죠. 중복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실제 가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생계급여면 생계급여, 주거는 주거.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이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게 사회통합 전산……

사통망?

예, 사통망. 사통망에 의해서 토탈 이게 보여지는 데이터라, 이거 하려면 아마 수작업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 나누다가 사통망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저도 멈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닥은 찾아봐야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나 세대에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세로로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배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면 한 가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게 나와주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라도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가 ‘몇 가정에 몇 명이다’ 이게 나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우리 직원한테 요구를 좀 하려다가 지금 현재 직원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까지 줘 버리면……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종 복지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을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엑셀 출력을 하고, 다 출력을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부분합을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하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여러 개를 받은 분도 있고, 하나만 받는 분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에 전체 11만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진짜 복지로 혜택을 받는 분의 실 퍼센트가 나오겠다.

데이터는 아마 그렇게 나와야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어요.

그거 좀 만들어서……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허브화 관계가 우리 신태인, 고부는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동단위도 명칭 변경을 했습니까?

어차피 이제 2018년에 가면 전체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지금 신태인하고 고부하고 먼저 된 것은 ‘16년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졌고. 금년에 전체 8개 동지역이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명칭이 바꿔질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신태인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뭐가 달라요, 뭐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명칭하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명칭만 틀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복지계통에 인력 보강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뭐가 또 틀려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센터, 옛날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 개념은 이제 우리 내무행정의 최하위계층으로 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이쪽 농도지역은 이제 농산업무 어떤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더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지면서 우리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떤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아마 중앙 받침 같아요. 그래서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최하부 조직의 어떤 행정체계를 바꿔가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예,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헬스장도 설치를 해 주고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동단위에다가. 이제 그걸 읍면단위에서 보고 “그럼 우리 지역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을 때는 뭔가 또 달라야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제 그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조직을 통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제 복지센터로 가면 사례관리사를 둬 가지고……

당연하죠. 주민생활지원과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닌데, 이제 명칭 변경을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는 멀리 가 버렸어. 그걸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국장님!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법론.

그러니까요. 그것이 정부만 바꿔지면 여러 가지 상징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참여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것이고. 복지허브화센터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파고드는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만 바뀌어 졌지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또 거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아까 이도형 위원 말씀드렸지만 사람 정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로 빠져나가면 어디에선가는 또 인원이 줄여져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선행정이 전부 다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이 나왔길래 우리 실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도 하라고 해서 명칭만 바꿔지고. 직인은 신태인읍장 직인 찍어서 나가고, 명칭은 신태인읍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또 이번에도 여기에 복지허브화센터까지 붙여주면 명칭만 주민들은 이게 주민자치센터인가 복지허브화센터인가 신태인읍사무소인가 다 헷갈리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허브화센터를 하려면 인원을 늘려주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총액인건비제나 정원은 딱 동결시켜 놓고 그쪽에 사람을 밀어넣으라 하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 않냐”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가정책이니까 일선에서는 해야 한다”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냐, 명확하게. 해서 신태인읍사무소 산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활동을 하라고 하든지, 허브화센터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권만 바꿔지면 명칭이 바꿔져 가지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일선행정에 혼란도 있고, 주민들도 혼란도 있고. 또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해야 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변한 것을 보니까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행정 낭비예요. 꼭 이렇게 복지허브화라고 명칭을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우리 읍면에서 서운한 점은 주민자치센터 관계에도 서운한 점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어느 지역은 충분한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고, 어느 면단위는 아예 받지를 못하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더군다나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할 얘기 아니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정읍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신다고요?

가족이 전체 한 2,400여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2,400이고, 우리 외국에서 시집오신 사모님들은 621명인가 봐요?

그러죠.

그리고 솔로는 없습니까? 다 그냥 이혼한다는데, 소문은. 솔로는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어요?

솔로는……

다시 아가씨. 다시 아가씨는? 많이 파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혼한 가정은 파악이 안 됐냐고. 문제는 거기가 더 심각해요, 지금.

솔로는 이제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봐서는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또 이제 뭐까지 한번 말해 주시냐면요. 지금 중앙부처는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과장님이 다 맡아서 하시는가요?

예.

예?

예.

잘하는 행정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나중에 뽑아줘 보세요. 1명당 현금 지원. 여행비나 전화비 포함하고. 그다음에는 물품비 하고.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빼앗긴다” 뭐 때문에 빼앗기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사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행사를 서너 번 한다면 아마도 준비한다고 시간을 쓰지, 지금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거 시간관계 좀 한번 빼봐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지금 8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분들한테 김치가 몇 분한테나 갔을까요? 김치를 시에서 담아서 관변, 새마을 포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7∼8개 단체에서. 혹시 과장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5,625세대 중에는 김치가 몇 통 갔을까요?

다문화세대로요?

아니지. 이제 저소득층 왔어요. 13쪽에 저소득층.

저소득층?

예, 13쪽.

글쎄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 봐서요. 새마을금고에서……

아니, 대략적으로.

한 800박스, 800가구 정도 줬고.

800가구니까 5,625세대 중에 새마을금고 것은 전부 이 과에 넣어준 모양이고만요?

그러죠.

800박스를?

예.

맞나요, 뒤에?

맞아요.

그러면 받은 분 중에 다른 7∼8개 단체에서 받은 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론 받았겠죠.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았고.

본 위원이 몇 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째. 시가 최소한도로 과별로 협조해 가지고 배부선은 예를 들어서 2,000개가 들어오면 2,000명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지. 어려운 가정이, 독거노인이 김치 두 상자 놓을 데도 없고. 냉장도고 없고. 먹지도 않으셔요. 어렵지 않은데 통합이 잘 안 되시더라고. 통합됐나요, 뒤에 실무자들? 통합이 됐으면 한번 줘 보세요.

안 됐습니다.

합시다, 이거.

예.

국장님 아시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정읍시가 먼저 가려면, 잘 사려면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컨테이너 문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교동 하나만 보더라도 불이 여러 차례 나서 알몸이 되는 것이고. 자고 났더니 비가 와 가지고 집에 사는데 컨테이너가 떠내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비 와 가지고. 이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집 수리는 해 주지만, 집 수리하는 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집을 좀 비워놔야 집 수리가 되는 것이지, 살림을 넣어놓고 집 수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3X6짜리가 300만 원뿐이 안 해요. 거기에 300 투자하면 600이고, 700을 투자한다고 하면 TV, 냉장고까지 다 넣어준다고 쳐도 1,000만 원 내외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집 지으려면 1억∼1억 5,000 짓는데, 한 6개월이면 다 짓더라고요. 조립식으로 하는 사람은 봄에 시작하면 추석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기간은 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이지. 다른 지역 않는다고 안 하면 우리 정읍시가 살기 좋은 정읍이 될까요? 재정이 어렵다면 의원재량사업비라도 제가 내놓을게요. 몇 개 하십시오. 우리 정읍이 5개 했는데 불난 집이 6집이라면 못 주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수요가 많다면 하는 것이고. 또 야외행사라든가 동학행사를 하는데 충분히 사무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야외사무실 쓸 수 있어요. 말로만 응급처치실, 응급실 해 놓고 응급실에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없어요. 날씨는 안 좋고, 어디 가시기도 그렇지만 실내도 필요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듯이 그렇게 써도 되니까 그것은 꼭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도 지금 나눠서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 이 시간 1시간 회의하면 1,000만 원 더 들어가요. 고비용 회의를 하는데, 주민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는. 주민대표가 다 모여 있어요.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몇 명의 의원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3개면 3,000만 원이나 쓸 수 있잖아요? 매년 하나씩 한다든가 개선이 되겠죠. 노인정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낮에는 동네사람이 다 오니까 잠을 못 자요, 또 그분들은. 자기 생활이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한번 우리 과장님이 빼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 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600만 원 예산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자립을 위하여 사업비 5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생활자립 등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3개 유형 47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어르신 2,572명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및 북부 노인복지관에 총 11억 1,100만 원 사업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보수와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7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8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698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2개소, 시설 개보수 121개소 등 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갖춘 연면적 800㎡에 2층 규모로 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경로당을 공동생활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그룹홈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11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여건 조성과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등 4개 분야 21개소에 86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22명 등 3개 분야에 35명을 고용하고,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은 2015년 7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6억 8,600만 원으로 여가문화, 재활, 체육 등 30여개의 장애 특성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을 위해 28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복지 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요보호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 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62억 원의 예산으로 80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118여명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누수 없는 지원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 양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및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0건 정도를 화장하고 있으며, 2단계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봉안당·자연장지 등 장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 사업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운영에 따라 토지활용도가 높은 상동·칠정 등 시내권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 6,100만 원이며, 미 이전 유연묘 59기와 무연묘 912기를 금년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160여 강좌에 자격증 취득, 어학, 예술, 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희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능력배양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국장님! 복지과만 우선 하시고.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만 해 주세요.

우리 복지여성과는 위원님들 제일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함께 할 우리 계장님들을 전체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사복지에 임웅빈 계장님이시고요. 드림스타트의 김점복 계장님. 재활복지에 이정관 계장님. 노인복지에 김정균 계장님 새로 오셨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이번에 김명석 계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여성정책에 안미선 계장님이시고요. 여성문화회관에 나영근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아동보육에 손을주 계장님. 함께 일할 직원님들도 함께 인사 같이 드리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양성평등사업 행사하시죠? 양성평등사업이요.

예.

몇 개 단체가 참여하시나요?

원래 지금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12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사를 몇 개 단체 했냐고요, 작년에.

작년에요? 기금 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성평등 기념행사요.

원래 지금 기념행사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1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도 있고, 빠져 있는 단체도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빠져 있는 단체는 왜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가요?

기념행사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아니요. 빠진 단체들도 있어요, 여성단체가. 전국여성농민회 같은 것이나 한여농 같은 경우. 왜 그 단체는 빠져 있는가요?

여성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여성단체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면 이건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태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보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일자리사업이요.

예.

대부분 노인들이라 연로하신 분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가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밖에서 제초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모랄지, 조끼랄지 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저희가 시켜나가고.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지도점검은 각 읍면동에서 1달에 1번씩 나가서 수시로 보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1달에 1번씩 읍면동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11쪽에 보면, 경로당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는데, 미등록경로당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가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등록경로당은 이제 마을 땅으로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인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에 조금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로당 신축 시, 도하고 면하고 사업비나 신축부지가 차별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축부지는 그전에 저희가 2개소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면지역에서도 지금 아직 경로당을 희망하시는 동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때 바뀌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그룹홈사업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몇 개소를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가요? 2018년도까지.

저희가 50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9개소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요. 올해 11개소를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적합한지, 취사시설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홈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룹홈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5명 이상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24시간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경로당에는 이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건데, 개보수하고 다른 개념이지만 개보수해서 거기에서 같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선익 과장님, 제가 무척 환영합니다. 이쪽 부서로 오신 것. 예전에 복지업무 해 보셨었죠, 과거에?

예.

감각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특히, 다른 분들이 안 그렇다가 아니라 더 좀 그쪽 방면에 발달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작에라도 이쪽 부서를 한번 맡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여러 위원들 지금 쭉 질문과 답변도 잘하시고. 역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빨리 간파하신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요. 또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관 사업 설명을 넣어줬더라고요, 별건으로. 참 잘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운영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예.

알고 계시죠? 운영비를 증액해 준 것은 민간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매칭하는 비용이 강제로 또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상에.

예.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방법으로 타 시군에서는 계약서상에 또는 정식업무로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 운행, 이 부분이라도 조정을 해서 복지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듯한. 그런데 포함하지 않은 건데,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것을 별도로 계약을 하거나 별도 보조방식으로 하면 그나마 부족한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 중심으로 또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님하고도 대화가 됐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그러면 추경에 조정을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두 분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예.

올해도 세웠습니까?

예.

어떻게 세웠는지 좀 별도자료로 주시고요.

예.

답변석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략 한 30개소에 대한 조사도 하셨고. 또 그중에 한 6개소는 경로당 등록요건에 준하는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신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시 조례에 있고. 거기에 어디에도 사실은 1마을 1경로당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집행부 임의적, 해마다 결재에 의해서 맡아지는 계획. 그것도 계획이니까 제가 인정은 하는데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1마을 1경로당이라고 했던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차제에 우리 시에 1마을 1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마을 안에서 어떤 특성을 갖추고 특수성도 반영한다는 것을 집행부 규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계획서상에 근거를 가지고 등록대상을 정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 말고도 있더라고요.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가 각 개별 경로당에 예산이나 어떤 인적자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로당, 저희 노인복지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전부이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 국민연금기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건강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나와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여성과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타 기관이나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죠?

예.

현황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으니까 내용을 조금 알거든요? 우리 시 전체 경로당에 비하면 지원되는 그 서비스를 받는 경로당 수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받는 데만 받게 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거점중심으로 해서 그걸 파급시킬 건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도 그 자료를 좀 파악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시가 고령친화도시를 WHO에 가입했고, 승인도 받았는데, 우리가 회원 도시예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하면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동체육성과에서 하고 있죠?

예.

또 이쪽으로 가져오기도 부담스러워요. 국장님 옆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아까 인사할 때 계장님 수만 해도 8분이었던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과장님이 챙기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걸 또 고령친화 말고도 아동친화도시도 해야 되고, 여러 사회적약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령 문제만 얘기하면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 활기 넘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겠다. 경로당 숫자가 많고, 경로당 간부님들만 훈련이 잘되어도 그런 것들을 널리 보급 받고 파급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종합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예.

위원장님! 시간 안 들어와서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안 되고 직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지금 6월 말까지는 직영……

6월 말까지?

예.

6월 말까지입니까?

예.

일단은 총무과 얘기할 때도 했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8월달에 의회가 민간위탁 하라고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에 민간위탁 의결하기 전에 언제부터 민간위탁 들고 왔냐면, 5월달엔가 들고 왔어요. 미뤘어요. “평가도 안 해 보고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모르니 평가 나온 다음에 하자” 어쨌든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8월에 동의안 들어왔을 때 처리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민간위탁 추진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계획대로 했다면 올 1월부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직영으로 변경하면 의회에 뭔가 보고를 하든지, 다시 직영하겠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수탁자가 계속 딜레이되면서 4차까지 없어서 이제 시간은 급하고 해서 별수 없이 우리가 직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영으로 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의 방법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수탁자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볼 수가 있고. 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고용주들 승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종료시점이 되면 어떤 게 경제적효과가 있는 건지 또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런 방법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분석하시고 잘하시리라고 봐요. 이 자리는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집행부는 전년도 5월달부터 민간위탁 해야 한다고 동의안 냈어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미뤘어요. 또 내서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소통의 문제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요. 공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나타났다. 제가 알기로는 나타났는데, 철회해 갔다.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잠정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또 민간위탁을 추진할 생각인 것 같이 말씀하셨네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행정의 일관성도 좀 보여지는 거고. 물론, 상황이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이 안 됨으로써 변수가 발생했다고 그건 변수로써 충분히 인정하고. 상동하고 칠정리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전이 완료됩니까?

지금 올해 8월까지 해 가지고 한 920여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윤달 찾아서 옮기신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됐거든요?

8월이면 다 완료하실 거다?

예, 전체 다.

상동에는 그 자리에 공동체육성과에서 공동체 시민정원을 만든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기 써 있는 시간만큼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지원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아동센터연합회하고 간담회 있었고, 그걸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경로당 지원하듯이 순서를 잡아서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추경에 하실 거죠?

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답변에 시장께서 장애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상가 입구를 개선하거나 그렇게 원하는 쪽에는 지원도 좀 하고. 또 잘되어 있는 곳에는 모범업소라고 간판도 좀 붙여주고 하겠다고 한 2,000만 원 세우겠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있는 건 아니죠?

예.

그것도 추경에 하실 거죠?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예,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복지계획하고 연관해서 사회보장계획하고 연동해서 세워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계획을 연차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서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개별 조례를 살펴보면, 복지와 관련된 여러 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소관하에 있는 여러 조례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이제 계장님이나 실무자들도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조례 반드시 읽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이미 짜졌다면 짜진 대로, 아직 혹시 놓쳤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 수립하셔서 2월중에 저한테 좀 별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고 계실 거예요. 한 개 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량이 많다고 보실 겁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조직개편 언제쯤 할 것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마 지금 작년에 이제 시장님 생각은 복지여성과에 아까 읍면에서 움직여야 하는 복지회관도 있고. 또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시설만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되려면 복지여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떼어져 나가 가지고 과를 하나 만들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고. 또 당초에 지금 생각은 금년 상반기중에 해서 하반기 한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저쪽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방향은 그런데 시기는 아직 좀 다시 약간 모호해진 건가요?

예, 지금 저쪽 행자부에서 기구 승인을 연말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구가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복지여성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분리해서 만들어 놓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을 제시해 주면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죠?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제가 귀가 많이 어두워요. 녹화도 안 돼, 이거. 먼저 막중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도 드리고, 염려도 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을 얼마 쓰시죠?

저희 올해 1,300억이 섰습니다.

1,300억?

예.

우리 정읍시에서 쓰는 것 중에 얼마나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정읍시 예산에 저희 과가 차지하는 것은 한 19.5% 정도 됩니다.

얼마로 봐요, 우리 정읍시가 쓰는 돈 중에 쓰는 것이?

전체……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뒤에. 얼마 중에 얼마. 19%면.

전체 한 6,7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예?

전체 시 예산이요.

마이크 바짝 대고. 마이크, 마이크.

6,700억 정도.

6,700억?

예, 거기에서 저희는 지금 1,300억이니까 한 1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귀 과의 소진률은 지금 몇 %나 돼요? 우리가 지금 1,300억 짜놨는데 많이 남겨요?

거의 다 보조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양이 조금 다 집행 못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소진률이 몇 %나 되던가요, 얼른 보니까? 뒤에서 알려주세요.

한 85% 정도.

예?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률이 85%뿐이 안 돼요?

예.

왜 85%뿐이 안 돼요? 그건 정읍시의 경우고. 이 과에서는 다 써야지. 집을 짓나요, 길을 뚫나요? 무슨 민원인이 생겨, 돈 쓰는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잉됐다는 것이야, 매년 15% 정도 남긴다면. 이런 데 없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예.

적어도 우리 정읍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복지예산에 35% 써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25%예요, 대도시 포함. 우리는 지금 33%까지 올라갔는데 왜 1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가 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맞으신가요? 19% 미만인가요, 지금 복지예산이? 농업예산보다 적은가요?

실질적으로 경상비 빼고만 31%.

삼십?

1%.

32.몇%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이 좀 맞춰줘야 돼. 지금 복지여성과는 정읍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예요. 시장님 대신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5초 안에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방송이. 그런데 정읍시는 복지가 최소한 한 30%는 넘어야 살맛나지, 지금 20%도 안 된다면 대한민국 평균 미만으로 내려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복지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고요. 이번에 우리 긴급복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긴급복지라는 것.

긴급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으로 가져가나요?

예.

긴급복지는 그럼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간단간단 여쭤볼게요. 자료 32쪽, 여성문화관 교육도 시키고, 수강료도 주는데 수강료 1회당 얼마나 준다고요? 2시간 기준해 가지고?

5,000원.

5,000원?

예.

하루에 보통 오시면 2시간짜리 몇 타임 뛰시나요?

한 2시간씩 수업을 하시는데요.

2시간짜리 2번이면 1만 원? 강사님이?

강사 수강료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노래교실 강사만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너무 어려운 모양인데, 내부나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나 2시간 10분 내외를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면 평균 강의료가 얼마 나와요?

저희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요. 정액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한 과목당.

여기 써져 있어요. 봐봐요. 교육시간 및 수강료 월 4회 과목별 2시간이고, 기준은 5,000원. 2시간에 5,000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써진 대로만 읽어. 써진 대로 그냥 보면 얼른 봐야지.

시간당 5,000원……

예?

시간당 5,000원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당 5,000원?

예, 보통 2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2시간 정도 하면…… 이 5,000원은 지금 일반인들한테 받는 수강료를 말하는 거고요. 교육 강사들한테는 시간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 원?

예.

다 맞아요, 뒤에 계장님들 시간당 3만 원? (담당계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정말 맞죠? 지금 국가가 주라는 것이 시간당 5만 원이에요, 5만 원. 시간당 5만 원. 국가가 주라는 것이. 3만 원 이하 주면 안 돼요. 질을 높여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러이런 것을 종이접기라도 가지고 오셔서 쓰시라고 하고 비용으로 쓰신다는 거면 몰라도, 본인들이. 소문 안 좋게 나고 있어요. 특히 외부도 3만 원밖에 안 주나요, 1시간 하면?

예.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갔다 오면 차비는 어디에 쓰나요? 국가에서 청구하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강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 한번 해 보세요.

예.

외부에서 서울에서 여기 왔는데 차 가지고 오면 기름값 있을 것이고, 시간값 있을 것이고. KTX 요금이 있는데 3만 원만 준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교육 강사들은요.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시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드림스타트는 지금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기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요?

예.

이 자리에 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거 한시기구인데? 정읍시에서 수성동에서만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죠, 계속 하신다면. 원래 원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 지역의 취약계층을 당분간 끌어올린다는 것이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출발부터. 계속하면 어디 상동으로 가든가 다른 데……

드림스타트가 그전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몇 개 시군만 포인트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시군으로 다 드림스타트가 확대가 됐거든요?

아니,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자만 수혜자가 생길 수 있다고. 초등학생이 못 모시러 다니잖아요. 상교동, 연지동 못 모시고 다닐 거 아니야. 저기 무슨 동에 변방에……

거기에는 이제 각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수성동도 지역아동센터는 있죠. 지금 취지를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니까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백성은 평등하면 괜찮아요. 밥은 굶어도. 그런데 불평등하면 말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 이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29쪽, 공동묘지 건도 우리 시가 아무리 급해도 공동묘지를 처리를 하면…… 지금 처리과정 아니에요?

예.

처리를 하면 그 쓰임새가 정해져야지. 다 지금 소문은 났는데 할 게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는 싸워요.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꽃밭이라도 만든다든가, 지금까지 그쪽 주민들이 공동묘지가 있었으니까 깨끗이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목적을 먼저 내놓는 것이 불협화음이 줄 수 있다. 내놓아야 맞잖아요. 과장님! 내놓아야 맞죠?

예.

내놓고 일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하면, 정리가 되면 축구장을 한다, 야구장을 한다, 꽃밭을 만든다, 아니면 생산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읍 내장산 묘목장을 만든다든가, 단풍나무 묘목장을 만든다든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다 동네마다. 지금 상동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좀 정합시다.

예.

그다음에 11쪽, 12쪽. 제가 지금 여기에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가장 신경써야 할 데가 11쪽, 12쪽일 거예요. 제일 힘들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도 제일 많이 얘기할 것이고. 저 역시도 제일 힘듭니다. 첫 번째 좀 부탁드리는 것이 미등록과 등록. 등록을 자꾸 양성한다는데 어떻게 양성할 재주가 있나요, 과장님은?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30개소를 전체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하니까 한 6개소 정도는 등록경로당하고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설기준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미등록이라면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성해 주자는 거 아니야? 양성해 주면 팔려버리면 등록이 없어져 버려. 대 정읍시에 등록경로당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 잘못 먹으면, 잡혀먹어 버리면, 팔아먹어 버리면. 그래서 6개월 또는 12월 단위로 한시등록으로 좀 제도를 바꿔줬으면 쓰겠어요. 한시등록. 정읍시 땅이라든가 마을 땅이라는 그것은 변함이 거의 없잖아요. 그건 5년, 10년 가겠죠. 그렇지만 남의 건물, 남이 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런 것은 한시로 해 가지고. 한시로 주어진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도 해결하고. 1년씩 한시로 주면 부적격사항이……

한시등록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시비로 이제 운영비 정도는 줄 수가 있지만, 그걸 한시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하고……

아니, 양성을 하신다면 미등록을 등록으로 하면 주인부터가 다 바뀌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한 마을에 한 통에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동네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저는 미등록,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로 가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귀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 오늘 사업대상 대비 돈이 지금 얼마 쓰냐면 44억 정도 쓰신다고 나와 있어요, 서류에. 그런데 매년 얘기해 봅니다.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경로당 혹시 있습니까, 정읍에?

특별히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소 정도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그건 사무실 개념이고 경로당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잘 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 장애인이 1만명이 넘어요. 그래서 동네에 가면 20명만 되더라도…… 25명. 서류상 25명이지. 25명만 되면 5,000만 원이든 1억 원 드리고 매년 200만 원, 300만 원을 드려서 관리를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원치 않을까요? 턱이 높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장애인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오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 경로당.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물론 다른 데는 해준 데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으로서. 다른 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내에도 한두 군데 하고, 신태인, 동부·서부·남부로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차별이에요. 장애인 차별. 정읍시가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차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동감을 해 주시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 고민만 해 보고 생각해 본다고 넘어가셨어요. 10년째라니까, 10년. 기록을 보면 10년째야. 10년째 참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이 1만 1,000명이나 됩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장애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예.

10분의 1이 넘네요. 비장애인이 10개라면 장애인 하나씩 해 드려야 되겠네. 그런데 하나 하자는데 생각만 한다면 새로운 과장님으로서 각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