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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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간부 다섯 분이 바뀌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 소개와 이분들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각오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문화행정복지국으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양진철 세정과장님입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입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선규 창조정보과장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한말씀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오선익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분야 예산분야에 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실은 많은 부담감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외된 부분들, 소외된 계층들, 시민들 이런 분야를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불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양진철입니다. 정읍시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읍시 세정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회계과로 부임한 박광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간 화합도 다지고, 위원간에 더욱 더 한층 가까이 하면서 회계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입니다. 여성복지업무에서 교육체육업무를 지금 새로 맡았습니다. 업무는 교육, 체육, 청소년 세 가지 업무인데요. 이번에 또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개관한 우리 장학숙을 비롯해서 교육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재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체육업무는 제가 또 거기에 관심도 많은 업무라서 체육인들과 같이 즐기면서 체육업무를 추진하겠고. 우리 청소년업무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이선규창조정보과장

창조정보과장 이선규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새롭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정된 6개 부서에 대한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쪽,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입니다. 고운 최치원 및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6억 2,6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칠보면 무성리에 연면적 2,000㎡의 2층 규모로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 공모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우리 시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모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상영을 목표로 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제작 시나리오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돌 맞이 창작 기획공연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제50돌을 맞아 3억 원의 사업비로 정읍시립국악단과 전북도립국악단이 공동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창작기획 공연 사업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통하여 정읍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연지아트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서 금년 3월 말까지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문화예술계승 및 문예창작 활동 역량 제고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저소득층 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예술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생활밀착형 복합 예술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립미술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획전시와 시민대상 교육을 통해 관람객들이 우리 시립미술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관람객 위주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확보는 구입과 기증을 통해 총 125점으로, 시청 내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관리 전환하여 미술관 1종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립미술관 시설개보수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등 관람객의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서 쾌적하고 편리한 미술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지난 해 무성서원과 김동수 가옥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동수 가옥은 우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성서원, 김동수가옥, 동학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림과 함께하는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2011년 6월 최초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현재 정읍향교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문강독 등 8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비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대상은 24개이며, 금년에는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 휴게공간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보수사업지침에 따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도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대상은 63개로 금년에는 영은사지 삼성각 이전신축 등 보수정비 6건, 단청보수 2건, 방염 방충 사업 2건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향교 전통문화 재현, 충무공 탄신제, 개천절 제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을 상시 관리 점검하여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국악단과 농악단 그리고 합창단이 문화예술의 고장,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인작품 전수와 기량연마를 통하여서 각 예술단별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기공연과 특색 있는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준 높고 감동 있는 우수작품 초청 공연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작품 응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우수공연들을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교육 활성화입니다. 국악원과 정읍 농악전수회관에서는 미래의 전통예술을 이어갈 국악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정읍농악 전수회관에서는 시민과 전국 농악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추진하여, 정읍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예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정읍사공원 주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2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읍시립미술관 한전선로를 지중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1쪽,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과 정읍지역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산외면 평사리 일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보훈단체 육성과 호국보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 등에 총 10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보장 복지행정 통합 추진입니다. 생애맞춤형 복지도시 정읍을 목표로 6개 분야 134개 세부사업에 대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복지욕구 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확인 조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찾아오는 민원보다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여 금년에 10개소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에 1만 5,6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봉사와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49세대에 대하여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저소득층 3,806세대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자활사업단 지원 등 34억 7,100만 원을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6억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취업연계, 자활기업 지도점검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시민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해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13개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3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5,411세대에 대하여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등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가정 영위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의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가족관계 개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김형근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 변동이 없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만큼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화예술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뜻도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6년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행정사무감사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5가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무엇, 무엇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한번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자리 변동이 없었는데. 변동이 있는 과장님도 말씀하시더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요?

배정자위원

이거 쉬울 건데, 미리 한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제 문제는 참 쉬워요. 그럼, 문화예술행사 통합추진 및 주요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모든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라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도 연지아트홀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산선비원 그다음에 영화제작,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돌맞이 창작 기획공연 등 모든 것이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것은 어느 특정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에 터잡아서 흐트러짐 없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원되는 각종 유사 문화예술 행사가 투자 대비 효과는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통합추진을 검토하기 바라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서류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점 등 불합리한 관리관행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자부담 비율을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30%까지 자부담을 하도록.

배정자위원

30%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시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담률을 한 10% 정도 낮춰 가지고 최소화해서 단체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름 결제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지, 자부담이 많으면 누구나 서로 부담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죠. 회원들이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괄 서류 보관하는 문제는 그때 이제 이도형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원본을 보관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원본은 이제 만들어 내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침을 다 전달을 했고. 이후에는 사본 관리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행을 잘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본을 돌려주고 사본화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문화재 관리 철저에 대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 말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문화재를 이제 국가문화재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보존하는 데는 고증이나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급단체인 도나 문화재청의 어떤 지도감독하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네요. 화재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목조건물 문화재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기 바라고요. 무성서원의 경우 목재라 흰개미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오래되면 나오잖아요, 벌레가. 목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체 제거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흰개미 같은 것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감지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만반 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아시는 대로 유네스코 등재가 재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리가 참 큰 걱정이 돼요. 설명보다도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실천에 옮겨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은선리 고분군 등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서류보완과 발굴조사에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 향교마당, 골목길에 전통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차양이나 보도블럭 철거를 검토하고, 배수시설을 보완해서 전통미를 살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실천해 주시고요. 정읍시립미술관 운영 개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배정자위원

정읍시립미술관 운영 개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운영 개선이요?

배정자위원

예, 이게 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미술관은 사실상 거기에서 많은 기획전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1억 5,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기획전시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이런 특정한 날에는 그 주간으로 선포를 해서 시민들의 관심 받고. 또 저희가 미흡한 점은 금년도에 작품 구입비 5,000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1종미술관 등록하는 요건은 지금 작품 수에서 갖췄다 보고. 상반기중에 미술관 1종으로 등록을 시켜서 공립미술관간에 서로 이제 작품 교환·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진짜 무언가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요. 수장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립미술관 작품 전시 후 자문위원회 등의 가치평가를 거쳐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도록을 판매하는 행위는 조례 등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자제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선비문화관 특색 프로그램 운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관은 이제 한문강독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존에 8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한국무용이라든가 시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취지에 맞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선비문화관은 지역의 유교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선비문화정신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하기 바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명시, 사고)사업 대책강구·조기추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 사업이 12월 말로 이제 회계연도가 폐쇄되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12월 말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저희가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예산이 성립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는 작년도 명시이월이나 특히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명이이월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사업추진 미흡으로 공정이 부족한 연지아트홀,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사업이 금년도 완공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사업 선정 시 사전타당성 검토등 철저한 행정이행절차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기조치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10쪽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사업 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상층이 대부분 고령자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공연, 전시, 도서구입 등이다 보니까 억지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 확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 구입도 가능하고 또 영화 관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활용도가 상당히 저희 시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보도 잘되고. 또 이제 각 읍면동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이제 문화누리카드 이용처를 다양화해서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19쪽에서 21페이지까지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관리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목조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할 텐데, CCTV나 화재감지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전수 한꺼번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재예방 등 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8쪽에 관련된 건데요. 수제천이 우리 시가 보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술장르. 또 문화장르. 또 문화재적 성격도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무형유산으로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수제천의 위상은 어느 정도죠? 우리 시에서 다른 문화재와 관련해서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직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종목표는 유네스코 등재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제천은 곡의 형태로, 연주로 보여지는 거지만 뿌리는 또 정읍사 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이 곡으로 연주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죠? 많이 안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처용무를 출 때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는, 저쪽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조금 격하 받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등재 대상 문화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이제 도 지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도 관련 학술대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연 연주하는 그런 예산도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문화재 지정을 위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7대의회 들어서서 아마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가 수제천 지원 조례였던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뒤로 연주나 학술대회 지원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싶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연주하는 장소를 가 보게 됐어요. 지금 문화원 2층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혹시 과장님도 가 보신 적이 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음료수 사들고 위문도 가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사실은 우리 시가 보존해야 될 문화유형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연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 비슷하게 보존회를 만들어서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원이 물론 이제 공연 비용이나 또 학술대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제천연주단도 우리 시립예술단의 합창단 수준의 지원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상도 좀 우선은 가야 되지 않을까? 공히 시립예술단의 한 영역으로 승격시켜야 될 필요를 좀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주하는 데 불편이 없고. 연주하려면 이게 악기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막 섞어서 연주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소리를 못 듣고. 또 합주할 때의 주변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임시 연습장이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간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타의 공간들을 분석을 해 보셔서 장소를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미래의 꿈을 좀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아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걸로. 뭐까지 내다본다고 그랬죠? 유네스코 등재까지 내다본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꿈을 좀 꿔서 수제천 기념관처럼 그런 전시공간도 하고, 연주공간도 하고 그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선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단원들을 후세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차제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진짜 발전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이제 문화거점공간 예산 다룰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상으로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점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공공요금 지원하는 걸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우리가 직접 매달, 매달 나오는 공공요금을 우리 직원들이 납부하는 형태가 온당하냐, 저는 이제 아예 공간 사용을 우리가 건물주로부터 무상사용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관리 전환시킨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하듯이 공간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되, 그분들이 자기가 쓴 요금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물론…… 올해까지인가요, 그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까지 무상임대……

이도형위원

그 뒤로 연장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제 절충을 한번 더 해 봐야 하는데요. 상반기중에 그 부분 결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도 그렇지만 건물주가 또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분이 안 하면 어차피 이제 장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는 문화 콘텐츠를 거기에 넣어주는 건 좋은데, 그 공간 자체를 도시재생 쪽에서 좀 하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결합되는 건 어느 부서든지 연관되면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걸 어느 쪽에서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 예산도 좀 크고. 또 공간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용들은 도시재생 쪽에서 건드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골목 전체를 디자인해야 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된다면야 저희는 진짜 좋죠.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옆에서 써포팅해 드릴 테니까 그런 안들을 좀 가지고 협의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선비문화관 프로그램 조정 및 확대하는 것이 아까 한국무용 포함한다고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이도형위원

또 추가로 늘어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풍류반 해서 이제 2과목을 늘릴 그럴 계획이거든요?

이도형위원

풍류반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풍류.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풍류반이라는 게 풍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리로 막 하는 것을 시 읊고 하는 것을 풍류로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여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노래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또 두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선비문화관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로티처럼 생긴 데, 거기를 좀 막아 가지고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널찍하게 대화의 장, 다른 프로그램의 장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반을 신설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공간 문제인데요. 서로 이제 상충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거 이제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진산동에 영모재라는 건물이 지금 어느 수준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게? 그게 근대문화유산입니까, 아니면 도 지정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도 신축하고, 담장 석축도 하고.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수리하면서 문양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갖춰져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잘 듣고 계시죠? 저쪽, 특히 이제 과장님 말고도 실무자들.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지정됐으니까 꼭 거기만 말하는 건 아닌데, 관리자들이 바라는 쪽이 있어요. 그것의 의견을 그분들 무조건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정확한 전문적 지식과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28년도에 상여 나가는 장면이 담긴 영모재 사진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확대를 해도 화상도도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문화재급이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 문양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증자료보다 확실한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물이 전체가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자료를 잘 보관해 가면서 할 때는 관련자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양 같은 것이 좀 틀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요. 이후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얼마 전에 저쪽 산외 쪽에 황손이 오셨던 동의비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동의비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동의기념비.

이도형위원

동의기념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비각을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막 찾아 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찾으셨더라고요. 참 애쓰셨네요. 그런데 그 사진마저도 어떤 면에서 후세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판이나 어떤 옆에 그 시설물과 관련된 과거의 기록들도 어떻게든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도 참고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쪽 박물관에…… 이제 저희가 사진도 좀 확대하고 해서 박물관에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미술 쪽으로 보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불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인원을 새로 보직을 좀 바꿀 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글쎄요. 세무직 같은 것 제외하고, 돈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 정읍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1년 6개월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1년 6개월이 기준으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3년이나 6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면, 이제 막 물 올라오고 일할 정도 되면 바뀌어요. 비유가 적절치 못한 것 같지만 체육선수가 축구 좀 배워서 배구로 가고, 배구 좀 배워 가지고 야구로 가고, 야구 좀 하다가 그냥 레슬링으로 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관선 때는 이제 관리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민선 때는 실행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떤 미래를 위한 인사계획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읍시만큼은…… 단기년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 2년, 2년 6개월, 3년, 5개년 계획 해서 2년 6개월을 넓혀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후에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과장이 한번 되면 한 3년 근무해서 어떤 성과를 좀 내고, 희열도 좀 맛보고. 이런 쪽으로 가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감은 하되, 또 우리 중앙부처의 서두름도 있겠죠? 돌리라는 것이 있겠죠? 저도 이제 10여년째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직원님들은 엊그제 오신 분부터 답변석에 앉는 거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자리에, 막중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또 위원님들은 여기에도 10년, 20년을 이 업무를 해 보기 때문에 수치까지 외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체적이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적고, 예산도 안 늘어나요?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이요. 12억 8,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태산선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

천규

우천규위원

건립. 고운 태산선비 건립원으로 이제 이름이 확정되어 가는 중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는 고운처럼 여러 도시에서 알려진 인물이 거쳐가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나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이런 분도 계시고. 정극인 선생이나 상춘곡이나 정읍사나 고현동 향약이나 한반도에서 정읍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시는 일 많은 줄 알고 있지만 몇 년 전 이야기를 또 리바이벌 해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읍사 자랑 말고 정읍사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상춘곡 자랑 말고 상춘곡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고현동 향약 자랑 말고 고현동 향약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크게 만들자는 것 아닙니다. 경쟁을 안 해요, 우리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여기에 살리는 경쟁입니다. 피나는 경쟁이에요. 부산 해운대부터 군산부터 경주부터. 우리는 이미 선점 다 해 놔서 들어갈 틈도 없는데, 면피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돈 얼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6억 2,6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6억이 면피 정도 되지. 다른 데와 경쟁을 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는데 고생하고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하시고. 방향성을 좀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 위주, 크기 위주. 어차피 크기는 졌어요. 출발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체급경기로 봐서는 경량급하고 중량급이 붙어볼래야 붙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라도 돈을 내리고,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대 중국 관광객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아, 정읍에 가면 이야깃거리, 볼 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읍에 머물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쪽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하루 일숙하는데 역사나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좀 발달된 군산이나 경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건물로 가라고 하고. 우리는 적더라도 여기에서 한 30%면 30% 글과 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다 알아 듣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가셔서 정극인 선생님은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족적을 남기고 우리 정읍시처럼 설명할 만한 곳이 계시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극인 선생 발자취요, 다른 곳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극인 선생은 어떻게 보면 정읍에 가장 많은 발자취를 갖고 계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분도 지금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어떤 미련이 남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헤드로 나가느냐, 정극인 선생 상춘곡으로 나가느냐. 두 분 계시지만 정촌현 복원사업 304억 중에 100여억 정도 들여서 정읍사관을 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미래 먹거리에 다가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티지 못한다. 재력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버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고운 태산선비원 건립에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재가 한번 받으십시오. 총 금액의 30%면 30%, 40%면 40% 글과 책과 역사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좀 재가를 받으면 쓰겠어요. 덜렁 지어놓으면 그때는 책 넣기 바빠요. 좋은 책만 있어도 보고 갑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볼 거 아니에요? 글 있어도 보고. 중국 사람도 우리 고운 선생님만 많이 아시지, 사실 토황소격문 같은 것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그것을 복제품이라도 많이 갖다 놓고,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고, 팔 수 있으면 팔고. 우리 50만명, 60만명 중국 사람 온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60억이나 50억 물건 사갔느냐, 토황소격문 한 권이라도 사갔느냐 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 이것은 하기로 결정을 다 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건 우리 내부방침이 다 정해진 사항이고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지금 서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 영상위원회라고 있어요. 전주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인데, 여기 이제 노하우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전수를 받고, 계속 만남도 갖고 있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시의 생각은 결정이 딱 나버린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외부변수만 없으면 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투자할 금액이 한 30억 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600억짜리 영화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명량도 18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비 40억, 시비·도비 각 30억씩 60억. 그리고 이제 민자 한 100억 정도인데, 이게 기념비적인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영화라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는 클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좀 블록버스터급으로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화가 만드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31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성공에 대한 지분 비율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 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지분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영화는 거의 성공 못할 것이 많잖아요. 10편 시작하면 8편이 망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마이너스고. 2편이 성공하는데, 행여 2편 되면 30억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 그 제작에 들어가면서 그걸 정하고 성공……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걸 받아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이제 제작한다는 것은 계획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계획 이거 확정된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선 이제 시나리오 쪽……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입장이. 지금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하고 한다고 해도 돼요. 답변을 해야죠. 그건 알아 봐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흐름이 블록버스터급이라는 것은 하얀 전쟁, 전쟁물이라든가 KBS 아이리스 같은 어떤 상황극 그쪽이지. 그걸로 지금 우리 영화에서 어떤 히트를 친 게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블록버스터급이라는 게 어떤 전쟁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큐를 찍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흥행성을 감안한 그런 흥행 위주의 영화를 만들자.

천규

우천규위원

모델. 우리 롤모델이 있나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롤모델이라는 것은 최근에 인천상륙작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 그다음에 밀정이라든가 민란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영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화들이어서, 이것도 저는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무튼 수익 배분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만 좋으면 감독도 군침을 흘리게 되고. 또 이제 감독이 잘 선임되면 배우 캐스팅도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모든 역량을 시나리오 공모에 두고, 제작은 저희가…… 일단 이제 가장 급한 것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모델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경제 성과평가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를 배려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그런 어떤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물론 이것도 심사숙고했지만 패러다임은 흔히 왜 100억이 넘어가도 예를 들어서 메가톤이라는 걸 못 붙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블록버스터급으로 내려가느냐.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블록버스터급은 영화에 없었어요. 영상물 등재에 고화질을 필두로 한 이런 사업이 블록버스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블록버스터라는 의미가 뭔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검색은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일반 메가톤급은 성공확률이 30%라면 이것은 5%. 1/6이나 성공률이 되는가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여 우리는 지금 흥행에 성공 못하더라도 동학의 어떤 정신이 있고. 그래서 동학 주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찬성을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찬성을 하는데, 행여 성공할 확률이 20%가 되더라도 20%에 대해서는 20%…… 흥행이 됐을 때. 20%에 대한 지분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연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흥행이 안 돼도 하는데, 말려들어간 것 아니에요? 말려들어갔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이 길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2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1쪽. 하나 쪽. 문화재가 지금 몇 개로 나와요, 여기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저희가 통틀어서 110개소입니다. 110개소.

천규

우천규위원

110개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페이지에 쓰이는 돈이 얼마요? 2억 6,7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억 6,700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시비는 1억 5,7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억 5,700? 1개당 100만 원씩?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저는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서울에서는 123m짜리에 높이가 555층짜리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 사람들이 거기 구경 가요. 우리는 그 반절이나 1/3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110개의 문화재가 있으니까 서울보다 문화재에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의 장점이 문화재뿐이 없는데, 없어요. 문화·역사·인물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걸 상품화시켜 가지고…… 지금 쌀, 소로 먹고 살았던 1조 3,000억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구는 급속하게 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처럼 2∼3명 이사 가다가 앞으로 5∼6명 이사 가게 되면 정읍 반으로 줄어 버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는 문화가 먹거리다’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돈으로 얘기해. 돈이 안 돼,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가? 돈으로 확보해야지. 매년 지금 이 수준 벗어나지 못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예산 편성과정이 내부에서 조정이 되고, 의회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거년의 어떤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정된 재정 속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문화재의 가치가 적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장님 들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문화재가 110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3,000원도 투자를 안 해. 담배 한 갑도 비싼 것은 3,000원 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 ‘81년도 도시계획 짜놓고 지금도 그거 못했다고 완수한다고. 도시계획 완성한다고 50억, 100억씩을 쓰면서. 나는 도시계획을 완성을 가능한 늦추라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가면 완성이 안 돼, 그것도. 우리 선대의 선배님들이 그 돈 많이 들어요. 용역 해 놓은 거요. 예를 들어서 정읍을 가로세로 19줄씩 바둑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인구가 15억, 20억, 25억 되었을 때. 최종 인구가 40억이니까. 옛날 20억 때 짰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길 그렇게 시급성도 없고, 병목도 안 생기는데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큰 길. 그런데 지금,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 부모형제 떠나고 눈물 흘리고 서울,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는 지금 큰 도시계획, 40만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치중되어 가지고 몇백억이 거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몇백억이 여기로 와야 합니다. 우선 살아야지, 정읍이.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너무나 형편없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그리고 끝으로요. 지금 늘상 얘기하는 것들. 수제천에 우리가 목 걸린 적 있잖아요? 목 걸린 적 있어요. 수제천도 우리 정읍을 부인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데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벌써 작년도에 세미나도 한번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반도를 대표할 만한 것. 정읍사나 고현동 향약이나 상춘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섹터화 시켜 가지고, ‘정읍의 미래’라는 주제로 섹터화 시켜서 한 1,000∼2,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함께 용역을 해 가지고 해당 교수님들 두세 명이라도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부응시키는 이것도 한번 필요하다. 지금 많이 안 했거든요? 동학 가만히 가지고 100여년 있었더니 그냥 100주년 행사는 전주에서 가져가 버리고. 지금 동학기념일을 2004년 3월 5일날 국회에서 방망이 쳐도 그것이 정읍으로 못 가져오고. 한때는 고창으로 뺏겼다가 지금 현재는 전주로 빼앗긴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동학도 지금 세미나 한 지가 지난 10년 동안 한 3, 4년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1번 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때도 했고. 작년에도……

천규

우천규위원

2번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증액해 준 것 외에 별도로 또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제 직접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2016년. 지금 2017년도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5년 12월달엔가 11월달엔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도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2번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듯이, 동학도 했듯이 지금 우리 해야지. 이거 시시비비에 갈립니다. 분명히 다 쌍립에 있어요. 이제 문화로 어느 시군이나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문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과정에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건이 돌출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는 이런 사안들이 없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고 얘기 좀 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는 지금 46개고요.

정병선위원

46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46개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98개 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98개하고 46개하고 하는 144개. 144개 단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144개.

정병선위원

그리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 예산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금 지원 계획입니까? 금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병선위원

그거 한번 자료는…… 제가 이제 달리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는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이라는 곳은 문화예술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참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게 확정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지원된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건 빈약하죠. 빈약하죠.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죠.

정병선위원

해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자원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과거에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명분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혹시라도 동호인들을 만나든지 또 예총을 만나서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한번 금년도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목적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 소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봉기도 여기에서 했고, 첫 전승도 여기에서 했고. 모든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우리 시로 유리한 그런 현상황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가슴 속에 ‘동학농민’ 하면 ‘정읍’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이걸 정면 돌파하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짜잘짜잘한 어떤 이런 내용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기 위해서는 큰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로 가지고 가야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지. 그냥 그전 고만고만한 시책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고. 또 저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비 50주년을 올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50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획을 긋자. 그러면 이제 영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첫째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블록버스터라는 내용을 쓰셨는데, 지금 외화로 얘기한다면 4억 달러 이상이에요. 4억 달러. 그러면 우리는 4,000억이 되겠죠. 1,000대 1로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4억 달러가 아니라요.

정병선위원

아니, 그것이 수익성이 매표 매출하는 데 4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블록버스터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지금 초대형급입니다,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초대형급인데,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도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다. 그래서 기념일도 제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맞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 경제성도, 수익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노리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예,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폭넓게…… 우리 지금 시정이 전부 서남권으로 묶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제정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더욱 더 이런 영화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폭넓게 이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잠깐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도 지금 이 영화 제작 건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관련 과에서 잠정결정을 하고, 지사님께 보고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데, 전주에 가면 전주영상위원회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이제 국가예산도 이끌어내려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우리 자체 간략한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이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라, 도와 저희가 이제 서로 협조해서 그 부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백산봉기에 대한 영화 촬영을 한다면, 자료 조사를 한다면, 부안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정읍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광역권으로 묶어 가지고 한다면 예산 절약도 되고. 나중에 이제 물론 수익이 있을 때는 낸 것만큼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또 수익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불 들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연지아트홀. 잘되어 가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보고자료 낼 당시에는 73% 공정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78%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국내에는 여러 가지 아트홀이 만들어져 있지만 평촌이나 충무나 명보나 기타의 아트홀들은 해당 시 주관으로 우리 예술회관 활용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규모도 우리보다 4∼5배 더 커요. 중앙에서 A급 프로배우들이 와서 해도 한번에 1,000명∼2,000명을 볼 수가 있어요. 2,000만 원을 들여도 2,000명이 보면 1명당 1만 원씩 보고, 즐겁게 시민들이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현재 204석?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석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3석이에요. 2,000만 원짜리를 부르면 1명당 10만 원짜리의 행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처음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이 공연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상설. 상설공연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려만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거기에 이제 우리 내부방침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고요. 아무튼 생각은 서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내지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상설 쪽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도 일정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짓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했는데 또 의견을 또 듣는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다. 왜냐, 지금 우리 예술회관 사용률이 1년에 80일 내외잖아요? 90일이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 3달 쓰고 나면 9달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가면 600석∼700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지리적인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예요. 취지가 7∼8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민선6기 되어 가지고 지금 하게 됐고. 생각이 좀 달라 가지고 한 40억, 50억에 출발해서 지금 80억, 90억까지 쓰게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지금 중앙무대도 뛰고 있는 외부출연자만 꽉 채워 가지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500, 600 들여서는 우리 부담이 안 돼요, 이거. 돈이 있을 수가 없고. 하루에 100만 원만 들여도 300일 공연하면 3억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전이 지금까지 여기에 최초 종잣돈 갖다 주신 분도 정읍사람의 공연이에요. 도비 갖다 준 분도. 정읍사람이 하고, 정읍사람이 즐기고 보고. 여기에서 많은…… 이제 공연시간은 물론 오후 7시나 8시 30분까지 1시간이나 1시간 30분 하죠. 그 외에는 많은 임대가 이제 시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바뀌면 분명히 지금 아까 예술단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6개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 인원은요? 대략적으로? 70여개 단체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요. 1,000명 넘는다, 안 넘는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넘죠. 2,000∼3,000명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2,000명도 넘습니다. 무대에 설 수 있고, 지금 무대에 서 가지고 우리를 즐겨주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200명, 300명 뽑아 가지고 무대에 올리면 큰 선수가 되고. 그 선수가 대전이나 대구, 서울에 가서 공연해 주면 또 서울, 대전 공연자도 정읍에 와서 즐거움을 주고 가고. 이렇게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지금 미술관 한번 보십시오. 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것이 10점이나 됩니까? 우리가 없으면 바꿔볼 게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은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서게 되면 우리가 대전, 대구 가서 공연해 주고. 거기에 또 재간이 많으신 분이 또 정읍에 와서 공연해 주고. 공유를 하고 시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의 향연을 볼 수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지, 지금 예술회관 하나 더 짓자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결정을 못해, 시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직원 놓고, 예술회관하고 똑같이 하루 빌려쓸 때 한 30만 원씩 받고 빌려주면 빌려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얘기가 돌아요. 원취지가 시민이 운영하고, 시민이 거기에서 공연하고, 시민이 보는 상설공연장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콘텐츠하고 질 문제인데요. 그것만 담보된다면 가능한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해 봅시다. 콘텐츠하고 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두 달, 두세 달 연습해서 판을 짜고. 무대에 올라갈 사람들 정해서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도 해 보고 아니 되면 당연히 시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가 맡아서 대여업 하다가 시민들한테 들어오라면 이것은 김 다 빠지는 것이죠. 천상 애물단지 예술회관 하나 더 지어놓은 셈이 된다 이 말이죠. 줘 가지고 시민들이 못하면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도 이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그냥 예술회관처럼 그렇게 할 확률이 있어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예술회관 운영하는 문제하고 연지아트홀 운영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죠.

천규

우천규위원

좀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시민이 주장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손숙 장관 마치고 밀양에서 잠깐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지만 공연 공간을 시가 지금 맡아서 해요. 서울부터. 그런데 이것이 시민한테 줘서 잘되면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그 전제로……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사십 한 오억부터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민한테 기회 주고, 시민이 못하면 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아까 미술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미술관은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는 게 9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예산 주셔서 50점 구입하고, 75점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에서 복도에 걸려 있는 작품들 관리전환 66점 받고 하면 1종 등록하는 그런 요건인 100점을 넘어서서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라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아까 이제 작품 수가 이제는 한 200점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0여점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계속 50점, 50점 빌려주고, 50점, 50점 빌려오고. 용역비하고 보험료만 내면 질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연지아트홀 지어놓고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좋은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또 외부로 나가면 방송국까지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판이니까, 이 판에서 승리을 하면. 그러면 소득도 생기는 것이고, 외부에서 공연자들이 정읍시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충분히 되리라고 봐요. 돌려쓰자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딱 해 놓으면 공연비 자체가 30만 원이면 비싸서 못해요. 돈 주고 공연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짤막하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새해 들어서 새롭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시민강좌는 총무과 소관에서 주최하고 있죠? 시민강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민강좌 지금 우리 본청 5층에서 매월마다 1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민강좌도 우리 연지아트홀이 생기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성 싶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좋은 박사님들 내용을 보려고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강좌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해서 이벤트행사로 우리 지금 국악단이나 농악단, 수제천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걸 좀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예술성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더욱 더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까요? 영화 제작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하려면 전문가 자문 내지는 조언을 받아야 돼요. 필요한 예산이 다소간에 수용이 될 텐데, 지금 올해 세워 주신 예산이 1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초과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꼭 좀 지원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영화 문제 다시 나오는데, 도나 중앙부처에서 돈은 많이 줄지 모르지만 주체는 정읍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행여 흥행을 낸다면 지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돈을 우리가 줄 수도 없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영화사 붙여드릴게, 이 돈으로 내가. 영화사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가요? 이건 그분들한테는 못하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과정. 거기까지 갈 때 소요되는 경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전제가 혹시 성공확률이 우리가 20%로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정읍시민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적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수시로 조언……

천규

우천규위원

흥행 내가지고 분배하자고 하는데는 영화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꼭 빼놓지 말고 들어가야만 위원님들도 흥행하지 못하면 정읍 알리고, 동학 알리는 길이고, 동학정신 알리는 길이고. 흥행이 된다면 수익도 보장된다고 그렇게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명분이 있는 것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저 지지발언이에요.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안 계신 틈을 이용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3개 시군 또는 전라북도하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이고…… 하여튼 우리의 목적이 또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학농민혁명 자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기념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가 나서는 일은 정읍이 출발지였고, 정읍이 적통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이도형위원

그것을 하자고 우리 돈 들여서 하자는 건데, 아까 이제 예산 확보 때문에 인접 시군의 협력을 끌어내자. 이게 광역화장장 만드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아까 정병선 위원님의 질문에 또 과장님은 또 그 말씀도 맞다 하셔서 안 계신 틈에 짧게 얘기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되, 이 영화를 찍게 되면 정읍에 한정되어서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해외 로케도 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안도 들어가고, 공주도 들어가고 했을 때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부담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소재한 동학유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영화가 나중에 찍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찍은 건지 모르게 이렇게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것만 분명히 하시게요. 우리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계 김건재 계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 백남석 계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을 잘 살펴서 사회적약자들도 시정의 온기를 느끼게 하라는 뜻도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16년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취약계층 맞춤형서비스 관련 예산 적기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기금 운영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유물·유품 수집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취약계층 맞춤형서비스 제공예산 조기 집행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약 한 2,526세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집행한 예산이 한 4억 2,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을 해서 186세대에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정기조사 때 탈락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또 좀 하는데, 한 381세대에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난방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도 한 240세대에 약 한 4,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해서 소규모 집 수리라든가 생활용품 그다음에 공적 민간기관 직원 연계해서 약 한 36세대에 1,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단전·단수. 이런 공공요금을 못 내 가지고 단수나 단전된 세대가 약 한 1,681세대인데 이렇게 해서 5,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비가 미집행되어 어려운 서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적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수급자 %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수급자나 차상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배정자위원

늘어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나 늘어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배정자위원

‘15년에서 ‘16년. 아직 ‘17년은 이제 1월달이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는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배정자위원

요즘에 수급자나 차상위 부탁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수급자가 떨어지면 차상위라도 하고. 또 차상위가 탈락되면 사랑의 열매라든가 수시로 좀 나오는 게 있더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모금회.

배정자위원

예, 공동모금. 그쪽으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시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차상위 카드를 왜 하려고 하는고 하니, 정읍이나 이런 데에서 초진을 하면 1,000원∼1,500원이 들어요. 그러면 물리치료까지 다 끝나는데, 대학병원 전주 같은 데 가면 보통 초진 이런 사람들 가 봐도 1만 7,000∼8,000이 들어요. 1번 가서 교수님들 만나면.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 가지고 차상위 그 카드를 그렇게 선호하더라고요. 그쪽에 좀 관심을 해 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민간위탁사무 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이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읍지역 자활센터하고요. 산영 자활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읍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여하튼 각 사업단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저희가 또 회의를 불러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종합지침을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사무 관리에 대해서 허술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활근로사업장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역할이 부족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도 같은 건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자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자활근로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 꼼꼼히 살피시기 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철저 설명해 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장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을 사용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잘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서류로만 보니까 그게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써 가지고 뭐가 좀 있으면 딸이라든가 며느리, 아들한테 이렇게 통장 저기 해 놓고. 이 돈이 뭐가 좋아서 이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는 주위의 여론수렴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 참 중요해요. 여론수렴. 주위에서는 알잖아요. 근방에서는 그 사람 생활수준. 하물며 이걸 타려고 또 이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 그리고 살아. 법적으로는 이혼해 놓고 또 살아요. 법을 악용하는 것 같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자 등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조성한 생활보장기금의 연체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강력한 연체금 회수방안. 그러니까 촉구를 해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비싸잖아요, 이자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 유물 구입.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박준승 선생 기념관 유물·유품 수집 관계는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이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어떤 대강 큰 그림을 그렸어요. 총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건축을 해야겠다는 것을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이제 예산이 15억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추가될 것 같아서 그것을 초기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가 앞으로 조금 증액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에 아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서 유물·유품 수집운동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독립운동 관련 기관단체라든가, 아니면 독립운동 후손 내지는 독립운동 지역.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유물·유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기념관 건립 및 유물 수집을 위한 후손 간담회를 몇 번이나 가졌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금 일단 1번 가졌어요.

배정자위원

지금 1번 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16년도에 일을 많이 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 관련……

배정자위원

건립부지 성토작업도 완료되었고, 건립부지 토지소유권 이전도 완료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개년 사업인데요.

배정자위원

5년 걸리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3개년인데요.

배정자위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부터 이제 좀 당초계획에 바꿔지면서……

배정자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유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없으면 기념관의 존재가치가 떨어지므로 유물 확보에 철저를 과장님이 기하여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지원이 명칭변경 추진이 현판 교체가 두 군데만 되었어요,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고부면하고 신태인읍사무소 이렇게 했거든요.

배정자위원

현재 두 군데만 이렇게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8개 동지역을……

배정자위원

8개 동?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나 지난 연도의 업무보고 때 챙겨봤던 것들 중에 되고 있는 것 확인 중심으로 질문드릴게요. 참전기념비 주변에 야간조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마무리 잘한 것 확인하셨어요, 혹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저녁에 가 봐야 아는 건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녁에 갔는데……

이도형위원

삼상으로 전기시설을 뭐라고 그럴까, 증폭시킨다고 했나?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덧붙여서 보훈회관에 얼마 전에 제가 가 봤어요. 보훈회관 3층에 대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제가 제 기억으로 준공식 때 있는 줄 알았는데, 준공식에 참여해서 뭔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이 있었던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엊그제 가서 보니까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스크린과 빔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안보교육도 하고, 회원들 회의도 하고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걸 이제 이동식을 요구하시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벽면에 아예 내려오는 스크린도 없고, 보관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장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안보교육 현장을 옮겨다니면서도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동형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보훈회관과 백정기 의사 기념관을…… 물론 이제 이 시설물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시설물 안에서 상시적으로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고, 그관리해 줄 만한 조직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단순관리 중심인데,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나오는 것 쪽쪽 관리해야 되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 하고, 영수증 붙여놓고. 이런 것만 해도 행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을 하기로 계획은 됐지만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일선 읍면동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직은 늘었는데, 그만큼의 다른 행정직군을 뺀다면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또 복지직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서 안에서도 업무를 간추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본연의 복지업무에 투입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들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위탁 비용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산검사 제대로 1년에 3∼4번 정도 확인 과정만 거치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2016년 6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화재발생 가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긴급지원제도 외에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우천규 위원님께서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좀 비치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주거안정을 이룰 때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또 회수해 오고 이런 장치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화재 때문에 주거를 멸실한 가정이 우리 시민 중에 없었다면 참 다행인데, 화재 발생해서 주거불안을 겪고 그런 세대가 또 중간에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큰 화재사고는 없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 뒤에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해구호라고 재난 대비해서 큰 차원에서 재해구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규모의 어떤 사건사고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대처시설로 만약에 조치가 되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시설 문제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주거 지원업무가 또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어느 때 이제 대비 차원에서 갖추고 있자는 얘기인데, 여하튼 한번 주거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일단 컨테이너를 만약에 한다 하면 컨테이너 관련 제작회사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위급 시에 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방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지만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나 이런 데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재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과장님 말씀하면서 이제 저도 깨달은 바인데, 주거복지는 건축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거복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여기에서는 문제제기를 좀 해 주세요. 이런 위기가정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주거안정에 관한 적어도 6개월의 렌탈 기간을 준다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컨테이너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거기에 발생 즉시 이제 렌탈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집행해 주고. 그리고 또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사이에 임대주택으로 가든지, 본인의 주거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사용자의 책무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올해 우리가 몇 개 읍면동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계획이 8개 동지역.

이도형위원

8개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개 해서 작년하고 해서 총 10개.

이도형위원

합쳐서 10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이 나와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는데 기구조정 내지는 인력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의 계획이 금년 3월중에 아마 사회복지직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는 허브화로 구축된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리고 또 그 팀의 고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주요 임무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이번 인사에도 보니까 시범지역에는 계장급에 담당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새로운 일이니까 물론, 경험 있는 분이니까 잘하시라고 믿지만, 긴밀하게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도 좀 하시고. 또 저한테 필요하면 알려도 좀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 조직에서 위탁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에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 우리 시가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감하셨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늦어지면, 만들기가 좀 복잡하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니까 위원회 발의를 하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의견을 좀 주세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150여개의 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있고. 또 다문화가정은 그보다 많게 230개인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합병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통합조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에서의 일이 참 많을 텐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3만 1,126가구. 우리 시가 한 5만여 가구 되니까 가구수로 보면 한 60% 정도. 또 인구수로 보면 4만 2,394명이에요.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른바 보건복지부나 법률적으로 복지제도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분은 다 들어간 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들어간 겁니다. 타 법에 보장 받는 사람……

이도형위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들어갔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중복된 숫자도 있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중복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실제 가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생계급여면 생계급여, 주거는 주거.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이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게 사회통합 전산……

이도형위원

사통망?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통망. 사통망에 의해서 토탈 이게 보여지는 데이터라, 이거 하려면 아마 수작업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 나누다가 사통망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저도 멈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닥은 찾아봐야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나 세대에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세로로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배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면 한 가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게 나와주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라도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가 ‘몇 가정에 몇 명이다’ 이게 나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우리 직원한테 요구를 좀 하려다가 지금 현재 직원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까지 줘 버리면……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종 복지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을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엑셀 출력을 하고, 다 출력을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부분합을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여러 개를 받은 분도 있고, 하나만 받는 분도 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전체 11만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진짜 복지로 혜택을 받는 분의 실 퍼센트가 나오겠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는 아마 그렇게 나와야 이게 좀……

이도형위원

의미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미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거 좀 만들어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복지허브화 관계가 우리 신태인, 고부는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동단위도 명칭 변경을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이제 2018년에 가면 전체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지금 신태인하고 고부하고 먼저 된 것은 ‘16년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졌고. 금년에 전체 8개 동지역이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명칭이 바꿔질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신태인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뭐가 달라요, 뭐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주민자치센터 명칭하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만 틀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복지계통에 인력 보강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뭐가 또 틀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센터, 옛날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 개념은 이제 우리 내무행정의 최하위계층으로 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이쪽 농도지역은 이제 농산업무 어떤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더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지면서 우리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떤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아마 중앙 받침 같아요. 그래서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최하부 조직의 어떤 행정체계를 바꿔가려는 그런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헬스장도 설치를 해 주고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동단위에다가. 이제 그걸 읍면단위에서 보고 “그럼 우리 지역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을 때는 뭔가 또 달라야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조직을 통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제 복지센터로 가면 사례관리사를 둬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하죠. 주민생활지원과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닌데, 이제 명칭 변경을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는 멀리 가 버렸어. 그걸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법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정부만 바꿔지면 여러 가지 상징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참여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것이고. 복지허브화센터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파고드는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만 바뀌어 졌지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맞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사람을 또 거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아까 이도형 위원 말씀드렸지만 사람 정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로 빠져나가면 어디에선가는 또 인원이 줄여져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선행정이 전부 다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이 나왔길래 우리 실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도 하라고 해서 명칭만 바꿔지고. 직인은 신태인읍장 직인 찍어서 나가고, 명칭은 신태인읍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또 이번에도 여기에 복지허브화센터까지 붙여주면 명칭만 주민들은 이게 주민자치센터인가 복지허브화센터인가 신태인읍사무소인가 다 헷갈리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허브화센터를 하려면 인원을 늘려주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총액인건비제나 정원은 딱 동결시켜 놓고 그쪽에 사람을 밀어넣으라 하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 않냐”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가정책이니까 일선에서는 해야 한다”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냐, 명확하게. 해서 신태인읍사무소 산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활동을 하라고 하든지, 허브화센터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권만 바꿔지면 명칭이 바꿔져 가지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일선행정에 혼란도 있고, 주민들도 혼란도 있고. 또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해야 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변한 것을 보니까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행정 낭비예요. 꼭 이렇게 복지허브화라고 명칭을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우리 읍면에서 서운한 점은 주민자치센터 관계에도 서운한 점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어느 지역은 충분한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고, 어느 면단위는 아예 받지를 못하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더군다나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할 얘기 아니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정읍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신다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이 전체 한 2,400여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족은 2,400이고, 우리 외국에서 시집오신 사모님들은 621명인가 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솔로는 없습니까? 다 그냥 이혼한다는데, 소문은. 솔로는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솔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아가씨. 다시 아가씨는? 많이 파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혼한 가정은 파악이 안 됐냐고. 문제는 거기가 더 심각해요,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솔로는 이제 여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을 못하시는 것 봐서는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또 이제 뭐까지 한번 말해 주시냐면요. 지금 중앙부처는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과장님이 다 맡아서 하시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는 행정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나중에 뽑아줘 보세요. 1명당 현금 지원. 여행비나 전화비 포함하고. 그다음에는 물품비 하고.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빼앗긴다” 뭐 때문에 빼앗기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사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행사를 서너 번 한다면 아마도 준비한다고 시간을 쓰지, 지금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시간관계 좀 한번 빼봐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지금 8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분들한테 김치가 몇 분한테나 갔을까요? 김치를 시에서 담아서 관변, 새마을 포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7∼8개 단체에서. 혹시 과장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5,625세대 중에는 김치가 몇 통 갔을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세대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이제 저소득층 왔어요. 13쪽에 저소득층.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천규

우천규위원

예, 13쪽.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 봐서요. 새마을금고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0박스, 800가구 정도 줬고.

천규

우천규위원

800가구니까 5,625세대 중에 새마을금고 것은 전부 이 과에 넣어준 모양이고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800박스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나요, 뒤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받은 분 중에 다른 7∼8개 단체에서 받은 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받았겠죠.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몇 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째. 시가 최소한도로 과별로 협조해 가지고 배부선은 예를 들어서 2,000개가 들어오면 2,000명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지. 어려운 가정이, 독거노인이 김치 두 상자 놓을 데도 없고. 냉장도고 없고. 먹지도 않으셔요. 어렵지 않은데 통합이 잘 안 되시더라고. 통합됐나요, 뒤에 실무자들? 통합이 됐으면 한번 줘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합시다, 이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아시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정읍시가 먼저 가려면, 잘 사려면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컨테이너 문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교동 하나만 보더라도 불이 여러 차례 나서 알몸이 되는 것이고. 자고 났더니 비가 와 가지고 집에 사는데 컨테이너가 떠내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비 와 가지고. 이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집 수리는 해 주지만, 집 수리하는 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집을 좀 비워놔야 집 수리가 되는 것이지, 살림을 넣어놓고 집 수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3X6짜리가 300만 원뿐이 안 해요. 거기에 300 투자하면 600이고, 700을 투자한다고 하면 TV, 냉장고까지 다 넣어준다고 쳐도 1,000만 원 내외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집 지으려면 1억∼1억 5,000 짓는데, 한 6개월이면 다 짓더라고요. 조립식으로 하는 사람은 봄에 시작하면 추석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기간은 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이지. 다른 지역 않는다고 안 하면 우리 정읍시가 살기 좋은 정읍이 될까요? 재정이 어렵다면 의원재량사업비라도 제가 내놓을게요. 몇 개 하십시오. 우리 정읍이 5개 했는데 불난 집이 6집이라면 못 주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수요가 많다면 하는 것이고. 또 야외행사라든가 동학행사를 하는데 충분히 사무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야외사무실 쓸 수 있어요. 말로만 응급처치실, 응급실 해 놓고 응급실에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없어요. 날씨는 안 좋고, 어디 가시기도 그렇지만 실내도 필요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듯이 그렇게 써도 되니까 그것은 꼭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도 지금 나눠서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 이 시간 1시간 회의하면 1,000만 원 더 들어가요. 고비용 회의를 하는데, 주민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는. 주민대표가 다 모여 있어요.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몇 명의 의원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3개면 3,000만 원이나 쓸 수 있잖아요? 매년 하나씩 한다든가 개선이 되겠죠. 노인정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낮에는 동네사람이 다 오니까 잠을 못 자요, 또 그분들은. 자기 생활이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한번 우리 과장님이 빼주십시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한 것. 13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에 추진사항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 1건이네요? 500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자금으로 갔어요, 전세자금으로 갔어요, 학자금으로 갔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치킨집 사업자금으로 갔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자금으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몰라서 이걸 못 받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제가 어려워서 못 받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요.

배정자위원

이 사람들을 보증을 서야 하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보증이 몇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쓰고 싶어도 보증인이 재산 있는 사람을 서야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여기 1건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존경하는 우천규……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 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600만 원 예산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자립을 위하여 사업비 5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생활자립 등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3개 유형 47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어르신 2,572명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및 북부 노인복지관에 총 11억 1,100만 원 사업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보수와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7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8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698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2개소, 시설 개보수 121개소 등 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갖춘 연면적 800㎡에 2층 규모로 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경로당을 공동생활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그룹홈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11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여건 조성과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등 4개 분야 21개소에 86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22명 등 3개 분야에 35명을 고용하고,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은 2015년 7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6억 8,600만 원으로 여가문화, 재활, 체육 등 30여개의 장애 특성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을 위해 28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복지 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요보호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 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62억 원의 예산으로 80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118여명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누수 없는 지원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 양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및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0건 정도를 화장하고 있으며, 2단계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봉안당·자연장지 등 장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 사업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운영에 따라 토지활용도가 높은 상동·칠정 등 시내권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 6,100만 원이며, 미 이전 유연묘 59기와 무연묘 912기를 금년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160여 강좌에 자격증 취득, 어학, 예술, 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희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능력배양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 복지과만 우선 하시고.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만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우리 복지여성과는 위원님들 제일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함께 할 우리 계장님들을 전체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사복지에 임웅빈 계장님이시고요. 드림스타트의 김점복 계장님. 재활복지에 이정관 계장님. 노인복지에 김정균 계장님 새로 오셨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이번에 김명석 계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여성정책에 안미선 계장님이시고요. 여성문화회관에 나영근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아동보육에 손을주 계장님. 함께 일할 직원님들도 함께 인사 같이 드리시죠.

직원 일동 인사

상중

조상중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선익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셨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복지과가 직원이 많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가 많고? 몇 명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직원은 정규직만 지금 원래 정원이 30명이고요. 기간제까지, 공무직 다 하면 114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어깨가 무거우시겠네. 복지경험이 있는 여성 과장님을 복지여성과로 보내주신 것은 아마도 섬세한 마음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보다 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펴라는 뜻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 문제는 쉽습니다. 몇 가지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5가지입니다.

배정자위원

5가지요? 7가지인데…… 그러면 설명해 주실래요, 5가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체요? 저희 처음에 지적하셨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아동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고요.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도시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전환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아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장님, 말씀 톤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그래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업무의 일원화 추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교통약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부분은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교통과하고 같이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해 주셨던 장애인 이용편의증진 조례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콜택시 부분은 원래 1, 2급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에서 조금 거론이 됐던 부분이니까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와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경로당 신축 지원 부적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신축 지원 건은 이건 이제 잘못된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지역 같은 데는 소외되기 쉽고. 이게 이제 그 시점에서 조례가 바뀌…… 조례가 아니라 운영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원칙은 절대 처리를 하지 않고. 자부담능력이 있다든가 신축부지가 확보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시골은 부지가 있으면 현재 한 6,500까지는 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6,500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경로당 지원품목 유지관리 방법 강구.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지원품목에는 당초에는 7가지가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추가되어서. 안마의자가 지금 추가되었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민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사업비에서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나 유지관리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이건 민자본사업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저희가 1년에 연사업비가 380∼400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경로당에 지침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온수기, 보일러 등 8개 품목. 안마의자까지 이제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수리 시 등에 통일성 있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 설치 작은목욕탕 등 복지시설 운영 철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복지관 운영은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실은 업무분장상에는 없습니다. 혹시 분장상에 있나 제가 한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없는데,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이 이용하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법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청소년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복지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조례랄지, 아니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변경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배정자위원

읍면에 소재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업무 소관,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늘어나고 있는 작은목욕탕, 작은영화관, 종합복지관 등이 현재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본 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 마련과 함께 원활한 운영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미등록경로당 양성화 및 특별 지원방안 강구.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미등록경로당이 보니까 3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배정자위원

30개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시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30개소를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등록경로당은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미흡한 부분들은 실은 등록경로당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마련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다 이렇게 똑같은데, 미등기라고 해서 받는 게 아주 좀 적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형평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만 노력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설명보다도 행동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옮겨주셨으면 해요. 설명으로는 보자, 기회 봐서 한다 하는데,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가능한 것은 지금……

배정자위원

미등기를 그걸 바로잡기는 뭐하니까 주는 거라도 좀 똑같이 줬으면 해요. 똑같은 건물이니까 주는 걸.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개소 정도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 등록경로당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경로당이 먼 데가 있고 이런 것은 봤습니다. 확인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일단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이게 문제가 이제 꼭 등록경로당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미등기가 30군데라고 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똑같이 준 경로당이 아까 6군데라고 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24개는 어떻게 됩니까? 주려면 30개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제 그걸 점차적으로……

배정자위원

조금 덜 주더라도 골고루 똑같이 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왜냐하면 여섯 집만 왜 골라요? 30 집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 과목 적용 철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주는 특별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해서 지금 준해서 주는 예산들이거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법령도 있지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편성해야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과 부기명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2017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염두해서 처리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말씀만 마시고,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쪽으로 합시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양성평등사업 행사하시죠? 양성평등사업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몇 개 단체가 참여하시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원래 지금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12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몇 개 단체 했냐고요, 작년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작년에요? 기금 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양성평등 기념행사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원래 지금 기념행사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1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도 있고, 빠져 있는 단체도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빠져 있는 단체는 왜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념행사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요. 빠진 단체들도 있어요, 여성단체가. 전국여성농민회 같은 것이나 한여농 같은 경우. 왜 그 단체는 빠져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여성단체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면 이건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태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보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일자리사업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노인들이라 연로하신 분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밖에서 제초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모랄지, 조끼랄지 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저희가 시켜나가고.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도점검은 각 읍면동에서 1달에 1번씩 나가서 수시로 보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1달에 1번씩 읍면동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11쪽에 보면, 경로당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는데, 미등록경로당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등록경로당은 이제 마을 땅으로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인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에 조금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렇게 경로당 신축 시, 도하고 면하고 사업비나 신축부지가 차별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축부지는 그전에 저희가 2개소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면지역에서도 지금 아직 경로당을 희망하시는 동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때 바뀌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5쪽에 그룹홈사업 하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몇 개소를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가요? 2018년도까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50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9개소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요. 올해 11개소를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적합한지, 취사시설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그룹홈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룹홈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5명 이상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24시간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경로당에는 이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건데, 개보수하고 다른 개념이지만 개보수해서 거기에서 같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오선익 과장님, 제가 무척 환영합니다. 이쪽 부서로 오신 것. 예전에 복지업무 해 보셨었죠, 과거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각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특히, 다른 분들이 안 그렇다가 아니라 더 좀 그쪽 방면에 발달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작에라도 이쪽 부서를 한번 맡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여러 위원들 지금 쭉 질문과 답변도 잘하시고. 역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빨리 간파하신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요. 또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관 사업 설명을 넣어줬더라고요, 별건으로. 참 잘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운영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고 계시죠? 운영비를 증액해 준 것은 민간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매칭하는 비용이 강제로 또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상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방법으로 타 시군에서는 계약서상에 또는 정식업무로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 운행, 이 부분이라도 조정을 해서 복지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듯한. 그런데 포함하지 않은 건데,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것을 별도로 계약을 하거나 별도 보조방식으로 하면 그나마 부족한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 중심으로 또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님하고도 대화가 됐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추경에 조정을 하실 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또 두 분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도 세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세웠는지 좀 별도자료로 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답변석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략 한 30개소에 대한 조사도 하셨고. 또 그중에 한 6개소는 경로당 등록요건에 준하는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신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 조례에 있고. 거기에 어디에도 사실은 1마을 1경로당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집행부 임의적, 해마다 결재에 의해서 맡아지는 계획. 그것도 계획이니까 제가 인정은 하는데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1마을 1경로당이라고 했던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차제에 우리 시에 1마을 1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마을 안에서 어떤 특성을 갖추고 특수성도 반영한다는 것을 집행부 규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계획서상에 근거를 가지고 등록대상을 정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 말고도 있더라고요.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가 각 개별 경로당에 예산이나 어떤 인적자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저희 노인복지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전부이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 국민연금기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건강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나와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우리 복지여성과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타 기관이나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황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으니까 내용을 조금 알거든요? 우리 시 전체 경로당에 비하면 지원되는 그 서비스를 받는 경로당 수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받는 데만 받게 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거점중심으로 해서 그걸 파급시킬 건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도 그 자료를 좀 파악하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시가 고령친화도시를 WHO에 가입했고, 승인도 받았는데, 우리가 회원 도시예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하면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동체육성과에서 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쪽으로 가져오기도 부담스러워요. 국장님 옆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아까 인사할 때 계장님 수만 해도 8분이었던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과장님이 챙기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걸 또 고령친화 말고도 아동친화도시도 해야 되고, 여러 사회적약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령 문제만 얘기하면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 활기 넘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겠다. 경로당 숫자가 많고, 경로당 간부님들만 훈련이 잘되어도 그런 것들을 널리 보급 받고 파급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종합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시간 안 들어와서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안 되고 직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6월 말까지는 직영……

이도형위원

6월 말까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6월 말까지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은 총무과 얘기할 때도 했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8월달에 의회가 민간위탁 하라고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에 민간위탁 의결하기 전에 언제부터 민간위탁 들고 왔냐면, 5월달엔가 들고 왔어요. 미뤘어요. “평가도 안 해 보고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모르니 평가 나온 다음에 하자” 어쨌든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8월에 동의안 들어왔을 때 처리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민간위탁 추진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계획대로 했다면 올 1월부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직영으로 변경하면 의회에 뭔가 보고를 하든지, 다시 직영하겠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수탁자가 계속 딜레이되면서 4차까지 없어서 이제 시간은 급하고 해서 별수 없이 우리가 직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영으로 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의 방법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수탁자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볼 수가 있고. 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고용주들 승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종료시점이 되면 어떤 게 경제적효과가 있는 건지 또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런 방법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분석하시고 잘하시리라고 봐요. 이 자리는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집행부는 전년도 5월달부터 민간위탁 해야 한다고 동의안 냈어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미뤘어요. 또 내서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소통의 문제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요. 공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나타났다. 제가 알기로는 나타났는데, 철회해 갔다.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잠정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또 민간위탁을 추진할 생각인 것 같이 말씀하셨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행정의 일관성도 좀 보여지는 거고. 물론, 상황이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이 안 됨으로써 변수가 발생했다고 그건 변수로써 충분히 인정하고. 상동하고 칠정리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전이 완료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올해 8월까지 해 가지고 한 920여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윤달 찾아서 옮기신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됐거든요?

이도형위원

8월이면 다 완료하실 거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전체 다.

이도형위원

상동에는 그 자리에 공동체육성과에서 공동체 시민정원을 만든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무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서간 소통이 좀 더 긴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분명히 그 사업에 예산도 확보됐고 그런 걸로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서에도 복지여성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했느냐, 그걸 또 질문했으니까……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전까지만 하고, 별도의 사용계획을 여기에서는 안 세우죠?

쓸 쪽에서, 그 공간을 사용할 쪽에서의 더 적극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한 가지는 공동묘지가 정비가 되면 이제 땅이 나오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 신축을 계속해서 시장님께 요구했고, 아마 거의 준공약사업처럼 얘기가 되고 그랬던 것처럼 제가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뭘 지어달라는 욕구도 있고, 공동체육성과는 육성과대로 또 별도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기 써 있는 시간만큼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지원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아동센터연합회하고 간담회 있었고, 그걸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경로당 지원하듯이 순서를 잡아서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에 하실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답변에 시장께서 장애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상가 입구를 개선하거나 그렇게 원하는 쪽에는 지원도 좀 하고. 또 잘되어 있는 곳에는 모범업소라고 간판도 좀 붙여주고 하겠다고 한 2,000만 원 세우겠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있는 건 아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추경에 하실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시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복지계획하고 연관해서 사회보장계획하고 연동해서 세워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계획을 연차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서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개별 조례를 살펴보면, 복지와 관련된 여러 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소관하에 있는 여러 조례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이제 계장님이나 실무자들도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조례 반드시 읽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이미 짜졌다면 짜진 대로, 아직 혹시 놓쳤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 수립하셔서 2월중에 저한테 좀 별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고 계실 거예요. 한 개 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량이 많다고 보실 겁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조직개편 언제쯤 할 것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지금 작년에 이제 시장님 생각은 복지여성과에 아까 읍면에서 움직여야 하는 복지회관도 있고. 또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시설만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되려면 복지여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떼어져 나가 가지고 과를 하나 만들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고. 또 당초에 지금 생각은 금년 상반기중에 해서 하반기 한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저쪽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도형위원

방향은 그런데 시기는 아직 좀 다시 약간 모호해진 건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저쪽 행자부에서 기구 승인을 연말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구가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복지여성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분리해서 만들어 놓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을 제시해 주면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이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제가 귀가 많이 어두워요. 녹화도 안 돼, 이거. 먼저 막중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도 드리고, 염려도 해 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 쓰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올해 1,300억이 섰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00억?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쓰는 것 중에 얼마나 쓴다고 생각을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읍시 예산에 저희 과가 차지하는 것은 한 19.5%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로 봐요, 우리 정읍시가 쓰는 돈 중에 쓰는 것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체……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뒤에. 얼마 중에 얼마. 19%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체 한 6,7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체 시 예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마이크, 마이크.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70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6,700억?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는 지금 1,300억이니까 한 19.5%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귀 과의 소진률은 지금 몇 %나 돼요? 우리가 지금 1,300억 짜놨는데 많이 남겨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의 다 보조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양이 조금 다 집행 못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진률이 몇 %나 되던가요, 얼른 보니까? 뒤에서 알려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85%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진률이 85%뿐이 안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85%뿐이 안 돼요? 그건 정읍시의 경우고. 이 과에서는 다 써야지. 집을 짓나요, 길을 뚫나요? 무슨 민원인이 생겨, 돈 쓰는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잉됐다는 것이야, 매년 15% 정도 남긴다면. 이런 데 없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우리 정읍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복지예산에 35% 써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25%예요, 대도시 포함. 우리는 지금 33%까지 올라갔는데 왜 1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가 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맞으신가요? 19% 미만인가요, 지금 복지예산이? 농업예산보다 적은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경상비 빼고만 31%.

천규

우천규위원

삼십?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1%.

천규

우천규위원

32.몇% 나오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이 좀 맞춰줘야 돼. 지금 복지여성과는 정읍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예요. 시장님 대신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5초 안에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방송이. 그런데 정읍시는 복지가 최소한 한 30%는 넘어야 살맛나지, 지금 20%도 안 된다면 대한민국 평균 미만으로 내려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복지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고요. 이번에 우리 긴급복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긴급복지라는 것.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긴급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으로 가져가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긴급복지는 그럼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간단간단 여쭤볼게요. 자료 32쪽, 여성문화관 교육도 시키고, 수강료도 주는데 수강료 1회당 얼마나 준다고요? 2시간 기준해 가지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5,000원.

천규

우천규위원

5,000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루에 보통 오시면 2시간짜리 몇 타임 뛰시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2시간씩 수업을 하시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2시간짜리 2번이면 1만 원? 강사님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강사 수강료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노래교실 강사만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 얘기가 너무 어려운 모양인데, 내부나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나 2시간 10분 내외를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면 평균 강의료가 얼마 나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요. 정액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한 과목당.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져 있어요. 봐봐요. 교육시간 및 수강료 월 4회 과목별 2시간이고, 기준은 5,000원. 2시간에 5,000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써진 대로만 읽어. 써진 대로 그냥 보면 얼른 봐야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간당 5,000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간당 5,000원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당 5,000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보통 2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2시간 정도 하면…… 이 5,000원은 지금 일반인들한테 받는 수강료를 말하는 거고요. 교육 강사들한테는 시간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당 3만 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맞아요, 뒤에 계장님들 시간당 3만 원? (담당계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정말 맞죠? 지금 국가가 주라는 것이 시간당 5만 원이에요, 5만 원. 시간당 5만 원. 국가가 주라는 것이. 3만 원 이하 주면 안 돼요. 질을 높여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러이런 것을 종이접기라도 가지고 오셔서 쓰시라고 하고 비용으로 쓰신다는 거면 몰라도, 본인들이. 소문 안 좋게 나고 있어요. 특히 외부도 3만 원밖에 안 주나요, 1시간 하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갔다 오면 차비는 어디에 쓰나요? 국가에서 청구하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강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 한번 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외부에서 서울에서 여기 왔는데 차 가지고 오면 기름값 있을 것이고, 시간값 있을 것이고. KTX 요금이 있는데 3만 원만 준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원래 교육 강사들은요.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시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31쪽, 드림스타트는 지금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기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에 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거 한시기구인데? 정읍시에서 수성동에서만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죠, 계속 하신다면. 원래 원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 지역의 취약계층을 당분간 끌어올린다는 것이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출발부터. 계속하면 어디 상동으로 가든가 다른 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드림스타트가 그전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몇 개 시군만 포인트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시군으로 다 드림스타트가 확대가 됐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자만 수혜자가 생길 수 있다고. 초등학생이 못 모시러 다니잖아요. 상교동, 연지동 못 모시고 다닐 거 아니야. 저기 무슨 동에 변방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에는 이제 각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성동도 지역아동센터는 있죠. 지금 취지를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니까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백성은 평등하면 괜찮아요. 밥은 굶어도. 그런데 불평등하면 말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 이 말이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29쪽, 공동묘지 건도 우리 시가 아무리 급해도 공동묘지를 처리를 하면…… 지금 처리과정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처리를 하면 그 쓰임새가 정해져야지. 다 지금 소문은 났는데 할 게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는 싸워요.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꽃밭이라도 만든다든가, 지금까지 그쪽 주민들이 공동묘지가 있었으니까 깨끗이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목적을 먼저 내놓는 것이 불협화음이 줄 수 있다. 내놓아야 맞잖아요. 과장님! 내놓아야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놓고 일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하면, 정리가 되면 축구장을 한다, 야구장을 한다, 꽃밭을 만든다, 아니면 생산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읍 내장산 묘목장을 만든다든가, 단풍나무 묘목장을 만든다든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다 동네마다. 지금 상동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좀 정합시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11쪽, 12쪽. 제가 지금 여기에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가장 신경써야 할 데가 11쪽, 12쪽일 거예요. 제일 힘들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도 제일 많이 얘기할 것이고. 저 역시도 제일 힘듭니다. 첫 번째 좀 부탁드리는 것이 미등록과 등록. 등록을 자꾸 양성한다는데 어떻게 양성할 재주가 있나요, 과장님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30개소를 전체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하니까 한 6개소 정도는 등록경로당하고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설기준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미등록이라면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성해 주자는 거 아니야? 양성해 주면 팔려버리면 등록이 없어져 버려. 대 정읍시에 등록경로당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 잘못 먹으면, 잡혀먹어 버리면, 팔아먹어 버리면. 그래서 6개월 또는 12월 단위로 한시등록으로 좀 제도를 바꿔줬으면 쓰겠어요. 한시등록. 정읍시 땅이라든가 마을 땅이라는 그것은 변함이 거의 없잖아요. 그건 5년, 10년 가겠죠. 그렇지만 남의 건물, 남이 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런 것은 한시로 해 가지고. 한시로 주어진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도 해결하고. 1년씩 한시로 주면 부적격사항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시등록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시비로 이제 운영비 정도는 줄 수가 있지만, 그걸 한시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양성을 하신다면 미등록을 등록으로 하면 주인부터가 다 바뀌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한 마을에 한 통에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동네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저는 미등록,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로 가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귀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 오늘 사업대상 대비 돈이 지금 얼마 쓰냐면 44억 정도 쓰신다고 나와 있어요, 서류에. 그런데 매년 얘기해 봅니다.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경로당 혹시 있습니까, 정읍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특별히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소 정도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사무실 개념이고 경로당 개념은 아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들어 보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이 1만명이 넘어요. 그래서 동네에 가면 20명만 되더라도…… 25명. 서류상 25명이지. 25명만 되면 5,000만 원이든 1억 원 드리고 매년 200만 원, 300만 원을 드려서 관리를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원치 않을까요? 턱이 높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장애인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오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 경로당.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물론 다른 데는 해준 데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으로서. 다른 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내에도 한두 군데 하고, 신태인, 동부·서부·남부로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차별이에요. 장애인 차별. 정읍시가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차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동감을 해 주시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고민만 해 보고 생각해 본다고 넘어가셨어요. 10년째라니까, 10년. 기록을 보면 10년째야. 10년째 참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이 1만 1,000명이나 됩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장애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만 2,000명?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분의 1이 넘네요. 비장애인이 10개라면 장애인 하나씩 해 드려야 되겠네. 그런데 하나 하자는데 생각만 한다면 새로운 과장님으로서 각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시는 동안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또한, 지금 뭐 때문에 본 위원도 가장 힘들었냐면요. 쌀 12포,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 운동기구까지는 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건 전수조사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전수조사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 하는데 꼭 숫자만 쓰지 말고 지금 보존연한도 다 있습니다. TV는 7년, 냉장고는 9년이 다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 내에서 고장나면 그 마을 청년회든 마을 어르신들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TV 1대를 12년, 13년, 14년 쓰다가 고장나면 바꿔주면 매우 자연스럽잖아요. 그거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이죠, 그게. 그리고 제가 7가지 품목 전부 얘기했는데 지금 100% 완성된 데는 몇 개 경로당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의 지금 경로당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있잖아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 운동기구까지 이게 한 집에 7가지면…… 지금 노인정이 688이라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816개예요. 4,816개인데, 그중에 100개나 부족한가, 800개나 부족하냐 지금 자료가 있느냐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수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몇 개나? 몇 %나 부족한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의 한 50%……

천규

우천규위원

전수조사 해 봤더니 한 4,000가지는 잘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의 한 60% 이상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0% 넘어요. 90% 넘을 거예요. 지금 우리 운동기구만 뒤따라가고 있어요. 운동기구가 제일 뒤따라가고 있고. 아무튼 전수조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협조 요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TV가 몇년식인가 이것까지 해 놔야 쓰임새가 있지. 매일 찾다가 볼일 못 보고. 그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합시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통 노인정이라면 얼마 들어가죠, 1년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380∼4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8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연 사업비.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쌀 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60∼38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00.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400은 45명 노인회관인가요? 지금 구분이 25명, 35명, 45명 되어 있지 않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돼요, 구분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제 간식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간식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금 구분 안 되어 있나요? 25, 35, 45 구분 안 되어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20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25명 기준으로, 25명 기준으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12쪽. 여기 외에 또 주나요? 이걸 계산하면 260만 원뿐이 안 돼요. 2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딱 250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에 이제 특별난방비 같은 거 이런 게……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가 있어요, 특별난방비. 동절기·하절기 30만 원, 1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250만 원이에요. 왜 자료가 이렇게 적죠? 지금 100만 원이 없어져 버렸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있는 대로 전부 더해 보면 되는 거지. 자료가 나오면 토탈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 또. 토탈금액도. 제가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250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지금 월 지급액이랍니다. 월 지급액.

천규

우천규위원

월 지급액?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운영비가 10달 동안 25만 원씩 나가잖아요. 100만 원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 그 금액에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만 원. 난방비 100만 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원액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1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알기 쉽게 급지를 정읍시가 정했다면 25명, 35명, 45명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들, 세 가지 유형이 있나요? 잘 모르세요? 4가지? 4가지를 좀 알려주세요. 몇 가지예요?

간식비가 그러니까 25, 35, 45?

30, 50.

100? 100도 있어요?

100명 되는 노인회관 없어요, 경로당이.

한 군데? 한 군데 어디예요?

회원이 100명이라고요?

30, 50, 100 그다음에 150?

100명 이상? 그럼 3단계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5명 이상이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이.

예?

동지역은 또 빼줘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면지역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틀리다는 것이 간식비인데, 간식비가 구분이 몇 명, 몇 명 됐다고. 30명, 50명, 100명?

그러면 30명 이하는 30명 것 해 준다 이 말이죠?

10명도 30명?

그리고 50명 이하는 50명. 그다음에 100명 이하는 100명. 그다음에 100명 이상 그것이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아니, 30만 원 이하가 몇 만원이에요?

30만 원, 20만 원이고. 50명 밑에가 30만 원?

25만 원. 100명 밑에가?

30만 원? 100명 이상이 35만 원?

그럼 5만 원씩 차이나는고만, 지금.

그래서 합계가 4,100까지 나간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10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10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합계가 지원금액에 보면 3,800∼4,100 써져 있잖아. 자료 보고. 두 번째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거는 1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380∼410만 원이 1년에 준다 이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0, 50, 100 이상 해 가지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것을 현금 주나요, 카드 주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카드로 10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10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100% 해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카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쌀이 몇 kg짜리 몇 포 나간다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0kg짜리가 한 포대씩……

천규

우천규위원

12포?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쌀 소모가 안 되는 경로당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쌀 소모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있다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족한 데로……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면. 있다면. 확인해 볼 것이 없고 있다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부족한 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부족한 데에 이제 또 그쪽으로 더 지원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부족한 데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팔아 가지고 다른 데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쌀을 안 드시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난방비도 다 남아요. 모든 것이 남는 거야, 간식비도. 카드만 믿지 마시고 전수조사 하시고. 우리 직원들 좀 나가 가지고 말이에요. 표본조사라도, 노인정이 680개나 되는데 다 어떻게 가겠어요? 하루에 5명 보내 가지고 60개라도 가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니, 이건 지금 어느 노인정은 30∼40명이 식사를 계속하는 곳도 있고, 거의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하시는 데에서 부족하니까 쌀을 한 짝, 두 짝, 많게는 7짝∼8짝까지 합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좋은 현상 아니에요? 동네가 집이 한 20채, 30채 됐는데 보일러는 한 곳만 쓰고 있어.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익이냐고. 정읍시도 이익이잖아요. 밥 해먹는 거 나는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데는 남는 쌀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남는 기름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낯이 설지 않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복지여성과에 전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2016년도 복지여성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공동거주제 그룹홈 경로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2만 5,000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읍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만 5,000명 정도.

정병선위원

그정도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 인구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공동거주제는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에요. 농촌도 보면 굉장히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없어질 마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경로당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읍면단위에 하나씩 크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도 요즘에 지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요. 고독사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대단위 그룹홈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2018년도까지 50개소를 조성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것이 29개소가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맞는데, 앞으로 21개소를 더 한다는 결론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11개소가 올해 지금……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11개소 하고, 내년도에 10개소 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완료……

정병선위원

그러면 50개소가 맞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뒤에 다른 대책이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 시켜 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겁니다. 대단위로 하다 보면 인력관계도 그렇고 또 음식물 재료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복지여성과 업무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애기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환점으로 지금 인구증가도 또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책이 잘 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직장어린이집이 정읍시에 지금 한 군데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청에 한 군데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기준이 있죠, 거기 들어가려면? 자격기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직장어린이집은요.

정병선위원

예, 자격기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직장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직원들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가 39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현재 대기자가 한 열몇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열몇명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나가야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물론 정읍시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좀 묶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화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사립어린이집 관계는 상당히 재정상 많은 곤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린이 자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과 같이 정비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시만…… 물론 기준이 있어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나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성지구에 검찰청, 법원, 소방서, 건강관리공단. 여러 군데 직장이 있어요. 물론 못하는 이유가 자격기준 때문에 지금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니는 이유는 어린 아기들 때문에 제대로 못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요인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1년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공동생활 공동거주제 그룹홈. 이것도 좀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직장어린이집도 단순, 물론 기준이 있어요. 몇백명, 몇천명 이상 되어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권역별로 좀 묶어 가지고 아까 수성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묶어 가지고 안심하고 우리 여성분들이 직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자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종사자가 300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관단체별로 그 인원이 조금 되는 데는 한번 촉구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병선위원

300인 이상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건의도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직장에 300인 미만이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인근 직장을 3개를 합치다 보면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국공립화 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려면. 그러나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대형화. 우리 정읍시청은 지금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법을 고쳐야 한다면 여기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자료 줘 가지고 그분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자료를 주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여성과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 정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큰별어린이집 운영사항은 정원이 39명인데, 현 정원이 28명이에요. 미달 상황이에요. 미달 상황이니까 아까 정원을 찬 걸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39명이 정원이에요. 28명뿐이 현재 없어요. 미달이에요. 미달 상황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마 잘 몰라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39명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나이에 0세는 또 교사가 있고 또 받을 어떤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9명이라 할지라도 28명은 정원이 나이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정원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원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 인원은 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원이 39명이라 할지라도……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큰 애들은 또 면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는 39명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중

조상중위원장

미달 상황은 0세에서 4세까지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 맞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원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몇 세별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미달이 될 수도 있고, 정원이 찰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한 가지 또 장난감 대여점이 작년 12월달에 문을 열었어요. 어렵게 상당히 열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초창기인가 모르지만, 장난감이 가서 보니까 고가의 장난감은 거의 없고 조금 싼 장난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혹시? 오셔서 점검. 점검해 보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운영이 1년 정도…… 예, 저 갔다 왔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가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위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아직 구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활용도 강한 장난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장난감을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험장치는 지금 되어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빌려갈 수 있는 장난감인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장난감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오면 금액만 정해져 있는데 보통……

상중

조상중위원장

연령제한도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아이가 갖다가 타 버리면 망가져 버릴 판인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통 미취학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업무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764억 8,100만 원이며,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각종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원입니다. 40개 법인에 대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등 총 2만 7,810호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인상분과 중앙의 교부세 삭감 감소분 7억 7,200만 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5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자금운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이자수입 목표는 10억 800만 원으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고이율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이번 인사에서 세입관리 담당으로 왔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김이곤 세입관리담당 김이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양진철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세정과장님으로 부임하셨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북면에서 면장님……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년 5개월 근무하다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얼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년 5개월.

배정자위원

오래 계셨네. 징수업무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제 질의는 쉽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배정자위원

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처분결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또 사후관리 기간을 소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방법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인데요.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을 해서 공매나 경매처분을 해서 우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주민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양진철 과장님께서 세정과로 오시더만 어제 저녁 내 공부하신 것 같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아까 결손처분 사후관리 기간 연장 방안 강구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세원발굴 및 시민 홍보 절차는 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세원 발굴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세 인상 등 본 위원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세 환원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는,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환원사업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하시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쪽에 보면,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이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읍면동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7억 7,200만 원에 대해서 80%는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요. 20%는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이통장들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되면, 우리 세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현재 주민세가 얼마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읍면에 8,000원이고요. 동지역은 9,000원.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올해 인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올해요.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만 원 정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인상을 하면요. 한 2억 1,300만 원 정도의 저희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요. 순수한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6,600만 원, 페널티 삭감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 그래서 한 2억 1,300만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의 내용이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가 한 7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좀 많이 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는 교통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일제단속은 하고 있는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재무팀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한 군데에서 보고 있는데, 소액체납자는 30만 원 미만짜리는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징수활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반갑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한 질문인데요. 8쪽에 보시면 이게 일단 일반회계만의 내용인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016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2,000여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된 금액이 그렇고요. 부과액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85억 정도 되는 건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700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185억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료가 임시적인 거니까 막 변동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상당히 심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가.

이도형위원

굉장히 변동폭이 큰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전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억 9,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부과된 건은 18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막 100억이 넘게 발생되는 주요요인이 뭐였어요? 반면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제 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입니다. 71억 정도였고 실제 부과는 78억으로 해서 한 7억 정도 늘었는데, 한 10%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부과는 185억이라면 이게 굉장히 증폭이 커서 이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이제 부과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부과항목입니다.

이도형위원

부과항목별로 과별로 다 있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총괄부서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국공유지 임대라든가 또 도로 사용료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2016년도를 기준으로 당초 부과했던 거는 예산서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부과했던 것의 자료를 좀 딸 수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세입과목별로.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부과항목별로 건수와 금액.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 추세가 계속 가는 추세일지, 2016년도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건인지를 좀 알아야 내년도 또 예산 세울 때 세입예산이 더 늘 수 있는 건지, 줄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산서와 업무보고서상에 차이가 커서 별도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미징수된,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분이 51억 6,000만 원인가요? 미납액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당히 좀 크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과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것은 이제 징수율이 11%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에서 다 감당이 안 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과태료 부분은 교통과에서 거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와 교통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작년에도 이임하신 양심묵 부시장님이 언젠가 한번 세외수입 체납을 챙긴 것 같더라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여기저기에 보고된 자료가 차이가 나길래 왜 그럴까, 한 몇십억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자료를 보면 70∼80억도 됐다가 소액으로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했다라고 했는데, 부시장 주관하에 챙겼던 체납액 일소. 세외수입 분야 일소하자라는 그 회의자료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좀 징수독려를 과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산 때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결산이 나오면 막 해당 부서장께 징수를 독려하고 그러거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이쪽 과에서는 신경써야 될 게 총괄부서니 만큼 당근정책을 좀 만드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당근정책을 좀 만들어 줘야 징수하면…… 전임자가 남겨놓고 간 것 치우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한 분들이 인사상에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책임자인 시장께서 노력했다고 어떤 포상도 좀 해 주고 할 때 사기가 또 오르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과장님 전입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시에 지금 골프장을 신설한다고 추진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내장.

정병선위원

만일에 그게 운영이 된다면 1년 세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걸 아직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요. 세수 추계를 한번 내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미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해 주고. 지금 어디나 다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지방세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사업 같은 것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수익사업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죠.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유권 불일치 공유재산 정비 추진입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소유권 불일치 공유재산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정비대상은 정읍시 수성동 400-1번지 등 총 3,240필지입니다. 2쪽,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시기동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주민센터를 배치하고, 2층에는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3층에는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본관(현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0년 노후된 현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방풍실 출입문 천정 높이를 조정하고, 정읍을 빛낸 인물사진 및 정읍시 특산물 홍보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집행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2016 회계연도 22개 회계를 출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입찰 등 계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와 공사 관내하도급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정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신태인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청사관리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오효원 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효원 이번에 신태인읍에서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밝고, 쾌적하게 가꾸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박광섭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셨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회계과는 우리 시의 재정을 집행하는 부서이니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고 또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가지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6건인가 됩니다.

배정자위원

예, 5가지인데,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유재산 관계는 불일치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총 정비대상이 211건이었었는데요. ‘95년 당시예요.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71건을 하고, 작년도에 39건을 해서 총 110건을 정비했고, 지금 현재 101건이 남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공유재산 중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거나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일제조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조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시 담당공무원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점을 인식, 영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중 운행을 하지 않는 매각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과다한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바, 조속히 매각절차에 따라 처분하기 바라며,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차량을 파악하여 차량운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냥 서 있는 차가 몇 대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시기적으로만 쓰는……

배정자위원

예, 몇 대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제설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

배정자위원

제설차가 아니고도 그냥 사용 않는, 넘버만 붙잡고 머무는 차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존가치가 없고, 장래에 행정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 노인회관, 복지회관, 잡종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각이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비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배정자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신태인에 있던, 체육관에 있던 노인복지관하고 농민상담소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더러 있을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거는 다 작년에 처분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이평 농민상담소는 저희 것이 아니고.

배정자위원

어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 거예요. 저희 소유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거더라고요, 건물이.

배정자위원

땅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 거 아니에요.

배정자위원

땅도 아니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우리가 손댈 수는 없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평 것은 그렇죠. 상관이 없는 땅……

배정자위원

그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그건 해야겠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것도 정리를 해야겠던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다른 건물들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빨리 그것을 깔끔하게 신경써서 좀 해 주시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공공청사 공공요금 절약 방안 강구. 설명 부탁드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어떤 분야?

배정자위원

공공청사 공공요금 절약 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어떤 분이 하신……

배정자위원

공공청사 공공요금 절약 방안. 절약 방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작년에 회의록을 봤더니 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던데요.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컵을 사주라”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청사관리팀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컵을 사주는 것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컵을 사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보다는 들고 다니고, 나중에 깨지고,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걸 절수기로 바꾸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절수기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예산이……

배정자위원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직 실행을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하나도 않고 있어요, 지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절수기를 교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배정자위원

‘17년 오늘이 1월 11일인데, 지금까지 안 했으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산이 그때 당시는 없었죠. 금년 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배정자위원

컵은 개인이 사도 됩니다, 컵은. 예산 아니어도 컵은 개인이 사서 그걸 꼭 실행한다면 컵은 개인들이 알아서 집에서 갖고 오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컵이 아니고 컵보다는……

배정자위원

컵도 괜찮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절수기를 사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방향으로……

배정자위원

그게 뭐예요, 절수기가? 그게 뭐예요, 절수기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절수기는 이렇게 센서가 달려가지고요. 이렇게 대면 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치고.

배정자위원

안 나오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려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것이 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배정자위원

거 봐, 그렇게 하면 컵보다 더 비싸요. 컵보다 더 비싸. 안 돼. 컵은 집에서 가져오든지, 여기에서 사든지. 200도 아니고 2,000만 원을 하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컵을 지금 보건소에 가면요. 보건소에는 각 개인 컵을 넣을 수 있도록 장을 짜놨어요, 화장실에.

배정자위원

장을 짜든, 농을 짜든 우리가 좋은 안건이면 실행을 해야죠. 우리 시 재정형편상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지금. 본청 등 공공청사 근무자들의 작은 인식 개선만으로도 세어나가는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식사 후 양치질. 그때 정병선 위원이 여러 번 중요하다고 외국에 우리 교육 가 가지고, 연수 가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하셨는데, 실천을 안 하면 뭐합니까? 이론으로 백날 해야 필요없어요.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지. 중식시간 불필요한 전등 점등, 혹한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지속 노력을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돼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부터 전기도 아끼고 티끌 모아 태산. 나는 그것이 한 1,000∼2,000원 가는 줄 알았더니 2,000만 원이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수의계약 지역업체는 저희가 그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까지는 계약률이 한 40% 되더라고요.

배정자위원

수의계약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현재 총괄적으로……

배정자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짜리부터 수의계약이라면서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요.

배정자위원

1,000만 원짜리가 뭐죠?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부터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요.

배정자위원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우선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1년에 1번씩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직접생산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배정자위원

수의계약도 2,000만 원 5개면 그것도 1억짜리네요, 1억. 될 수 있는 한 수의계약은 안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쪼개면……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1억까지는 이제 도내 제한으로 하고 있죠.

배정자위원

청사 화재경보시스템 및 CCTV 관리 철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CCTV 관련해서는 저희가 8개를 작년에, 외곽에 설치된 CCTV요. 8개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8개 했다고 하지만요. CCTV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시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에 감지되는 범위를 검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기를 과장님 바라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동네에서 CCTV를 놓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좀 참고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맥 따라서 위치를 안 보고 적당한 데에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놓아주면 거기가 놓을 자리가 아니니까 무슨 트럭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걸 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차로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서는 또 뭐가 안 보인대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 보고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준 의원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다른 의원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놓는 자리도 영구적으로 좀 꼼꼼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설치된 CCTV 관계는 총무과나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회계과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해야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저희 청내 관내에 있는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 치만 하고요? 여기 치만, 청내 관내 치만 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읍면동 치는 읍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마지막 청사 주차편의 증대시책 추진. 설명해 주시죠. 청사 주차편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청사 주차는 현재 277대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작년에 그걸 “대각선 주차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본 결과, 대각선 주차나 지금 현재 있는 주차대수나 똑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똑같고. 그래서 민원인 주차장을 직원 주차장을 줄이고, 민원인 주차장을……

배정자위원

직원 주차장을 어떻게 줄입니까? 홀수, 짝수요? 그렇게 줄여?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충무공원하고 충무공원 아래 양쪽에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충무공원 쪽에는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잘 안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배정자위원

예, 너무 멀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그 관계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계식 주차장은 경비도 많이 들고……

배정자위원

다른 건 많이 들여서 하는데 왜 그것은 않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배정자위원

다른 건 그냥 돈을 100억 들이고 얼마씩 들여서 다 건물도 짓고 하면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여건이 정읍시에는 좀 안 맞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청사 내 주차공간이 너무나 좁고 협소하잖아요.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우리가 당하고 있죠? 그런 실정으로 2단 혹은 3단 형태의 복합 주차타워 시설을 구축하는 등 편의 증대 시책을 적극 과장님께서는 발굴해서요. 우리도 외지에 견학 가서 보면 복합 주차타워 시설로 2단, 3단으로 시설을 그렇게 해 놨어요. 큰돈 안 들더만요. 생각 한번 해 보셔봐요, 국장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복합시설 지하부터……

배정자위원

그게 땅을 안 차지하고, 우리 모르는 사람도 좋게 보여요. 돈도 얼마 안 들면서 땅 사고 어찌고 저기 먼 데로 가느니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면 영구적으로 좋겠더라고요, 주차장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청 주창장 좁은 것은 아기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식이나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배정자위원

큰돈 안 든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돈도 돈이지만 소음도 있고. 소음이 많아요.

배정자위원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한번 여기저기 잘 알아보세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지금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집들 좀 매입해서 그쪽을 확장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배정자위원

우리 시 돈 없다고 하더니 돈 많네. 맨 땅만 사려고 하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돈 가지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또 이쪽 이제 일부 겨울이라 지금 직원들이 충무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배정자위원

멀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한 2, 3분 거리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하주차장도 생각해 봤고 또 기계식 주차장도 생각해 봤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또 소음이 있어 가지고 오르고 내리면……

배정자위원

소음 그렇게 없다고 하던데, 우리가 알아 보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소음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민선5기 들어오기 전에 제일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선5기 들어오면서 끊겨졌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합의하에 주차장 해결로 우리 직원님들 편안하게 주차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본청 전입 환영하고요. 방금 배정자 위원님 질문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하주차장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전주 가면 이마트 주차장 한번쯤 직원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이제 비교견학 갔다가 우연히 본 건데, 거기에서 마침 또 숙소 옆에 3층 정도 되는 민간업자가 지은 거죠. 1층은 상가로 내놓고, 2층, 3층에 주차장이 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형마트 어디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롯데마트.

이도형위원

롯데마트도 보면 2단, 3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계 안 들어가잖아요. 그 개념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시정질문 때 보충질문으로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일조권 가리고, 조망권 가린다는 얘기 다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가서 보세요. 내일 낮에, 그러니까 해가 가장 낮게 뜰 때 잖아요, 겨울이. 거기에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까지 그림자가 지는지 보시면 알아요. 5층 높이로 쌓는다는 것도 아니고, 3층 정도 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는 안 될지 몰라요. 지금 한 300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2배, 3배는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 이제 차 댈 때 의회가 열리는 날은 의원들은 들어가라고 하니까 평사시에도 홀·짝수 안 걸리고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오기는 하지만,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교통단속용 차량 또 과별로 가지고 있는 승합차량 쭉 한번 세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홀·짝제로 걸려서 운 좋으면 들어오고. 또 이제 택시 매일매일 들어오는 차들 있죠? 계약해 가지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교통과하고……

이도형위원

고정적으로 받치는 차들이 있습니다. 또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아니더라도 민원인도 무슨 이통장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큰 행사 한번 하면 사실 받칠 데가 없어요. 그 얘기였는데 자꾸 기계식 얘기하면서 10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음 나죠. 기계식이면 추락의 위험도 있고. 주차타워라고 하니까 높이 막 올라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발상을 한번 좀 바꿔보고.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면적을 훨씬 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점이 주차장을 파내는 데 시간 걸리고, 소음 나고. 또 지하를 유지관리하려면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 알아요. 지하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3단까지는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라면 한번 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꾸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이제 갑갑해서 하는 말이에요. 돈 없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좌우지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계식이 아니었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인데요. 우리 1페이지, 6페이지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여러 차례 많이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해서 공유재산이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또 우리의 실체적 관리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무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이제 해야 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서 명칭변경 안 된 것, 그건 벌써 20년 넘었나나요? 20년 동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1년……

이도형위원

예, 시군 통합된 게 ‘95년도니까.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건 하는 거고.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명칭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관리 잘해 주시고요. 더 일치를 좀 시켜주고. 또 이제 올해 하는 사업 중에 본관 현관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세울 때 꼭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니까 계획대로 잘하시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특히 이제 청사관리 담당계장님이 시설직으로 근무하셨……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파트에 근무를 해 보셨을 거예요. 복지 쪽에도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애인단체 대표자분들한테 한번 초대를 하세요. “우리 시청 다니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좀 고쳐주십사”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홍보도 해줄 겁니다. 우리 정읍시청이 달라졌다.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시청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분들이 막 입소문 낼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구)소방서 건물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 감사 때 이제…… 예산 때 그랬구나. 예산 때 “세콤장치 정말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희망의정연구회에서 환경미화원들 위로하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 들으려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미화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뭐가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버스를 거기에 대거든요? 대형버스. 차고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남는 공간이 있어요. 버스 1대 다 들어오고도 조금 남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그분들 일자로 길게 쉼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쪽으로 폭도 좀 넓히는 그런 거를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아마 큰 비용 안 들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감사부서. 어제인가요? 거기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공공시설물 관리 규정에 입각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은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목록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목록하고, 영조물배상보험에 꼭 들어가야 될 것하고 좀 크로스 해 봐 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조물배상보험 꼭 들어가야 될 시설물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에 따르면, 그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담당직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벤치라든가 공공시설물 매일매일 안전한가 그걸 날마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1번씩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1번 되지도 않고. 밤에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밤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보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 개인이 져야 된다.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보험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험하고 공공시설물하고 링크를 한번 시켜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합니다만, 여기는 영조물배상보험 관리부서니까 들어간 목록 보고. 또 제가 이제 감사과에서 받아서 회계과로 좀 이첩하라고 할게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기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의 질의를 마친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부임을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본관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정읍을 빛낸 인물사진이 있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3점 있고, 거기에 우리 특산물 전시를 하는 진열장이 있더만요. 그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에 강경민 계장이 다른 데도 이제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물사진은 액자를 레이저빔으로 쏴 가지고 만든 사진을 부착을 해야겠다는 아마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 특산물 전시장도 다른 데에서 사진 같은 것 끼워넣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면서 한번 협의를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건 이제 한번 해 놓으면 몇십년을 가야 할 판인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걸 전문가들한테 잘 상의하셔 가지고 기왕에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택시사업 하시는 택시 아저씨들. 지금 정읍시에서 잠깐 쉬면서 우리 직원님들 일을 봐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구두를 닦아주는 구두업자가 거기에 지금 일단 상주하고 있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분들은 집을…… 하여튼 그분들의 말이에요. “그분들의 집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쉼터가 없느냐” 조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대체 그분들도 늘 차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늘 또 밖에 앉아 있기도 민망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또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풀었으면 되겠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에요, 민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기사 대기실 건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대기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쪽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참고해서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북대학교와 3대 국책연구소간 고급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1%로 금년 6월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창의혁신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창의교육 환경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창의혁신교육 특구 사업과 연계한 35개교,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창의과학캠프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제공과 과학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중학생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하여 과학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학교급식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학교급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글로벌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해외연수 초·중·대학생 76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중학교 순회교육 지원, 영어캠프 초·중학생 78명에 대해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시,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단풍미인기(배) 축구 외 23개 대회와 도 단위 체육대회 6개 대회, 전국 단위 4개 체육대회를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 훈련보조비 지원 등으로 체육인재 양성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게이트볼 외 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동호인 클럽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와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축구,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 132개 클럽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체리그전을 개최하겠으며, 자체리그전을 거쳐 동호인 클럽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설날 씨름대회 등 9개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주요 씨름대회 출전과 전지훈련으로 상위권 성적을 거둬 정읍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스포츠 이용권사업 추진입니다. 태권도, 수영 등 8종목의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급권자 가정의 유·청소년 2,100여명에게 강좌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해 늘푸른청소년축제 등을 운영하겠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청소년 역사·문화·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우리 시와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 등 상호 교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중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중 우리 시와 서울시 학생 간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청소년 심리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읍 장학숙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정읍 장학숙은 지난해 8월 말 준공과 함께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입사생 모집을 위하여 학교 방문과 팸플릿 제작 발송, 소식지 및 자막방송 등을 통하여 100% 입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정읍 장학숙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읍 장학숙 입사생들의 비전 실천 동기 유발 및 다양한 분야의 선배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하여 저명인사 강의 및 특강,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4개의 계에서 3명의 계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소개하고 인사만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먼저 우리 교육지원 이정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이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담당 박혜수 담당입니다. 장학숙관리 정태옥 담당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양동수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교육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셨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복지여성과장 시절에 너무나 많은 업무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인사에 만족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요. 과장님이 적어서 걱정을 했더니 학생 때 축구선수였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몰랐어요. 교육체육과의 업무는 우리 정읍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니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2016년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가지인데요.

배정자위원

제 질문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먼저 정읍시체육회에 우리 직원이 파견된 것이 조금 그렇지 않냐.

배정자위원

예, 부적절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도 체육회라든가 각 시군에 보면 전부 체육회에 파견 나가 있고, 아니면 인건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인력 지금 1명을 저희가 파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이제 지도자들이 많고요. 우리 직원은 이제 공무직으로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체육회에 시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없는 부적절한 일이잖아요.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목표액 및 목표기간 설명을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목표액하고 목표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으면 어쩌겠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설립 당시에 목표액을 100억으로 정해서……

배정자위원

100억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목표액 및 목표기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체적으로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하기 바라며, 장학숙 운영을 시민 장학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쓰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장학숙 운영을요.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배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2000년 설립 당시에 목표액을 100억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목표액을 정했으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방송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실천에 옮겨서 그렇게 약속합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대답이 적어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방식 개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읍면동 경합방식에서 그걸 벗어나서 읍면동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즐겁게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시상해서 수상하지 못하는 읍면동이 있는데……

배정자위원

그랬어요. 상을 골고루 주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축제의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배정자위원

개선을 해 가지고 상 명칭은 달라도 골고루, 그 돈 가지면 골고루 다 할 수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마음먹기에 달렸죠. 그렇게 약속합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요. 읍면동에 시상도 그렇게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배정자위원

예, 그 돈 가지고 다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촌에서 먼 거리에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 좀 허탈감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하다못해 휴지라도 가지고 가면 기분이 그것이 아니죠. 2017년 장학숙……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입사생 선발.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좀 염려를 많이 하셨더만요.

배정자위원

고민이 많이 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장학숙이 저희가 98명 정원인데, 좀 미달이라 입소생이 다 찰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한 130명 정도는 저희가 입사 아마 접수가 되어서……

배정자위원

지금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마 그 정도는 될 거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9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130명이 접수가 됐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상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며칠 전……

배정자위원

나는 130명이 되었으면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98명이 아니라 대기자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전체 전부 다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문자로 전부 다 안내까지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배정자위원

전에 백 과장님이 여기 교육체육과에 계셨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양반도 꼭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게 안타까울 일인데, 금년 개원한 정읍장학숙이 98명이 정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37명이 입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읍의 인재양성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7년 장학숙 입소생 미달 시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꼭 약속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마지막으로, 심야학습 학생 귀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심야학습 하고 나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사고 우려해서 교통수단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심야학습 하는 귀가 학생들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더 홍보도 하고 하여튼……

배정자위원

관내에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유로 심야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한 10개 학교에 1,646명이 있는 바, 심야학습 후 50%인 828명이 귀가하는 도중 많은 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지원대책을 본 위원으로서는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이거 5분발언인가 하셨을 거예요. 이게 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인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배정자위원

예, 안전이 최고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과장님, 이것을 진짜 신중히 고민해서 잘 실행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적성에 맞는 일 쪽으로 오셨다니까 참 다행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까지 했었던 장애인 지원하던 부서에 계셨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쪽에는 장애인 체육업무가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연동성도 있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해서 다른 생활체육 영역도 잘하시겠지만, 장애인 특수성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장학숙 운영이 올해 말까지라는 걸 알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

이도형위원

장학숙 업무를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지금 장학재단의 업무인데, 우리 시가 사무 수탁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보통의 경우는 우리 시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 민간이 하는 일을…… 꼭 장학재단 민간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 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금도 세워드리고.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 그런데 그쪽 업무를 그쪽에서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좀 해주십사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시는 그걸 승인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말까지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이도형위원

중간에 조례 개정하자고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장학숙은 장학재단의 건물이고, 장학재단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재정적 뒷받침은 해 주자. 충분히 해 주자. 다만, 운영은 장학재단이 직접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민간의 자율역량 그것도 좀 신장될 거고. 언제까지 계속 사무를 우리가 봐줄 수는 없는 거고. 또 공무원 수에 한계도 있어요. 공무원 지금 세 분 나가 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일을 추진하면서 장학재단에게 늘 보고도 하시고요. 장학재단 이사회 열릴 때 내년에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 시켜 주고,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일단 숫자가 다 차면 참 좋겠는데, 그건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이 여러 유형으로 있어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학교 밖에서 활동을 안전하게 하고 일탈행동을 막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문화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심신단련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 관련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상당히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급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 지금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이제 우리 공무직도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공무직이 총……

이도형위원

공무직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전체 소장님급을 포함해서 한 17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몇 분이나 공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네 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여기도 이제 특성이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는 게 단시간 만나 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쪽은 상담분야 같은 경우는 한 청소년의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상당히 자주 접촉을 해야 돼요. 또 알게 되는 비밀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신분 불안정하게 되면, 고용관계 때문에 1년단위 계속 계약 갱신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해고되거나.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고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 서비스의 연속성하고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스란히 녹여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신분안정을 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든지, 과감하게. 그러면 우리 공무직 숫자하고 또 연관이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관 앞 시간에 그런 얘기했었는데,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할 수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하라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사무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직영을 해도 같은 돈이오. 위탁을 해도 같은 돈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장학숙도 마찬가지죠? 넘겨주게 되고 본인들이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은 똑같이 지원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수에서 여유가 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직원들이 다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사업 분야의 직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위탁 관련한 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풀어보셔야 되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 매년 위탁 주고 있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수련관은 그렇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청소년문화체육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을 포함해서 직원이 불과 한 4명밖에 안 돼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럼 상담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지도사.

이도형위원

뭐죠? 신분이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분은 무기계약직 한 분이고, 전부 다 이제……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부담이 있으면,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라 지금 막 6개월에 1번씩도 하고, 1년에 1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을 해고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사업의 속성상.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연속성도 있고.

이도형위원

예, 그 연속성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기관에 근무하면서 신분안정을 두게 하든지, 장기근속을 하도록 유도하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여서 근무안정성을 보장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답이다.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도 한번 이런 것들이 위탁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고, 고민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우리 예산과목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인가요?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하는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 학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식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니, 이게 쿼터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합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 경비 중에 2%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몇 %인지 자료 조사해 주셔서 지금 우리 2017년 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그것도 정읍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거기 2조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예산에 몇 %인지. 그러려면 해당사업별로 예산 금액 따셔야 되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자료를 한번 챙겨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위원회 있는 것 조례대로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현재 안 계십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복지여성과에서 오랫동안 계셨다가 지금 교육체육과 적성이 정말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운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운동이 이번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설날 씨름장사대회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씨름단이 지금 1년 동안 성과가 어땠어요, 성과? 작년 한 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8강 올라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선수들을 5명을 새로 영입을 해서 좋은 선수를 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5명 교체됐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젊은 대학생. 이제 2월달이면 졸업하는 선수인데요? 그런데 조금 2월달…… 이번 설날 장사 때, 1월 말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대학생 신분이에요. 그래서 일반부를 못 뛴다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번에는 출전을 못해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정읍시청 팀은 5명은 못 뛰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5명은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럼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5명이라도 출전을 시켜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시의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씨름단이 창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연봉이 좀 어떻게, 올랐어요? 연봉. 예산은 어떻게 작년 예산하고 비율이 맞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선수는 신규선수로 보급되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5명 나가고 5명 들어왔기 때문에 수준은 작년 예산 수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혹시 불만 없었던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계약을 1년짜리 계약한 사람들. 또 성적 협약을 할 때 안 되는 사람들은 하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불만 없이 나가고, 스카우트도 하고 했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체육관에서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분들도 계약하면 정읍시민으로 바로 인정해 주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바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민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선수관리 잘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