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2017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5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구절초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4개년에 걸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구절초 개발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단 구성과 분야별 역량강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산내면 경관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절재 정상에서 산내면 소재지 구간 등에 구절초 및 경관작물의 식재를 확대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구절초테마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구절초공원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사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구절초테마공원 명품화 사업과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은 유사사업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절초 식재관리와 하천 경관조성 등을 통해 제12회 구절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조성된 사계절 꽃동산은 인프라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절초 테마공원이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과 12쪽, 농업인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생카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총 8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겠으며, 기금운용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사교마을이 공모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 육성입니다. 신태인 천단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하여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농촌축제 등 다양한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체험마을 발굴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FTA대응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다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안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1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한 농촌 공동체회사 등을 지원하여 지역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귀농 귀촌인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학교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홍보를 통한 신규유치와 더불어 기 정착한 귀촌인들에게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 가공, 조립, 성능시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입니다. 방사선기기의 성능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213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쪽,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해 6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금년도 10월 국가공인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2018년까지 방사선 조사장치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국가 방사선 반응지도 모델링 플랫폼 구축입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예측 가능한 반응모델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센터 건립 및 연구 장비구축을 진행하여 2020년 센터를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9쪽,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신약·장기의 전임상 연구에 필요한 영장류 자원확보 및 연구지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센터입니다. 지난 해 6월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센터를 준공·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미생물 가치평가센터에서 연구된 미생물관련 신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 6월 개원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업.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기 조성된 11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 단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단지 내 235개의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제2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3대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 기술이전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단계 첨단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에 총 6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산단 산업용지 12만 8천평에 대해서 LH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시행하여 지난 해말 분양율 45%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된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와 더불어 우리 시에 명품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입암면 일원에 약 23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률은 89%이며,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24쪽, 최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일원 약 76만㎡에 의료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대대 토지매입관련 절차이행과 다원시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1쪽, 정읍자랑 자원활용 관광홍보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정읍(하행)휴게소 내 홍보전시관을 조성하여 정읍관광을 홍보하고, 지난 해 발표한 정읍사 노래 및 방송영상광고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도시로써의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제안 공모로 선정된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정읍 벚꽃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벚꽃축제는 오는 4월 중에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읍을 찾는 상춘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관광지인 내장산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탐방로 정비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국민여가캠핑장 내 녹음수 식재와 친환경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특구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내장산 케이블카 개선 및 연장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80년대 설치된 내장산 케이블카 노후화로 이용률 저조에 따른 시설개선 필요 및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조성 완료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은 전국 명품 캠핑장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캠핑페스티벌과 여름물놀이장 등을 운영하는 등 캠핑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27회 정읍사 문화제와 22쪽, 거리퍼레이드 추진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정읍사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정읍사 문화제와 거리퍼레이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제50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제5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관광지 연계코스 개발로 체류형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서남권 연계 시티투어,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등 관광지 연계코스 개발과 중국 위해시 우호교류 확대, 양광온라인교육원 어학문화체험 유치를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정읍사가요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하여 사계절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내장산리조트 민간유치입니다. 내장산 리조트는 분양대상 면적대비 86.4%의 분양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도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하여 분양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정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부봉기 재현행사,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등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계 전문가 및 동학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국가기념일 제정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덕천면 황토현전적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총사업비 404억 원으로 2016년 5월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완료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와 총사업 협의를 신중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1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잡곡 율무, 귀리 등 생산·가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조직화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친환경단지에 농자재, GAP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읍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쌀, 밭직불금 지원사업과 10쪽,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사업도 오랫동안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목표액은 130억 원으로 대형마트 등 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힘쓰고 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하여 APC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과수 집하.선별장 및 과수 선별기를 지원하여 APC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로 상품성 향상 및 시장교섭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반가공사업, 맞춤형사업, 절임가공사업 등을 통하여 국내 생산 농산물을 가공산업으로 연계 육성하여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관수시설 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전략품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원예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과 20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저비용 고효율 쌀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용 방제 드론, 육묘장, 농기계 지원사업 등 생산비 절감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에 지역특성에 맞는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1~3쪽까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법 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퇴비사 신축, 액비저장조 개보수, 악취 저감시설 등과 계속사업인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가축분뇨 악취개선 사업은 오랫동안 보고해 온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6쪽, 부전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전동 일원에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보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한우품종개량 및 명품화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가격경쟁력과 품질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우유생산입니다. 낙농농가를 위해서 낙농헬퍼사업과 착유시설 등을 지원하여서 낙농농가의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중소 및 기타가축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닭, 오리 등 중소가축 사육농가의 영농편의를 돕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종별로 20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과 18쪽, 가축질병 선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방제 유사사업으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와 적시 예방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의 방역체계 구축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하여 철통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축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등 축산물을 사육에서부터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중 영업장에 대한 위생.유통교육 실시를 통해서 축산물의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속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 31건이 총 발생을 했는데 우리 시가 22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역대 해제가 안됐습니다. 발생농장을 위주로 해서 6개의 방역대가 설정이 돼있거든요? 거점소독시설이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의 입장은, 동림저수지 오리떼가 35만마리가 와있습니다. 철새 이동이 2월 20일경이 돼야 북상하는 걸로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어가지고요. 2월 20일까지는 최대한 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점소독시설을 아직은 저희가 해제한다는 이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몇 농가가 얼마나 사육하고 있어요? 현재. 살처분했다든가 또는 출하했다든가, 뺀 사람들. 현재 지금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는 11농가, 취약농가는 11농가에 19만수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있다 축산과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구절초에다가 구절초 동산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도 구절초 사업에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17년도요?

17년도.

17년도에 15억 3천만 원입니다. 15억 6,900.

그럼 앞으로 투자하실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절초 테마공원에.

기반설비가 많이, 예전에 비하면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구절초 생육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꽃이 1년초던가요?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이죠?

예.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물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하고 한 바를 그 때 당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정읍천변이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자원으로 지금 둔갑을 했어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온 정읍 한전교부터 연지교인가요? 연지다리부터 시작해서 저쪽 내장산 워터파크장까지 양쪽 벽면을 활용하고 바닥면을 활용하고 물 흐르는, 돌로 축대를 쌓아놓은 데 있죠? 거기도 반절, 아래는 자연적으로 풀이나든 어쩌든 거기는 내버려두고 반절 정도만이라도 구절초를 쭉 매년, 저는 한 번에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매년 거기를 식재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거기하고 저쪽 산내 구절초 테마공원하고 정읍천변 하면 저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절초 식재한 공원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꽃을 식재를, 그것도 포토로 하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요새 가서 경로당에 다녀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화투장을 만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구절초 꽃과 잎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6차산업화라고 할까요? 식재에서부터 생산까지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정읍시내에도 보면 떡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구절초를 넣은 떡을 다시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전국에 없는 명품 구절초로 만드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8km? 거리가 한 8km 정도 될 거예요. 그 곳에 잡초만이 우거진 그런 천이 아니고 봄에는 벚꽃으로 활짝 핀 정읍, 그리고 가을 단풍잎이 들기 전에는 구절초로 하얗게 핀 정읍, 가을에는 단풍 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예산도 지금 산내에다 투자하는 예산. 아마 금년 1년 예산이면 천변에 거의 한 8km 되는 곳에 식재를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연차사업으로 한 4년이나 3년 계획 세우셔가지고 포토에다 길러가지고 그다음 해에 심고 한 2km면 2km, 1km면 1km 해서 뭔가 변화되는 정읍을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김제에 가면 벽골제가 있는데 벽골제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정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나기까지는 그 요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한 곳에 몰입을 해 가지고 집약을 시켜놨다. 벽골제에 가면 여기 저기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고 짧은 축제기간이지만 먹거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다. 한 번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김제는 여러 축제를 않더라고요. 벽골제 축제 하나로 1년을 마무리하는, 축제 하나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읍하면 시장님 지금 엄청 강조하시는 것이 구절초 축제를 크게 키워가야 되겠다.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또 정읍시화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 천변에 큰 자원을 한 번 활용을 해서 정읍시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모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마는 가을철에는 단풍보러 오지 말라 해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단풍하면 정읍이라는 이미지속에 모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구절초하면 정읍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한 번 심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가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정읍의 시화인 구절초를 정말 세계화시킨 장본인이다. 내가 과장시절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정읍시에 정말 잘한 일이라고 훗날 후손들한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하나 만들어놓고 그 자리를 뜨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욕심은 부리지 않겠어요. 한 번에 다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도 놓겠습니다. 하지만 한 4개년계획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 1년에 2~3억 정도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포토에다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포토에다 심어서 거기에 이식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훗날 겨울에는 농한기때는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앉으셔서 그걸 가지고 상품화시키고 하면 정말 일거양득의 정읍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시는 것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진정 정읍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 처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단, 한 가지 정읍천변 8km 구간에 대해서 구절초 식재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정읍천변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구절초 공원은 관리를 하지만 구절초 식재까지는 저희가 천변에다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아마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개년계획을 세우셔서 건설과 같이 상의하셔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꼭좀 될 수 있도록,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길을 택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씨도 쌀쌀한데 먼데서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16쪽을 먼저 봐주실래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견해에서는 이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저희가 보고서에도 써있다시피 2015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선정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16년도 1년동안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어느 정도 주민간의 갈등은 봉합이 되어서 17년도에는 원하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국비가 15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을 혈세가 투입이 됐을 때 과연 그 효과를 봐야잖아요. 그 효과가 저는 얼마만큼 확신을 하고 있냐, 이것을 묻습니다.

단순하니 어떤 마을, 사교마을 하나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우리누리생활관이라고 그 단체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체험을 하러오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편성이 안 되야 한다라고 생각 가졌기 때문에. 한 번 관심있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또 하고 또 해도, 돌다리도 두드려도 실수가 나오거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제안했던 말씀도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도 지난 시정질문때 얘기해서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천변은 우리 정읍시의 우기때 어떻게 됩니까? 천변이 범람한 일도 있죠? 그렇죠?

예.

또 거기는 옛날에 보면 ...,블럭으로 다 돼있었는데,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봤는데, 이 위치는 아니다. 그게 심어놓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어떤 묘목이나 이런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비가 오면 급류에 온전하게 구절초가,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예쁜 구절초가 되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나 하더라도 어느 누가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는 쉽게 그냥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용역에 맡겨서 용역보고해서 하려는 쪽으로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했을 때 과연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곳도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물 흐름으로만 이어진다는 이런 하천이라면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정읍의 물을 받으러 내보내는 하천이다 보니까. 우기에는. 그래서 이곳은 그 목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절한 지역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도 정말 꼼꼼히, 우리가 용역으로만 추진하려고 글로만 만들지 말고 전문가한테도 의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정말 꼼꼼히 내가 내 사업, 우리가 시내에다가 마트 하나만 해도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이렇게 가져준다면 정읍시의 살림살이는 훨 낫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책과뿐만이 아닌 모든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농협이 지금 현재 일례로 보면요. 참 옛날에는 농협 측근비리로 해서, 농협만 딱 꼬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기관 등이 불법대출로 인해서 자본금이 다 잠식이 되고 해서 지금은 농업법을 개정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책임제로 갔거든요? 앞 창구에서 책임자 얼마, 지점장 얼마, 결재라인에 의해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변한 것이 건전성자본이 충실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저는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정말 잘한 공무원들은 연금에 대해서 100% 줄 것 200% 주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200% 줄 것 100%만 주고 50%만 주고 한다라면, 우리 정읍도 그랬잖아요. 정읍축협이 지금 순정축협으로 통합한 이유가 있어요. 윗선에서 직원한테 압력넣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잠식이 돼서 순정축협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신있게끔 행정도 바껴야만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떤 일 하나 하나 꼼꼼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한 번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절초에 물관리. 스프링쿨러 예산이 어느 정도 섰던가요?

예. 1억 섰습니다.

우리가 입장료가 2억정도 되죠?

예.

반절 세웠네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3년간 거의 강우량이 안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2016년, 작년같은 경우는 심했죠.

그렇죠. 일주일 남겨놓고 비가 왔어요. 비 안와버렸으면 축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물관리를 1억정도, 제가 볼 때는 몇억 안들어가도 물관리는 세울 것 같아요.

예.

2018년도에는 입장료를 더 투입해서, 이건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1억 확보했고 내년에 2억을 확보해서 조기에 물관리 비용이 더 추가 안 되도록. 그 때는 구절초 할 때는 강우량이 적을 때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정읍시에 짜투리땅이, 도로 내고 남은 짜투리땅이 1,700필지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로 내고 동은 매각을 하고 읍면은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동도 매각 안한 건 방치하고 있고. 구절초 가는 길을 작년에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천에다가 코스모스를 심었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코스모스를 보고 나오면서 구절초보다 코스모스가 더 좋다. 그런 말을 갈 때도 들었고 올 때도 들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절초로 통일해 주시고. 가는 도로는 정부 짜투리땅을 활용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각 면마다 보통 40~50명 정도 인력들 있어요. 노인일자리. 구절초 가는 길이라도 활용해 주셨으면 하겠고. 그다음에 순창에서 넘어오는 데, 매년 얘기했지만 그 쪽에 도로가 30분이면 돌아오더라고요. 이쪽에서 2시간 걸리는 것도. 그 쪽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순창 땅에 관광안내표를 설치할 수 있는가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길을 인도해 줬으면, 오는 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이복형 위원님이 제안하시더만. 네비게이션에 찾아오는 길을 거기에다가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기왕에 기 투자하는 김에 보완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도로가 4차선이 뚫리게 되면 그 쪽으로 차들이 많이 우회할 거예요. 대비해서 관광안내판 정도는 순창군에 하나 세워서 그 길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은 입장료를 안받는가요?

순창군민은 현재까지는 입장료 받고 있어요.

그런 것도요, 지자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순창군 안받아요.

그렇죠?

예. 순창하고 서울시민은 안받아요.

안받는 대신에 협조사항 해서 구절초 오는 길을 예산 세워서 해 주시고. 그 도로를 많이 활용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중점두셔서 기 많은 투자를 해 주시니까. 짜투리땅도 아까 잘 활용하시면, 이 도로변에 있는 짜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노인 인력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면 아까 임대하는 것보다 직불제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인데요.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제한이 돼서 좀 그런데. 그 쪽 과에서 귀농귀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사업비가 6억 2,600만 원입니다.

과연 본 위원이, 요즘 순창군이 2016년도에 귀농하는 사람이 1,000명이 왔대요. 2017년도에는 1,500명을 예상을 잡고 군민의 영향력을 그 쪽에다 다 투입을 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6억 2,600만 원 가지고 과연 귀농귀촌사업을 얼마만큼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술지원과에 교육기관이, 거기서도 관리하고 있죠?

교육만 관리를 하고 교육하고 멘토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멘토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사업이니까.

예. 교육하고 멘토사업.

멘토사업도 사업이니까. 책자를 보면 문제점이 집 구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써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인구 15만복원 시장님이 하는 곳마다 하는데 2016년도 10월말까지 어린 아이들이 몇 명 탄생된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85명 탄생했어요. 사망하는 양반들은 한 달에 100여 명에서 130명입니다. 1년에 1,000여 명에서 1,500명 정도 사망하고 있어요. 자연감소. 인구 복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국현상이에요. 전주시도 새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상가분양을 하다 보니까 3배, 4배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속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전국적으로 귀농할 사람이 정읍이 좋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홍보역할인데 첨단과학과 소관인데, 이게 서울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산업단지 분양해 가지고 8만 원, 5만 원 써졌잖아요. 이게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첨단과학과는 나름대로 분양해서 홍보도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귀농이 오는 것 아니거든요. 대도시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그 쪽에, 연고죠. 천상 여기에 오는 양반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연고지가 있어야지. 경상도 경북사람 잘 안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연고가 어느 정도 좀 있거나.......

어느 정도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우리 정읍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 정읍사람이 귀농귀촌오는 것이지, 외부사람은 오지 않아요. 100명 오면 하나 올까 말까 할 정도지. 또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연고지를 어디로 보냐면 처갓집 촌수라도 따져가지고 오더라고요. 전혀 연고지 없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 말로만 농촌 활성화하고 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않고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농촌체험활성화사업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문제점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그 문제점을 다 드러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집중적으로 계속 거기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투자를 해야 귀농오는 부분이 있겠지. 왜 순창이 1,000명이 왔겠어요? 그냥 1,000명 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부서시니까.

귀농귀촌사업은 저희가 농촌 공동화현상, 이런 것 대비 인구 대비해서 꾸준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지원정책을 펴기는 합니다마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의 피부적으로 실감있게 와닿는 건 좀 적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분들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양 장학숙을 개관하면서 그 부근에 도시민들에 대해서 직접 현지에서 귀농귀촌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일정 중에 우리 시 영농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시 문화유적답사, 이런 과정을 넣어가지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친밀감있게 다가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정착은 텃새라는 것이 지역 가면 다 있어요. 정확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귀농인들이 와서 같이 따돌림받고 같이 지역주민 융합이 안 되요. 문제가 그겁니다. 무조건 귀농인들 받아서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 어디 마을은 지금 마을 형성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귀농을 우리가 100% 받아서 꼭 좋냐, 그런 생각도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 연고를 둔 연고지에 대해서 홍보역할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지, 저 서울 외부에다가 해 봐야 교육시켜봐야 교육비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연고지가 없으면 안와요. 자기 지역의 연고지.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2017년도 한 해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절초 얘기했는데, 어쨌든 구절초 관광객이 60만이 오고 50만이 오는데 대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구절초 심어서만 놔두면 안 되요. 감시감독, 관리하고 역할하고 비료주고 해야지. 그래야 자라나는 것이지, 그냥 자연의 이치에서 자라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 있고. 또 우리가 1회성으로 구절초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함평에 나비축제같은 것 처음에 얼마나 잘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절초 축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제에 국한하지 않고 축제를 하고난 부산물과 아니면 지역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경관농업직불제와도 관련해서 올해부터 4년간 구절초향토산업육성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중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를 의회에서 50% 깎아줬죠? 2017년도에?

예.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경관보조금같은 경우는 그냥 논밭에다 꽃을 심어야 하는데 보조를 안해주면 농민들이 누가 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좀 저희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구절초를 피고 진 물로, 옛날에는 그게 들국화입니다. 시골에서 술도 담아서 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약초로써. 그래서 본인은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산내 거기에다가 목욕탕, 식당, 찜질방 대형으로 한 번 구상을 하면 어떻냐. 다행히 수자원공사에서 산내 체육관 돈의 40억 중에서 지금 20억 쓰고 20억이 남은 돈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그 잔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40억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 짓고 20억 쓰고 20억 남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20억인데 50%는 확보되었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내면장님이랑 개발위원장님이랑 계시거든요. 상의해서 이벤트사업을 하나 과장님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무슨 과죠?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인데 한다고 업무보고한다고 쭉 써있는 것 보면 실은 농업정책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달라. 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 안해요? 왜 구절초가 그 과의 주가 돼? 시작은 거기서 했는가 몰라도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다른 데로 가든가 보내든가 해야지, 글자 그대로 농업정책과 아니에요. 그리고 구절초, 그렇게 구절초 구절초 하는데 구절초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큰 이익이 있어요? 산내면이나 그 쪽 산외면에 농업인들에게 소득 향상하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있어?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숫자적으로 딱 하니 나타나진 않지만.......

1년에 수입료? 입장료?

입장료 말고도.......

그렇게 생각하면, 입장료가 1년에 얼마 되요?

한 2억 700.......

투자를 지금까지 구절초에다 얼마했어?

67억정도 했습니다.

당신같으면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개인 사업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한 입장료만 가지고 계산하면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업마인드로 투자대비 효과,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실제로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 아니에요. 농업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서 그 농업인들에게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축제 축제 얘기하면 축제담당부서 과가 있잖아. 그리 보내야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 거짓말했던 과장, 계장들이 요새 승승장구하는데 참 나쁜 사람들. 무슨 소리냐. 배구대회를 정읍에다 축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배구가 아니고. 7천만 원 들였다, 5천만 원. 그 돈을 주고 유치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명 오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쓰면 정읍에 1억 벌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사람이 천명 왔다. 그 사람들이 얼마씩 쓰고 갔다 이거지. 그게 다 남았어요. 그런 계산, 초등학생도 안하는 계산을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면 안 되고. 구절초도 정말로 관광개념으로 가려면 다시 바꿔야 되고. 다른 과로 보내시든가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하든가 하고. 투자만 해서 직불제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돈 주는 것만 가지고는 영구적이지 못해요. 구절초도 생각을 다시 한 번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하는데 이건 뭐예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예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체험마을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라고 지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2010년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잘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휴양마을 해 가지고, 그러면 바로 접어야지.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은.......

괜히 사람들 인건비 지원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주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무장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사무장 지원제도도 연간 매출액과 체험객의 유치 정도에 따라서 사무장 지원을 하고 체험.......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을 한 번 합시다. 전부 다 있다고 해서 다 잘 안 되면 도태시키세요.

지정은 지금 8개 마을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마을은 4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는 마을은 그런 지원을 안하고요.

제가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총액, 있으면 잘 되는 데다 더 주고 안 되는 데 안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문희망은 뭐예요? 마을이름인데.

농소동에 있는 마을인데요.

두부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또 건축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건축과에서 그 마을을 했었어요. 건축과 사업에서.

지금은 완전히 이쪽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건축과에서 희망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마을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해서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전혀 손을 뗐다, 이거죠?

예.

두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있는 것 같던데?

저희는 사무장 지원만 하고 시설을 지원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무장과 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이 가능해요?

시설이 갖춰져서 체험이나 매출액이 많은 마을에 한해서 마을주민의 역량이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장 채용을 해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도로 내는데 행정직 직원이 가서 그걸 감독을 할 수 있냐 이말이지.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하나로 가야지. 시설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 사무장을 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글자 그대로 했으면 전체를 다 이끌고 가야지. 서로 생각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결과도 틀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는 현재로써는 운영하는 운영관리 측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죠. 운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은 또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장만 그냥 주고 나머지는 관리나 그것은 또 다른 데서 하고 한다는 거 아니야.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는가 보네? 이런 체제가? 현재 이 시스템이 과장님은 이해가 되신다 이말이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계속 이렇게 이원화돼서 가야 돼? 행정에서 항상 말하는 거잖아. 원스톱. 한 번에 전부 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도 계도 틀리고 서로.......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나눠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나중에 국에서 업무연찬을 하든 국장님이 역할을 하든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든 해서 연속성있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FTA대응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 하는데 FTA대응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하고 있죠?

사실 명칭이 FTA대응이지, FTA대응에 대한 것이라고는 저희도 미비한 사항이고요. 팀명 자체를 갖다가 도 조직개편에 맞춰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FTA대응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의 조직개편에 보면 FTA대응팀이 없어지고 산단농정팀으로 통합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서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FTA대응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 그러는데.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농업인단체 정읍 농업인영농발대식 외 19개 사업.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그 때 예산할 때도 내가 물어봤는데 워크숍 해 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요? 매년 이렇게 예산 섰을텐데. 워크숍 해 가지고 전후 대비해 가지고 워크숍해서 개선책이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2016년도 작년 12월달같은 경우에 농민하고 저희하고 해서 농민단체 50명하고 공무원 20명하고 해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농업인과 농업직 공무원이 한 데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는 그 자체도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다수의 의견이 어떤 사항인가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생명활력과, 저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데도 다 농업과 관련된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워크숍, 이런 것 비슷하고 관련단체들 많아요. 많다고. 중복되는데 특별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씩 정리해서 주세요. 다른 데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예산, 작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했다 하면 그 후년도에 그 A라는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그렇잖아요? 괜히 중복되는 예산....... 어차피 우리가 정읍시에서 매년 예산을 할 때 보면 농업관련 해서 몇%, 복지 몇% 해서 가잖아요. 이런 사업을 줄인다고 해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진 않아요. 나름대로의 실링있단 말이야. 이건 크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농업시책개발 워크숍. 매년 있었는데 워크숍 해 가지고 시책 개발한 게 뭐가 있냐 이말이지. 하나도 없잖아.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가. 영농발대식. 많잖아요. 산단농정발전 워크숍. 외래어 쓰면 훨씬 더 격이 있게 보여서 그러나. 그러는가요? 실질적인 농업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FTA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국비도 보상을 해 주는 품목이 있어. 그런데 또 다른 과는 올해 또 그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게 있다 이말이야. 나중에 국비를 못주면. 보상보다 많던데. 못주면 나중에 누가 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줘야 하거든. 그런 생각을 안하고 말이에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고 그래. 뭘 살려주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나는, 그 직원이 보상해 주는 그 과에 있다가 또 새로운 그 과로 가면 또 살려달라고 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FTA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하시는 분이 나보고 그만하라고 하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읍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 전체가 아우러지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찢어지다 보니까 생각들도 한 데 모아내는 작업이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꼭좀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분양률이 45% 됐다 했죠?

예. 어제 또 MOU 체결했는데요. 입주계약을 거쳐서, MOU를 거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분양계약 하거든요?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입주보조금을 제공하고 되고. 어제 에코드림이라고 화장품 제조업체 4,600평 MOU 체결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50% 조금 못될 겁니다.

업체, 업종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분양한 업체, 업종에 대해서.

업종이요? 주로 최근에는 의료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의료랄지.......

종합적으로.

연구개발업에 그런 업종도 있고요.

의료연구개발이고.

예.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동물의약품? 연구소요?

연구소에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화장품회사도 몇 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안경제조. 제약제조.

제약이요? 사람, 인체제약입니까?

예. 제약업. 그다음에 자동제어.

자동제어? 기계자동제어?

예. 그런.......

의료연구개발, 화장품, 태양광.

그다음에 컨테이너 검색기 아큐스킨이라고요. 기계조립장비.

종류가 거의 10여종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볼 때 우려되는 업체는 아직 안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여기에 들어오는 공해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차단했고요. 대상업종 한다 하더라도 품목이랄지 그걸 봐가지고 유사한 공장이랄지 다른 지역의 현장 가서 보고.......

동물의약품이 뭘 제조하는 회사인가요?

바이오텐이라고 해 가지고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약품이랄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누차 강조했죠?

예.

설명할 것 없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이런 걸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진짜 공단은 하나 업체 잘못 들어옴으로써 전체 공단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절실히 우리 정읍시 겪을 겁니다. 각 공단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정말 첨단산업단지는 내장산 끝자락에 있고 또 근처에 내장산 리조트가 있고 백제가요정읍사도 조성되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할 것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내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 더 잘 알고 신경쓰고 있는데 얘기할 것 없고. 그리고 아까 식품특화단지에 다원에프에스가 무슨 업종이에요?

다원에프에스요? 양념같은 것, 고춧가루 제조업체입니다.

이것도 수입해서 가공하는 업체예요? 국내산만?

국내산 해다가 빻아가지고 하고. 국내산 농산물 있잖아요? 그런 것 수거해 가지고 제품 상품화 해 가지고 팔고 그런 회사입니다.

과장님이 임기중에는, 다른 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3산업단지나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 진짜 정읍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품특화단지는 또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생명산업하고 연관되죠?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잘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서 보면 TF팀을 짤 때 전문가들 짜야겠더라고. 전문가들 짜서 이 업체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해업체들은 많이 있어. 유치할 수 있어요. 안받으니까. 그걸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잘 하시지만 염려차원에서 제가 또 건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식품특화단지도 한 업체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기는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식품특화단지는 변전소가 들어섰는가요?

변전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는?

일반전기.

일반전기로 충분합니까? 3상으로?

예.

업체가 몇 개 들어와야 되요? 식품특화단지는?

지금 현재 6개 들어왔고요. 5만평 정도 분양해야 되는데 현재 분양률로는 한 17% 정도 됐어요. 최근에 투자 상담하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하면 57% 정도.

여기는 분양가가 15만 원?

19만 7천 원이에요.

저쪽 27만 8천 원?

예.

우리 정읍에서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부산항 오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52만 원. 부산항에서 정읍 오는데 61만 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항구에서 붙어요. 공장이. 분양가 싼맛으로 여기 와. 분양가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주시고 업체는 선별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현재 농축산용 미생물을 실험해서 농가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해 준 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요.

해 줬잖아요, 지금 현재. 몰라요?

언제요?

축산인한테 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사업비까지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별도 사업이 있는지는.......

그렇게 해서 진즉, 몇년 전에 수년 전에 보급사업을 하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EM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EM.

어떤 미생물인가, EM도 미생물이고 어떤 미생물이 됐든 농축산용에 미생물을 공급을.......

EM사업으로 해 가지고?

EM은 아닌 것 같습니다. EM은 아닌 것 같고.......

전북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EM이 아닙니다. EM은 전주대학교에서 나왔던 건데 그건 정확히 아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생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현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한곳이 미흡하면 더 기준들을 활성화시켜서 더 좋은 걸로 해 준다면 모르지만 자꾸 2개, 3개 만든다면 경쟁력이 더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싶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재단법인 농축산용 미생물평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국비가 160억 해 가지고 짓는데.......

국비는 이거 아니더라도 정읍시가 쓸 곳 많습니다. 이거 별도로 해서 국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도 쓸 건 많이 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나왔던 것을 농가에 자금 지원까지 해서 법인체에다가 지원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또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연구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이중으로 예산 낭비다.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유해, 유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도 지금 해서 실험결과까지 갖고 결과물까지 갖고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법인체에서 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생소하실 거예요. 저하고 대화내용이.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일들이 안벌어졌으면 하겠어요.

여기는 연구기관이에요.

알아요.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읍시에다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해서 나온 과제물을.......

농가한테 보급하고 상용화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해서 법인체한테 넘겨줬다고요.

기술을 넘겨주고 그런 것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해 줬어요. 지금 그렇게 해 줘 나가있다고요.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중투자다. 이런 지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몇년 됐어요. 한 5년 됐나, 몇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는데. 연구해서 기술이전까지 법인에다가 해 줬다고요. 또 다시 이런 연구를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는, 이 국비 갖다가 정말 정읍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국비다. 160억 국비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안하면 다른 데다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과가 농공단지, 이런 분야에서 전국 서울 수도권 해제가 되면서 기업유치 하는데 애쓰시죠?

힘들어요.

힘들죠, 솔직히. 우리 정읍시만 하는 유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제 하면서 6기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방단체장들이 다 농공단지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정권때 제약을 해서 많이 지방이전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오면서 또 박근혜정부 오면서 다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이 맡고 계신데. 정말 엊그저께 내가 서울역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용산에. 카메라 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잘 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몇 사람이 올 지 안올 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많이 와요. 그거 보고.

특출나게 딱 나오더라고. 24만 원 아닙니까, 한 평당. 15만 원이고. 또 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정읍 그 쪽에 두 군데가 귀리가 있더만요? 단순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홍보를 냈더라고.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힘들죠. 소신껏 갖고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소신을 갖고 하시고, 좌우지간 질타하려고 얘기가 아니고요. 식품단지 17%밖에 안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번 한 것 어떻게 하냐는 얘기인데 거기가 240억 정도 투자해서 과연 정읍시에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질타하고 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농공단지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단체장님들이 생색내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전체적인 김제나 우리 전라북도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분양하는데 애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단 유치하는데 있어서 철도산업단지?

예.

어제 제가 정읍신문에 로템하고 로인하고 헷갈렸는데. 로템하고 합병한 줄 알았어요.

로인.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2015년도에 다원시스가 서울메트로에서 전동차 200양을 수주했잖아요. 그 때 로인하고 컨소시움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다원시스가 200양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로인에서 그 때 200양을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로템에서 다원시스는 전동차 만든 생산경력이 없으니까 다원시스에 자격 시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해에 다원시스가 로인을 샀어요.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흡수합병을 작년에 했습니다. 김천에 있는 로인이란 회사를 다원시스가.......

로인이라는 회사가 주 생산품이 뭐예요?

전동차.

전동차 조립라인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 전에는 로인이란 회사는 무슨 일을 했었어요?

전동차, 소규모 협력업체같이 해 가지고.......

로템걸 만들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소규모 전동차량들, 발주량이 많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제작해 가지고 생산활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로템에서 소송 제기하고 한 것은 다 끝났는가요?

로템에서 소송 제기한 것은 지난 해 서울남부중앙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소송이 다 끝났냐고요.

다 끝났죠.

소송이? 다 끝난 상태예요?

예.

그러면 로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다원시스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전동차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짓는다는 소문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로인은 저희도 다녀왔는데요. 아주 규모가 적어요. 7~8천평뿐이 안 되요. 생산라인도 짧아요. 다원시스는 전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속철도까지 사업확장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공장부지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염려는 없다?

저희가 지난 해 12월 29일날 부지정리공사 발주해 가지고 지금 업자 다 선정돼서 착공한 상태예요. 부지정리공사.

공사하다가 공사 안한다고 해서 가라고 했다는 업체가 있다는데?

어디가? 와전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공장 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들으라고. 차질이 없다? 지금 공사 진행중이다?

그리고 다원시스도 공장설계를 거의 90% 이상 마쳤습니다. 저희가 부지정리공사 7월달까지, 6월말일까지 해서 주면 7월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유지 매입은 다 끝났고?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90%요?

예. 다원시스 공장부지는 거의 90% 이상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협의를 안하신 분들이 1년 후에 재평가.재감정하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고집하는 분들이 두서너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땅을 두 필지 정도 갖고 있어요. 땅을 합치면 도로쪽으로 향하는 땅들이 조금 감정평가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공장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올해, 그러면 합병해서 재감정해서 받겠다?

예.

머리 잘쓰시네, 그분들.

그분들한테 감정평가 추천 한 군데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달말쯤 재감정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원시스가 오고 거기서 사업 시행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럼요. 그래서는 안 되죠.

소문이 안나게 답변을 과장님이 잘 해주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구정 전에 작업휀스를 칠 거예요. 거기 울타리를 작업 시작을 하기 위한. 부지정리공사하려면 휀스쳐야 되잖아요. 장비 투입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겠네요. 설 전에 그런 작업형태를 갖추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성식품단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분양이 15%인가요?

17%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민채인가요? 그 회사가 1,600평씩 8개 블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13,000평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되면 한 50% 정도 가까이 되요. 근데 그 회사도 MOU만,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갈 수 있으니까 분양은 1,600평씩 단계적으로 사가라.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업체만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1,600평씩 단계적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13,000평을 다 계약하려면 6개월 정도 간다는데 그것이 되면 한 50%까지는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성이 작년말에 12월 31일부로 준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분양공고는 10월달부터 했어요. 아마 단기간에, 아직 기간이 짧았잖아요. 분양시기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유치활동하고 해서 생각보다는 분양이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더 홍보하시고요. 저도 좀 하겠는데. 그다음에 소성특화단지 옆에 마동마을. 주민숙원사업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태양광이요?

태양광이 될지 저온창고가 될지.

그건 안 되고요. 그분들하고 안 된다는 것을 다 했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진입로문제 때문에. 저희가 신호등도 새로 설치하고 속도측정기 있잖아요? 그것도 1억 들여서 양쪽에 다 설치해 줬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도 다 이전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만족은 덜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기존에 신호등 없이 바로 차 안오면 좌회전하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위험하니까 신호등도 별도 설치해 가지고 신호등 빨간불 들어오면 좌회전해서 나가고, 속도측정기도 양쪽 방향으로 해서.......

마동마을하고 산업도로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신규공단의 진입도로를 편리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옛날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얘기는 많이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없어요, 따로?

숙원사업 있었는데 못해 준다고 했죠, 그것은.

태양광 아니고 그럼 뭘로 해 주시려고요? 지난 번에 단장님은 마을소득사업으로 저온창고를 하든지 창고사업을 하라고 권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은.......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했었던 얘기예요.

마을에서 그런 소득사업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차원의, 태양광이 안 되니까 다른 방안으로 다른 보상이랄지 그런 마을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마을에서 가져오면 하겠다. 지금도 마을에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라도 알선해서 해 드려야죠.

그래요.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상의해도 되겠어요?

예.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있으면 해 주세요. 저희가 농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정이랄지 소득금고사업,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대 국책사업들이 진행되는 곳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방문 한 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구정이 끼고 그래가지고 구정 지나고 한 번 경제건설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랄지 연구소를 다 차례대로 방문해서 브리핑도 받고 안에 시찰도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일정을 잡으려고 그래요.

일정 한 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기대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거리퍼레이드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을 타면 올해는 못탄다 해 가지고 좀 준비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 쪽에 기대도 안하고.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계속 잘하면 상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또 잘 할 수 있는데도 대충해 가지고 작년에 타서 올해 못타,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놀이장, 전부 다 거기서 관리하죠?

어디 물놀이장? 칠보?

예. 거기는 안해요?

물테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도 쉬는 날 있어요? 캠핑장 물놀이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름에 한철이잖아요. 그 때는 안쉬고 했으면 해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쉬는지 모르고 왔다가 쉬어버리면 그냥 가고. 옛날에 칠보도 한 번 가보니까 그 날 쉬어가지고 직원도 없고 딱 닫고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한철인데 쉬면 안 되잖아요.

그 때는 쉬지 않도록 하고 직원배치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선. 혹시 어떻게 선정했는가 얘기 한 번 해 주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자체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나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관광개발과장 간 지가 일주일 정도 돼서 자세히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그러는데. 내장산이나 구절초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100선에 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100선에 들지는 못했지만 대표 관광지가 100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선이 돌려가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한 번씩 선정을 하는가요?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돌려가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약간 100선에 들고, 들었다가 빠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절초 축제가 대표축제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축제중에 몇선에 들어있는 거예요?

100선에는 안들어있죠. 가고 싶은 곳 해 가지고 아마 베스트10에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고 싶은 곳이요?

예.

저번에 20선인가 들어가있었잖아요. 텐이 아니라.

저는 10위권에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10선이에요?

예, 10선에 든 걸로.......

확인 한 번만 해 주죠.

예.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다가 그리로 가셨는데 거기 가서도 열심히 더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정읍시 축제가 몇 개예요? 1년에.

개수로 정확히, 저희들 과에서 하는 축제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 못했어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관광개발과에는 축제담당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절초 축제는 농업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왜 하고. 그것을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판단을 해 본다고 하면 그렇게 위원님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농업정책과에서 구절초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축제까지 이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 정읍사 문화제랄지 동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를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개발과에는 팀도 있고 그러는데 축제를 여기 저기서 나눠가지고 이원화시켜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분장을 하실 때는 축제의 모든 것은 정읍시 축제의 모든 것은 관광개발과 축제팀에서 기획에서부터 축제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다른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만 보강해 주고 축제를 전담해서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이원화시켜가지고 여기서 축제담당하고 저쪽 과에서 축제담당하고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라 하면 농업에만 전념하는 그런 과가 돼야지, 농업정책과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다음에 혹시 내년이든 금년 안이든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강력하니 주장을 하셔서 우리 과에서 축제는 다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될 법한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하실래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나는 대로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니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제는 관광개발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호텔은 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를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대지상태로 돼있잖아요? 면적이 7천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리조트, 호텔을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가 보존산지지역이고 국립공원지역이라서 4층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그래서 거기를 26,000정도 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를 국립공원 자리로 현재 지정이 돼있는 것이 10,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10층 이상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만평방미터 정도가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7~8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3만평방미터를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호텔을 신축하는 걸로 준비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현재는 해동관광호텔측에서는 현재 부지매입이나 동의같은 부분들을 저희들과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과연 해동에서 천 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겠냐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 들려오는 소리예요. 저쪽에 골프장, 대일개발에서는 첫삽을 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후발주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삽을 떴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은 한 2년 됐나요, 지금? 거기에 이야기 나온 지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런 저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읍시민들 대다수는 그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창출이 안 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 모르겠어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천억 원의 돈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거기에서 무슨 소득창출이 되겠냐 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아마 그 분 귀에도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어느 한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분이 거기에 개발행위 안하고 과거에 밑에 잔디로처럼 뭐하다 그만두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분분하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부분도 금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3년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런 얘기가 또 나온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 외에도 파라다이스나 건물같은 것도 지금 더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 저도 간 지가 얼마 안됐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진행이 빨리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있죠?

예.

거기는 투자대비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민간위탁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직영하면서도 시설물에서 흑자내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들이 어느 지자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업을 해 놓고 소득창출을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투자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도 뭔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행위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만 하는 그런 것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는 이 국민여가캠핑장은 더 활발하게 인근에다 개발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정읍을 홍보하는 방법중에 하나도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관광축제를 하고 뭐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도 우리 시도 될 수 있으면 투자만 하는 사업보다는 이익 창출에도 나름대로 눈을 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세밀한 계획 세우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도 정읍시 교통이 상당히 심각할 때 와서 몇 가지 일들을 해결 잘 하셨는데 또 관광개발과도 산적해진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해결해서 인정받아서 더 승승장구해서 더 좋은 자리 올라가시길 바라면서, 바로 잡자고 주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발통문작성 집이 현재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라고 마을주민들이,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산 증인들이 있거든요? 이 때 바로 잡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자리는 왜곡돼서, 그냥 엉뚱한 집이 사발통문작성지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물도 복원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발통문작성 집이 현재 없으면 복원해서라도, 현재 전시실만 있지, 그러한 서울에서 학생들이 오든 누가 오든 정읍시가 현재 기본이 안돼 있다 보니까 동학혁명기념일조차도 현재 서로 자기 지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읍이 체계있게끔 사발통문작성지도 정확히, 거기서 족보랑 사발통문작성했던 게 나왔잖아요. 마루 밑에서. 그 때 살아계신 분들, 그 분이 자기네 집이다 해 가지고 엉뚱한 집으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현재 살아있는 분들, 산증인들 있을 때 이걸 바로 잡아주고 복원해서 특색있게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노력하고 고민해서, 현재 농민군들이 먹었던 우물도 복원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잘 잡아주시기 부탁말씀드리려 제안 하나 드립니다.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관광개발과로 왔으니까 담당계장님과 같이 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한 번 찾아가서 만나뵈요. 장소도 어디인가 정확히 해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노력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관광이 잘돼야 외지 돈이 정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사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다 보면 또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관계자들이 인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 하나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읍시중에 관광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며칠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 말씀한 것이 본 위원은 관광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제. 벽골제축제같은 지평선축제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TF팀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보면 인사이동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한 2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많이 있어 봐야 2년. 국장님, 그렇죠?

예.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별도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이만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축제도 전문조직이 필요해 가지고 상시가동이 돼야 되지 않냐. 연초부터 기획단계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전략사업단이나 관광개발과에서도 물론 고심을 하겠지만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니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할 때가 빠른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본인은 그래요.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관광문제 만큼은 한 부서에서 꾸준히 해야, 전문직종에 있는 양반이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관광100선에 전라북도가 6개 들어갔는데 우리 정읍시는 빠졌어요. 어떻게 선정하는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다 여론조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정읍시는 구절초축제가 60만이 왔고 내장이 100만이 넘는다, 우리 정읍시도 관광객이 500만 온다고 하는데 500만이 오는가 300만이 오는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옆에 순창군같은 경우에도 500만 이상이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찾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괜히 트집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자 생각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시정설명, 엊그저께 시정설명할 때 시정연설 보면 동학에 대해 대단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대단하게 썼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엊그저께 고창에 전봉준 장군 160일 탄생 했어요.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 고창 자기들이 무장기포라고 거의 그 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군수가 회장이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정읍은 동학이 당연히 정읍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무관심했어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전주화약일로 될 확률이 70~80% 된 거예요. 문제 제기해서 여러 사람들 문제 제기하고 해서 다시 우리도 2017년도 예산을 많이 늘렸잖아요. 동학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이 많이 있어야 좌우지간 어떤 사업이든 한다. 용역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자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과장님 역할이 커요.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서, 당연히 동학만큼은 5월 10일날 되게끔 역할을 하셔야 해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어떤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사는 일부분이고 기념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 어쨌든 특별법을 만들어서 12년동안 특별법을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 직접 관련된 과장님이 문체부나 어디나 다니면서 설득하고 어쨌든 그 역할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마시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은 말로는 다 잘한다고 해요. 행정도 그 자리만 피하려고 말로는 다 잘한다고 하는데 과연 뒤에 가서는 않거든요? 꼭 과장님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어. 어쨌든 관광부분이 우리 동학을 해서 정읍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록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유네스코 등록해도 좋죠.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닿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동학이란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어떤 행사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 조금 잘못된 부분 있어도, 거리퍼레이드 잘못하면 크게 문제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 생각은 거리퍼레이드 않고 그 예산 가지고 동학에다 더 써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요. 사실 작년에 자치소관에서 보류됐죠?

예.

공유재산 보류.

예.

그런데 여기에다는 거창하게 써놨네? 좀 안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보류가 된 상태인데. 물론 과장님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 자료 쓴 것도 업무보고 쓴 것도 과장님이 쓴 것은 아니고 담당계장님, 전 과장님이 썼겠지. 그런데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 가져요.

현장에 제가 다녀왔어요.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장금초등학교 자리이고 처음에 황토리 그 쪽 부분이고 했는데 실제로 그 때 다 논의가 됐을 걸로 알지만 1후보지 황토리 그 쪽 부분은 보존산지라 대장금 하면 먹는 거 아니에요. 조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2종 근린시설로 돼있어 가지고 휴게음식, 조리가 안되요, 거기는. 전적으로. 그래서 장소를 변경을 한 것 같고요. 또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장금초등학교 자리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 52%나 들어있어서 그런 쪽이 가능하고. 현장에 가서 전경을 보니까 장금초등학교 앞도 훤히 툭 터지고 옥정호가 훤히 보여서 경관도 굉장히 괜찮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 승인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협의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왜 보류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죠?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속에 있는 것까지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땅값입니다. 거기가 장금초등학교 앞에요. 시세, 얼마가는지 모릅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장금초등학교 앞에는 평당 13만 원이고 저쪽 황토리 그 쪽은 10만 원이더라고요. 면적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현재는 30만 원 가요, 그부분은.

감정.

감정이 아니고.

현 시세가요?

움직이는 돈이. 그런데 무슨 소리냐, 산골짜기 무슨 돈 30만 원 가냐, 그렇게 하는데요.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큰 땅은 그렇게 안 되고. 장금초등학교 앞이 전 의원님 농장이죠? 저는 잘 압니다. 지역구기 때문에. 몇 번 가서 현지답사도 해 봤고 다 그랬어요. 과연 그런 땅을 수입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려나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대장금 테마파크,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모든 관광은 그래요. 우리가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실은 800억 투자하려면 하시고, 그런 부분이에요. 백제가요제 투자해 가지고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는데 자꾸 문제 제기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제에서 다들 조금 조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집중 투자해야 되요. 어쨌든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억같으면 사실은 건물 몇 채 지으면 그냥 끝납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30~40만 원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후보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서남부 내륙권에 대한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그리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자꾸 여러 얘기하면 그렇고, 하여튼 관광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순창군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6년도에 500만 인구 관광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정읍도 관광객이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2016년도, 17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총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55억 정도.

증액이 됐어?

예.

그 증액된 걸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필요해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까지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섰지. 신규예산이.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업을 안하고 목 변경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나?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이 써있는 것은 무조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가능합니다.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다 소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별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체감온도가 틀려서, 예산을 그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은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안할 수도 있냐 이거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예산을 죽여야죠. 집행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자꾸 다른, 개인 의견이니까. 다 개인 의견인데. 그 전에 동학축제할 때 4억얼마도 줘봤죠, 한 번? 몇 년 전에. 잘 해 보시라고. 그 돈 주니까 주체를 못했어. 돈이 적어서 이게 성공을 못한 게 아니야. 방향성과 시대적인 것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그게 다 잘못되어서 잘못된 거지, 결과가 별로 썩 좋지 않게 나온 거지, 돈이 적어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동학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다. 동학 가지고는 절대 성공적으로, 구체적인 위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생각이야 꿈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꿈이야 얼마든지 꿀 수 있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 번 다시 재정립, 다시 한 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시가 동학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학관련 예산은 이번에 신규예산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더만. 교통문제가 좀 복잡한 것을 백준수 과장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했다. 일함에 있어서 추진력도 있고 배짱도 있어서 잘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학은 제가 7~8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동학은 무조건 고창한테 진다했거든. 고창한테 질 수밖에 없다. 그 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당신들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때 말한 당신들은 뭐냐, 우리 집행부같은 생각. 직원들같은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기만 하면 뭐해. 고창은 그 때부터도 벌써 논문이다 뭐다, 학계 대표하는 사람들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홍길동이 진짜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잖아요. 홍길동도 전설이라고 하니까. 현재 있는 동학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 거기한테만 맡기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간다. 방향설정을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라고 했거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정읍 현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위상정립을 다시 한 번 하고 목표설정을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큰 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백준수 과장한테 기대하는 바가 이거 하나 있습니다. 동학을 어떻게 위상정립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깊게 더 고민 한 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보면 관광개발과가 축제같은 건 다 관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구절초도 아마 여기서 가져와서 해야 될 걸로 봐요.

임무가 주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글자 그대로 관광개발과니까 개발해서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역량강화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좀 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관광개발과 지금 하고 있는 꼭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걸 다 하려면 현재 있는 직원들로도,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지 마시고 걸러내셔서 쭉정이하고 알곡 딱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내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다 2017년보다 2018년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나갈 수 있는 면이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좀 더 내실있게 잘 만든다 하면 예산에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장산 관광특구도 그 전부터 했는데 거기는 잘 안 되잖아요. 시비, 국비 가져다가 매장있는 분들에게 자부담 얼마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비, 국비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거든. 그 때 그랬었거든. 처음에 계획했으면 계획하신 대로 잘 수정.보완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줄이고 그냥 겉만 외형만 넓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관광개발과는 내실을 좀 더 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추려서 나가보시자 이거죠.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김철수 전 의장님께서 여쭤본 고택문화체험관 있잖아요? 고혜선씨는 보따리 쌌습니까?

2016년 작년말로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분은 현재 거기에서는 크게 하는 일이 없고요. 현재는.

가라고 하셔야지, 왜 가라고 안하고.......

제가 며칠 안 돼가지고 가라고까지는 못했는데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를 비워줘야지.

방향을 잡아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방 빼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항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간에 보면 내장산 관광객의 40%가 중국에서 넘어온 워커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관광, 제가 알기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싸드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적인 것과 관광적인 것이 가로막혀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관광객 유치가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꼭 중국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내국인이라도 많이 유치해서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한 가정에 많게는 열두어 명씩 애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안낳으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 뭔가 아이템을 개발을 하자 이말이에요. 아이템을. 그 사람들이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과 모든 준비를 하자는 거죠. 준비를. 그래야, 우리가 뒷다마를 지금 맞고 있는 격 아닙니까. 그 많은, 정읍 내장산에 관광이 1년에 100만 왔다면 40만이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미리 미리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자. 타 지자체보다도. 그래야 타 지자체보다도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놓으면 복제품이지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어느 누가 그러대요? 벽화 그려다가, 벽화 그려놓고 그 밑에다 의자라도 놔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사진이라도 찍고 가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하지 아니할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

예.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래서 호텔도 다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내장산 리조트도 그래서 사계절관광화시키려고 지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은 작년 12월 20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서 우리 정읍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도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혜선씨가 왜 안나가고 있어요?

안나갔다기보다도.......

계약기간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누가 나가있어요?

직원은 없고, 거기에 배치돼 있는 직원은 없어요.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보면.......

그럼 지금 다 문 잠겨져있는 상태예요? 관리인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운영은 안하고 있죠. 관리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봐요, 그러면?

옛날에 그 동네사는 밥해 주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갔더니. 근데 그것도 문을 열어주라고 하니까 그 때 열어주시던데.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이틀 전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관광개발과가 한국관광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금들 있죠?

예.

혹시 정읍시는 기금을 얼마정도나 받고 있는가요? 지원받고 있는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상에 보니까 2천만 원짜리 하나?

관광부사업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같은데요.

관광공사에서 받는 건 없어요? 기금이 하나만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없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금 다루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정읍시가 예산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20개 도시가 있잖아요. 일명 공주시, 사천시, 영주시, 세종시, 이런 식으로 10만에서 15만 도시. 15만이 넘지 않는 도시들이 20개가 있는데 거기 대충 제가 예산들을 보니까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읍시를 보니까 관광과에서 받는 게 2천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됐는가.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중복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공주시 하나 봤더니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을 받던데? 기금이 2억이에요. 도비가 1,700. 시비가 6,1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정읍시는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공주시 하나만 보더라도 무슨 사업하는 건마다 다 기금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데?

여튼 그 관계는 제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도 보면 공모사업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다양하게 해야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가는 도시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개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 국비를 따고 확보를 하고 기금을 확보하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만 우리들도 시비도 아끼고 그런 사업도 더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공부내지는 준비해 주시고요. 동학선양팀이 바뀌었는데요. 김영득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 준비하겠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관광개발과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뀔 때 사업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읍시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차근차근 뭘 하나씩 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때 그 때 매년 돌출사업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연결고리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에 했던 선배들이 했던 사업이 축적이 돼서 다음 후배가 훨씬 더 나은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박일 위원님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게 누하우가 축적이 안 되니까 계속 새잽이예요. 그것이 매뉴얼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안하고 새로운 걸로 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하고 가면서 쌓여갔으면 좋겠는데 매일 새잽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없는 이런 현상같아요. 중소도시에서 대단위 100만, 500만 명 끌어오려는 이런 욕심을 저는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100만 명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수시장과 주변사람들이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해 가서 이게 확대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신규사업 계속 끌어내고 축적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서 아까 관광100선에서도 내장산이라도 끼었었는데, 옛날에는. 내장산도 빠지는 이런 형국이 돼있고. 구절초 축제 잘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낄줄 알았더니 여기도 안껴있는 상태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관광개발과 어떻게 가야 될지 로드맵을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통합문화이용건,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서있고만요. 그리고 기금은 저희들이 캠핑장 만들 때 한 18억 정도 조성비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7억 5천 받아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보면서 좀 더 확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렇고요.

많이 활용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과죠?

건설과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생명이 얼마예요?

본예산이 514억입니다.

건설과가 324억이니까. 500억이면 다 쓰는 거예요. 10분의 1을 쓰는데. 정읍시 예산의. 아무튼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읍 농업발전이 할 수 있는데 큰 종잣돈인데요. 종잣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농촌이 어려운데 과장님이 능력 발휘해서 더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1페이지 보니까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 왔고만요?

예, 맞습니다.

현재 표를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들 돌아보면 많은 농가들이 이런 법인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거든요? 아까 오백얼마라는데 더 많은 예산, 10억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을 더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또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옛날같이 농기계 보급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요즘 농기계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은 못하고 시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정읍지역에서도 현재 감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삼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정읍의 기후조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장비가 없어요. 이러한 장비 지원을 1회 추경에라도 챙겨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소득창출이 획기적으로, 그분들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수확기가 없어요. 수확기가. 전에 콩들 난리가 나듯이 농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포기상태로도 가고 이러기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고생도 진짜 많이 하는데 농촌발전을 시키고 과장님도 앞으로 발전이 되길 바라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불제 언제 줄 예정입니까?

국도비는 다 지원을 했고요.

우리 시비만.

시비는 이번 주중에 교부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쓴 부분, 빨리 지급해서 대목을 마련해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 가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설 전에 모든 걸 완결하려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읍면에 다 교부합니다.

아까도 예산이 500억 들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보조사업이 우리 과에서 최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농촌문제는 누가 하루아침에 개선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20년, 30년 전에는 항상 저는 어디가서 하는 얘기지만 30년 전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쌀 한 짝 팔면 한 달 막걸리 먹었는데 지금은 쌀 한 짝 팔아도 점심 한 끼니도 못먹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쌀값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직불제라도 어차피 우리가, 정읍시 직불제 말고도 2016년 직불제 또 만들어놓은 것 있죠?

쌀값 하락에 대한 지원대책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배정하려고 합니까? 무한정 배정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도비 직불금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도에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럼 3헥타까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불제는 6헥타까지 주잖아요? 이것은 3헥타까지 주겠다?

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좌우지간 단풍미인쌀, 농촌이 보면 도시 의원님들이 봤을 때 농촌이 무슨 보조금이 많이 나가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보조금이 나가지만 50% 보조면 농민들한테 거의 혜택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관행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행을 과장님이 끊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관행을 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가 아니지만 마당에 쌓은 벼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 관련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쌀대책은 농생명활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농민단체도 농민회 위주로 나락 적재를 했어요. 거기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벤트성 행사라 어쩔 수 없이 적재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애초에 적재할 때부터 구정 전에는 일찍 처리를 하자. 왜 그러냐면 갈수록 미질도 하락되고 오래 저장해서 시청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제 담당부서에서 농민회장하고 부회장, 총무하고 저녁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협조요청을 당부를 했고요. 농민회측 입장은 정읍만 우선 치우기는 좀 그래서 16일날 도 농민회 도 연맹의 회의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적극 건의도 하고 함께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설령 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먼저 해 보자,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청에 쌓은 경우가 있고 김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쌓았는데 부안군청 앞것은 부안에서 자진적으로 미리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이신데 좌우지간 벼 문제는 어쨌든 벼 문제가 안타까운 문제인데, 저번에 조사하는데 쌓은 내용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쌓았습니까?

그 내역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농민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정리하고 해서. 저희가 구태의연하게 그것을 파악해서까지 그래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리문제는 농민회측에서 절대 자진 회수하고 자진 정리 안합니다. 어차피 올해 적재된 것은 저희가 통합알피씨라도 통해서 현 시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재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해서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 있었죠? 누가 어쨌든 몇 가마니 누가 썼는가를 파악을 하시오 하는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죠? 사실은 대농위주로 쌓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벼 쌓은 것, 푼 것, 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물론 충분히 대화를 못해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쌀 문제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같이 다 바닥에다 부어버리고 한 자리는 정읍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노력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갔으면 어차피 쌓을 부분,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차광이랑 보온시설. 그것을 얼마만에 보조해서 교환하는가요? 해년마다 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해 줘요?

통상적으로 5년정도. 저희들이 전량을 다 보조를 못해 주기 때문에 순회하는,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정기간 지난 후에 다시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아직 A라는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 보조받았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한 사람이 해년마다 몇천만 원씩 보조 대상자 되어 가지고 있더만요, 거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단일...,를 가지고 중복을 매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동, 20동, 이렇게 하면 올해 5동 받고 또 내년에 5동 받고 이런 식으로 받죠?

그런 부분들은 공선에 출하조직에서 작목반 내부적인 회의를 다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신청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벼 육묘장, 그것은 한 번도 안해 주죠? 육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육묘장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육묘장이 저는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 하는 것을 조금 띠어가지고 육묘장쪽에 10년에 한 번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7~8년에 한 번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양쪽으로 분리시키면 안 되요?

육묘장같은 경우 소규모하고 벼 육묘장,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육묘장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면적은 국도비는 100평짜리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50평짜리예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원하는 사람들한테 못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그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좀 쪼개가지고 육묘장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한 번 해 주셔봐요.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육묘장 쓰는 사람들 제가 보면 기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비오면 물이 막 많이 떨어져가지고 버리고 하더라고요. 이쪽에만 많이, 시설하우스는 사실은 그래도 쌀농사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소득에 비해서 안받았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기준을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해야지, 대규모로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계속 지원해 주면 돈 많이 벌고도 지원 계속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봐요. 자기들 노력해서 많이 벌겠지만 그래도 대규모로 많이 해서 좀 돈벌고 한 사람들은 좀 자제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하우스 차광막 교체는 별도사업이고요. 육묘장에 차광막 교체사업을 말씀하시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설하우스 차광막 교체는 시비 자체사업보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규모화된 농가에 가는 거고. 육묘장이 저희가 지원한 지가 오래 돼서 필요성이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생명활력과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사업 가지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가지 가지 한다면 몇천가지 됩니다.

과장님.......

큰 타이틀로 한다면 110여정도.

과장님, 그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해 주시는데 누구 하나 와서 말씀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분 들으셨나요?

예.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현금으로 주면 고마움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장으로 넣어드리다 보니까 아무런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해. 크게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보조금 해 주는 것 삭감을 하자.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줘야 하니까. 주다 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심지어 적게는 벌 새끼만 키워도 요새 다 해 주더만요. 굼벵이. 오만 것을 다 해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대한민국같이 보조금 많이 해 주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움도 모르는 보조금을 관에서는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가슴과 몸에는 와닿지 않는 보조금을 해 주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고로 보조금 때문에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8쪽에도 보면 밭이나 논이나 늘어나지는 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에다 밭에다가 쉽게 말해서 태양열, 요새같으면 흔히들 이런 저런 시설을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보조금농가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돼가고 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지금 쌀만 봐도 8,523농가에서 8,624농가로 늘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많은 논을 짓는 사람들이 김재오 위원님 항시 하시는 말씀대로 논도 5헥타 이상 아니면 몇헥타 이상은 보조금을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300평 짓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 주면 그분들은 진짜 농사 안짓고도 먹고 삽니다. 직불금만 받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어요, 생업을. 생을 영위할 수 있는데 300평,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밥먹고 저쪽 상교동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놓아주는데 그분들이 안하겠다 이거예요. 왜. 매월 나가는 돈 만몇천원이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보조금 줘서 좋죠. 잘 먹고, 대한민국 빚이라도 없고. 정말 정읍시가 빚이라도 없고 해서 시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나 대다수 식구들한테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내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나는 빚속에서 헤매면서, 이것은 조금 안한 것은 안했으면 하겠다는 차원이에요. 진짜로 안했으면 아니 해 줘야 될 것. 특히 보면 여기는 자부담이 아무것도 없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짜 아닙니까. 그분한테는 공짜로 가는 돈이죠. 절대적으로 직불금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뭔가 도움을 줄 때는 본인도 뭔가 돈을 투자하는 무엇이 있어야 열심히 해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지, 이거 정부에서 다 주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 한 50헥타 몇헥타 지은 사람들은 갑부예요. 진짜로 부자예요. 300평, 500평 짓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거지, 정말로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 직불금, 이 농가를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논은 줄어가고 밭은 줄어가는데 직불금 타가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 현실이 뭔가 우리 관에서도 진짜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내 돈 아니라고 그냥 푹푹 내주는 곳간을 열어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뭔가 진짜 지켜보는 그런 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뒤에 축산과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저는 축산과도 다음 시간이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위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조주는 것도 줄이고 해야지, 그분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수가 늘어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는데요. 농가수 변동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농이 논을 분산을 시켰을 때, 그랬을 경우에 농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도.

현금 지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형, 이런 직불제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상형 성격이거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업들은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결과물에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저희들한테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은 안하시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다, 시에서 어려운 재정을 쪼깨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AI 특별방역대책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요. 먼저,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21건이고요. 전라북도가 31건, 정읍시가 22건입니다. 이것은 확진, 양성으로 확진된 농장 건수를 말하겠습니다. 살처분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782호에 3,161만수, 전라북도는 114호에 261만 7천수, 정읍시는 32호에 60만 5천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6일부로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서 본부장님이,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시고 24시간 현재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12월 4일날 고부에서 최초 발생을 하고 12월 27일날 이평에서 발생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이 10개소를 운영하고요. 이동통제초소 12개소를 운영하다가 이동통제초소는 1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통제초소는 일단 해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서 추진했고요.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억 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각종 거점소독시설 운영이라든가 통제초소 운영에 사용을 하고 소독약품도 긴급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28개소에 165개가 현재 발생농장에 매몰통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매몰은 않고 FRP통으로 전부 다 매몰을 해서 다행히 침출수로 인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관합동 소독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제기 5대, 시에서 2대, 황토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방제기 1대, 영농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용 방제기 9대, 농협전북본부에서 1대를 지원받고요.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서 1대를 받아서 총 19대를 날마다 가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AI가 다른 강원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자가 수매도태를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읍시도 477호에 5,308마리를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몰지는 읍면동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매일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I 보호지역내에 가금(닭)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13농가가 있었는데 검역본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살처분은 너무 이미 시기적으로 늦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살처분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대신에 그러면 이동통제초소를 운영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농가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전화예찰 및 소독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절 대비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읍지역도 동림저수지에 철새가 35만마리나 와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고부천, 동진강에도 철새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AI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읍시도 위험농장, 위험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농장에 대해서 치료는 현재 3호만 사육하고 4농가는 출하를 해서 현재는 3호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독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입식은 금지하고요. 그리고 살처분 매몰지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침출수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서 매일 점검을 하는 걸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회의도 소집하고 마을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자가처리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적당한 합당한 보상도 안해 주면서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가 반발도 있고, 나름대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 안하고 있는데 도태를 하라고 하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 독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21% 정도 1,137마리 정도 자가 소비를 했거나 도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수막을 읍면동 소재지, 고속도로 IC, 기차역, 터미널 등에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귀성객 및 주민 방역홍보를 위해서 마을방송하고 가두방송을 실시를 해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라든가 가금 사용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하지 말고 설명절 전에 50% 정도를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27농가에 대해서 8억 4,600만 원, 합쳐서 10억 4,6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설명절 이전까지 50%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시장.군수 영상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건의도 하셨는데요. 건의는 저희들이 정읍시같은 경우는 1월말 정도면 AI 방역대 해제가 됩니다. 되지만, 현재도 정밀검사를 해 보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식을 하지 마라, 안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농가나 계열사들은 한 달, 한 파스만 쉬어도 몇천만 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넣으려고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넣지 마라, 넣으면 큰일난다, 또 재발생한다 해 가지고 넣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나 계열사들은 행정의 권유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다 대고 경영안전자금이나 휴업보상금을 재입식을 않는 농가한테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강제로 재입식을 금지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AI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있으세요? 황혜숙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이게 동물복지라고 면역력이, 너무 많이 숫자가 과하게 넣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걸린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쪽에서는 매몰비용을 농가한테 직접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협회에서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철새가 옮긴 걸 왜 농가한테 부담을 하냐. 그래서 그쪽에서는 너무 밀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약해져서 농가도 조금의 책임은 있다 해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농가부담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마리, 닭은 몇 마리, 오리는 몇 마리 기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 마리수만 보상을 하게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많이 넣은 데가 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협회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걸 규명을 해 달라고 해도 철새에서 안왔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명을 해 달라고 해도 그 연구소에서도 그걸 못한대요. 아직까지. 몇 년째.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입식한 대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입식할 때 몇 마리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시는 딱 몇 평에 몇 마리,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해보는 것보다도 낫잖아요. 그리고 재입식 했을 때 병이 생기면 농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 가지고 바로 또 그 병이 오면 농가 책임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한 번 조례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요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농림부장관 주재하에 관계부처에서 주말, 성탄연휴, 신정연휴 없이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농림부장관 주재해서 환경부, 국민안전처, 행자부, 국토부, 경찰청까지 질병관리본부 관계부서,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최근 연말에는 권한대행께서 일주일간을 안쉬고 주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각 광역시 부단체장, 부지사, 부시장을 대상으로 주재를 하시면서요. 매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 문제도 나왔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비용 부담도 전국적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별로 매몰비용 부담이 틀려요. 우리 시도 포크레인에 대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장비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포크레인 정도는 장비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우선 당장 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라는 게 매뉴얼입니다. 농가부담을 하면 거기에 매몰통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매몰사역인부들이 들어가야 되고 소독약,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하고 빨리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법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건의사항이 계열사 부담을, 닭.오리는 90% 이상이 계열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부담을 저희가 진즉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대안이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육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적정 사육기준이라고 나와있어요. 어느 면적 기준,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직은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어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고요. 보상금도 일단 발생이 되면 검역본부, 방역본부에서 1차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돼가지고 방역 소독장비시설이 돼있는가, 그동안에 소독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소독일지를 사실 비치하도록 의무가 돼있어요.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 지연이라든가 예년에 발생했다든가 해서 감액규정이 있어요. 1년 이내에 발생을 하면 20%를 감액해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도 입식 마리 수 보상할 때는, 입식할 때 근거서류도 받지만 사육일지가 있어요. 사육일지에 일정부분 폐사율이 있어요. 어떤 가축이든간에. 그 폐사율에 따른 폐사도, 폐사축을 저희가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황혜숙 위원님 친환경부분 있는데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축사 규모가 정확히 돼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키우라고 해야겠죠, 최소한. 지금 닭 키우는 데가 닭.오리가 A4용지 1장에 1마리 키우는 식으로 돼있거든요. 이정도의 밀집사육 가지고 병이 안걸릴 수가 없다. 이런 건 말 안해도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황위원님 말한 것처럼 원인을 지금 밝혀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난 번에 문재인대표 왔을 때 김춘준 의원 얘기가 바이러스가 1년내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갖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최현주 담당님이 안오셨네? 우리가 키트조사하고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21일 주기로 계속 검사를 하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과학적으로 계속 데이터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철새한테만 미루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김춘준 의원님 말씀하고 농림부가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천규 의원이 가끔 주장하는, 지금 소독제 뿌리는 것 다 헛방이다. 저병원성 소독약 뿌려가지고 고병원성이 나을 수 있냐. 절대 안낫는다. 그 말도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 이게 말이 삼천만 마리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정읍도 거의 다 살처분하고 닭 몇 마리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닭이 현재 48농가에 202만마리 정도 남아있고요. 오리가 10만 5천마리 정도 남아있습니다.

닭도 550만마리, 560만마리 키우는 것이 200마리 남고. 200만마리?

예.

오리도 65만마리인데 10만마리 남았다고요?

예.

다 없애버리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추리도 다 살처분한 거잖아요? 하나도 없죠, 지금?

메추리농가 있고요. 보고자료 중에 사육현황에 650만마리는 연중 평균적인 마리수고요. 닭.오리가 이 마리수가 평균적이고 이 마리수에 안맞는 이유는 오리.닭이 한 번 출하가 되면 한 파트 쉬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기간 때문에 겨울에는 약간 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178농가가 연간 키워내는 마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평균내리면 그 숫자는 나올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대립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했던 바이러스는 항상 있다는 거잖아요. 24시간. 12개월내내 있다. 근데 언제 나타날지를 모른다. 철새가 가져오는 것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세요. 연구를 해 가지고. 농림부는 철새가 가져온다 하고 있고. 또 김춘준 의원님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내제해 있는 것이지, 새가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독약에 대해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에 대해서 소독약을 저렇게 낭비해서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가요, 혹시? 오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쪽이나 검역본부에서는 철새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또 일부 재야학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바이러스가 상존해 있는 상태다.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계에서 정립을 좀 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답변할 확실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소독약 관계는 일부 소독약, 미흡한 제품이 있어 가지고 회수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22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 줬고요. 교환 공급을 했고. 앞으로 소독약의 약효가 입증된 것만 소독약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효 입증을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15개면 한 3개, 4개만 효과가 있지, 다른 건 없대요. 그거는 제가 농림부 간담회 갔었거든요. 그러면 못만들게 하든지, 약효 있는 걸 공개를 해서 그걸 쓰게끔 해야지, 왜 감추냐. 했는데 오리 협회에서 계속 철새가 옮기는가 바이러스로 옮기는가, 그걸 규명을 해 달라. 계속 해도 몇 년째 그 규명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 양반들은, 나름대로. 규명도 안해 주고 농가한테 부담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철새가 옮긴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농가한테 부담을 시키냐. 하늘에서 오는 병을 왜 농가한테 하냐 해 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했어요. 그 때. 그게 밀식시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게 있어서 거기는 시킨다. 지자체에서 딱 그것을 보상하라, 이게 아니라 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가한테 시켜도 괜찮대요.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지, 그 기준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천 마리 들어갈 데 2천마리 넣어가지고 그거 보상을 다 해 줄 필요가 있냐. 그 기준을 딱 해서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했거든요. 소독약을 잘 알아봐가지고 해야 되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요. 약효가 없다는 게 3배, 4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도 소독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쓰지 말라고 했고.......

저번에 우리가 건의했어요. 공개해 가지고 그거 다 해라.

겨울철 소독약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만 쓰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현재는 그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몇 가지나 되요? 지난 번에 55개인가 그렇던데.

22개 제품은 사용중지가 내렸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특히, 소독약 중에서도 겨울철에 약효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겨울철에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사용치 못하게 하고 겨울철에도 소독약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제품만 쓰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과장님. 똑같은 소독약이 겨울에는 가능하고 가을에는 가능 안하다는 말은 약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이 어떤 온도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소독약 기능이 발휘되고, 안발휘되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님이 약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건 모르겠고. 다 끝났어요?

AI에 대해서 혹시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학계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냐, 안그렇냐. 정답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읍만 유달리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많이 나왔는가 고민을 한 번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 정읍만 AI가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22농가잖아요. 전라북도 31농가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 정읍이 고창, 정읍, 부안, 김제, 익산, 이쪽이 철새 이동경로지로 들어가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벨트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철새가 이동하는 벨트권인데. 최초 감염은 철새에 의해서 감염된 걸로 검역본부라든가 그런 데서 규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감염이 확산되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전파다 해 가지고 사람간에 어떤 이동, 그다음에 차량을 오염지역으로 끌고다닌 그런 원인 해서 결국은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전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창은 35만마리가 있는데 고창은 한 군데만 발생이 됐어요.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정읍에서 매몰하는 과정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옮긴다는 부분도 있고. 차량으로 옮긴다는 부분. 뭔가 방제가 뚫려있기 때문에 정읍이 많이 발생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질타하려는 것 아니에요. 원인분석을 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정읍이 안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보상문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오리나 닭이나 다 키울 때 다 위탁해서 키우죠? 90%가?

맞습니다.

보상갈 때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논란거리인데요. 계열사에서는, 저희들은 농가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가한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계열사들이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다시 회수를 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가 20%밖에 못가져갑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고들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떤 계열사에서 80%를 가져가버려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꼭 한다면 회사에서는 AI가 발생이 돼야 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실로 병균을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닭이나 오리 다 처분되고, 그 사람들은 보상 많이 받아서 괜찮고. 사실 농가가, 우리가 보상해 주면 농가가 100%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80% 가지고 농가에서는 20%밖에 못가져가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에서, 우리 정읍에서 22군데나 발생이 됐는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원인분석을 한 번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인분석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AI 할 때 위탁해서 사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죠?

예.

제대로 관리합니까? 위탁준 자리에다?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는가. 여기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저 집에서 위탁하다 보면....... 고창은 35만마리 오리떼가 와있는데 한 곳만 나오고 우리 정읍은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분석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감기 아닙니까. 어째요? 감기예요, 아니에요?

예. 크게 보면 감기죠.

감기예요. 감기인데.

조류인플루엔자니까요.

감기는 우리가 70도 이상 끓여서 먹으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국민들 의식이 어떻든 오리는 고병원성만 발생됐다 하면 뚝 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기 걸려서 그 중에서 항제가 강한 사람은 감기도 나을 것이고 감기가 걸려서 폐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닭을 다 폐사한다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농산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정읍은 나름대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뉴얼예요. 일단 발생을 하면 500m 반경은 원칙적 살처분. 3km는.......

국장님, 말씀 맞는데 그 전에는 3km였죠?

아니요. 그게 원칙은 500m인데 올해 전염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3km 이내는, 그것도 저기예요. 방역심의회를 거쳐서 판단이 설 때 하는 것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3km가 갔죠. 아까 보고자료에 보호지역이라는 게 3km예요.

처음에 AI 발생할 때는 3km에서 폐사처분을 했었어요.

예. 살처분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어쨌든 옛날에는 3km 있는 오리.닭을 다 폐사처분을 했어요. 그러다 폐사 피해농가가 너무 많으니까 300m, 이렇게 줄였잖아요.

500m로.

500m~300m, 이렇게 줄인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줄였습니다. 그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시군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면 도에서 방역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하는지 알고 국가에서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면 민의예요, 민의.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것을 건의해서 만드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지금 학계에서도 정답을 못내려놓고 있어요. 학계에서도 없어요. 어떤 사람말 들으면 그게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 한 번 해 봐야 할 문제고. 또, 소같은 구제역이 정읍시가 항체율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져죠? 과장님? 저번에 조사했을 때. 항체율. 구제역.

예. 구제역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가에서 어쨌든 감시감독을 잘 안한 부분도 있지 않냐는 생각, 김제나 다른 지역은 항체율이 많이 높은데 우리 정읍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어차피 과장님이 역할이 있으니까 이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봤으면 하겠어요. 열정을 갖고 AI 초소에 근무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과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31개 중에 22농가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발생 초기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고부에서 최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 이 농가가 인근에 농장을 2개를 더 갖고 있더라고요. 3km를 벗어난 데. 그 농장주가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살처분을 계획하고 3km 반경을 아예 살처분하겠다. 그 농장주가 나머지 2개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km 반경을 하니까 10농가예요. 그래서 그 농장을 전부 살처분 들어가는데, 예방적이죠. 다른 농장은. 그런데 예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검사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금 때문에. 사전검사 하면서 이 10농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때 10농가가 발생농가가 되는 거예요. 고부에서. 고부면장님 와계시지만, 전에. 10농가가 발생농장이 돼서 많아졌고요. 예년의 추이를 보면 서부 평야지역으로 고부천 인근으로 입암, 영원, 고부, 소성, 이쪽으로 발생이 됐어요. 올해도 예년과 똑같습니다. 동부지역은 발생을 안했고요. 동림저수지 말씀을 하시는데 동림저수지가 저희 인근에 있어요. 서부지역은 동림저수지 10km 반경내에 다 들었다 해도 과연이 아니고요. 특히, 고부천 주변에 유독 오리 키우는 농가가 밀집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빈도가 많았고요. 살처분은 32농가, 예방적으로 살처분까지 했는데 이중에 22농가가 양성이 나왔고. 사실 10농가밖에 예방적 살처분을 안했다. 저희는 그래서 당초에만 3km 반경을 살처분을 했지, 나머지는 500m는 하고 지금은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산과가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축산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질의응답 마치고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혜숙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도 축사가 옛날에는 거리 제한도 없었지만 거리 제한을 두고 강력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히듯이. 지금 현재 유럽쪽으로 보면 축산도 농지면적에 비례해서 사육두수를 배정하듯이, 예를 들어서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사를 시키면 폐사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아까 한 농가 때문에 반경 3km 조사해 보니까 전체 10농가 걸려있듯이 우리가 현재 상재하고 있어요, 보면. 질병들이. 양돈으로 본다면 PD, 유행성 오듯이 온 농가들만 또 오거든요, 걸리면? 그 농가가 거의 질병을 상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고 하는데 현재 엄청난 두수를 매몰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육농가들이 거의 일반 농민들이 아닌 기업에서 다 위탁입니다. 위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때는, 폐사도 AI걸린 농장 규모로 본다면 토종닭같은 경우는 현재 발생률이 적죠?

토종닭도 일부 발생하지만 오리나 산란기에 비하면 적죠.

그래서 거기도 사육 제한두수를 우리가 법제화한다라면 아마 훨씬 적을 겁니다. 그리고 올인올아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매년 월례행사처럼 들이닥치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농가들 사육한 걸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A4용지 하나에, 더도 할 거예요. 병아리 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몸과 몸이 다 있어요. 그 정도 조건이 있고. 지금 현재 전체 다 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해서 닭이 나가면 그 안에 배설물까지 싹 나가고 청소를 하고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거쳐서 한다라면 이런 일은 큰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또한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도 맞지 않게끔 하면 패널티 적용해서 손해를 보듯이 이 사육 제한두수를 두고 거기에서 자유로, 그걸 어길 때는 우리가 보상금에서 기업에다가 안줘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자료도 보니까 축사도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용역조사해서 거리 제한이 몇 km가 적정한가, 이렇게 조사하듯이 이것 또한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두수인가. 그리고 동절기때는 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더라고 우리가 그걸 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 있더라도 한 번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만 조례로 막기는 그래요.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그런 소독약같은 경우에도 정말 거기에 맞는, 농가들한테 이런 제품만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걸 거의 다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고병원성 소독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고요. 지정이잖아요, 그게요. 농가들이 가축약품 사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읍시도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의해서 백신 공급도 맞지 않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하고요. 이정도 AI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신다고 위로드리고요. 현재 사업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과에서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있는데 형평에 맞았으면 첫째, 이런 마음이고요. 현재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시민들이 볼 때는 농촌에다가 그냥 지원해 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FTA 후속대책으로 공산품을 팔아서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보상금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시민이나 혹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농촌에다만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은 FTA 피해보상금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서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가 인공수정 교육 건에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전에는 했었는데 교수를 선정하고 초빙해서 실시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는데 실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를 또 한 마리를 사서 실습용으로 제공을 해야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낭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해썹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농가 자부담 내죠? 내잖아요.

예.

그렇듯이 정말 이 지원, 제가 숫자로 한 번 나눠봤습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이런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돈, 나가는 지출, 굉장히 쎕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그동안 추진했을 때는 정액사업. 소 정액지원사업에서 3500스트로, 똑같은 팩인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원가나 모든 것이 올라갈 요인도 아닌데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젖소는 한우에 비해서 원래 비쌉니다.

비싼데, 전에는 그동안 추진할 때는 3,500스트로에 4,900만 원. 똑같은 젖소예요. 그런데 현재는 3,500스트로에 7,000만 원. 젖소예요, 젖소.

한우는 스트로당 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우고 젖소를 비교한 게 아니고 같은 젖소인데 금액 차이가 같은 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추진상황에서요.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투입한 걸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자담은 안들어가고. 위에 3,500에 7,000만 원은 자담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밑에는 예산만 포함.......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이 글씨만 보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정확히 알고 해야만이 그런 오해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항상 균형있게 사업 예산도 짜고. 지난 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약간의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정말 제 돈같이 아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적했던 내용이지, 과장님이 밉거나 누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형평에 안맞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가축분뇨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정읍시는 정말 축산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현재 농가들이 충분하게 고액분리도 하고 미생물도 투입하고 어떤 장비가 투입된다라면 이런 현상은 안벌어질 겁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분뇨쪽에는 했는데 이런게 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선 시행을 한다면, 사업을 바꿔서 한다면. 꼭 일이 저지르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서. 농가들마다 현재 굉장한, 사육방식도 각기 다르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전 농가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그래서 우리가 전문, 그래서 축산과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다 전문인들을 투입을 시켜서 과장님도 축산이 전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데. 먼저 바꿔서. 지금 현재 슬러리같은 것도 액비저장조같은 경우에도 이미 슬러리 다 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개보수비를 주는데 미리서 고액분리 한다면 미생물을 집어넣는다면 악취도 안날 것이고. 또 그렇게 슬러지가 쩔어서 개보수 자금도 안나올 것이고. 어차피 돈은 그 돈입니다. 그러나 악취 저감시킬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공무직까지 해서 24명입니다.

스물.

4명.

축산과 예산이 총 얼마예요?

금년에는 283억 정도 됩니다.

올해 신규예산이 얼마예요?

그것은.......

그것을 지금까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예산한 지가 언제인데. 신규예산 가지 수가 몇 개예요? 업무보고 하러와 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잘 모르고 와가지고 뭘 업무보고를 한다고.

분류를, 사업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몰라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축산과에 예산이 118가지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18개.

신규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안나오죠?

신규예산이 현재.......

다시 하세요. 업무보고. 업무보고 뭘로 하려고 그래요. 가지 수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돼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규 가지 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19건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신규예산이 얼마예요?

아까 예산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83억 정도 된다고.

신규예산이 얼마냐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알려주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신규예산을 모를 것이고. 과장이 모르는데. 답답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정액지원하는데 한우만 정액으로 지원하나요?

한우하고 젖소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하고 젖소하고?

예.

한우도 어떤 한우? 전체 정읍에 있는 한우는 다 하는가요?

예. 전 한우에 대해서.

정액지원을 전부 다 한다, 이거죠?

예.

정액지원을 왜 하는 거예요?

정액지원이 한우개량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우수한 정액을 활용해서 교배를 수정을 해야만이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하니까. 한우사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액만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가요, 아니면 농가가 있는가요?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한우개량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농협인데 그냥 이걸 무료로 주든가 그렇지는 않고 계속 돈을 주고 우리가 사야 하는가요?

거기에서도 번식용 씨, 숫소를 구입을 해서 사육을 하고 정액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도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액지원사업은, 정액은 영원히 해야 된다?

개량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축종은요. 돼지같으면 돼지는 인공수정도 하지만 자연교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량 종돈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종돈구입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나 다른 양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러는가요?

예.

정액지원을 전부 다 하는가요?

예. 전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 이것도 불합리한 사업이에요. 아주 불합리한 사업이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한다고 했는데 광역브랜드의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과장님, 광역브랜드란?

행정단위가 기초단위가 있고 광역단위가 있고 중앙단위가 있고 하는 것처럼 광역이란 것은 도단위 이상을 광역브랜드라고 하거든요?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브랜드를 광역브랜드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4개 브랜드가 있거든요. 참예우, 단풍미인한우, 그다음에 장수한우, 전북한우, 그렇게 해서 4개 브랜드가 광역브랜드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건 하나로 통합을 못해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은 한우가 금방 말하는 장수나 순정에서 하는 거나 단풍미인이라고 하는 거나 종자가 틀려요?

예. 주체가 다 틀립니다. 주체가 틀린데.......

종자가 틀리냐고.

종자요?

종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소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한우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한우인데 사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료에서.......

사료만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사료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사료만 틀리지, 소는 다 똑같은 한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소니까 정읍은 정읍대로 하나의, 이 광역브랜드라는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받아들이는 게 틀리는가 몰라도. 정말 광역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광역브랜드 아닌가?

그렇죠. 크게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종자는 똑같은 한우인데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더 맞지. 왜 따로 따로 하면, 이건 말하자면 총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왜 꼭 이래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합쳐요?

광역브랜드는 저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과장님, 그것은 말이 좀 틀리는 것 같고. 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읍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저희 정읍은.......

정읍을 대표하는 한우가 뭐예요?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한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풍미인 하나만 갖고 제대로 해 줘야지. 근데 우리는 다 해 주잖아.

저희들도 처음에는 단풍미인 브랜드로 갔는데 도에서 한우 광역브랜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우리가 하나로 가자는 얘기지. 하나를 왜 못하냐 이거지. 똑같은 소인데.

근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정읍에 여러 브랜드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법인이 다 틀립니다. 법인을 하나로 합치기는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합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있었는가요?

그 전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 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계셔서 모르시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 주체마다 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안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로 못간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유가 틀릴지 모르지만 똑같은 신동진 벼를 심어요. 북면, 소성, 영원.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따로 다 지원하면 되겠냐고. 안그러잖아요. 하나로 다 가잖아. 육묘장도 하나 해서 만들어주고 약도 다 똑같은 거 쓰고 하는데.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한 개의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가 4개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아주 지원을 많이 해. 나머지는 이제 생겨서 잘 몰라. 그럼 나머지 이 3개는 왜 안해 주냐고, 따로 따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걸 다 거들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로 가보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단체에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 축산과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렇죠? 지원한 것 있으면. 근데 축산과에서 그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떤 단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너희한테 준 내력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구를 말하자면 A라는 단체에 자료요구를 하면 축산과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단체에다가. 어떤 축종이든간에. 거기에다 지원한 내역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회 사람을 만났더니 왜 우리 것 자료요구를 했어요. 내가 안줬는데. 우리 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야. 그것은 달리 말을 하면 싸움붙이는 거예요. 의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자기 자료요구를 왜 우리 과에서 그것을 못하고 어떤 단체에다 그 사람들한테 누가 어떤 의원이 무슨 자료 요구하는데 내가 안줬네요.

저희 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 과에서 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고.

인적사항이 들어간 명단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명단 아닙니다. 지원금액. 지원년도, 몇년도에서 몇년까지 지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앞으로 그런 일 있었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과에 그러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 잘못되신 거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정기간은 보관한 자료는 있는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내가 십년 전 걸 요구했겠어요. 근래 2~3년 것을 했겠지.

한 번 못챙긴 부분 있으면 제가 챙겨서.......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자료요구를 하면 그 과에서 성실히 만들어내려고 그 자료를 생산해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떤 단체에다가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불편한 소리가 우회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 내가 또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신규예산이 어떻게 되고 신규가 분명히 뭐뭐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신규예산이 몇 개고 신규사업이 몇 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업은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을 올라와서 만들어줬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과장님이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신 거고.

가지 수가 많아서 미처 기억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아직 다 멈추지 않아서 밤낮으로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AI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몇 가지 AI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접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나 돼지는 어느 정도 입식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가금류는 규제가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저에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계열사에서 AI가 걸리든 질병이 오면 80%라는 보조를 가지고 가고 주민, 정작 주인한테는 20%의 금전적인 요인이 온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읍만이라도 차라리 키우지 말고 차라리 수입을 해다 먹는 것이, 외부에서 갖다 먹는 것이 더 편하겠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매년 수입억씩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지금 그 일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억씩.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라고 봐야 되요. 계열사에서 돈은 다 벌어가고 시민은 피말리는 그런 고충을 겪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가금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이부분도 공무원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부분은. 처음에 이동차량을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면 가는 곳마다 다시금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실시하는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소독필증 하나 가지면 그 날은 온종일 다닐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가는 곳마다, 열곳 가면 열곳 다 소독하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다 하는,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5년도부터 얘기를 합시다. 2015년도, 지금도 저에게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2015년도에 악취발생으로 들어온 민원이 몇 건입니까? 민원처리는 여기서 안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에서만 합니까?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도 민원 발생하면 나가서 같이 환경관리과하고 나가서 계도도 하고 악취발생에 조언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계도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개선된 부분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하루 이틀은 갑니다. 사흘 지나면 도로 똑같은 현실에 와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액비유통차량에 의해서 살포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액비살포 지도원을 채용을 해서 집중 감시한 이후로는 액비살포에 의한 민원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김동수 가옥 옆에서 양돈하시는 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지도하고 악취저감제도 지원해 주고 해서 거기 민원도 굉장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돈을 주면 다 하죠. 돈 안주고 기존에 보조해 준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더 퍼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안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랬죠? 과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양돈 좋은 모던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모던에다가 교배시켜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부에서 또 돈을 준다? 하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는 계속 가고 악취는 계속 주민들이 맡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농가들도 지금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미생물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생산시설까지 갖춰가지고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소규모 농가라든가 중소규모 농가한테는 비엠활성수도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악취민원은 완전히는 근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개선은 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15년도 대비 16년도 민원 건수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뭔가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개선이 됐는가.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뭐가 얼만큼 개선이 됐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관에서는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없습니다. 전혀 무해해요. 전혀 무해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축조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도 뭔가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한 농가 때문에 수백 가구가 악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정부에서는 악취절감하라고 돈 대주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주민들은 과연 그 속에서 살아야 되냐, 이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 쪽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곳은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조를. 뭔가 개선책을 내놓고 하면 보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농가에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부를 축적을 하고 정작 고통은 왜 시민들이 겪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도 두 번 들었어요. 전화로. 그 점 충실히 과장님께서 실천을 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쪽이네요.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축산테마파크 조성이 나와요.

예.

여기에서 서명받은 문건, 받으셨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아직 서류로 받은 건 없고요. 서명받고 있다는.......

서명 받아가지고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 인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서명받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전달은 못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달은 못받았습니까?

예.

앞으로, 물론 해야 될 일은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곳에 테마파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의견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곳에 테마파크를 하지 마시오 하는 의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타당성조사 보고를 거쳐서 결정한 사업인 만큼 일부 주민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반대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서 이 사업은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요?

예.

공청회라도 한 번 하셨나요, 지금?

예. 한 번 하고.......

한 번만 했어요?

이번 20일날.......

또 잡혔어요?

또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 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갖고 교감을 자주 가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에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서명을 받으러다니고 서명을 받아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를 못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작년에도 4월달에 했고요. 작년 12월달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다수 부전동 분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자기 녹차밭하고는 150m 이상 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까지 설치를 해서 차단도 시키고 혹시라도 모를 악취발생을 위해서 각종 정화시설, 처리시설까지 갖춰서 계류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계류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실 때는 그 인사에 어떤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17분의 의원님이나 1,400여 직원들은 정읍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한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집행부에서는 기울여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는 모든 예산이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7분의 의원님들도 거기에서 대표로 나오셔서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을 진짜로 집행부에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들은 그 목소리를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냥 니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귀담아들으셔서 정말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고 때되면 또 가려니 때되면 내가 옮기지 하면 그것은 우리 정읍시 발전으로써는 역행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얼마나 요새 잠도 못주무시고 AI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셔서 이런 저런 말씀 듣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는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들,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나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감도 들고 합니다마는 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목소리가 아니고 지역주민과 우리 정읍시민의 일관된 목소리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들 하는 말씀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의 답변에 본 위원이 느낄 때도 너무 불성실합니다. 정확히 파악좀 해 주시고. 아까 광역브랜드라고 말씀해서 전라북도에 4개 광역브랜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단풍미인한우가 광역브랜드입니까, 정읍시 브랜드입니까?

시 브랜드이면서 광역브랜드로 들어가있습니다.

광역브랜드는 몇 두 이상 판매가 됐을 때 광역브랜드로 들어갑니까? 광역브랜드 심사기준이 뭡니까? 정확히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만이 오해가 없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들어볼 때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광역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좀 말씀해 주세요.

광역브랜드는요.

정확히, 과장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이 나와야만이 이런 질책이 안나오는데 계속 아까도 제가 듣기에는 박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양돈도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돌아가면. 몇%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축산과장님이 정읍시의 축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수정액,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우수정액 보급사업. 이게 정읍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시민들이 이해가게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안하고 그냥 그 순간 모면하는 이런 답변성으로 보여서. 아까 제가 말한 것 몇 가지만 해서 정확히 짚어볼게요. 광역브랜드의 기준이 뭡니까?

위원님, 광역브랜드는 우리 시에서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제가 이거 도로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광역브랜드입니다. 분명히.

그 기준이 몇 두입니까?

광역브랜드는 모든 것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광역브랜드 4대 브랜드로 선정을 한 것이고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가 들어간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4대에 들어가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파악 한 번 해 볼게요. 두수 얼마 이상을 판매가 이루어져야만이 광역브랜드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읍에 법인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단풍미인한우가 영농조합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형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이 아무나 축산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입 신청하면.......

정확히,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축산 누구나 한우를 키우면 그 법인에 가입할 수, 우리 법인이란 그렇잖아요. 농가면 누구나 농협조합원 하면 축협조합원 하면 누구나 자유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주식회사형에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말씀의 소지가 크고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히좀 파악해서, 위원님들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과장님보다도 더 수치를 다 기억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까지 위원님들 다 꿰고 있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줘야만이 축산인들이 욕을...,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다면 이거 다 방송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상황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정말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차이점 때문에 시선이 좀 그래요. 주식회사형 이 회사에다가 우리 정읍시에는 유난히 돈 퍼붓는다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일례로 한 번 볼까요? 여기 첫페이지에도.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성발언을 하지. 스키로더 1대 7,800만 원. 이거 70몇%죠? 이런 사업, 우리 정읍시에서 합니까? 이런 사업, 정읍시에서 하냐고요.

이것은 우리 시.......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민들의 눈이 다 보여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만 돈을 유난히 한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확산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정말 중심을 갖고 정확한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답변이 성실하게. 한다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까 과장님의 어떤, 지금 현재 축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종자들이 개량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생산하다 보니까 모든 축종들이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도 많이 절약이 되고. 인공수정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양돈은 자가수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90% 이상은 아마 인공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가에 한 마리나, 두 마리 갖고 있는 농가들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읍시 축산 전반에 대해서 파악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과장님.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특별화법에 대해서 2017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축사 특별법.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

무허가, 적법화요?

예.

저희들이 무허가 적법화 추진을 갖다 2018년 3월 23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읍시 사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상농가가 1,242농가거든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야 하고. 저희들이 1,242농가 중에서 완료가, 이건 11월달 실적입니다. 80. 그다음에 미완료가 1,162농가가 미완료인데요. 저희들이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농가들 개인한테 그다음에 단체한테 이행 및 협조를 부탁하는 카톡으로 메시지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적법화 대상농가, 가능한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서 정보를 건축과하고 환경과에도 제공을 해서 적법화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해서 점검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매월 이통장 협의회도 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별로 유형별로 맞춤형있게 적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하는데. 보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일부는 불법건축물로 돼있고 건폐율 위반 등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고령 해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또 많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지금 특별법을 무허가 특별법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환경과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고 건축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층에 민원실 가면 양성화 12번 창구 한 쪽에 팻말이 있어요. 사실은 직원이 있는가 몇 번을 가서 봐도 없어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한 1년 남짓, 거의 1년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라도 농가들한테 설득해서 적법화를 만들어놔야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2017년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말 그부분에서 직원을 독려해서 환경과까지 가서 다니면서 같이 좀 다녔으면 하겠어요. 건축과 다니면서. 협조체제가 보니까 안 되요.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축산문제는 건폐율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아까 공유재산 시유지땅 안에 물려서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매끄럽게 해서, 시유지가 있다면 재산관리에다 연락해 가지고 협조, 이부분은 해서 빨리 공유재산심의. 우리가 300평까지는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시의회 동의 않고도. 그런 부분은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혜아닌 특혜를 빨리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업무부탁을 좀 하려고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그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하면 좌우지간 악취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축산은 또 어떻게 보면 발효가 되면 유기질입니다. 중소기업같이 폐기물, 금속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퇴비사를 만들어놓고 비료를 만든다고 해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은 가축분뇨만 갖다가 만들면 냄새도 좀 적고 그러는데 돈벌기 위해서 폐기물 갖다가 만들어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그 관리를 전혀 안해. 퇴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해야 할 부분이고. 환경과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공장 허가만 내줬지,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디 누구도 관리를 안해. 가축분뇨 어디 어디 가지고 온다는 계획서 있습니다. 그 집은 퇴비가져가는 것 같더만 전혀 안가져가. 현장 확인했더만. 지금 사실은 이 퇴비공장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농가의 퇴비를 수거를 해야 하는데 수거를 안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분은 하겠죠. 그런데 물론 그부분이 축산과에서 퇴비 양성화 만들어졌으니까 그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부분, 국장님.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축산과에 해서 어쨌든 감시감독을 해서, 퇴비사도 만드는데 돈분이나 양분 갖다가 퇴비를 만들게끔 하셔야지, 폐기물 갖다 만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올해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축산과가 아까 보니까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참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과도 좀 적은 부분도 있는데. AI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게 원인도 안나오면서 애쓰고 있는지 아는데요. 어쨌든 이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단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주야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초소 세 개를 돌았는데 11시쯤 가니까 거기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있고 직원들이 앉아있더라고요. 항상 저는 꼭 초소를 들립니다. 들리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시기를 잘 넘기면 잘 넘어가리라고 보고요. 지금 AI 발생한 지가 과장님, 얼마 됐어요? 며칠이나 됐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작년 12월 4일날 발생했으니까요. 근 50일 다 돼갑니다.

축산과 직원들 지쳤고. 정읍시 전 직원들이 투입해서, 인사한 뒤에 초소근무하니까 시스템이 안돌아가요. 전화하면 거의 초소에 있어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초소에 있고. 어젯밤에도 축협 앞에 거기서 내가 한 시간 정도 같이 얘기하다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공무원들이 피곤해 가지고, 물론 축산과는 물론이겠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이라고요. 잘 넘어가겠죠. 고생들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교통과에 차고지에 화물터미널 설치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미 설치할 때는,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항입니다. 화물차고지가. 그렇죠? 외국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공항이에요. 이 차가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모든 차가. 그러기 때문에 에이원 발생하게 되면 초소를 거기 하나 더 세워서 우선 가동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좀 해 주시고. 예비비가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신속하니, 돈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축산농가로써 소를 주로 경상도에서 많이 사와요. 전국에서 등급 나오는 것만 빼니까 전국적으로 사와요. 정읍에서도 몇 마리 사겠지만. ...,안쓰고 비용만 합니다. 비용만 하는데. 질병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철저히 소독을 합니다. 앞으로 축산과가,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때 제가 지적하는 것이 5월에 여름에 되면 구제역. 11월, 12월 되면 항상 에이원, 조류독감. 그러는데요. 문제는요. 아까 얘기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느 규모에 둘 걸 2천두 둬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 정읍시에서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소는 3.3평에 소 한 마리 그러는데 양계는 몇 평에 마리수라는 게 없어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같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는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조류독감이 2만수 될 것 1만수 넣어서, 지금 연료가 한 60%뿐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돈 안넣고 그것만 넣으니까 힘이 약합니다. 노인양반이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약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단장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국가가 우리가 건의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밀식하면 병이 빨리 와요. 아무튼 빨리 우리가 조류독감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고생한 김에 끝까지 고생해서 좋은 결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AI 때문에 고생 많으셔가지고 공부를 조금 안하셨는가 못하셨는가 해 가지고 머라고 하시는데 올해 정신이 없으셔서 저는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정기점검 했다고 했는데 해 가지고 취약한 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가 피해도 많고 해서. 시장님도 화재가 나면 농가가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으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도 한 번 부담을 해서 내년부터는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제점검도 하고 안전진단도 할 예정이거든요? 올해 진단을 하고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육장 있죠? 단풍미인. 근데 거기 결핵이 왔다면서요?

예.

몇 마리나 처분했어요?

작년에 거기가 우결핵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진정되고 다시 재발은 않고 있어요. 출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피해가, 숫자는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핵 검사할 때 거기 있는 소 전부 다 피 빼가지고 전부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검사는 한 번 발생을 하면 3위까지, 2위까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발생하고 난 뒤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세 번 하는데 세 번만 하고 또 발생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한 것은 처분을 하고.......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검사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위탁장에 소 넣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피 빼고 할 때 스트레스 받아서 소가 제대로 안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해서 피해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10월 이후에는 발생을 안해 가지고 현재는 정상출하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 군데만 발생했어요, 정읍에서?

개별농가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천에서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평도 발생하고.

거기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안오게 철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결핵은 걸리면 살처분하죠?

예.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양돈도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양돈농가는 나온 것만 살처분하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수조사 다 하고?

예. 다 해서 우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번 걸렸을 때, 걸렸었는데 그다음에 2개월인가 있다가 한 번 더 하던가요? 세 번 하는데? 기간이 있어.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한 2개월 정도에 거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소 출하도 정지되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세 번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출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