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합민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야간민원 사전 예약제와 민원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주기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신고서의 접수와 처리에 누락이나 오기 사항이 없도록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였으며, 금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5쪽, 임야·지적도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북면 외 13개 지역에 총 5,361매의 지적·임야도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동지역과 신태인읍을 대상으로 경계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태인면과 감곡면 2개 지역 1,133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대상인 입암 외 5개 면지역의 2,219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 지역이 동일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지 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1,090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대상은 연지 2지구와 풍월 1, 2개 지구 1,112필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약 28만 필지로 우리 시 전체 필지의 약 72%이며, 표준지 필지는 4,20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포함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만 5,193개입니다. 연 2회 주기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안내시설물 보수 및 정비와 신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에 고명석 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박정자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이장숙 담당입니다. 공간정보팀에 박래석 담당입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조풍연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예.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민원 처리하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문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매일 1건씩이라도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지금 완료된 건이 5건이 있습니다. 1월 5일날 2건, 6일날 1건, 10일날 2건 했는데요. 매일 설문을 지금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처리가 되는 대로 1건 이상씩 계속 설문조사를 하여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검토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체국민원 해소대책 강구.

농소동에 가곡마을에 우체국이 지금 원래는 정읍시 우체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기초구역 하면서 신태인 우체국에서 우편배달을 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원래 구두로 협의를 했고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11월 24일날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잘될 것 같아요?

잘된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외지역인 신태인 우체국을 농번기나 동절기에 이용할 때 시간도 걸리고 또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시내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처음 10일날 할 때는 과장님들 저기하더만, 그래도 센스 있는 과장님들이라 준비를 딱딱 해서 제 질문은 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시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하듯이 하면 더 잘될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친절 하나로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욱 더 타 지자체보다 앞선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재조사 하죠?

예.

상당히 지적재조사 가지고 우리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유자 간에 경계다툼이 많이 있고요. 또 면적 증감에 따른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유자 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우리 종합민원과 조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다 잘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데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화 관계도 상당히 연관성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읍시의 개별공시지가 수준이 타 지자체와 비할 때 높습니까, 평균입니까, 낮습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균형 유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부담금이나 세금도 문제가 되는데, 부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거든요. 저희는 타 지자체보다는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 지자체와 맞추려다 보니까 수준을 같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또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팔았을 때는 또 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읍시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세수 증대할 사업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엊그제도 “수익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도 했지만, 타 지자체에 형평성은 낮추되, 또한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무엇인가 또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2016년 6월에 업무보고 때 “정읍천을 중심으로 한 동강 경계 지적정리를 해 달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도 간간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정리가 어려운가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건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색출해서, 정비해서 지금 총무과에 행정구역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보냈고요.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한 건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지금 취합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얘기고요. 가령 꽃길슈퍼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알아 듣잖아요?

예.

꽃길슈퍼라는 곳이 지적상 시기동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동도 아마 시기동일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구역을 넘겨주고, 지번 정리하는 문제일 테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쉬운 문제 같은데요. 가령 정읍천 둔치를 보고 내장상동에서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번지가 초산동 또는 시기동 번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아시잖아요?

예.

과거에는 냇가가 구불구불했던 것을 이제 직강화 하면서 번지를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만 먹는 것이 2015년도 6월달에 마음먹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마음먹는 거를 2015년 6월달에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16년, ‘17년도 이렇게 되니까…… 어제 저희들 이제 위원회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또 그런 얘기 나왔어요. 비단 상류지역인 내장상동 또 초산동, 시기동, 연지동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신태인과 정우 또 이평. 어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신태인 체육관이 정우면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몇십년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먹으면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번 따 가지고 지적위원회나 도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리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행정구역변경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만 주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걸 어디에서 의결하면 돼요?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자료는 이쪽에서 만들어 주든지 하고, 총무과에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 드리고.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제 이제 말씀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일괄조사를 하려면 아마도 용역이라도 해야 될 거다. 뭐 문제가 있어요? 못하는 문제가?

그게 단순히 그냥 금을 그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 있는 전체적인 공부상 다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또 학군문제도 걸려 있고. 또 이제 수성동이냐, 장명동 번지냐에 따라서 지가가 또 달라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빌딩. 빌딩 귀퉁이 일부가 장명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수성동으로 번지를 바꾸는 데 몇 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번지만 그냥 장명동, 수성동으로 해 버리면 될 듯 싶은데, 우리의 전체 그 사람…… 만약에 거기 있는 것을 호적부터 전체 어떠한 집 같다면 그놈 번지가 공부상 싹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또 주민들 간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일제 1914년도에 지적경계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100여년이 되더라도 확정이 못 되고 하는 이유가 지금 비근한 예로 장명동하고 내장상동 조곡천 주변 그쪽에 이상스럽게 지금 조경구역 따라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쪽 주소로 되면 학군이 또 동초등학교가 되고, 저쪽 학교가 되어 버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옛날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일제적으로 아마 국가적으로 아마 이런 문제를 해서 일제정리가 있어야……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국가적으로 한번 일제정리를 해 줘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좀 다른 건데요. 이미 하천을 갈라 가지고 생활권과 모든 게…… 생활권 또 인식. 이런 게 다 종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 같은……

뭔가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영역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큰 불편없이 가능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대지나 그런 것들은 많이 복잡한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에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걸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용역을 하셔요. 그래서 일괄해서 지번 다 따고, 그걸 어디에 상정해서 해결할 것인가만 정리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나머지 이제 공부정리를 하는 문제는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췌한 것들 수정해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수없이 많은 공부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정읍군·정주시가 통합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공유재산 속에는 정읍군으로 되어 있거나 정주시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일이다,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거 한번 저는 이제 좀 바라기는, 이번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적정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해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지적도 재정비를 하는데, 여기 하천 관계는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하천은 경계를 지칭해서 사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에는 포함 시키 기는 어렵고요. 아까 삼북리 그런 부분은 전답이나 그런 것들은 공적장부 고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행정구역이 1914년도에 구역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금 100년 넘어서 이제 지적조사를 다시 하는데, 하천은 1914년도에 구역이 결정되고 난 후에 동진강 같은 경우는 1927년도에 제방공사를 했어요.

예, 그렇죠.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제방을 그냥 반듯이 잡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진 보면 행정구역상 물 가운데를 잡아서, 하천 한 가운데를 잡아서 이쪽 동쪽지역, 서쪽지역 나름대로 그렇게 다 나누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임야도 그렇고요. 임야도 능선을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이라도 지금…… 사실 동지역은 아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천지역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 용역비 줄이고 그런 데는 용역비를 좀 써야 된다. 해서 동진강 쪽으로라도, 그쪽으로는 잡아야 된다. 정읍천 쪽, 그쪽으로는 잡아줘야…… 지금 잡아놔야지. 이번에 잡아놓지 못하면 이거 언제 갈지 모릅니다. 국가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줘 보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너무나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어차피 해 주는 것 많이 좀 내려보내 줘서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전라북도에 지금 금년 예산이 16억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에 7,000만 원 내려오더니 그래도 5억 8,000이면 조금 오르긴 올랐어도 그것 가지고는 아직…… 지금 우리 정읍지역의 100분의 5나 했습니까, 불부합지역을?

저희가 계속 증액되도록 계속 건의하면서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아니, 건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노력 많이 해서 지금 올해도 2억 배정 받았거든요? 14개 지자체에서 16억 중에서 2억 받아 왔으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읍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어디 한 군데 맴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김생기 시장님 시정구호가 어떻게 되시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겠죠?

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특히 장명동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2통, 13통, 14통이 현재 상동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법정행정은 장명동. 이분들이 행사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상동으로 가야 되나, 시민의 날 행사 때 장명동으로 와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현실에 맞게 못하나 답답해요, 저희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변경이 거의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아까 도로하고 하천 정도는 변경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행정구역변경 하면 아마 관련 공부가 한 18종 정도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일일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학교 부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소에 관계없이 학교는 다닐 수가 있거든요, 학교는.

개인적인 공부 고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불편을 느껴야 되나, 그분들은.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라……

아예 차라리 상동으로 떼어서 딱 줘서 보내 버려요, 차라리. 그러면 되지, 차라리. 그분들을 편하게 만들어 줘야지. 주민이 행복한 정읍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게 맞죠?

총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해요. 해야지. 사람이 다 동도 만들어 주고, 통도 만들어 주고 다 만들었는데, 원위치 시켜 주면 되죠. 그게 하여튼 올해 숙제니까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자립형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의 수익창출 확대와 마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인근지역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특산품을 발굴하고, 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상품 판매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 행정전산장비 보안 및 정보보호 기반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전산장비의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한글, 백신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전산실 내 서버들의 접속작업 정보 관리 및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제어시스템과 보안 USB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입니다. 국가 및 지역의 통계조사가 주요정책 및 시책에 효율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표본가구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통합 고도화입니다. 정읍시 홈페이지의 사용 편의성 및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99개의 홈페이지를 5개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PC나 모바일 기기 등 특정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화면을 표출하는 등 시민에게 더욱 유익하고 친근한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민소식 通(통) SNS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소식 및 시책, 관광, 축제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SNS 형식의 글과 콘텐츠로 실시간 제공하고, 시민과의 사이버 소통채널을 구축하겠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보통신 시설 운영입니다. 읍면 농촌지역 7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도 도 및 중앙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보과장 이선규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세 분의 계장님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권재현 정보총괄담당입니다. 신현묵 통계담당입니다. 오진영 정부3.0담당입니다.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선규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창조정보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창조정보과의 업무는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민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게 정읍시를 만드는 것이 임무인 부서이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죠? 제 질문은 쉽습니다.

예, 작년이죠? 저희가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서 명칭을 했으면 어쩌겠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연한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교체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세 번째는 SNS 직원 참여도가 낮은데, 증대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서 명칭 변경 검토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도 창조정보과가 여러 번 명칭이 변하다 보니까 이해하기에 시민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이 현재 시대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거부하는 그런 명칭이라면 총무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때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이 또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과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잠깐만요! 직제명칭을 참고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빨리, 하루속히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업무용 컴퓨터 내구연한 재검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저희가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불편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150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불편이 없도록……

매년 200대 했는데 올해는 150대 했습니까?

작년에 208대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 관계상 150대……

예산 관계상이요?

저희가 5년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으로 변경한 것은 몇 년도부터 4년으로 변경하셨나요?

4년?

4년.

4년이요?

예, 5년에서 4년으로 되었잖아요.

4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통상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아까 말씀 같이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모니터는 저희가 같이 5년이겠지만 모니터는 사용이 가능한 것은 해서 컴퓨터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그쪽에 써서 그런 문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춰 정보시스템장비는 우월한 성능을 갖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SNS 직원 참여도 증대방안 강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세가 많으시지만 저도 참 SNS 사용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아시고. 저희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올해도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직원들 교육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저조하죠?

예, 요구하는 수준까지 SNS 확대가 미진해서 요구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SNS는 정읍시가 펼치는 사업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의 이용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SNS 중요성 교육을 잘 시켜서 참여도를 높여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계속 3일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하는고 하니, 과장님들 멘트가 한결같이 똑같더라고요. 알아서 제대로 한다고 똑같아서 이번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물론, 과장님들께서도 한번씩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 봄으로써 그만큼 알아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쪽 관련 부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시절에도, 실무자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생소한 업무일 것도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SNS 영역도 좀 그러거니와 통계 이런 게 상당히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필요한 영역일 거예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수치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계산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결과를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는. 그것도 어떤 것의 방향이나 이런 것마저도 전부 다 전문가에 의존해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홈페이지 등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내용을 가격이라든가 또 구성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편적인 시민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는 잘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제시하는 대로 가격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구성내용도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거나 하면 대체방안도 좀 찾기가 어렵고. 의존도가 강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잘 공부하셔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필요한 각종 전산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지금처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있지만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올렸던 것보다 삭감되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어렵다. 1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객관적 시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조사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서야 관심 갖고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는데, 활용만 잘하면 아주 의미 있는 자료일 것 같아요. 우리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영역까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고용 또 주거환경이나 복지문제. 정말 가족관계 안에서 갈등문제까지도 조사항목에 넣고 통계를 내놓았는데, 이거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는 방안도 좀 독려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알찬 통계에 기반한다면,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수도 있고. 또 결과평가도 제대로 해낼 수 있고. 사업의 근거가 분명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통계의 활용의 의미. 그래서 적어도 디테일한 내용 다는 아니더라도 결과값으로 이렇게 앞에 요약해 놓은 것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 내줄 거예요. 지난 3년간의 흐름 같은 것은 여기에서 못 만드는데, 사회조사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축적해 놓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연도별 값을 나열을 해 놓으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권장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또 설계할 때 혹시 이제……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죠?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는 시기.

올해 제가 알기로는 7∼8월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7∼8월경이요?

예.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문항을 만들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넣어야 할 항목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 갖고 코멘트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지표가 있고 또 저희 도 특성이 있고.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서 내려…… 저희 시 특성이 15개 있는데, 제가 와서 살펴본 바에는 지금 저희가 15개로 각 부서별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사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 조사목록은 작성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한번 주세요.

예.

또 혹시 추가할 수도 있나요?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다면…… 예,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항도 문항이거니와 질문의 내용과 방법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응답자가 표시하는 게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한번 봐드리고 싶어서.

실례를 제가 들어본다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구증대에 필요한 정책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식입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정읍시의 콘텐츠 개발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문항이 15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페이스북에 글 올려주는 분도 있고, 트위터나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는 않죠?

예.

직원들은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파악한 바로는 그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5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 45명.

시청 직원들이 45분이 블로그에 글을 탑재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직접 글을 쓰시는 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SNS 서포터즈 운영을 79명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이 34명, 공무원이 45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분들은 많이 올리나요?

저도 이제 와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부터도 관심을 갖고 사실은 업무를 추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서를 맡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되기는 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했으니까. 지금 목표량 설정 같은 것은 잘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너무 과해도 안 되니까. 하루에 블로그에 글 수백개 올린다고 해서 다 양질의 글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블로그 기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자기 시각으로 다시 쓸 수도 있는 것.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45분의 우리 시청 직원들은 얼마만에 한 건 정도의 글을 올리느냐. 관심도예요. 글의 수준을 넘어서서 관심도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거 분석해서 한번 주시죠. 블로그 기자단들, 시민과 공무원. 어느 정도 올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보화계획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업무시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막 보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우리 시에서 오늘 어떤 글 올렸지?’ 적어도 국·과장님부터라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기 운동을 하자. 과별 목표도 좀 설정해 보자.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조부서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과장님 그전 분도 잘해 주셨지만, 더욱 더 우리 사업이 타 지자체에 못지 않게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4페이지, 홈페이지 전면통합 고도화 사업이 있죠?

예.

제일로 꼭 필요성이 있다면 뭘 제일 꼽고 싶어요? 꼭 해야 된다는?

역시 홈페이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자문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것 같고요. 홍보 쪽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SNS 관련해서 그런 개편이 된다면 핫한 뉴스나 어플이 개방되어서 다수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제일로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 방침도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웹사이트 총량제가 환경 총량제 같이 이렇게 실시하게 정부 방침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꼭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익산시하고 완주시하고 김제시 이렇게 하고요. 올해……

3개 지자체 이미 완료했고?

예, 이미 완료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몇 개 시군이 있고. 1∼2년 내에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만일에 여건이 다 확보가 됐을 때.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소요돼요?

예.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 그런데 좀 공정을 당긴다면 한 8개월 정도도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병근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예.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딱 6개월이요?

예.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몇 가지나 되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5건.

5건이요?

5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칠보물테마유원지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물테마유원지 부분에 있어서 사고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설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확충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신태인……

아니, 잠깐만요. 철저히 잘하신다고 하셨죠?

예.

유지보수관리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정읍천변 물놀이장 주변 체육시설이 시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므로 이전 설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사무감사 때 사각 부분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설치되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배경이요?

예, 거기가 물놀이장이, 천변 물놀이장이 옆에 있어요. 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준비운동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시민의 요구 조건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이, 시민 마음이 다 안 똑같잖아요.

예, 그러죠.

과장님께서 자세히, 꼼꼼히 살펴서 불편한 시민이 많다고 하니까 더 한번 또 챙겨서 수습을 해 주셔요.

예.

그리고 야외 생활체육시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더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신태인 축구장 보강 및 예산확보 철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완공을 했고……

몇 월달에 완공했죠?

10월에 완공을 했고, 준공식을 11월에 했습니다.

예, 아주 눈오고 추울 때.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관련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 4,000 예산을 세워서……

2억?

2억 4,000.

2억 4,000.

예, 조경이라든가 안전휀스,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지금은 썰렁하잖아요. 조경이 없어 가지고.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해동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등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 주세요. 주민들.

예, 알겠습니다.

지적내용을 검토하셔서 2017년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세 번째,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및 유지관리 철저.

예, 저희가 2016년도 말에 약 한 144건 정도. 우리가 야외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144건에 대해서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조사를 해서 197건. 197건을 추가로 발굴을 해서……

추가로 발굴했어요?

예, 337건에 대해서……

337건?

예, 337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조합에서도 문자는 와도 농민들이 확인을 잘 않대요, 어떻게. 자주 해 주는데도 잘 않더라고요. 시설물의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위험이 있으므로 체육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주의해 주시고요.

예.

워터파크 조명시설 검토요.

워터파크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싹 했고, 밤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조명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환하게 잘 보입니다.

언제부터 환하게 잘 보였어요?

작년 말.

작년 말? 12월달?

예.

그럼 이제 한 10일 정도 되었네요?

예.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훤하게 좋다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참전용사 기념탑. 이 부분도 거기에 등을 이렇게 강압 등을 설치를 해서……

강압 등이 더 환하게……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탑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수가 더 높겠네요?

그전에서는 가로등으로 비췄었는데……

이제는 밑에서?

옆에서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탑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시설 온난방 실태 점검 및 정비.

이 부분도 겨울철에 실내운동시설에 대해서 난방을 잘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실내 난방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조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난방이 안 돼서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론볼장 등의 난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를 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작년에 난방료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인데, 지금 몇 %나 다 했다고 봅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건. 5건 중에 2건이고, 3건은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들이 실천에 옮겨주지. 그전에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제 질문은 쉬워요. 3일간 계속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 정보 들으셨지? 저는 이렇게.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첫날 틀리고, 둘째 날 틀리고, 셋째 날 틀리고. 과장님들이 이제 아주 열심히 프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설물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주민편익시설 중에 체육시설물 또 농기계보관 또 읍면동에 체력단련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고, 기준은 무엇인지. 또 2015년도, ‘16년도 세입예산은 어떻게 됐고, 결산은 어떻게 됐고라고 하는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받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여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아시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될 때에 그 자료를 못 봤고요. 다시 재요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난감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한테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의원이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가 아니고 대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시민이 요구했어도 또는 다른 조직에서 요구했어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그거예요. 어떤 것은 유상이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임대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보니까 테니스장, 게이트볼, 족구장 이런 것들인데요,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는 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기가 조금…… 쉽게 말해서 사용료 받는 돈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조금, 관리가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협회에, 운동협회. 예를 들어서 족구협회면 족구협회,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에 이렇게 관리권을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라든가 일부 이러한 비용들을 부담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하는 식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하면 그 단체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테니스장의 경우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간에 3,000원, 야간에는 1만 3,000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조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소장님 소관이 아니라 어느 모 면에서 체육시설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용료를 받는데 한 달에 1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1만 원 받은 회원이 5명쯤 되는 거예요. 그 5명이 그 시설을 완전히 풀로 쓰고, 나머지 시민들은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면에서 1만 원 받는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1만 원이라고 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면에서는 1만 원을 책정했는가. 그리고 세입예산을 봤더니, 세입으로는 연간 480만 원을 목표금액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결산을 봤더니 한 50만 원쯤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을까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약간 그런 충돌되는 미스가 지금 발생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상태하고, 요금수납체계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장님은 가능하시리라고 봐요. 예전에도 제가 몇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합리적 비용이냐. 우리가 수납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인사이동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아마 김병근 소장님 잘 정리해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아까 추가로 또 다 조사해서 영조물배상보험 들어가게 했던 것 참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용하다가 다쳐 가지고…… 그걸 우리가 늘 직원들이 다니면서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보험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했더니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름이면 풀이 막 자라잖아요.

예.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풀들이 있고. 가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운동기구 자체 밑에서 막 풀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현장에서 봤던 신태인에도 축구장 만들고, 그 옆에 운동기구 몇 개 설치했더만요?

예.

아마 올 여름이면 분명히 주변에 우리가 아무리 잔디를 잘 심는다 하더라도 풀이 잔디를 이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또는 이제 운동기구 바로 밑에 풀로 우거질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밑에 놓고, 지주를 놓고 거기에 흙을 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보완을 좀 강구하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관리 잘하는…… 거기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는 수밖에……

풀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 다니면서.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페트 비슷하게 인조잔디 깔듯이 운동기구 바로 밑에만이라도 운동기구를 둘러싸서 50cm∼1m만 이렇게 해 주면, 기구 자체를 이용할 때는 적어도 풀에 다리가 스치거나 살갗이 닿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온덮개라도 우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확보하셔서…… 어차피 이제 운동기구 추가하고 그럴 때 그런 예산 필요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여름에 보면 전부 다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운동기구 한번 하려다 보면 풀이 막 우거지면 거기를 안 들어가요. 살갗이 닿으니까. 돈 들여서 세워놓은 운동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다. 제 욕심 같아서는 작은 비가림시설도 해서 연중 보슬비 오는 정도에는 또 눈 오는 날에는 운동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주문 안 하겠고요. 바닥에 풀 나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운동기구가 참 고민이 많을 텐데, 요구는 많고 예산도 그렇고.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읍면동이나 이런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한 개소에 몇 점 들어가죠?

3개.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3개 이상도 설치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3개만 있는 데는 더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료가 3개가 반드시 3개여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운동의 유형이 적어도 팔과 관련된 것, 다리와 관련된 것. 또 온몸운동과 관련된 것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의 유형에 따른 기계는 한 8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 마을에서 선택을 하는 3개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8개 중에 절반도 아니고 3개라 추가 욕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저항하고 설득하려면 또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절차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회의해 가지고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됐다면 거꾸로라도 그런 절차를 좀 이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현실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마지막 시간 같아요, 국장님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했어요?

예.

국장님은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가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평섭 과장님!

예.

이번 인사에서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보조사업 절차이행 준수, 시립박물관 업무 이관 및 운영 개선, 작은도서관 CCTV 설치예산 편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소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늦게 처리를 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며칟날 받았죠, 지적을? 통보.

작년 10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예, 이번에는 지적사항이 3가지인데요. 의회에서 다시는 지연처리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처리하도록 한다고요? 과장님!

예.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보조사업 절차이행 준수 및 정산서류 간소화. 설명 부탁드려요.

예, 보조사업 절차이행을 준수하고, 정산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하고요. 또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네요?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1개월 이내에 설적보고서를 정읍시에 제출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 정산을 매월 실시하여 행정낭비 등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 이행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3번, 시립박물관 업무 이관 및 운영 개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 이관 사항은 조직개편과 연계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거기 박물관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인근 도로 확장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잘해야겠지만 시립박물관을 미술관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 관장을 임명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 개선을……

에,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직지페스티벌, 고운 최치원 등 정읍의 역사·문화를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진품명품 등의 좋은 아이디어, 의견수립을 통하여 박물관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어요, 과장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TV를 봤습니까, 먼저 하신 과장님한테 들으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쭉 보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고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너무 봐 가지고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나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잘 이행해서 실천하도록 옮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직원만 많아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이 15명이고, 기타 청원경찰, 기간제 해서 별도로 또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요?

예.

남자는 몇 명?

여직원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다고 웬만한 과소 이런 데 다 돌면서 그동안 못 가 봤던 박물관과 도서관을 한번 들렸어요. 그때 그동안 관심있게 봐드리지 못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봤던 것 많이 사과드리고. 그때 봤던 것. 근무환경 개선과 우리 시민들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용에 좀 더 편리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그때 보고 왔는데, 혹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얘기 같은데, 그거는 하자보수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박물관에도 보니까 2층에 교육장이 있더만요?

예.

거기 자바라로 이렇게 닫아놨더라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또 교육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분리해야 되니까 우선 자바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품격 있는 박물관의 모양과는 좀 언밸런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층 교육장 칸막이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을 분할해서 천장에 레일 달아서 하는 칸막이도 있고. 또 요즘 자재가 좋아서 폴딩도어 방식, 미술관에 가 보면 있어요. 유리가 접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무실이 참 좁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사무실이 너무 좁은데, 그나마 그 좁은 데에 문을 딱 닫으면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를 것 같고. 또 들어가는 민원인도 탁 막힌 공간을 들어가려면 괜히 쭈밋쭈밋 하거든요? 그래서 반투명유리라든가 이런 걸로 좀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요. 사진 찍은 것 드릴 테니까 시설보강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요. 또 과거에 제가 그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박물관 옆에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주말이거나 날씨가 좋을 때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단위 피서객 또는 이제 휴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 박물관이 그래도 잠깐의 시간이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박물관을 많이 오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바깥에 아이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시설을 하면 좋겠다. 박물관에 어울릴 만한.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고인돌 근처에 선사시대의 움집 같은 것. 또 과거 고대인들이 살던 생활상 같은 것을 밀랍인형 같은 걸로 좀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런 계획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박물관 1층에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방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는지?

연간 사용료를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고요. 개인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사용료를 받고 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거기 찾는 관람객들한테 볼 거리도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적 성격이 있나요, 아니면 영업적 성격인가요?

공익적 성격하고 영업적 성격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 얼마 받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잡혔나요, 그러면?

예,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를 한 게 아니라, 세입예산으로 잡았냐고요.

예,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프로그램으로도 괜찮겠다 싶어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공방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가 잘하는 것. 옷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박물관스럽게, 거기 비치되어 있는 옷가지들이 보면 전통이 아니냐라고 하면 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딱히 박물관에서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언뜻 들더라고요. 다른 박물관들을 가 보면, 가령 이제 전통공예품이나 어떤 전통문양 같은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다던가 하는 것들은 많이 봤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일반 옷가지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그분과 제가 잠깐 나눈 대화는 우리 정읍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디자인해서 그걸 직접 만들어 놓고 판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동호인들을 조직해서 교육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이렇게 전환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분도 일정하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바느질하는 방법은 전수하되, 내용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정읍박물관에 보다 더 어울리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용료 받는 거는 영업의 어떤 대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또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는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요. 저희 아이도 한참 공부할 때라 도서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2시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있나요?

10시까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야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시까지는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고생이 많겠더라고요. 돌아가는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요즘 만나 보면 자율적인 독서모임이 상당히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혹시 정밀조사는 안 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은 할 수 있나요?

현재 각 도서관별로 한 2∼3개 정도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별로도 등록된 동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와서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공간을 빌려 쓰면서 하는 팀들?

예.

그외에도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동아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이를 테면 학회 이런 데도 있고.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서 좋은 책 읽는 모임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했는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오셔 가지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저자와의 간담회도 하고. 도서관에서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독서모임들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이를 테면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서 도서문화를 권장하고 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배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 토요일날도 우리 김영란 계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있다. 그런 걸 전하고 싶고요. 토요일날로 하더라도 인기가 많아서 우리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왔을 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보셨나요, 혹시?

예.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히 또 인상 깊은 것이 책 돌려서 쓰고 그러죠? 독서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책을 몇십권씩 갖다 읽는 것이 있고만. 학부모, 학생 가족이.

예, 책 읽는 가족이라고 해서요.

책 읽는 가족이라고 하죠?

예, 전국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서관별로 연말에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시상하는 모습을 봤어요. 시상하면 뭘로 줍니까, 그분들? 책을 줍니까, 혹시? 상품권을 주는 것 같던데.

현판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판을?

예.

책은 어차피 무료죠, 대여하는 것?

예.

특별한 책으로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광들은 책을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법령상 좀 제약도 있고 해서요. 선물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화구연, 인형극. 인형극을 좋아하더라고, 인형극을. 인형극은 지금 기적의 도서관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겁니까?

현재는 기적의 도서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방학 기간에라든가 해서 운영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책향기 작은도서관 신축이 지금 있죠?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기초공사가 끝났고,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고요. 바로 2월 한 하순경부터 개시를 해서 5월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률이 지금?

현재 한 30∼40%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예.

그럼 2월달부터 하나요, 3월달부터 하나요?

아마 2월 중·하순경부터 할 것 같습니다.

잘 점검해서 도서관이 잘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인사발령에 따라 고향으로 전입해 온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한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 김경율 담당을 소개합니다. 샘골보건지소 재활보건 김형순 담당을 소개합니다.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 정윤숙 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두 분은 한 분씩 차례대로……

1월 10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허성욱입니다. 이 자리에서 각오 말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위생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건위생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삶이 안전하여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 가는 데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 받은 고경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평균수명이 100세시대에 건강은 행복의 필수요소이며, 예방은 건강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민을 내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감동 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16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투입,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보건기관인 신태인 화호보건진료소와 영원 풍월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체성분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의료진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하여 21회 45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에 설치된 70여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8회에 걸쳐 444명에 대해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를 실시하고, 149개 의료기관과 218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등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 전의 예비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신 후에는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영양제를 지원하며 임신 중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아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zero, clean 정읍』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1,300만 원으로,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 및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한 문자발송 및 전화 안내, 기동 방역단을 구성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복개천, 정화조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활동 추진, 진드기매개질환 등 예방물품 지원과 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감시협력체계 확립과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표음식점·맛집 선정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대표음식을 보급할 맛집을 선정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 사업으로 귀리떡갈비, 쌍화차 묵은지 삼합, 사과맥적의 대표음식 3종을 개발하여 대표음식점 3개소에 보급하고, 정읍 맛집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대표음식 고품격 브랜드 네이밍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풍미락”으로 선정하고, 홍보용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웹사이트 구축,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읍음식 관광활성화 사업용역을 체결하여 대표음식점과 정읍 맛집의 지속적 관리 및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읍시 이미지에 맞는 대표음식·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788개소, 공중위생업소 595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및 퇴폐·변태영업과 청소년 고용·출입·주류 판매 등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80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게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연령별로 다양한 음식,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가정통신문을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어린이들의 급식위생·영양수준 개선 및 어린이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남권 지역응급센터 구축』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도~2018년도 2년간 환자분류소, 응급환자진료 및 처치실, 일반촬영실, 보호자대기실 등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하고 초음파검사기 및 환자감시장치 등 장비보강을 하겠으며, 서남권 마음단위별로 생활안전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 안전도우미 운영, 생활권소재 병원과 진료협약 체결로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읍면동 거점단위 순회 방문진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의 날 행사와 금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연 시설 지도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등록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며,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하고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으며,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부양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 개선 유도와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며,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시민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내소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구강보건 주간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금년에도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지속 등록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사업, 나의 혈압 혈당 알기사업, 이동목욕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들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집단프로그램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 실시로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 자살예방교육 및 어르신 게이트키퍼 양성과 교육으로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이며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뱃살빼기교실, 한방요통관리교실 등 5개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소자 진료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암검진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투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암의료비 지원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이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 배송과 함께 영양교육, 영양평가,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4쪽, 『예방접종사업』 사업은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중도장애의 증가, 의료서비스 발달에 따른 치명적 환자의 생존 등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시설중심의 재활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토대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 재활·건강증진·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겠으며, 장애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쪽, 『1 혈압·당뇨알기』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수치를 바로알자는 취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소자뿐만 아니라 건강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검사 및 상담을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첫째아를 포함한 정읍시 예상 출생아 약 630여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산후에 허약해진 심신을 돌봄으로써 모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 가정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만성병에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등 8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소자에게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담 및 맞춤식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 과장님 성함이?

허성욱입니다.

허성욱 과장님이요?

예.

허성욱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보건위생과로 부임하셨네요?

예.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위생을 위해 일하는 부서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업무를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죠?

예.

몇 가지나 됩니까?

4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우리 과장님은 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계속 과마다 다르게 되풀이를 하거든요? 옛날 과장님들이 그냥 한결같이 멘트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삼아서 하는데, TV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하신 과장님한테 들었습니까?

먼저 하신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갈수록 참 공부를 하셔 가지고 대답들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가지죠? 한센간이양노시설 운영비 보조사업 관리 개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한센간이양노시설 보조사업은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대상자가 청량리 정애새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사업운영 보조주체를 명확히 한 후 추진하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매월 보조금 신청, 정산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청량리 정애새마을회 통장으로 입금하여, 이평면농협에서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 송금된 매월 1회 개인 통장으로 입금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정산서는 연초에 1회만 징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죠?

예.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청량리 정애새마을회 수가.

42명입니다.

42명이요? 많네요. 건강이 좀 좋아지나요? 우리 과장님 아직 안 가보셨어요?

어제 발령이 나가지고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못 가 보셨죠? 앞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

2번에 응급환자 발생시 보건소 구급차 이용 홍보.

보건소에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구비되어 있지만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119 구급차 외에도 보건소 구급차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특정업무 수행 시, 일반 구급차량으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업무의 사용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구급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한 달에 몇 회나 사용하나요?

구급차 환자 이용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구급차는요. 일반 환자들 후송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119 소방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AI 때 살처분 투입자들이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후송하기 위해 거기에서 이제 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사 있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후송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119 구급차는 그냥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불러주는 환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겠지만……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거네요?

홍보도 홍보지만……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메르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구급차를 좀 더 장비라든지 보강을 했습니다. 구급차를 새로 구입해서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 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밤이라든지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119 소방서……

직원이 없어서 못하죠?

예.

낮에는 이런 시민이 언제나 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 구급차 이용할 수 있죠?

예, 엠뷸런스가 어떤 행사에 차출해서 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못하고요. 있을 때는 저희들이 후송하죠.

그러니까 보조용뿐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는 이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기사도 있고요?

예, 작년에 구입해서 아주 새로운……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그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차는 새거네요.

예, 그때 격리시설이 없어서요. 격벽, 환자와 운전자의 칸막이가 없어서 그때 메르스 감염병 때문에 격비시설이 있는 구급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격비시설이 있고만요?

예.

잘하셨네요. 앞으로 널리 홍보해서 과장님! 많이 쓸 수 있도록,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예.

읍면 한방 진료방안 검토.

그때 입암, 이평, 태인, 칠보면에 한방보건의 배정을 적극 검토하여 읍면주민들이 공평하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농어촌지역 취약지에 의료진의 배치를 위하여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를 하고요. 취약지역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 2개 읍면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순환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오셨는데 무엇을 얼마나 추진했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바쁘셔서 못하셨죠?

예.

포돗이 제가 작년에 지적한 이 건만 그냥 TV로 보셨습니까?

자료로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위생점검 철저.

예, 그때 유흥업소 및 학교급시 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적격업소 및 학교 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마트와 취급업소에 농산물 생산·채취·유통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및 유해 농산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학교급식업체 납품 농산물 및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6년 31회 130건의 농산물을 수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향후 수거검사 확대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생점검은 유흥업소 있잖아요? 음식점. 연에 몇 번 해요? 연에. 분기별로 하나요?

수시로.

수시로?

예, 수시로.

그럼 1년에 몇 회나?

정기적으로는 상반기에 1번 하고요. 하반기에 1번씩.

그럼 1년에 2번 정도?

예.

3회∼4회 하면 좋겠네요.

4회요?

예.

예.

3회∼4회.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배정자 위원입니다. 고경애 과장님, 이번 인사에 승진하셨네요?

예.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우리 시민 중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부서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한테. 업무를 잘 챙기라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내용으로는요. 정읍시에 정신질환자는 130여명 정도로 적지 않은 편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병원이 없는 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 요양병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읍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요?

예, 참조은병원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허가병상이 지금 133병상이 있습니다.

백삼십?

3병상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22명이 있고요. 정읍아산병원……

122명?

예, 122명.

참조은병원에 122명이요?

참조은병원 허가병상은 133병상이 허가가 되었고요. 현재 입원환자는 122명인데,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는 지금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제 퇴원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요.

정읍아산병원에는 허가병상이 지금 13병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병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정읍사랑병원과 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원환자는 없고, 지금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신경과요?

예, 중앙신경정신과.

거기도 입원을 하던데요?

그전에는 입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입원실을 안 하고 외래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안 했을까요?

예,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도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시설로 2개소가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시설이요?

예, 사회복귀시설로 마음사랑의 집과 등록회원이 여기에는 3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0명이요?

예, 그리고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저희 보건소 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금 128명이 있습니다. 성인이 96명이 있고요.

회원 활동이요?

예, 그리고 청소년이 32명이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급성 및 만성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입원 병상이 있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2개소 146병상이며,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2개소, 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 158명의 등록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내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는 무슨 과에 있었죠?

저는 보건위생과에서 감염관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되셨죠?

예.

같은 라인이라 공부의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위생과나 증진과나?

예.

그래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최병엽 샘골보건소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예.

소장님! 최병엽 소장님, 이번 인사에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예.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 가지인데 알고 오셨죠?

저희는 특별하게 쟁점이 될 만한 지적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요?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대책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러는데, 저희가 해남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해남?

예.

소장님 느낀 소감, 다녀오셔서.

예, 거기에 갔더니 인구 대비에 비해서 신생아가 많더만요. 중점사항을 제가 봤더니 출산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돈을요?

예.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요?

거기가 출산장려에 쓰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나 더 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출산장려금만 따져 가지고는 저희 예산의 한 4배 정도? 3배, 4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자체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출산장려금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이미지가 그러고요. 다른 사업들은 저희하고 봐서는 그렇게 크게 뚜렷한 사업은 없는데, 저도 굉장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봐도 특별하게 답이 없고. 단지 장려금 때문에 이럴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좀……

돈 때문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참 그게…… 그래 가지고 저희도 도입했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 가지고 그럴까, 하여튼 의문은……

그런데 소장님 느낌으로는 출산장려금 돈 때문에 해남지역에 자녀가 많이 출생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저희 시도 얼마 전에 사회조사를 한 걸 봤더니, 출산에 가장 요구하는 것이 50% 정도가 출산장려금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따도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런 출산장려금을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조금 현재보다는 바꿔볼까, 약간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조금 과도한 부분은 낮추고 그런 계획을 올해는 사실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나요?

그거 저희 과에서 하죠.

그러죠?

예.

타 시군 인구증대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정읍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출산 대책 강구 및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