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7년 2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중에는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 2월 1일 우천규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과 2017년 2월 6일 정읍시장님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6일 조상중 의원님과 2월 7일 이복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AI,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제초소근무 등 차단방역에 온 힘을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전용시설인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역할과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1만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체육활동 증진 목표로 총사업비 62억 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곰두리스포츠센터를 건설하여 지난 2015년 4월 개관하였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2015년에는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등 8개 프로그램을 2016년도에는 기존 8개 프로그램 외에 생활체육, 당구교실을 신설하여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누적 이용객 수는 2015년 7,108명에서 2016년 13,796명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입니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연 운영일수를 250일로 하였을 때 1일 평균 전체 이용자 수는 55명 정도이며, 프로그램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체력단련실 17명, 탁구장 7명, 목욕탕 6명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정읍곰두리센터 활성화에 여러모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만여 장애인의 전용 체육시설로써, 6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로는 아직은 유명무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동 참여자는 61.5%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중 79.8%가 집 근처 공원 등 또는 집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자는 10.2%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생활체육보다는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향상시키는 재활체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적인 장소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재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지도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시각축구교실, 요가교실,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놀이교실 등 운영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찾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능력있는 전문가를 발굴하여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정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낙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시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호우 및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호우 및 가뭄현상을 안정적 용수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50~60개소의 용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필요한 예산은 2016년에는 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에 다소 기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논 경지면적은 15,358ha 중 시 관리구역은 5,319ha이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10,039ha입니다. 즉, 농어촌공사 구역이 시 구역보다 2배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영농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구역 면적비율대로 하면 시예산의 2배 이상을 편성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 구역의 편성되는 예산정도는 1회 추경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 경지정리 사업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용배수로는 노후, 붕괴, 세굴 등으로 재시공하지 않으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국비 70%, 도 시비 각각 15%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매년 20~30km를 30여억 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포장 실적을 보면 총 1,334km 중 925km를 시행하여 약 70%의 추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구간 길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 관리구간은 34km가 남고,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은 375km가 남아있습니다.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18년부터는 최소 2:8의 비율로 조정하여 농어촌공사 구간의 포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농민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타 시군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90% 이상 달성한 지자체들이 다수이고 밭 기반정비사업까지도 거의 완료된 지역이 있는 반면, 그에 비해 우리 시는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실정으로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농업을 포기하고 타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 시 최대 목표인 정읍시민 15만 만들기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기반에 예산투자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유념하시어 농업생산기반시설 업무에 대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