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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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지난 2월 6일 정례간담회 때 협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우천규 의원 외 16명의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제안 설명,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및 관리는 정읍시장이 하되,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사용의 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트홀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제22조에서는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 등을, 제23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문체계, 배열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인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국가·전라북도·정읍시가 후원·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제2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부”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는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 제2항 단서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관 사용료가 반영되어 있거나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사용료 감면에 따른 제외규정 신설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정읍시를 대표해서”와 “공인된 전국대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연습”의 경우까지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서두에 감면에 대한 승인자인 “시장은”을 추가하고 안 제23조의 제2항 “연장”을 “재위탁”으로 제3항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별표 “시설 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아트홀 운영에 있어서 공연의 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장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런 공연 시설들은 공연법이나 저희가 이제 그런 데에 기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부에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근무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점검해 나가고 또 대비해 나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여러 번 안전사고로 인해서 공연법이 많이 개정되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연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 측의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중요하잖아요. 무대안전 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위원님 혹시 생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한 것은 공감하시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었을 걸로 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약간의 의견을 그때 개진하긴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안 제4조 2호. 4조 2호를 보면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관리, 보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트홀이 건물로서의 속성과 또 기능으로서의 속성. 조직체로서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조직체로서의 의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포괄적으로……

이도형위원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및 관리, 보급을 아트홀에 있는 그 직원……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 것하고 청소 정도 이렇게 인력 배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또 직원을 구분을 할 때 실무와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술회관에도 그런 기능이 그럼 들어 있나요? 문화예술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같이. 예술회관이나 아트홀이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술회관은 이른바 담당급이 조직체 안에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술회관 담당이 이 아트홀 관리 운영을 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굳이 예술회관팀에서 예술에 관련된 관계자료 관리를 하거나 보급을 하는데, 아트홀은 그 보급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즉, 발표, 공연 이런 것이기 때문에 2호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6조하고 15조에 보면 이제 시장으로부터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6조의 경우는 어떤 공연을 하겠다라든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용 요청을 할 때 승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당초에 승인했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15조는 이제 그 공연이나 발표가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이게 이제 절차적인 거를 어떻게 담보해야 될 텐데 절차, 과정 또 방식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행규칙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이제 규칙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이제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절차라 하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외부에서 이제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공연이나 영화상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사전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물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객석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이제 금액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검열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예술회관도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우리가 승인해 준 관람료 이런 숫자들이 맞아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이제 깊이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구두로 신청하고, 구두로 승인하지는 않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뭔가 서식이 있어야 되겠다. 신청서. 그런데 기왕에 그 신청서를 만들 때 공연을 거기에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청서 안에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또 우리는 이제 허가라고 하는 방식이 담당 공무원이 “쓰세요” 열쇠 주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역시 문서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신청허가증처럼 하는 것들을 시행규칙에 담으신다고 하니까 잘 담으시고. 대신 이제 뒤에 가 보면 관람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람료의 경우도 감면대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만드시고. 또 시설 사용에서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에 관련된 책임소재 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나 법령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제출된 안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통과된다면 시행규칙 안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이제 또 운영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걸 미루어 짐작을 해 볼 수 있는 게 연간 비용 추계한 자료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를 보면 ‘직영을 좀 더 염두하지 않는가, 우리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예산이 6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민간위탁 시에는 8억 5,200여만 원이 들어간다. 한 2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 시에 더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압박 때문에라도 직영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 계산에는 뭔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직영을 해도 관리되는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고. 최소 인력. 민간위탁을 해도 역시 최소 인력이 들어가야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설 관리되는 연지아트홀 무대종사자 2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또 사무국장 외에 2명이라고 해서 3명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직영을 해도 더 들어가거나 또는 같게 들어갈 거다. 그런데 집행부가 운영을 할 때는 청사관리자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씩 해서 2명. 그것도 이제 계약직으로 3,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계산이 됐다. 좀 오류다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계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직원…… 어차피 예술회관에 근무하면서 같이 이제 관리를 겸직하는 그런 관리예산 인건비는 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는 첫째, 위원님들께서 위탁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솔직한 심정으로 먼저 직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님들 말씀……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선 직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도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계산을 그렇게 뽑아놓음으로써 직영이 다소 유리하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계산은 계산대로 해 놓고. 어떤 판단.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언제까지 직영을 하고 또는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계산에서는 초청공연 같은 경우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초청공연과 우리가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상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위탁보조금 형태로 아트홀 위탁자에게 총액으로 넘겨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각종 공모사업을 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읍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프로그램 공모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들어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초청공연과 기타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는 비용 잡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해서 그것도 6억 원이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보니까 마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직영을 하면 한 2억 정도가 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버리면 먼저 판단을 할 때 돈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흐름을 “야, 위탁보다는 직영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말씀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위탁이 더 낫냐, 직영이 낫냐 이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측면도 어차피 관리인력들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빠진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면 지금 위탁할 때는 한 300일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는 지금 한 172일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탁과 직영에 뭔가 금액을 산출할 때는 산출기초가 되는 부분은 동일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은 300일로 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직영할 때는 172일로 했다는 이건 아니다. 동일조건을 주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나머지 요인으로 직영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 뒤에 내오신 비용추계는 조건 자체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제출은 됐지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위탁과 직영의 문제는 오늘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안 조항에 위탁……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공공시설이니까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결정에 따라서 위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