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낙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나고 농부가 일년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요즘, 한없이 주저앉은 농심은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걱정이 앞서는 농촌의 상황입니다. 근심의 수위는 지난 100년 동안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쌀값과 소값의 큰폭 하락은 농축산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농축산업 전반의 붕괴이며,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개정할 것을 공동 건의하는 바입니다. 청탁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건 적극 동참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읍시의 주력 산업인 쌀과 소값 하락을 지켜보면 정읍시 농업이 총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해 15만 원대를 지켜왔던 산지 쌀값은 수확 직후 13만 원대로 급속하게 추락하더니, 하락을 거듭해 현재는 12만 원대로 무너져 25년 전 쌀값으로 회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벼 40kg 한 가마당 8백60원씩 초과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고 이 정책대로라면 전체 25만 농가 197억 원으로 농가당 7만 8천 원 정도를 다시 정부에 되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FTA로 인하여 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농민에게 전가하며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 대다수는 3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인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농촌과 농업인을 응원해 줘야 할 이유입니다. 소값은 어떠합니까.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달만에 소값이 130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한우농가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축산농가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초 우리 지역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6일 설상가상으로 한우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사육기반마저 뒤흔드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언제까지 농업인의 목멘 소리를 외면할 것입니까. 농업인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를 열고 이제 농업인의 절박한 호소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설명절 농축산물 매출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촌의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4개월째 적용을 해 오면서 농민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천심의 표출로 매일 매일 극에 달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특권을 없애 그 혜택이 전 사회에 고루 미치게 하자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산물 선물한도 5만 원 이내는 농축산물 유통시장을 크게 위축하게 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산인들이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검증없이 시행하여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한국농업의 위기를 부르는 촉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정읍시의회 의원 17명은 200만 농축산인의 생존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건의문을 시민의 뜻으로 국가기관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전체 제외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17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을 정읍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