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의회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 6,97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가된 16억 7,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정읍시의회 25년사 발간에 대해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제2위원회실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 전체예산 7,755억 3,353만 2,000원의 0.24%에 해당되는 16억 7,020만 3,000원으로 본예산 16억 6,970만 3,000원보다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목변경 내용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정읍시의회 25년사 발간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2위원회 사무실 노후 프린터 구입에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년사 발간 내용이요.

예.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지난번에는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구개발비로 바꿔야 된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원래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냥 인쇄만 단순하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다시 해서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시에서 연구용역과제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심의가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정 25년사를 발간하면서 1대에서 7대까지 의정활동사항을 정리도 하고 쭉 하지만, 곁들여서 정읍시의회 발전과제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또 의원님을 통해서 하고요. 의회 기여도라든가 의정활동평가 또 의정활동상 무슨 제약요인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또 의회 기여도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도 하고,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주택·사회복지·문화·관광 등 부문별 평가도 하고, 제약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것인가. 또 정읍시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아직까지 준 건 아니에요?

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줬어요? 주지 않았어요?

안 줬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죠.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용역이 되어야……

그러면 또 연구용역하는 기관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요. 전국적으로 연구용역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의정, 이 책자도 두 달에 1번씩 발행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강남구의회라든가 다른 시군의회도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조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직 용역발주는 안 했고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발주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25년사 발간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만 전부 다 맡기지 말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만 그대로 발표를 해요.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현실을.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 함께 합류가 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책자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내 경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있는 그것만을 거기에 내포할 뿐이지,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내용은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분들한테 그 과제물을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뜻을 가져요.

지역 대학교가 정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년간 지방의회 발전연구를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시민도 만나고, 공무원·단체 이런 분들 만나서 여론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그전에 했던 것을 정리해서 그것이 과연 정읍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과제까지 쭉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 안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맡겨버리면 이건 그쪽으로만 흘러가 버린다. 25년사가. 그 뜻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용역보고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수할 때 하고, 중간보고회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 나눠 주시면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폼을 만들어서 드립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그분들이 다 하고요. 저희는 이제 자료……

자료만 제공을 해 준다?

사진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주면 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해야죠.

지금 그간에 각 읍지라든가 면지라든가 이걸 여기저기서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요. 아까 우리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한테만 맡겨놔 버리면 그분들의 25년사가 되는 것이지, 정읍시의회 25년사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의회와……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의회 몇년사를 만든다 하면 거의 대등소이하게 됩니다. 고창군의회나 정읍시의회나 폼이 다 똑같아요. 각본에 짜여져 있는 그 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정읍은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품을 별도로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애쓰시더라도 그런 별도의 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러이런 폼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좋겠다”하는 제안을 하셔야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해 버리면 똑같은 폼으로 전국의 의정보고서가 되어 버린다 하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