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2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양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병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7년 4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중에는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안건심사,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17년 수시분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9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0일 고경윤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4월 5일 안길만 의원님, 4월 10일 이복형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 4월 12일 최낙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5일 안길만 의원님, 4월 11일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송양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길만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최낙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안길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지역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쟁점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저는 교육문제에서 그 해답의 기초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읍의 미래 또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투자만이 정읍의 내일이 있고 희망을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아낌없는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읍은 어떤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전체예산이 7천7백5십3억 3천3백5십3만 2천 원입니다. 그중 교육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예산의 0.75%인 58억입니다. 그중에는 14,000여 명의 학생 급식비로 36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은 22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운동장 고쳐주는데 8억 원, 으뜸인재사업 7억을 빼고 나면 고작 7억 원으로 1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읍시 분뇨처리장에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전액 시비로 24억 원이 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축산농가 36명을 위해서입니다. 정읍 축산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3,000여 농가에 매년 360억 원이 넘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이런 정읍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단 1%도 교육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평생교육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권장할 수 있습니까? 정읍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읍의 농악과 정읍의 동학, 정읍의 전통문화를 누가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5년 전에는 2만 명이 넘던 학생이 현재는 1만 4천여 명으로, 5년 후에는 1만 명 이하로 급감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책임교육을 하자고 7대 의회에서 3년 동안 주장하며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정읍 행정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오늘은 있고 내일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읍에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색한 정읍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후배 세대를 가르치는 데는 부모와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 교육발전에 관한 UN 협약에 의하면 아이들은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럴 때 창조적인 사고를 끌어낼 수 있으며 학습능력도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정읍에 살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무한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유럽 연수 때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교육예산은 삭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들이 보여주었던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도로가 불편해도 가로등이 밝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은 중단할 수 없다는 철학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이 첫째였습니다. 정읍의 미래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창조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정신을 가진 정읍 학생들이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엘리트교육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주는 정읍을 만듭시다. 우리 정읍에서 행복하게 사는 제일 첫 번째 이유로 좋은 교육 환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주변 곳곳에서 나의 폐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매우 가볍고 강도가 강하면서 열과 추위에 강해 최상의 보온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재들과 혼합하여 많은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붕재로 잘 알려진 슬레이트는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데 사용되어 농촌 환경개선을 통해 근대화에 일조하였으며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는 공공건물, 주택 등에 다량으로 사용되었고 초·중·고등학교의 72% 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날카로운 분자구조 때문에 폐에 박혀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10~4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제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건물 중 건립한 지 40년이 초과한 건물 비중이 14.3%에 이르고 국내 건축물의 55.4%가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석면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언론이 경북 양양지역 농협창고, 농자재 창고, 양곡 창고 등이 슬레이트로 덮여 있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여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고, 우리 시 주민 한 분은 올해 1월 석면 피해로 인해 암의 일종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판정받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우리 곳곳에서는 각종 노후창고, 주택, 축사에 슬레이트가 얹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5년간 20억 원을 들여 88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였지만 남아있는 6,2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유치원을 포함해 전체 100곳의 학교 중 65곳의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었고 23개 읍면동 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건축물은 석면 위해성 등급이 낮다고는 하나 아직 석면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널린 슬레이트를 불판으로 하여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로 위해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지금,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석면이 존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석면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써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정읍시의 석면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매년 책정되는 6억여 원의 슬레이트 처리 예산으로 정읍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주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을 지키지 못한 복지는 다음 세대의 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2만 정읍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석면처리 예산 확보와 석면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석면 피해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낙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스한 햇살과 바람을 타고 봄꽃들이 경쟁하듯 피어나고,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들판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를 하기 위한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걱정과 시름은 다 잊어버리시고 싱그러운 봄의 기운으로 더욱 희망차고 풍성한 한 해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 함께 하는 잘 사는 정읍, 복지로 하나 되는 정읍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듯이 정읍시 또한 초고령사회의 노인 문제, 방임되는 아이들 보육문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문제, 부족한 장애인 시설문제 등 다양한 복지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소중한 정읍시민의 한사람이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데 정읍시는 이러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체로 복지관, 복지센터, 요양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매월 고지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하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동월대비 7.5%, 농축산물은 작년 동월대비 5.8%, 생활물가는 2.8%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최근 3년간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상승 폭 또한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정작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앞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지킴이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절반이 넘은 123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및 신분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체계와 근로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해질수록 복지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어찌 서비스의 질만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과감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질 좋은 서비스로 만족감이 올라가고 더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지로 하나 되는 따뜻한 정읍,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읍시의회 17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최낙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과 배정자 의원님을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와 밀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역개발 사업의 신속집행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의무 경비의 정산과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의무경비와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액 등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755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7,023억 원, 특별회계 731억 원이며 기정예산안 대비 15.92%인 1,0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8%인 89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기능별 구성비는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표1과 같이 세외수입 12억 원, 보통교부세 495억 원, 국도비보조금 89억 원,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 등 총 89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02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31%인 65억 원이 증액된 73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에서 1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에 16억 원, 매립장주변마을 기금전출금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13억 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7억 원, 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44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1억 원, 지방채 상환은 특별회계 79억 원, 일반회계 280억 원 등 총 3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억 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13억 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46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16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예산안 중 359억 원을 증액 편성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지방채 현재액은 430억 원입니다.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393억 원이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 총액은 1,504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80억 원, 2018년도에 77억 원 등 2026년까지 원금과 연3% 이자를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시 이자 절감액은 금년도 이자 8억 원 등 총 56억 원이며, 금년에 지방채를 전액 상환할 경우 2018년에는 77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안길만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1일 예정된 안길만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가 있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