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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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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61쪽, 67쪽, 세출분야 23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일을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항상 의원들이 도시지역 의원들과 농촌지역 의원들이 서로의 생각 차이도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농촌지역에 보면 현재 수리시설들이 흙수로다 보니까 굉장히 개거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등등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도 제가 부안군하고, 농민들도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부안군하고 정읍시하고 다른 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서도 예산이 익산청에서는 이미 각 시군으로 내려갔다. 부안군은 현재 유말공을 전체 다 해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지난 15일날 제가 그쪽 수해대책위원장님들하고 같이 돌아보니까 물이 차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보고 왔는데. 이제 본예산이 되면 농어촌지역에 그런 흙수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려고 추경 예산서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보고 좀 더 애써서 본예산에는 그런 상황을, 현재 제가 어제도 농어촌공사 지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 어려서 농사 지을 때는 천에 주적이라고 쳐서 퇴비도 하고 해 왔었는데. 그리고 또 배수로는 옛날부터 재초제를 써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게 돼 있지만 거의 배수로들이 흙수로다 보니까 많이 퇴적물이 쌓여서, 수초가 왕성해 지면 배수가 안 돼요. 침수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비, 100m, 200m 와도 침수피해가 나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돈, 지금 제가 그래서 거기도 매년 조그마한 비에 침수가 된다길래 제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조서를 받아봐라 했더만 2,9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900만 원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하면, 개거하는 데 투입을 하면 침수피해를 막는 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 가만히 놔두면 저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도 못해 준 것은 다 모든 것이 인재다. 농촌에 이런 피해가 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면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취합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한꺼번에 100억, 200억 농촌에다 줄 수도 없잖아요? 파악해서 그런 곳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흙수로의 고질적인 문제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세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이 애당초 324억에서 198억이 늘어버렸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애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애쓰겠습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애를 많이 쓰셔서. 아마 사상 유래없이 500억대가 넘어간 건설과 예산이 없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 2월분까지 한 700억 될 겁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먼저 해 주시면 제가.......

이만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분양은 다 됐고요. 저희들이 2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4가구는 들어올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16가구만 들어온다는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4가구는 다시 모집하면 되고요. 거의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가 4월말이나 5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에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아마 금년말까지는 완공될 겁니다. 내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20가구에 우리 시비를 한 20억, 거기에다 투자를 하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뇨. 국비가 8억 2천인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시비가 19억 5,200 나와있거든요? 국비는 없어요. 밑에 보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중에 8억 4천이 국비입니다.

이만재위원

잘못됐고만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길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비는 빼고 시비만 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시비가 19억,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8억 4천 빼면 됩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 분양가격은 신규마을 분양가격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분양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그게 비슷한 방식인데 국비 지원금액만 빼고 시비를 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혜라는 의혹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또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다 포함됩니다.

이만재위원

다 포함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내려보내주셨는가 어쨌는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이 사거리, 사거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현재 답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교통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 안을 가지고 수정해 주면 수정해 주는 대로, 거기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는 바는 신호체계를 없애고 로터리방식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오히려 신호체계로 했을 때보다 더 적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내구간은 도시계획선을 벗어난 지역은 저희가 토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선으로 그림이 그려진 지역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못할 경우 수용절차라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은 수용절차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은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외 지역도 그렇게 누누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외 지역은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서 익산청에서 신설하는 도로라든가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전부 회전교차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천삼거리도 회전교차로로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부합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줘서 그것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셔야지, 위원님들은 허공에다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저는 여기 두 곳도 삼정산업 사거리나 이런 데는 로터리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금년 예산도 500억대가 넘어가고 700억이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에 개선방향을 같이 노력을 해서 회전로터리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인근에 부안같은 데는 자그마한 농로같은 데도 다 회전로터리, 사거리 같으면 어지간하면 다 회전로터리로 해 놓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면 신호체계로 해서 사거리를 이루어놓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사고율이 훨씬 더 적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위해서 제가 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왔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참조하셔서 사고 없는 정읍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꾸 15만인구를 주창하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사망사고가 있다던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예산이 200억 가까이 180억 증액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문제가 간단히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군도사업같은 경우에는 군도사업으로 2002년도까지 목이 지정해서 왔어요. 그 때 당시에 145억이 왔어요. 2003년부터 바꿔지면서 그 예산은 오는데 중앙에서 예산은 오는데 시장님이 권한해서 쓰신다. 잘 아시죠? 그래서 2003년도에 45억으로 예산이 줍니다. 45억으로 줄어요. 본회의장에서 책자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10여 년만에 다시 의회에 와보니까 군도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서있는가 봤더만 20억밖에 안 서있어요. 자, 보세요. 건설과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SOC사업에다가 많이 투자해야 귀농귀촌이 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내주고 기반시설 해 주고 상하수도 해 줘야 여건이 맞아서 이사오는 것이 귀농오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 정읍시 복지예산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우리 예산의? 26%가 하고 있어요. 복지예산은 물론 해서 좋아요. 그런데 복지예산은 쓰면 쓰는 대로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건설과 SOC사업은 사업하면 남습니다. 정읍시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남아요. 여건이 좋으면 귀농귀촌이 올 수밖에 없겠죠. 과장님 이하, 국장님. 어째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그래요. 도시과에 소방도로가 이번 추경에 8억 4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도사업에 8억 8천이에요. 신규사업에 8억 4천 올라오고 기존에 30년 동안 있는 것이 8억 8천 올라왔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셔야 하는 얘기예요. 왜 농촌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않는가를. 물론 우리 예산, 군도사업에서 옹동에 3억이 들어와있어요.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업이 30년 된 사업이에요. 과연 신규사업에 그렇게 해서 추경 신규사업에 8억 4천이 들어와버렸고. 정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히 심의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그렇다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때 분명히 인구 비례 주지만 땅 면적에서 줘요. 이 마디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지역구는 정읍시 땅 면적의 38.5%입니다. 마을이 164개 마을이고. 인구는 12,500명.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땅면적이 1.8%예요. 인구는 24,500명. 인구는 많지.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배정해요. 다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골짜기 농로 많이 내야 할 것이고 하천 많이 있을 것이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직도 할 데가 많죠.
재오

김재오위원

형평성 맞게 그런 자리에다 예산을 조금 더 줘야 원칙이죠. 시간상 내가 자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알아서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줄 때 인구 비례로 주지만 땅 면적으로 줍니다. 분명히 예산을 줄 때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100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도 말씀하시고 시장님 말씀하셔야지. 국장님.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재정을 봐왔던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개별적인 사업에 비교를 하는 것은 꼭 다 맞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예를 들어 소방도로 대 군도. 이렇게 비유대상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회 추경까지 예산이 대부분 도시과 예산은 도시에 많이 치중되는 예산이고 건설과 예산같으면 그래도 읍면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잖아요? 단순 비교를 해도 도시과 예산은 280억이고 건설과 예산은 520억이에요. 물론 이게 다 맞는 수치는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봐도 저희가 농촌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을 소외시키고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지역의 군도 확포장,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도 마찬가지로 챙겨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행정을 하다 보면 양변이란 것이 있어요. 분명히 누가 좋으면, 양변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만 보면 그렇죠. 전체적인 도시지역에는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땅 면적이 많으니까 투자할 것이 많이 있죠. 도시는 배수로, 이런 사업 없어요. 그거 빼봐요. 빼면 안 그래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마디 또 할게요. 2004년도, 2005년도 기채 250억 내가지고 소방도로 다 뚫어줬어요. 그러면 기채 얻어가지고 군도 뚫어주실래요? 도시가 인구가 많이 산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빚까지 얻어가지고 길을 뚫어줬어요. 지금 380건입니다. 1,300억이에요. 지금 말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도사업은 30년 됐다고요. 시작한 지가 30년. 행정이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를, 질타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동조를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시작하는 것이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사업을 않고 있으면 정말 어떤 부분이 있겠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제기한다기보다도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저 자신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현재 농촌에서 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게 있어요. 재정을 운용하면서 물론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편성되는 부분, 다만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게 보일 수는 있어요. 절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지역이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않는다, 그런 표현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읍시 행정을 하는 분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김재오 위원님 의견에 참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신규사업에 30m, 40m 내는 데 돈 4억, 5억 들어갑니다. 소방도로 신규사업에. 이번에 어쨌든 중앙에서 예산이 많아서 기채 360억 있는데 다 상환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예산서 보시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채 상환 빚진 것 소방도로 할 때 다 갚아버렸어도 군도사업에다 그렇게 예산을 배정 안 한 부분들은 편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나저나 건설과만 나오면 왜 이렇게 도시의원하고, 김재오 위원님. 도시의원하고 농촌의원하고 갈림길을 만들지마요.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도시과 예산은 213억에 67억 더했고 281억이고 건설과에서는 324억에 198억, 523억에 플러스 알파 7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도시의원님하고 시골의원님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차후에는 정말 농촌에다 더 투자를 해 주시오 하든가 해야지, 도시는 이렇고 시골은 이렇고 하지 마시게요.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 전부 정읍시내 나와서 장보고 다 하잖아요. 도시 사람들 시골 별로 갈 일 없어요. 그런 저런 것 좀 생각하셔서 하시게요. 그래야지, 편가르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자꾸 도시의원, 시골의원 자꾸 해 버리면 도시의원님들하고 편가르기 하는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간에 도시에다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이제는 시골에다 써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이지. 자꾸 도시, 시골, 도시, 시골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농산물도매시장 오거리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발주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않고 있길래 또 작년처럼 금년도 넘어가는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 4억 확보돼 가지고 곧 삽질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2차선에도 회전교차로가 다 돼 있더라고요. 정말 사망사고가 없고, 오거리같은 데는 정말 많은 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주전삼처리에서 섬광교회로 나가는 우회도로. 그걸 익산청에서는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다 알고 계신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주민설명을 저번에 농소동에서 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았었어요. 거기를 회전로터리를 해 달라. 주민설명회 가서 익산청 감독이나 설계업자를 만나서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주민들도, 주천삼거리 주변 주민들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그리 돌면 더 사고위험이 없고 기존대로 다니면 사고위험이 많다.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관철시킬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거기가 공교롭게도 1km 사이에 신호등이 5개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데는 꼭 5개 신호등을 다 세야 하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뚫리면 아무래도 종합병원쪽, 지금 현재 도로는 교통량은 많이 줄겠죠.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종합병원하고 백오쪽하고도 거리를 얼마 안 돼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첨단길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든가 하지. 거기를 신호를 꼭 끊어놓으니까 정말 다섯 번을 1km 200 사이에서 다섯 번을 선다는 것은 정말 짜증스런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설계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애좀 써주시고요. 정말 절실히 거기가 필요하고. 교통량이 많으면 흔히 저희들이 지적해서 얘기하면 원칙론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회전교차로 반경이 안 나오면 지방자치제가 책임을 져햐 한다. 교통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 유럽을 갔을 때 엄청나게 작은 회전교차로도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 정말 상상을 못하는 교차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듯이 부안가는 데 보면 정말 2차선 다 회전교차로예요. 제가 그 때도 교통과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길래, 책임진다고 해라. 누가 사고나면 책임부담이 누굽니까. 과실에 따라서 책임 부담이 떨어지잖아요. 100% 본인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지,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사고 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지어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현재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역전, 거기 현재 신호를 주다 보면 버스 한두 대 서고 승용차 5~6대 서면 다음 교차로까지 차선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 그래서 그게 고가도록 다 철거하고 역사 다 철거하고 했을 때 서쪽으로 건물도 없다고요. 서쪽으로 보면. 그랬을 때 한 20m만 변경해서 애당초 요청해서 했더라면 정읍시 발전은 엄청 컸지 않냐, 이런 아쉬움을 돌아보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런 발전이 오듯이 역사, 이거 할 때도 어차피 역사를 철거 않고 그 자리에다 놓는다면 옮기는 것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이용가치라든가 따져보면 정말 한 20m는 옮겨서 그 앞에 회전교차로가 반드시 섰어야 하고 홍보관도 그 자리가 아니고 파출소도 그 자리 아니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저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생각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후손들한테 정읍시 도시계획 참 잘해놨다, 이 소리 칭찬받을 정도, 고창 가봐도 참 부럽더라고요. 제일 인근에 고창, 부안 가봐도 참 발전이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과장님, 공무원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남았어요? 열심히 해서 발전을 많이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하려고요. 목련아파트 올라가는데 고가도로 그 밑에 보면 비오면 거기 물이 괴어가지고 있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데 그 밑에. 그러면 비올 때 그런 때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고부쪽에서 시내쪽으로요?
혜숙

황혜숙위원

내려올 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오른쪽에 동네 있는 데요? ...,들어가는 데 그 근방.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갈 때 내려오는 쪽. 그 밑에 보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구간을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 고가도 못가서 경사면부터 종합병원쪽이 2차선이 요철이 심해요. 옛날 상하수도 공사해 가지고. 그것을 덧씌우기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 입구에서 주천삼거리까지, 거기도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정문 들어가는 동네, 한 차로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 보면 물괸 데도 있고 또 시골길도 공사한다고 파이고 해 가지고 차가 가면 많이 파인 자리 있어요. 그런 데 조사해 가지고 땜질 좀. 시골은 돈 없으니까 대포장은 해 달라고 안 할게요. 땜질이라고 잘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보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부탁 좀 하려고요.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제인가 동초등학교 앞에서 아침 행사있어 가지고 있는데 비오고 하면, 도로가 수평이 잘 잡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더만요. 상동쪽 가다 보면 거기는 재포장 안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일부는 했는데요.

박일위원

동초등학교 오거리에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내도로가 1년에 덧씌우기 예산을 금년 처음으로 15억 확보했는데요. 매년 5억, 6억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거북등처럼 생긴 데만 저희들이 부분보수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과장님이 시내에서 상동쪽으로는 잘 올라가실 일이 없고 저쪽 강 건너쪽으로만 자주 가셔서 그러는고만. 그쪽 안 가셔서 그러는고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순찰 잘 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진짜로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상동쪽 가다 보면 오른쪽은 괜찮아요. 상동 가는 쪽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올라가는 도로요?

박일위원

예. 상동쪽으로 가는 데. 거기는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저쪽 관통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니까, 서 있는 데 내가 그 날 바지 다 버렸네. 맨홀 있는 데를 봤어요. 맨홀 있는 데는 물론 잘 빠지는데 맨홀에서 10m 정도, 그 때 보셔서 알겠네. 관통도로에서 상동 가려면 우회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동부관통도로 말씀하시죠?

박일위원

동부? 그걸 동부라고 그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동부관통도로.

박일위원

우회전 막 하는 데 거기가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튀기더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비오는 날 조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한 번 보시고 상동 그쪽 일부는 좀 덧씌우기 한 번 해 주셔야겠더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유럽연수 때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참으로 회전교차로들을 다양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대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우리 정읍도 저걸 꼭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다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정읍시는 전부 다 회전교차로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 놓으면 건설과장님 계실 때 최고의 역작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국도대체라든가 태인.칠보간이라든가 익산청하는 도로도 저희들이 어지간한 사거리는 전부 회전교차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굉장한 번잡한 도시 내에도 다 회전교차로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갔다온 뒤에 기획문을 쓰고 있는데. 또 그쪽에 그런 교통신호체계, 이런 기사화된 걸 읽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 사고율이 최소 30% 이상이 사고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정읍시의회에서 책임진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잘 되고 공사 중간에, 도로같은 거 굴착할 때 이번에 입암쪽 노선에 하수도 사업 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긁어내면서 쉽게 말하면 빨간 거 세워놓는 거, 그거라든가 또는 줄이라도 쳐놓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해 놓아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쓰러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혹시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병옥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1쪽, 67쪽이며, 세출분야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평화지구라고 썼어요, 하필이면? 신태인 평화지구요? 나는 전주 평화지구라고 하는 줄 알았네. 혹시 특별히 설명할 것 있는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병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 소관 중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협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0쪽, 61쪽, 67쪽, 세출분야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금방 와서 앉는 거 봤는데 아까 표지판 때문에 안 보였는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많이 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4월 1일부터 유료 운영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93대 지금 정기등록이 돼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금붕동 노인실버타운 가려면 대림아파트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 쪽 길도 있잖아요. 그 쪽에는 정말 큰 차들 많아. 화물차. 거기는 단속을 한 번 제대로 하셔야겠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요즘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평일도 그 쪽 한 번씩 올라갈 때 보면 그러지, 밤에 그러지, 아침에 그러지. 차들이 웬만한 큰 차여야지, 탑차 큰 차들이 몇 대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럽디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거기가 도로가 협소한데 꼭 거기 차들이 받쳐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일위원

매일 한 일주일 해 버리면 그렇게 안 받칠 거 아니에요. 단속하라는 것도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BIS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 승인해서 현재 버스를 보니까 달라진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이건 추경에 더 올린 것은 더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 그것은 아니구나. 그것은 다른 예산이구나. BIS 정류장에 정보, 이거 하려는 것이죠? 본예산에 부결된 것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본예산에 섰는데요. 과목이 시설비목으로 서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목 변경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잘못돼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야 되는데 과목이 잘못 서서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버스요금 단일화 용역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읍시에 어디에서 버스 타나 단일요금제로 하려는 조사라고 봐야 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확정되면 정읍시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진작 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간에도 전주, 완주도 단일요금제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정읍은 전에 시와 군이 통합 당시에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다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특혜를, 지금 이렇게 요금을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데 시와 군이 통합이 되면 단일요금 하겠다고 한 2~3년 운행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늦게나마도 이제라도 추진한다니까 아무튼 농촌지역 시민들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보니까 인건비가 6,500만 원이나 들어와있고 시설비목으로 1,600만 원 들어와있고만요? 예산서에 보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화물자동차 차고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총 사업비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설치 전체만 53억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과장님, 53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화물자동차를 넘버를 받아가지고 올 때는 이미 주차장 확보가 돼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확보다 돼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넘버를 받아가지고 화물자동차, 우리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자기 나름대로 정읍시의 어디 구역이든간에 공영주차 확보를 해야 넘버가 나와요. 법적으로. 맞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다시 여기에다 53억을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줬어. 사실은 외부 자동차만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니.......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부분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차고지가 있더라도 외곽지역에 있는 차량이랄지 본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을 이용하고 월 정기권을 끊는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무관하죠. 당연히 무관하고 행정적으로 무엇이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중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화물자동차는 넘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딘가는 공영주차 확보하고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좌우지간 53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여기 외부 차들만 와서 있어야 해요. 운전을 하시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내가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여기가 내가 주차를 하고 넘버를 가지고 왔어. 거기다 주차해야 원칙이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에 주소가 있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 안 하면 그 자리에 주차 안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역시민을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위해서 53억이란 대단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공영주차 화물주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남원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남원 추진은 아직은 없어요. 전라북도 중에 우리 정읍시만 공영주차 있어요.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현재는 저희 시가.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여기 보면 인건비가 6,5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비도 1,800만 원인가 올라와있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인건비는요. 지금 본예산에 한 사람분만 세워졌었어요. 어차피 차고지가 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주야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분으로 해서 한 사람을 해 가지고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유료화가 됨에 따라서 한 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전체 관리 인원이 3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족된 인건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기공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전기는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건물 다 완공했는데 추가로 1년도 안 됐는데 전기공사가 뭐가 필요 있고, 추가 난방기가 뭐가 설치가 필요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교통회관, 개인택시 교통회관이 들어와있고 화물연대 사무실이 또 들어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사무실을 별도로 전기시설이나 난방시설 계량기가 돼 있지 않아서 따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분들이 내야지 않겠냐 해서 분리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사업을 50대50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생경제과 거기에다 공모를 한 상태인데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어떻게 택시 개인사무실이 들어가있어요? 화물공영 주차장을 우리가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개인택시고 화물연대 주차장 사무실이 들어가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사무실을 거기에 내주냐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교통회관에서 임대를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를 어떤 근거에서 내줬는가 모르겠어.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인데. 내가 만들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하면 다 합법적이고 시민이 하면 다 불법이고. 그래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당초에 화물자동차.......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공영차고지 조성하면서 교통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교통회관을 지을 때 교통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복지, 여러 가지 검토 하에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걸, 원래 사업 초기에 그렇게 다 설명이 되고 결정이 돼서 교통회관이라는 걸 지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안 따지려고 한다니까요.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건물이 지어진 후에 제가 왔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다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회관이 구 IC 부근에 있었다가 이 건물이 지어지면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화물연대하고 교통회관, 개인택시연합 들어와서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우리 정읍시가 53억이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자동차협회 사무실 만들어주려고 했냐고요. 이용료가 1일 2천 원, 3천 원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2.5톤이 1일 1,500원, 2.5톤 이상이 초과가 3천 원,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4월 1일날부터 출범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정확한 수치는 4월 말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상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현재까지 월 2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월 2천이요? 보니까 2017년 연말까지 7천만 원 예산 들어와있던데? 월 2천만 원이면 8달이니까 1억 6천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7천만 원으로 들어와있던데? 뭐가 잘못됐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정확한 수치.......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예산서를 보면 자체수입에 7천만 원인가 잡혀있어. 예산서를 보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1회 추경 예산 반영하면서 1회 추경이 3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작업이. 그리고 이 유료화는 4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그래서 아직 통계가 잡힌 것이 없고 해서 세입을 그렇게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 봐가지고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근접 수치가 예산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7천만 원, 연말까지 7천만 원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요. 좌우지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시민에 봉사하려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외부 차만 거기에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미 정읍시에 있는 차는 이미 주차장 확보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이 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교통과에서 하면 정당한 거예요? 아니지.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는 어떻게 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2천만 원이 별도로. 그래서 저희 시비를 2천만 원 매칭해서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히 물어볼게요. 앞으로도 방대하게 이용할 것입니까? 정읍시는 화물주차장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할 것입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하면 안 되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법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일일이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차가 거기 몇 대 들어갔는가 자료 요청해서 일일이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택시가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과장님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좁아서 아니면 커브길을 가각을 정리를 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닐 거예요. 아니니까 한 번 돌아보시고 조금만, 커브길에서 버스가 꺾지 못하니까 못들어간다면 커브길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복지택시로 인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나름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쭉 둘러보시고 이곳은 꼭 가야 되겠다. 아니면 가각정리만 좀 해 주면 버스가 들어가서 시간표대로 운행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남원하고 정읍하고 두 군데가 됐었나요, 선정이? 그렇죠? 익히 남원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같이 이번에 동시에.

이만재위원

이번에 지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번에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는 아직 진행이,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은 안 하고, 거기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만재

만재위원

제가 보니까 BIS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체가 아마 대한민국에 두어 군데 있나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시길래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재검토해서 적은 돈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건 매칭사업으로 해서 똑같아요. 다.

이만재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더라도 쉽게 말해서 1억 주고 할 것을 2억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누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줄이고 뭐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돼 있어. 서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국비 30, 도비 16% 있어서.......

이만재위원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해서 똑같은 것을 100원에 할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 200원 주라 한다고 해서 200원 주고 예산도 200원으로 서 있으니까 200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냐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출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픽스니 노바니 이런 업체가 있다 하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탄소발열벤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몇 개 설치했었죠? 16개인가, 작년에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16개.

안길만위원장

올해 16개 하면 시내에는 혹시 몇 개나 남아요? 승강장이? 시내가 97개인데. 그러면 이번에 하면 32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이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치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정읍시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몇 개냐 했더니 한 600개 된다고 했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550개.

안길만위원장

550개 정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걸 앞으로 전부 다 할 계획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권 중심으로 면단위같은 소재지권 중심으로 점점 적용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전체 육외승강장은 거의 다 해 주면 좋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한 7억?

안길만위원장

250만 원씩 300개만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200개만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5억.

안길만위원장

5억이고, 그러면 거기 3배면 한 15억 들겠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전체 하려면.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 할 때 이것을 고려를 하자고 했었던 건데. 그럼 결국에는 반절씩 부담하니까 15억 든다고 하면 우리가 7억 5천 드는 거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근데 너무 천천히 하는 거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이렇게 하면 1년에 15개씩,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10년 전에 하고 어떤 데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데 앉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민원들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벌써 시의원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능력있는 의원 있으면 몇 개 더 하고 그럴 텐데. 10년 동안 아마 해맬겁니다. 이거 가지고. 의원들이 경로당에 마치 안마의자기 넣어달라는 민원 받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거 벤치 못해 주면 능력없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해결도 못해 주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대답 한 번 해 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재원만 충분하면 다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국비매칭으로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히 해소하려면 시비 부담이 많이 들겠죠. 시비로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 주신다면 그 민원 해결할 수 있죠.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실무담당자한테 얘기는 했는데, 이거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서 중단하게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그거 둘 중에 국장님, 결정하셔야 되요. 이 민원들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을 일시에 다 해소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건 불가능하고. 탄소발열벤치같은 경우는 많은 이용자가 있는 승강장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내지역같은 경우는 여러 구간을 가야 되는 손님도 있고 승객도 있고 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농촌의 마을, 이러면 시간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 가서 버스타면 되요. 여기 시내에서는 버스 노선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다중이용 승강장 우선으로, 또 아까같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기간이 필요해도 해 나가야지.......

안길만위원장

그 정도면 10년 걸린다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10년까지 가면 100%가 되겠지만 10년이 안 가도.......

안길만위원장

이런 속도로 가면 10년도 더 걸리지. 16개씩.......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10년이 안 가도 대부분의 민원은 해소가 될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1년에 16개씩 해 가지고 500개를 언제 하냐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면 그렇게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하다 보면 10년이 안 가도 어느 정도 해소 되요. 그렇다고.......

안길만위원장

이제는 제가 볼 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손 놓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안길만위원장

올해 16개 더 하고 나면 더 경험치가 많아질 거예요. 경험치가 많아지면 계속 자기 앞에 해 달라고 할 거고. 올해까지는 민원이 한두 건밖에 안 생기겠지만 올해 하고 혹시 내년까지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자기 주차장에 그거 하나 해 주라고 계속 그럴 겁니다. 동네 안마의자기, 지금 도입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어간 동네가 있어요. 다 바보취급 당합니다. 그 동네 이장들, 노인회장님들.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탄소, 이것을 일명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2년내지 3년안에 끝내는 걸로 가게요. 그렇게 해서 특별 사업비로 해서 같이 정리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민원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게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잘 알겠고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소한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의원님들 민원 안 생기고 또 그거 해결 못하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민원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화물자동차, 이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교통회관 개인택시들하고 일정 정도 관리 책임지면 안 되나요? 쉽게 말해서 관리인이 3명이 필요한데 낮에 교통회관에 와서 상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택시에서. 우리가 그 분들 지원하고 그 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안 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여직원 한 분이 사무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낮에 볼 수 있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못해요.

안길만위원장

못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본인 업무만 보기도 벅찰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3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그 사람들이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화물 공영주차장이 차라리 무료로 하고 그냥 경비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수입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해야지, 그거 관리한다고 이렇게 인건비 많이 쓰고 관리비 많이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공짜로 해 주는 게 낫죠. 뭐하러 돈 받고 불편하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공짜로 해 줘도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관리인이 있어도 주변마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무단,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해요. 여기는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고, 설령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약간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편의 제공을 하면서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일자리 창출하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비직 3자리 만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화물자동차들 골탕먹이려고 계속 단속하려고 만든 것인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해도 좋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으면 획기적으로 다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유효 등록 대수가 93대라고 하면 10% 한 건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93대는 정기권을 끊은 대수이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화물 대수가 한 천여 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한 10% 등록한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전체 면수가 118면밖에 안 돼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93대가 우리 지역내 사람이에요, 관외사람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관외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몇 명, 몇 명씩 왔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구분 안해 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몇 개나 된다고 그것을 구분을 안해 놔, 해 놓아야지. 아무튼 시내에 단속한다고 전화가 저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대충 봐주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가기도 하고 해 달라고도 하는데 아까 박일 위원님처럼 말하면 또 위험지구에,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렇게 차를 받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려고. 그런 형태인데 그걸 다 딱지 끊으면 그 날 하루 일당 날아가버리는데. 그게 얼마 정도 끊죠? 10만 원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0만 원씩.

안길만위원장

만약에 휴먼시아 살고 트럭 운전하는데 10만 원 딱지 끊기면 그 날 운전 잘 하겠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 좀 한 번 하시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물어보고자 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몇십평 되지도 않는 것을 기 보상해 주고 잔여지가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하고는 협의했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여기는 도로를 안 낸다는 말씀인가요? 이쪽하고 같이 연결된 도로는 폐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도로 개설, 그 부분은 폐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계획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낼 의미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현재 임시적으로만 주차하려고 하는 곳이냐. 그런데 이걸 100평도 안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일부는 보상해 주고 일부는 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애로사항이?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 세울 때는 평가 다 해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당초에.......
복형

이복형위원

본인 요구가 현재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않겠다 해서 다시 재평가 받아서 한 것이지, 원래 의회에 올라올 때는 평가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때 가평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여기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구 수성동사무소, 여기서 제일고등학교 정문에서 건너가면 황우촌 가기 전 좌측으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가 지가가 평당 그렇게 가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번에 평가 중인데 1,300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에 실 거래가는 이 정도 안 나오고 있는데, 보상해 주는 부분이 많이 비싸요. 이쪽 거래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준다 조금 준다, 이러한 것은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평가사도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요구에 의해서 120%까지도 평가해 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는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탄소발열벤치,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왜 필요하냐면 제가 수원쪽을 한 번 갔어요. 내가 사는 데는 시간 맞춰서 딱 나가면 되는데 거기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 시내는 보통 시골 가는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정도 있어요. 2시간 넘게나 있지, 교통량이 많은 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한 30분 거리 있는데 보통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는 2시간 있으면 노인양반들이 거기서 기다려요. 2시간을. 택시 안 탑니다.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승강장, 이런 데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일단 면단위 이런 데도 시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쪽 우선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로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시골 동네는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딱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그 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 공단 이런 데, 그리고 꼭 내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버스 타는 거 아니잖아요. 외지에서도 와서 많이 기다리고 하거든요? 택시가 시골쪽으로 가면 없으니까. 그래서 소재지, 사람 많이, 큰 동네,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선하고 시내는 먼저 해 주고 면단위하고 시내하고 같이 곁들여서 16개 중요한 데 하고 또 하면 또 더 사람 많은 데 차츰차츰 해 가다 보면 시골동네는 좀 늦게 해도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길만위원장

10년 걸린다니까, 그러면.
혜숙

황혜숙위원

10년 걸려도 동네는 필요 없어요, 거의. 시골동네까지 승강장 있어도 동네는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데가, 예를 들어서 학교 근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요하지 시골동네는.......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아까 제안했던 거 똑같은 뜻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아파트 언제 보니까 큰 트럭을 갖다 받쳤어요. 근데 제 차를 받쳤는데 양쪽도 승용차 큰 차, 내 앞쪽에다 딱 그 차를 받치니까 저는 도저히 못빼 가지고 녹 얻어가지고 그 차 빼가지고 아침에 왔어요. 아파트 속에도 큰 차를 받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파트 단지내요? 아파트 단지내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안에 큰 차, 탑차가 차 주차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제 차가 적은 차인데도 못빠져나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는 최대한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정지역이 아니라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라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요.

안길만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이게 16개, 20개씩 깔짝깔짝 하면 100% 민원 생깁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49쪽부터 35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417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수관 오접 개선공사라는 게 뭐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성지구에 배수로 있잖아요. 냄새 나가지고 악취, 그것을 CCTV로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요.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우수관로로 연결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오정리로 가는 데는 그게 확실히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쌓여있던 것 있죠?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지구는 다 조사 끝났습니다.

박일위원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돈이 3억이나 들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수가 많이 있고요.

박일위원

지금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서 깎인 건 아니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깎였어요.

박일위원

본예산에 깎였다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잘 모르고 잘랐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모르고 잘랐어요. 박스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 그쪽도 있지만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일을 해야 되요. 그래서 한 겁니다. 또 그 전에 위원님들도 강력히 요청을 했었고.

박일위원

거기는 진짜로 처음에 잘못해서 그래.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성지구 할 때.

박일위원

그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호남장례식장 앞에 하수관거? 하수관로정비사업? 여기가 하수관로가 있어요, 거기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앞에 없어서 배수로로 물이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잡아서 저기 밑에 과교동사무소 있죠, 옛날?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려고 잡아놨습니다.

박일위원

이쪽이 상수도 들어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상수도 안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안 들어가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지대는.

박일위원

중간에 가압장이나 만들어서 펌핑해 줘서 그리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요?

박일위원

예.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시기상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나중에 차차 해결될 겁니다, 그것은.

박일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용호동 상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북면 용호동 말씀하시죠?

박일위원

예. 말고개 넘어가서.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장명동 용호동이에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명동.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소장님, 너무 애쓰시는데요.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혹시 민원 많이 안 발생하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가요? 하수도 공사 말씀하시는가요?

이만재위원

예.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발생은 수시로 되죠.

이만재위원

너무도 그분들이 무성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 6시 5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바로 해결은 했더라고요. 어제 여선생님이 받으셨는데 굉장히 맨홀을 잘 해야 되는데 뚜껑을 철판으로 막더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쿨렁쿨렁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잘 안 하고 해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아마 많이 유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방 박일 위원님께서 오접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초산동같은 경우도 다른 동은 제가 접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산동같은 경우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악취가 막 나고 인분이 떠내려와서 천변으로 유입이 되고,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와서 그 광경도 보고 이런 저런 것을 많이 조사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직원선생님 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초산동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인분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로 버스 다니고 하는 도로로 유입이 돼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올 여름 오기 전에 조사할 데는 조사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 또 다시 민원 발생이 반복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원금 상환을 28억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한 것이 남아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다 끝나면 거의 없고, 한 4억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4억이나 5억. 2019년도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내년에라도 다 끝내시지, 4억인데 2019년도까지 가요. 좀 홀가분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원금 상환도 다 되고 하면 조금 오지에다가도 투자를 하셔서 그분들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28억 상환하시고 4억만 남는다고 하시는데 내년이라도 상환을 해 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지에 계시는,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뭔가 힘을 쏟아줘야 그분들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특히 민원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생명전략사업단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것 있어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7쪽, 세출분야 263쪽부터 268쪽, 특별회계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오셨으니까 대화라도 한 번 하고 가셔야죠. 지금 제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구절초 테마파크, 구절초 축제를 정읍시 대표 축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먹거리는 사람이 그냥 아무 데서나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정읍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때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들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옆에다 특산품은, 주차장 옆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길에 사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귀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번 구절초 축제는 구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칠보농협 농가주부모임 기능보강 컨테이너 구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는데 300이 돼 있는데 여기는 600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밑에 보니까 김장김치 담그기, 물품 구입비가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물품 구입비는 아니고요. 단순하니 컨테이너 박스를, 그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사업을 하고자 한 곳한테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6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업체한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마무리를 용접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리콘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용접을 하는 걸로 해서 4평 규모라는데 600 해서 300은 자부담하고 300은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올라온.......

이만재위원

시의원 재량사업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부은 알겠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는 바꾸시렵니까, 그대로 종전처럼 진행을 하시려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양쪽에 택배라고 명칭을 지어서 농산물을 사면 주차장까지 배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만, 그렇다고 보면 어떤 품목을 주차장 근처에 해야 될 지 또, 주차장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오는 주 입구는 그런데로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다목적광장으로 가는 주차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면 서운하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직은 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고민도 한 번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한 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산내면민들께서나 시민들이 가지고 나간 특산품들이 예년보다는 좀 더 팔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일조를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십시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구절초 축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날짜가 10월 초에 추석연휴가 징검다리 연휴로 들어있어서 예년에 비하면, 저희가 매년 10월 초에 했는데 올해 좀 고민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10월 첫째 주 금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해 볼까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최낙삼위원

혹시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로 홍보해 본 적은 있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오는 길도 안내해 주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홈페이지에도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순창에서 오는 도로 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매년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순창군 땅에다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의뢰해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설치는 아직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축제 비용으로 길 안내 표시할 때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길은 제가 이쪽으로 올 때 4시간 걸리고 그 쪽으로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정읍에서 구절초 테마공원 올 때는 구절제를 안 넘어가고 내장으로 해서 순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최낙삼위원

유도하셔서 관람객들이 지체 안 하고 와서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정읍의 대표적 축제로 해서 구절초 축제를 시장님이 강요를 하신다 해서 시정질문을 한 번 한 부분이 있어요. 천변에 곳곳에다 아니면 천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개년계획이나 4개년계획을 세워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저쪽 워터파크장 밑까지, 물론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중간 중간에 다른 꽃도 집어넣어서 함께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정읍의 대표 축제답게 천변쪽으로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서 정읍에 오면 정말 구절초가 만발해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정읍에 가야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식의, 지금 안면도나 이런 데 튤립축제는 뭐 하잖아요? 안면도만 가야 튤립의 그 많은 구성원을 볼 수가 있다 하듯이 정읍에 가면 가을에는 구절초 축제가 성대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요새 같으면 일자리 창출면에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잘 살 겁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도 시정질문 할 때도 시내 곳곳에 있는 구절초 꽃을 화면에 담아서 제가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는데, 죽어서 못하네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소득기금 있잖아요. 그 부분, 지난 번에 심사하러 갔을 때 제가 부시장님 앞에서 분명히 부시장님이 오케이 싸인 하셨는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때 당시에 보면 38억인가 돼 있는데 원금은 8억이고 이자에 이자가 30억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 날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가시지 않는 한. 그래서 국장님 자꾸 웃고 계시는데 정말 애쓰신 분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 뭐하면 승진이라도 시켜주시고 아니면 마음에 부족했다 하면 외국여행이라도 시켜드리고 해서 애쓴 부분에 대한, 물론 봉급 받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 퇴근 시에 자기는 채무자들한테 다니면서 독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적에는 보통 마음먹고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분발하셔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구절초 축제, 아까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이 다른 어떤 곳을 가더라도 개인이나 관공서가 해도 우리가 입구는 선물코너 없지만 출구는 선물코너 해 놓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동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만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동선 개발을 해 줘야 구절초 축제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든 또는 농산물이든 또는 우리가 거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물을 우리가 일정정도 팔 수 있는 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출구를 몽땅 만들어놓으면 왔다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못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진지를 가든 외국같은 데 가도 어떤 곳에 나오는 곳은 꼭 선물코너가 있는. 그래서 안 사고는 못가게 하듯이, 이후에 우리가 구절초 축제 큰 공원을 만든다 하면 출구 개념을 갖춰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좋은 제안이신데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의 실정상 당장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장기적인 플랜을 짤 때는 그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공작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동선을 연구하지 않고 배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건물이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예를 많이 드리잖아요. 엉뚱한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걸 부셔야 되는, 필요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공작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시설을 많이 하는 데는 꼭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하나 하나 사업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투자가 된다든가 또는 필요없게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꼭 생기더라. 특히 거기는 우리가 국가정원까지, 지방정원인가요? 지방정원 하겠다는 큰 마스터플랜을 갖고 공작물 하나 하나 다 신경써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꼭 좀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7쪽, 세출분야 271쪽부터 272쪽, 특별회계 40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2공단은 100% 다 분양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3공단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공단도 다.

최낙삼위원

3공단에 미분양한 나대지가 있던데, 중앙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중앙에요?

최낙삼위원

가운데쯤에 잡초로 우거져가지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원부지나 체육시설용지,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것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정비할 때 거기도 정비를 해 줘야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공근로요원들하고 기간제들 해 가지고요. 계속 산업단지 제초작업하고,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도로 정비는 잘 하셨는데 나대지 공원이나 체육시설인가 그런 게, 거기에는 공원이나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다 돼 있죠. 지원시설용지, 그런 것 다 돼 있죠.

최낙삼위원

제가 칠보쪽으로 다니다 보면 가운데 나대지가 있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장용지는 아닙니다.

최낙삼위원

이걸 누가 하든지 보기 싫으니까 제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공장 한복판에 있더라고. 현지 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식품특화단지는 현재 몇 % 분양, 저번하고 같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계약된 것은 21%고요. 상담하고 진행중인 것까지 한 60% 좀 못됩니다.

최낙삼위원

첨단산업단지는 60% 그대로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 이후에 입주자는 아직은 없었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계속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담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오시려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분양단가가 싸서 의욕적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문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여튼 거기 정비하는 김에 말끔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시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업이 특허나 상표개발같은 것, 그런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최소한 5천만 원이 돼야 국비 5천만 원 매칭을 해 줘요. 지난 번 2017년 본예산 세울 때 5천만 원이 꼭 있어야 5천만 원이 돼야 국비 5천만 원을 받으니까 5천만 원을 세워주십시오. 삭감됐을 때 그 때 부연설명드리고 했는데 그대로 3천만 원 안 해 주시고 2천만 원만 해 주셔가지고. 2천만 원 세워도 쓸모가 없어요, 저희가. 3천만 원이 더 있어야 국비 5천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소유권 활동이랄지 상표 개발, 브랜드 개발 많이 해요.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5천만 원 돼야만이 국비 지원 받아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우리 정읍시가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나 뭐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업의 매출액같은 게 늘어나고, 그러죠. 기업 활동하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개발이랄지 상표 개발, 디자인, 설계, 특허, 모든 업무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첨단, 그쪽에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에요. 전체 관내에 있는 기업 400개, 기업이면 어디든지 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마다 50여건 이상씩 기업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을.......

박일위원

자체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허나 그런 것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자비도 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다 지원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매칭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정 소득을 우리 정읍시로 내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요.

박일위원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장 개척이랄지 중소기업인들한테 박람회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영세한 기업이니까 브랜드같은 걸 개발하고 상품 개발하고 싶어도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박람회나 이런 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업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람회는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박일위원

다른 시도 이런 걸 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 하죠. 시단위는 거의 다 합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동안 설명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간에 크게 위원님들 사이에서 문제시 안 됐고 예산 잘 반영해 주셨는데. 원래 국가에서 5천만 원, 이것도 금년이 처음이에요. 시가 2천만 원 세우면 국가가 2천만 원 세웠는데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최소한 5천만 원 세워야 국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3천만 원이 더 필요.......

박일위원

시비 5천 세우면 국비 5천을 언제든지 받아온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5천이었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에는 2천이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4천만 원이었겠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4천만 원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가 얘기, 모범적으로 몇 개 해 줘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에는 구절초 영농조합법인에서 국내 권리와 지원 특허했고요. 콩미인에서 또 같이 했고요. 대풍년 영농조합에서 선택형 아이피 지원이라고 디자인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개 정도 회사에다가 디자인 개발, 상표 개발, 브랜드 개발 지원해 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농산물 쇼핑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단풍미인쇼핑몰?

안길만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 입점하는 업체들 디자인 개발 비용, 상표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하여간 기업이고 법인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중복 안 되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중복 안 되죠. 중복 안 되요.

안길만위원장

디자인 개발하고 상표 붙여주는데 똑같은 일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쇼핑몰 자체에서 해 주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도 그 일을 하거든. 이 일을. 똑같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박람회랄지 이런 것 지원해 줄 때.......

안길만위원장

박람회 지원 말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박람회나 상표 지원, 이런 거 할 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과에도 중복되는지 물어보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10군데 했다는 곳하고 중복이 안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복되는.......

안길만위원장

금방 말했던 데가 쇼핑몰에 다 입점업체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대풍년, 콩미인, 흙사랑, 농장, 수양, 이런 데인데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입점업체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중복지원 없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중복지원 없대요.

안길만위원장

입점업체가 맞는지는 아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글쎄, 구절초 꿈의 향기 이런 데는 입점돼 있잖아요. 구절초 제품 베개랄지 방향제, 그런 거 팔잖아요. 구절초 차랄지.

안길만위원장

거기 입점업체들이거든요, 다. 똑같이 하는 부분 안 되게끔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2쪽, 68쪽, 세출분야 27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요. 고택문화체험관 설명 한 번 해 주죠. 이만재 위원님이 왜 거기서 그냥 나왔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심사할 때 말씀이시죠?

안길만위원장

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2번에 대해서 심사는 다 마쳤고요. 거기에서 채점표에 서명 관계로 얘기하시다가.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그게 서명을 꼭 다 해야 되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서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 조작이랄지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을 소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를 봐도 개인들이 서명은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심사표를 그걸 오픈하면 안 되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오픈 안 하죠.

안길만위원장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되면 어떻게 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것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죠.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담당자 질의응답속에서 아직도 반성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 다시 묻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먹거리부스 때문에 항상 매년 불편한 소리들을 하고 그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일위원

50회라고 해서 이번에 지원금액도 더 늘리고 했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읍면동 먹거리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100만 원씩 해서 2,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박일위원

사실은 그걸로는 모자라. 제대로 주려고 하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신태인읍장을 해 봤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가지고는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느꼈고요. 또 황토현 동학제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도심형 축제에서 판매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판매하는 행위는 굉장히 극히 어렵고,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내년에요?

박일위원

내년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올해는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접목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1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만 원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관계를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읍면 부녀회나 다른 데 시키는데 그런 데 보면 어떤 데는 협조를 잘해 가지고 잘 돌아가는 데가 있고 왜 이런 걸 꼭 하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다 이거예요. 50회, 100회. 다 그런 상징성을 둬서 하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읍면만 그렇게 주도록 합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올 연말에 내년 예산 올라올 때 한 번 했으니까 그렇게 줘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박일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 편하게 해 드릴게,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면 편하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건 어렵고요.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가 50주년이 있고, 저희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분으로 이상 정립이랄지 국가기념공원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남다르게 다른 해보다.......

박일위원

올해가 51회만 되도 내가 안 된다고 하겠어. 50회니까 한 번 좋다 이거야.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읍면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라는 것이 긍정적인 검토여야지,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행선 휴게소에다 정읍홍보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읍휴게소를 들려서 정읍을 들어올까? 정읍휴게소에서 차가 멈춰서 쉰다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간다 이말이에요. 정읍홍보전시관을 하려면 정안이나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차라리 이 돈 들여서 그렇게 해서 상행, 수도권에서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거기 거쳐서 어디 갈까, 어디 어디 가자라고 생각해서 여행하려다가 정읍 이런 게 있네 해서 오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정읍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도 해당이 되고 거기를 거쳐서 전라남도쪽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정읍휴게소에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잠깐, 그게 사실은 도로공사 비즈니스센터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작년도 2016년도 10월 26일에 업무협약을 정읍시하고 맺어가지고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정읍에 대한 문화광장이나 예를 들면 9경이랄지 여러 가지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혁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재인식시키는 차원에서 해 보자.

박일위원

전봉준 장군 가지고는 그 사람들 회유를 못해. 정읍 오라고 놀러 오라고. 차라리 벚꽃사진을 하든가. 백준수 과장 사진을 가져다 걸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튼 정읍을 외부에, 정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 홍보해서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관광개발과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의식이 많이 들더라고요.

박일위원

그러다 또 다른 데 가면 관광개발과 하는 것이 별로 썩 중요하지 않게 생각도 해요. 홍보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요. 지역축제한다고 지역신문에다 내면 홍보가 돼? 쌀 홍보하는데 지역에다 홍보하면 돼? 차라리 부산일보나 대구일보에다가 정읍쌀 좋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동학 50주년 행사할 때 저희들이 홍보 싸인탑도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에다 홍보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크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주에다가 금암동 사거리, 거기에다 싸인탑을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박일 위원님. 저는 아까 동학제 홍보 부스하고 약간 박일 위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요.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보니까 부스를 희망부스만 늘렸어요. 제 지역구가 5개 면 인데 1개 면만 했어. 4개 면 지역주민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전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어떤 행사가 됐든간에 관이 돈이 안 되면 안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이 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사 문화제도, 거리 퍼레이드 가지고 활성화를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동학 행사를 하려면 지역주민이 나와서 어쨌든 외부 손님도 오셔야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징치고 장구치고 해야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 동학제란 건 지역주민들이 관의 행사,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스 만큼은 꼭 앞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해 놓아야 면장하고 이장님도 오시고 각 단체장이 오셔. 면장이 앉아있어서 전화도 하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에는 괴롭습니다. 솔직히. 5군데 다 가서 행사하려면.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지방자치제 행사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죠.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동학이 많다는 것이 아니야. 맨날 관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야 해야 하려나 봐요. 먼저, 피향정은 문화해설사 대기소 설치했던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때 하네 마네 했었는데 했네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피향정에 해설사가 따로 있고 무성서원에 해설사가 따로 있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명씩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6명에다 2명 늘어서 18명인데요.

이만재위원

2군데에 18명?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이만재위원

정읍시 전체적으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분들 한 달에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루에 5만 원. 13일 근무하니까 사실은 큰 돈은 아니고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날 가가지고 보니까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반성을 하고 고혜선씨도 뭔가 반성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20% 자부담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20% 자부담. 한 군데는 5% 자부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고혜선씨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주기를 원하고 한 군데는 5년 뒤에는 자생력을 길러서 스스로 하겠다. 시에다 돈을 요구를 않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날 없으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날도 고혜선씨가 자기가 1,600 얼마를 시에다 내놓는다고 큰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치시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가 24억? 24억이죠? 24억을 들여서 그 곳에 건물을 지어주고 뭐하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고혜선씨 혼자 먹고 살아라 하고 돈 주는 꼴밖에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식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기본급 얼마고 사대보험, 파트너타임.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어차피 수익성을 아직은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내기가 어렵고, 또 아무래도 24억 중에 21억은 건물 신축비입니다. 신축비고, 소유가 정읍시로 돼 있고 그동안에 2016년도에 위탁비, 소품같은 것 구입비같은 것 다 합쳐서 2억 지원이 된 것이고요. 작년에 위탁금 1억 지원되어서 3억 지원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 걷어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고택전통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날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 양반이 몇 개월 동안에 뭐가 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다소곳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나름대로 펴고 그러는데 있어서 조금은 불만스럽기도 하고, 아까 안길만 위원장님이 왜 내가 나왔냐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날 마지막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조금은 내가 집행부한테 언짢은 소리도 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회의장을 마지막에 점수 안 주고 뛰쳐나온 것은, 저는 그랬어요. 잘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그게 오픈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분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3자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몇 점 주고 누가 몇 점 주고 한 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공개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시장님이 누구 누구 6명 그 날 회의 들어갔는데 점수표 가지고 와봐라. 이만재가 고혜선씨한테 10점을 줬어요. 3자한테 50점을 줬어요. 이만재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점수 주는 것 만큼은 비공개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점수 줘서 가부간에 결정을 냈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되돌아 보면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물론 어느 지자체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투자한 사업이 다 영리를 낸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우리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적에는, 그 사람 먹고 살으라고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일 개인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혈세가 24억이 들어갔으면 그 분은 정말 우리 시에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정말 금전적으로라도 보탬을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 11만 5천명 중에 극소수만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공설운동장같이, 아니면 국민체육센터같이 우리 시민 대다수가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돈 안 받아도 되죠. 하지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분을 먹고 살기 위한 그 분을 위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겠죠. 하지만 몇몇 개인을 위한 사업에는 정말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한테 넘어갔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간 것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을 저는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길만 위원장님이 자꾸 그 말을 들춰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뒤에 농생명활력과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일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1만 5천명을 위한 사업에는 무한대로 저는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대로 써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두 명, 몇 명을 위한 이런 사업에 수십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도 지양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그 분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정읍시민들도 그 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정읍에 가면 산외라는 곳이 있는데 산외 가면 한옥체험마을에 가면 정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한다 하더라 하는 것을 꼭 좀 심어주셔서 더 좋은 한옥체험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오셔서 또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이거든요. 정말로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만재위원

과거의 마음은 버리고 이제는 시민과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과 서로 소통해서 정말 정읍시, 크게는 정읍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는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이게 왜 본사업에서는 안 올라왔었죠? 본 예산에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2015년도에 15억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1차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 4억 예산이 집행이 될 계획이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라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건데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총액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때 본예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가내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못올렸습니다. 못올려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죠? 의도가 있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의도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무슨 의도가 없어요. 일부러 누락시키고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안길만위원장

이렇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쨉쓰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 말고 또 고택문화 2억 6천짜리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한옥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2억 6,700짜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올해 이 4억하고 또 아까 위탁비 8천하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분리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길만위원장

사업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는 거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이러니까 쨉썼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다 왔으면 누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개인한테 많은 사업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부담도 크고 누가 보는 사람들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위탁비, 이건 한 번 고려를 해 보게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하는 4억, 2억 벌써 6억 7천만 원어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인건비까지 다 줘서 사업을 시켜야 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확정돼서 연도별로 2016년부터 집행이 되는 금액이고, 고혜선씨가 혼자서 그 4억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9가지입니다. 고혜선씨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딱 하나 공연하는 것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의 개념이 고혜선씨 혼자서 집행하는 거다,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한옥 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2억 6,700만 원, 회당 2천만 원인가 집행되는 부분이고. 고택 위탁금 8천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 8개월 남은 것을 인건비,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비, 그다음에 약간의 시설 보수비 이런 정도로 서 있는 것이라서 고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준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왜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돈을, 급여를 다 줄 생각을 하냐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선비문화체험관, 하나의 예를 든다든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 들면 거기도 2억 2천씩 위탁금 주면서 관장이나 이런 부분들 200만 원에 1~2급 지도사같은 경우는 180만 원, 3급 지도사같으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익을 목적이 아니고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또 건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정읍시에서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전문가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정읍시에서 일부 부담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유 없이 진행되는 거야 있겠어요. 다 있지. 아무튼 동의를 한편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염려 안 되도록 잘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플랫폼 사업 가지고 공동마을 주변 일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들어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올해부터 가능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공동마을 주민들하고, 저번에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볼까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도 동의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충분한 설명들이, 더 부족해요. 소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고. 그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2쪽, 68쪽, 세출분야 28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그냥 가실 수는 없고. 지금 임대사업소에 혹시 벼 콤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벼 콤바인이요?

이만재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대수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다목적 콤바인도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맥류전용 콤바인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기종은 클라스 콤바인이라고 해 가지고 맥류 플러스 메밀 그다음에 잡곡류 같이 할 수 있는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콤바인하고는 약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조가 50대50이에요, 60대40이에요? 보통. 기계라든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통상적으로 60대40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대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50대50도 있고 6대4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게 다양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큰 틀에서 보면 지원 비율이 다른 예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같은 분야는 작년에 저희가 산외 콩단지 작목반에 지원할 때는 7대3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개 법인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를 더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7대3으로 했고. 이번같은 경우는 6대4로 조정을 했거든요? 한 대기 때문에. 작년에 산외같은 경우는 2대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7대3으로 조정을 했었고 이번에는 한 대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6대4로 지원해서 자부담을 충분히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2대 하는 데는 7대3으로 해 주고 한 대 하는 데는 6대4로.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걸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업자본 보조금은 5대5, 자담 50%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상 부담률이 많은 것은.......
아니,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부담률이 많다고 해서. 10%면 1억 5,900인데 1,590만 원이에요. 20%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벼 콤바인이나 다목적 콤바인이 임대사업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법인입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고부뜰 영농법인입니다. 이미 2003년도에 조직된 법인이에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지금 이 분은 각 면에다가 신청을 해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 분만 특별히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개인이 법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인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확을 했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분은, 이 분이 아니라 이 법인에서는 120헥타 정도를 현재 영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수확시기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납품계약을 별도로 다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작물들을 품위가 떨어지고, 제 때 수확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세웠고요. 모든 법인한테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각 면에서 올라온 숫자를 계속 이렇게 6대4로나 그렇게 주실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면에다 신청서를 내라 해서 받은 것이 아닌 같아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종이가. 한 번 알아보란 말이에요 하고. 앞으로 과장님, 각 면에서 계속 해 주라고 하시면 이대로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희들은요.

이만재위원

아니, 앞으로도 이 콤바인을 다른 면에서, 쉽게 말해서 옹동면에서 한 대 사야겠다 하면 이렇게 해 주시려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개념이 수확기, 농기계 개념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작물은.......

이만재위원

제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으로.......

이만재위원

여기 다 써졌다니까요. 과장님, 자꾸 너무 작물 작물 하지 마세요. 저도 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면에서 이 부분을 사줄래 하면 사주실라냐, 이것만 답해 주시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지원해 준다고 말씀 못드리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주신다고 하셔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재배단지로써의 주산지 개념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작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단지 규모가 100헥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펼치셔야지, 한두 분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는 저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잘못 쓰인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 주시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저한테 누가 말씀을 해 주시더라. 우리 예산서를 봤는지 어쨌는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노후 퇴비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당초에 로더 하나의 사업비만 책정이 됐었는데 사업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농식품부로부터 다시 재선정이 왔기 때문에 국비 맞춰서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인들이 나한테 이런 저런 쪽지를 전해 주고 뭐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잡곡이 특수한 거예요. 콤바인은 일반 면단위에서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것은 일반 면단위 벼만 베는 콤바인이고 이건 여러 가지 종류의 잡곡을 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약간의 어떤 이해의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특수하다. 6대4로 해 줘야 맞다. 작년 산외같은 경우에도 7대3 했는데 이런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농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일반 콤바인같은 경우는 3천에서 5천 사이면 충분히 하는데 이것은 1억 5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분야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일을 지원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일사천리하게 50대50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50대50으로 딱 목을 받아가지고 하라 하면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만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여러 잡곡을 베기 때문에 기계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은.......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막 얘기들 해 버리면 난상토론 되니까. 먼저 하실래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회 좀 하고....... (장내소란)
왜냐하면 이걸 작년 예산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면 그러는데, 고부 쓰여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정확히 동료 위원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김재오 위원님이 무슨 얘기하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하냐고 그러듯이, 상당히 발언 않고 정회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더 공부하고 해서 왜 그러는가도 보고. 작년에는 왜 말씀 안 하고 금년에는 말씀하는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이 맞겠죠. 그렇게 하시고. 어떤 것에 특정인을 두고 어떤 사업을 특정을 두고 얘기한다면 저는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발언하실래요?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물론 금액이 커서 소비자를 위해서 해 준다 하는 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50대50이고 70대30이고 60대40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복형 위원님 자꾸 고부라서 이렇게 뭐한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작년에는 말씀이 없어서.......

이만재위원

나는 작년에는 못봤어요. 솔직한 얘기는 못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것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제가 알았으면.......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몰랐으면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

이만재위원

왜 내가 호통을 쳐요.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합시다. 질문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은 질문이 없고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해 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특별하게 비율이 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2쪽, 68쪽, 세출분야 29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그게 종결되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종결은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고 잘 보살펴주셔가지고 오늘부로 4월 19일부로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됐고요. 저희들이 매주 개최하던 영상회의도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4월 21일부로 2개소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초소 2개 운영하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초소 2개는 아직 전라북도가 완전히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어디하고 2개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가축시장하고요, 용계동 초소가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고생하셨고요. 저번에 한 번 건의를 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세요. 화물터미널, 그걸 전기화시켜서 설치할 건 아니지만 돈 몇백만 원 안 들어가요. 예산 세워서 비상시 쓸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차들이 거기에 화물차들이, 모든 중.소동물, 대동물이 다 집합하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1년에, 쉽게 말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한 번씩 소독할 수 있게끔. 알아요. 저도 압니다. 각 초소에서 다 소독하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축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실어서 거기에 중간 보관했다 새벽에 경매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많은 돈 들이지 말고 비상시에는 한 번씩 소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조서에 보니까 22쪽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보일러 배관 교체, 냉난방기 구입 해 가지고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최소한의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입장이라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에 얼마 들어갔어요, 과장님? 한우 홍보관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건립비?

이만재위원

예.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건립비는 20억으로 했는데요.

이만재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결국은 그 분 먹고 살으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임대를 받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임대료는 받습니다.

이만재위원

얼마 받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연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985만 4천 원인데요. 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24억 들여가지고 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데 판매장, 식당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은 시에서 고쳐줘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이만재위원

그런데 정읍시의 모든 사업을 보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나중에는 사후 관리는 정읍시에서 다 해요. 마이너스가 되든. 그런데 플러스 된 것을 하나를 못봤어요. 혹시 플러스 된 것 있습니까? 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뭐 있어요? 다만 10원이라도? 계속 투자만 우리가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뭔가 소득 창출이 돼 가지고, 혈세를 갖다 부어서 지어줬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 간 AI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질타 당하고 뭐하는 모습 보면 아쉽기도 합니다. 과장님, 조금 미흡한 점은 서로 보충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조서 6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금액 알 수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는 2010년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30억을 지원해서 건립한 시설인데요. 개보수 사업은 처음이고요. 그 전에 액비 살포업체들, 유통업체들 액비를 살포하면 액비 살포비가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비도 지원이 됐죠? 장비는 무엇 무엇 지원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에 액비 살포비 이외에 장비는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트렉터라든가 액비탱크라든가 운반탱크, 이런 차량이 전혀 지원된 게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 때 당시 공동자원화시설 할 때 그 때 장비가 일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 후로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여기에 지원됐던 모든 것들 자료 하나 빼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우리 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동료 의원이 발언 한 번 한 거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드리는지 아시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지난 번에 삭감이 됐어요. 또 올라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줄 때는 개인의 어떠한 영리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맨 앞에 액비탱크 신축이 또 있는데. 액비저장조. 이걸 어디다 20개를 신설하려고 그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과거에는 액비탱크를 논밭에 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논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악취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논밭에 설치는 지양하고 액비 유통업체라든가 양돈농장이라든가 사업장 내에 설치를 해서 5개소씩 지원을 해 가지고 순환시스템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양질의 액비를 생산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20기를 몇 군데다, 아까 5군데에다 한다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액비전문 유통업체하고요. 양돈농가. 옛날에는 논밭에다 설치하던 것을 요즘에는 사업장, 농장이면 농장, 사업장이면 사업장에다가 5개소 정도를 5개 정도를 지원해서.......

안길만위원장

결국에는 양돈 축산농가한테 액비탱크를 지어준다는 거네? 우리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정읍시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농장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개보수하는 거는요? 기존에 있던 것은, 논밭에 있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주로 논밭에 설치된 것이 기능이 고장나고 노후화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신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논밭으로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장났으면 폐기하게끔 해야 들판에서도 냄새가 안 나지. 도로 계속 그걸 유지시켜주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과거에 설치한 것이 방식이 초보적인 방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를 또 돈 들여서 고쳐놓느니 아예 폐쇄를 하는 걸로 지양을 해 줘야죠. 폐쇄하자는 거죠, 여기 13개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폐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보수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못쓰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지금 못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못쓰고 있는 것을 폐쇄조치 하자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예 저희들이 운영 상태를 싹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못쓰게 되는 것은 저희들도 철거 폐쇄조치를 하고요. 이게 고장이 난 상태에서 조금만 수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리하겠다, 이 소리죠.

안길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기가 그냥 축산농가 하나 있는 것하고 똑같아. 냄새가.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런 악취 저감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까요. 정상적으로.......

안길만위원장

또 고장나면요? 또 지붕이 날아가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렇게 하고도 사용이 정 안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아예 없애자는 거죠. 모르겠어요. 양돈농가에다 해 준다고, 만에 하나 지원해 준다고 합시다. 액비탱크 하시는 분 사업자들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들판에 개보수하는 것은 없애는 게 낫지, 그걸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고장날 때 이건 없애버리는 게 낫죠. 거기에 또 반절 가격이고만. 2천만 원짜리 하나 신설해 주나, 여기 900만 원 고쳐주는 것이나. 그렇지 않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취도 많이 나오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양질의 액비도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냄새를 저감.......

안길만위원장

수리 안 하면 안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액비탱크를 싹 철거를 한다든가 폐쇄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하루에 엄청난 양의 분뇨가 나오는데 처리할 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신설 더 해 주세요, 그러면. 고치지 말고. 신설하는데 양돈농가하고 액비탱크, 그 쪽에다만 해 주자 이 말이죠. 이거 더 확대해서 생산 갖고 있지 말고. 폭탄을 뭐하러 껴안고 있어요. 13군데를 또. 없애버리는 게 낫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액비탱크를 지원이,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양만큼 지원이 안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이 돈 만큼 새로 신설해 주자는 거죠. 8천만 원치 만큼 신설을 해 주세요. 그러면 더 낫지. 논밭에 있는 것 살리면 냄새 나가지고 계속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개보수를 신설로 또 할 수가 없는 것이 도에서 개보수로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럼 도에 항의하세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해야죠. 좋은 방법으로 일 한다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한 번 깊이 새겨서 건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우리 지역에 냄새나게 하는 13군데를 없애주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고쳐서 또 냄새나게 할 거예요, 13군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논, 들판에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 근방 다 돌아다니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불편하지, 또. 제대로 관리도 안 될 텐데. 뻔한데. 그걸 한 번 고려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돈을 몽땅씩 들여서 개별적으로 이런 걸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전부 다, 전부 가축분뇨인데. 사업비 전체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안길만위원장

추경 예산이 몇 쪽까지예요? 1쪽부터 9쪽까지가 다 냄새나는 거네. 다 똥 처리하는 거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분뇨처리가 사실은 제일 근본입니다. 근본이고, 시급하고.

안길만위원장

9쪽까지 해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 예산에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장

예. 이번 사업조서에 올라온 게 30억이에요. 분뇨 처리하는 데 30억. 추경으로 올라온 것만. 제가 저번 5분 발언 때 얘기했었죠? 우리 애들 위해서 단돈 7억 써요, 7억. 1년내내. 추경으로 30억을 분뇨 처리하는 데만 써요? 몇 농가예요? 여기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의 양돈농가가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안길만위원장

양돈농가 120농가를 위해서 30억을 추경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14,000명 학생을 위해서는 단돈 7억 쓰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축산의 가장 기본사업이고 또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길만위원장

아이들 가르치는 건 시책 아니고 국가사업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14,000명이에요. 14,000명 아이들한테는 단돈 7억 쓴다니까요. 1년내내. 축산을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담당과장으로써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4,000명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축산인 120명 양돈농가는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14,000명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4,000명 학생을 위해서 7억 쓴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축산농가들이 기금이이라도 내놓고 장학금도 내놓고 한 30억 정도 모아서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연간. 그거 내놓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보니까 360억 써요. 지금 축산인을 위해서. 연간 360억을 지원해 오고 있어요. 전액 시비로, 국비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58억 쓴다는 얘기예요. 360억이에요. 보통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도 계속 냄새는 나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계속 항의전화 들어오고. 못살겠다고 그러고. 제 사무실에 가끔 와요. 똥 들고와요. 저한테 똥냄새 맡으라고. 이 사업들 하시면서 정말로 축산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축산정책을 잘 해야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축산인들, 정읍시 축산 수익이 몇천억? 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벌면.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축산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4,700억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4,700억을 벌어서 47억은 내놓아야겠네. 1%면. 1% 되는가요, 그게? 그렇죠? 1% 내놓으면 47억이죠? 그 정도는 내놓아야겠네. 10%도 아니고 1%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생산액이고요. 순 소득액으로 따지면.......

안길만위원장

소득은 얼마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소득액 정확히 산출은 안해 봤지만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축산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봐야겠지만 천 억 미만이라고 봅니다.

안길만위원장

천 억에 1% 쓰시라고, 10억만 내라고 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단체하고.......

안길만위원장

제가 축산단체하고 모임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요. 제가 만나서 요구할 겁니다. 과장님도 요구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간 360억씩 지원 받으면서 최소한 거기에, 10% 내놓는다면 36억은 내놓아야지.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저런 사업 보고, 아까 여기 13개는 예산하기 전까지 대안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자르려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하도 구구절절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딱 까놓고 얘기하셔야지. 신설 20기, 개보수 23기인데 아까 논밭에다 않고 한다고 하는데 외국을 가보세요. 선진국가 가봐. 액비탱크 과일농장 위에다가 산꼭대기에다 자연히 해 가지고 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양변이야. 분명히 축산을 하다 보니까 액비 있을 수밖에 없죠. 축산은 우리 정읍시가 축산을 안하면 없어야 할 부분이겠지.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축산과에서 환경과에다만 밀어붙이고 전혀 감시감독을 안 해.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감독해서 제대로 하게끔 축산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했을 때는 예산 보조금을 자르고 사업 반환을 받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게끔 하지. 우리는 축산과니까 지원과니까 지원만 하고 넘어가라 하는 식이 되어버려. 환경과에 다 떠밀 거고. 그래서는 안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원도 했으면 감시감독도 해서 제대로 하게끔 하는가 안 하는가를 좀 하셔야 한다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퇴비사, 우리 정읍시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과장님. 좌우지간 그것까지 파악 못했다고 하면. 지금 퇴비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읍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축산농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퇴비공장을 만들어줬는데 돈을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투자했는데 거기에 냄새 요지가 더 나요. 집단화시켜가지고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발효하는 과정속에서. 그런다고 봐요, 안 그런다고 봐요? 차라리 소농가로 축사를 놓아줬으면 그렇게 냄새 안 나요. 내가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지만 저는 머릿속에 다 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 정당한 사업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읍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축산과는 우리는 했으니까 하고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 들어올 때마다 액비저장탱크가 뭐냐면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지붕 세워서 빗물 안 내려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풍기 달아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 냄새가 위에 공중으로 나가니까 조금 덜 나고. 거의 안 납니다.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그리고 논밭에다 하는 것보다도 과수밭 위에다가 하든가, 이것도 떨어져서 하면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논밭에다 해 버리고 그것을 방치해 버리고 그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발 축산과에다, 내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감시감독도 하셔야 한다고요. 정말 이 예산 나중에 축산과, 저는 계속 자료 요구할랍니다. 몇 번 어떻게 했는가 안 했는가. 축산과에서는 지원만 하고 내버려두고 감시감독도 안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상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골을 갔다 왔는데 양돈농가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같은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더라고 어떤 농가는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저기압일 때는. 정말 민원이 저희들한테 엄청 와요. 새벽에 장화 신고도 한 번 가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열을 내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제는 문을 열고 살아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지금까지는 여기도 축산농가 2~3분 계시는데 정말 축산농가들이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도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보조금도 받아서 정말로 뭐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우리 시민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갖고 생활을 해 왔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더 이상 하면 앞으로 또 애먼 이야기 나올까봐서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보조해 준 이상으로 지도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계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원 발생이 없는, 전국에서 제일 축산단지면 뭐해요. 살기 싫다고 이제는 귀농귀촌 오지를 않잖아요. 오지를 않아요. 물론 전 시장님대에 그 사업을 했다 해서 우리 시장님, 현 시장님은 15만인구 주창하고 계십니다만 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왔다가도 떠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정말, 100원 다 벌려고 하지 말고 80원 벌고 20원 그 곳에 투자하면 냄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몇몇분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이제는 펼칠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느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새겨서 잘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축산과장님이 고생이 제일 많으면서 맨날 지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어쨌든 애쓰는데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정읍천에 물고기 사태. 저희한테 액비탱크 차량들 다 GPS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했었는데 지금 추정치지만 액비를 거기에 뿌렸다는 게 거의 반 사실처럼 들리고 있거든요? 정읍지역에 액비탱크가 아니라 다른 지역 탱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차량 무선인식 통신료 설치비, 통신료까지 다 대주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 GPS는 가축 방역용이고 액비유통차량 거기는.......

안길만위원장

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자인계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근데 그 액비탱크 차들이 반절은 GPS 꺼졌었다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에 액비유통차량.......

안길만위원장

그 때 당시 그 시간대에 반절이 꺼져있었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요. 이게 전염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차량들도 GPS가 꺼져버린다고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환경과가 축산인들을 통제를 못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정읍에 축산인이 힘이 더 쎄. 파워가. 워낙 쎄. 파워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뭐 해도 제대로 먹히지를 않아. 그런데 축산과에서 뭐라고 하는 건 들을 거예요, 아마. 축산과에서 뭐라고 하는 건 더 잘 들을 거라고 봐요. 직접적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축산과에서 일정 정도 통제를 해 주지 않으면 축산인들이 그렇게 이를테면 좀 더 깨끗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동물복지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악취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힘 좀 써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까요? 설명 필요 없어요? 대신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2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요. 청소년들이라든가 자라나는 후계세대들한테 필요한 농촌체험이라든가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민간경상적보조를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편성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장소 알 수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장소요? 아직은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목이 변경이 되어야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직.......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변경이 여기서 되어야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2016년도 예산에 옥상조경이 있었는데 2청사 그린빗물인프라가 뭐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작년도 환경관리과에서 당초에 국비예산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2청사 옥상에다가 비점오염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 중에 오염되는 것들, 비산먼지라든가 요새 얘기하는 황사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약.오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한 이유는 작년에 장기적으로 비가 한 3일 정도 와야 되고 10mm 이상 정도 와서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정도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판가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다시 금년도에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만이 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옥상조경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옥상조경사업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있었죠. 옥상조경에.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지침이 환경관리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세워지면서 추진할 때 목적은 저희도 방수도 하고 옥상정원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저희 자체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보완작업이 많은 시일이 경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초에 비가 10mm 이상이 와야 하고 선행길이 3일간 비가 계속 오는 상태에서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옥상에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를 보완검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물수지 분석에 있어서도 비오는 시기나 강우량이 20mm 이상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보완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딜레이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환경부 가서 저희가 다시 검토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옥상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정원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 환경부에 다시 간다고, 담당계장이 지금 갈 계획인데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작년에 2016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옥상조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억 예산이 섰었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는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억으로 선 것 알고 있고, 옥상조경 그 예산이 저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는 2청사에 옥상조경 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옥상조경을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살려주고 그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되는가 안 진행이 되는가 쭉 봤어요. 2층에 옥상조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기술센터 전체가 자연녹지예요. 서울시내 같으면 옥상조경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읍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인정아닌 인정을 해 줬는데 또 이런 사업을 바꿨고만요? 그 속에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선행되는 것을 저희가 몰랐었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업 포기하세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번에.......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하세요. 미안합니다만 사업 포기하면 되잖아요. 사업 포기해 버려요. 모든 것이 했다가도 중간에 하다 보면 안 되면 이것은 아니다 하면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꼭 칼을 뺏으면 호박에다만 꼭 찔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호박에다 꼭 찔러야 했는데 지금은 칼집이 나갔다가도 멈추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사업을 다 하다 보면 380가지 사업 중에 정읍시가 350건을 공모해서 했어. 30건은 중앙에서 딱 지정하고. 그 350건이 과연 다 타당성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사양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물수지 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비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수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용역보고 하나마나 뻔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자라나는 후계세대들이라든가 귀농귀촌생들한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진로를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도 교육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프로그램 컨설팅이라든가 교육기재자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목 변경이 되어서 확실하게 되어야만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건 귀농귀촌하는 계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100시간 정도의.......

박일위원

자꾸 중복, 중복돼 버리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시간을 채워야만이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당나귀는 어디서 하려고 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당나귀는 관광농업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풍축제라든가 구절초 축제라든가 동학제라든가.......

박일위원

유럽 가니까 마차에 필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만. 생각을 한 번 해 봐야하려나. 근데 마차 해도 유럽같은 데 가 보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잘못하면 마차할 때 조잡하게 돼 버리면 그건 차라리 안 한만 못하거든. 사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마차할 때 이런 걸 용역 주든가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가까운 고창.......

박일위원

디자인 심의 받아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 하나 잘 선택해야지, 잘못되면 조잡하다고 누가 안 탄다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가니까 마차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제가 알기로는 8,000원에서 15,000원 소인.대인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차라리 다른 데는 다 마차하면 우리는 차라리 소 달구지를 하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당나귀입니다. 다른 데는 마차니까.

박일위원

그것도 재밋겠더라. 차라리 그게 더 옛날 생각 나겠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궁금해서,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고. 기 하려면 마차도 다른 지역 가 보면 정말 별로 디자인같은 게 안 좋고 하면 안 타, 사람들이. 하려면 이쁘게 잘 한 번 해 봐야 되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어디에 하시려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것을 줘서, 또 그 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구절초 축제라든가 단풍축제라든가 동학기념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읍 관광의 이미지가 높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때 그 때 활용을 한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단풍철에는 내장산에서 하고 구절초 축제때는 저쪽 산내에서 하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70쪽, 세출분야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생차 가공, 체험시설지원. 특별하게 대상지를 정해놓고 하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읍 자생차 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읍 자생차 영농조합법인이 23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덕천에 황토현 다원하고요, 그다음에 유선푸드. 이렇게 해서 2개소에 각각 총 사업비 각 1천만 원씩 자부담 50%씩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서, 보조금 받는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데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머리띠 매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 반할 경우에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재고해야겠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내장산 축산테마파크 한다는데 가장 반대한다는 사람도 아마 여기 회원일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회원은 그런데요, 이번 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누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정읍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하고 좀 불편하다 하면 ...,얘기하고. 맑은물 그윽한 향기 제13회 샘골녹향제, 이건 뭐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건 13회차 오고 있는데요. 정읍 내장산 단풍철에 거기에서 내장산 경내에서 전통다례시연하고 문화공연, 정읍차 무료시음회를 하는데요. 샘골다례에서 주관해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회원이 45명 되어 있고요. 전년에도 성과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 4~5만명 홍보한 실적하고 또 한 가지는.......

박일위원

지금 내장사 경내에서 차를, 내장사에서 그냥 무료 차를 주잖아요. 절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절에서 하고요. 절 말고 거기에서 하는데 별도로 일부. 새로운 주지스님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좀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수박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나중에 참외, 전부 다 하겠네? 다 그렇게 홍보행사 하자고 하면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보니까 사뜰토가 많이 있더라고요. 복숭아가 저장력도 좋고 당도도 12내지 13브릭스가 되더라고요. 달고 맛도 좋고 해서.......

박일위원

다른 과일들도 이렇게 홍보행사하려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하려냐고. 다 그렇게 해 주시려냐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다는 못하겠죠.

박일위원

애매한 것들은 좀 내다보고 사업을 하셔야 할 거예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읍 복숭아를 홍보해 가지고 판매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번 구상을.......

박일위원

딸기도 자꾸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어쩌고 하면 쓰겠어? 이런 건 나중에 참 불편하겠네.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이요. 모자리 뿌리면 거의 100% 효과를 보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100%는 아니고요. 그래도 거의 잡힙니다. 잡히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걸 홍보해서 아까 13,200헥타면 우리 경지면적의 몇 %입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최낙삼위원

이게 전체 면적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 약제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을 하는고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전체가 해당됩니다.

최낙삼위원

전체적으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벼농사 농가가.......

최낙삼위원

전체 다 지원이 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전에 보면 일부 지원을 해서 옆 농가가 피해를 주더라고요. 흰잎마름병같은 것은. 바람 불거나 하면 옆에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전체 준다니까 다행이고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제 모자리에서 한 번 뿌리면 100% 효과를 보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거든? 그래서 이걸 잘 홍보해서 사전 약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에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현재 채소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씨없는 수박.

이만재위원

대표적인 거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씨없는 수박은 대표적인 정읍의 브랜드라고 보면 그것은 홍보해 주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이것 저것 복숭아, 블랙베리는 막 엄청 또 많이 올렸네요. 5,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과목 변경 건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만 제대로 목을 잡아서 해 주셔야만이 하지, 이거 내주라고 한다고 이거 내주고 저거 내주라고 한다고 저거 내주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냐 하는 차원이에요. 물론 돈 들어가는 건 둘째 문제고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나중에 다른 것 해 주시라고 하면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씨없는 수박은 정읍의 대표적인 채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해도 나중에 사과나 배나 이런 거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해 주셔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씨없는 수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수쪽보다는 수출쪽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홍보비로 수출하려고 판촉활동하는 비용으로 천만 원 본예산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 예산은요.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천만 원 홍보비로 잡아가지고는 너무 적고요. 지금 수출은 몇 톤이나 하시나요? 씨없는 수박이? 일본인가로 하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일본쪽으로 저희가 지금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렇게 많은 양의 수출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농가만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그렇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부산 업체하고요. 덕순행동이라고 거기 업체하고. 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신중을 서로가 기했으면 하겠다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96톤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 계획은?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60톤 이상 잡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작년에 96톤 하셨다면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만재위원

또 문제가 많다고 김재오 위원님이 하시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발언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이만재위원

아무튼 정읍에서 농민들이 과일이나 모든 채소가 됐건 과일이 됐건 식량이 됐건 수확한 만큼이라도 판로가 좋아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크게 염려하지는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박, 아까 올해 수출할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6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계약이 대략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봄 수박이 지금 60톤.

안길만위원장

봄 수박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가을은?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 가을은 아직.

안길만위원장

계약이 안 돼 있고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제가 거기 따라갔었잖아요. 계속 더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량을 다 못대주겠던데. 거기서 요구하는 양을.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좀 적은 다마로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큰 다마로 이야기를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크레치만 있어도 물건을 못팔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걸 아무 상관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량 거의 나갈 수 있고 꼭지가 말라도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한 번 실험을 해 봤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꼭지가 없을 때 그 쪽에서는 또 꼭지 없는 것을 선호를 한다고 해서. 관계 없더라고요. 한 20일 이상을 두고 봐도. 우리는 꼭지가 싱싱해야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꼭지가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냉장기술도 우리가 배워와야 할 것 같은데 수박을 거의 한 달 두 달 이상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일명 쪼개서 파는 걸 뭐라고 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프레시커트.

안길만위원장

그걸 6쪽, 8쪽 내가지고 팔고 있던데. 아무튼 효자상품, 일명.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베리가 있는데요. 이거 올해 생산된 것 팔 계획인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저번에 방송하면서 거의 잔량 다 팔았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 재고는 20톤 남아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아직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10톤은 업체 계약되어 가지고 가져가기로 돼 있고요. 작년에 거의 60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었는데 다 나가고 10여 톤 남았는데 그것도 가루로 내어가지고 저희가 쇼핑몰에다가 홈쇼핑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 때 성과가 좋아가지고 업체가 다시 또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량을. 10톤 남아있는데.

안길만위원장

올해도 또 재고가 남아서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이 혹시 발생할 수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 추이를 보면은요, 농가들. 작년같으면 6천 원 선에서 판매가 되어야만이 판매를 하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박혀있었거든요. 올해 일부 교육도 해 보고 작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농가들 생각이.

안길만위원장

가격이 좀 다운되도?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다운되도 일괄적으로 낼 거라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하고 저희는 블랙베리관계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같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수박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가족 단위예요. 수박이 9kg, 10kg 짜리를 사서 먹을 수가 없어. 전국적으로 소규모 수박을 1kg짜리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동떨어져요. 아까 냉장고에 빠개서 하는데 햇가족이다 보니까 혼자, 두 명은 수박을 사서 먹어도 조그마한 것.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개발을 해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박을 잘라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원통을 보관.......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다음에 설명하세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7개 항목에서 9억 5천 1백 4십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7개 항목에서 9억 5천 1백 4십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