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정회하기 직전에 질문했던 건데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회계과에서도 어제 왔던 걸로 아는데, 공유재산을 이런 경우에 토지와 그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 매입인데, 이 건의 경우는 물론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비용편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보고가 나와 주면 아마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건축을 포함해서 저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타당성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토지매입 부분만 먼저 올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필야정이나 또는 체육관 같은 건축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건지 따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분리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건축물은 별도로 차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자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정은 그렇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어제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난 여러 건의 공유재산 심의과정 안에서 예산이 다른 것도 병합해서 공유재산 취득한 사례가 있거든요.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아양산 무장애 숲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부지 바깥에 있는, 아마 아양산 정상부근에 있는 정자 같은 건축물도 금액은 8,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양산 무장애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했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부지 바깥에 있는 것도 연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같이 했는데, 이 경우는 해당 토지 안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그 건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제 실무적인 설명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기상인교육관 말이에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이걸 말한 건 아닌데? 총괄적인 부지 활용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주세요. 말씀 끝나셨는가요?

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패키지로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타당성 따로, 환경성 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나요?

패키지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라고 하면 납품보고서가 5월 말에 따로 나오기가 힘들고, 2017년 10월 25일에 준공일자로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요. 2016년 12월 31일날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패키지로 됐냐 그렇게 했는데, 타당성이 먼저 좀 나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잘못됐는데, 타당성 먼저 해 놓고 나서 실시설계도 가고, 그 계획변경도 실무적인 용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먼저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것은 무조건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뒤에 받아버리면 시민들 이해를 못해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재원은 그다음 문제인데,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되, 안 되면 우리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므로 우리 시민의 재정적부담을 해서라도 건물을 짓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국비 좀 준다고 하니까 받아놓고. 그런 사례가 무엇이 또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연지아트홀 후관에 있던 건축물 리모델링비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그거 철거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의견도 묵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자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중간보고서라도 줘야 뭘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소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래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공식적으로 11만 5,000명 시민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뭐라도 문서적 끌텅이라도 있어야지. 본인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만 해 주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를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어제 정회를 몇 시에 했죠?

어제 아마 한 4시경에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예.

어제 오후에 4시에 정회를 했다면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충분한 자료를 할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다시 새판잡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걸 원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야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한 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이게 뭡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와서 새판잡이로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위원들 나름대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무시간 외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정회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와서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도 준비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 표출을 못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거기에 타당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타당성조사의 용역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만약에 타당성조사 용역상에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게 잘못하면 우스운 꼴이 돼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인데, 사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비 신청 관계를 따지면 해 줘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용역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보고 난 뒤에 해 주고 싶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간이 말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라볼 때 타당성조사에서 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믿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모레 사이에 완성분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 거쳐서 최종보고까지 해서 서류가 용역사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는 지금 타당성용역에서는 이상 없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제라도 나왔던 최종 했던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는 와 있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는 6월달이고요?

예, 진행 중이고요.

6월달까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서. 중간보고회 자료 보니까요. 필야정 이전 조성사업 계획 개략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필야정이요?

예.

필야정이 토지매입비 포함, 부대시설 포함 30억입니다.

30억이요?

예.

92쪽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44,583백만 원인데요. 445억 8,300만 원입니까?

예, 그것은 종합체육관까지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필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야정 이전지역 조성사업비가 445억 8,300만 원이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208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600억이 넘는 총량의 사업을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부분은요. 방금 이백몇십억 말씀하신 사항은 칠정공동묘지 그쪽에 체육시설지역으로 묶으면서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칠정공동묘지 지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 칠정공동묘지라고요, 그거는?

예.

기타 체육시설은?

예.

그러면 어쨌든 필야정 이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야정과 체육관, 족구장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는 445억 8,300만 원이라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 계획입니다.

토지비를 포함해서? 빼도 큰 금액 차이는 아니니까요. 토지매입비는 19억이니까요. 그게 빠졌다 한다면 한 460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향후 계획이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보고를 우리가 이제서야 보고, 460억 원짜리의 사업을 의결하는 겁니다. 지금 19억짜리 의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서야 받아보는데, 그것도 중간입니다. 이게 최종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부지매입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부지매입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445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필야정과 체육관과 족구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나 인구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440억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60억대의 사업을 지금 정말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건물 부분이나 나중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가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지 말자. 또는 축소하자라고 한다면 용지를 19억 원어치 산 것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이해를 못 받는 것이고,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도 되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안 알려주다가 제가 달라고 하니까 중간보고서 맨 마지막 쪽에 향후 사업개요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졸속으로 의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말씀?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460억이 전체 시비입니까?

그것은 계획이지.

계획이?

그것을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져오죠?

예.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시민들이 알 때는 460억이 전부 다 시비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려줘야지.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항을 의원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뭡니까? 이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좀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하나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도 모른다는 이런 것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자존심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품위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 의견이 전체적 의원들을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식은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넘기는 거는 의결하는 방법이나 이것만 넘기는 거죠. 위원장님이 결정하라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이 원안 통과했다, 부결됐다, 보류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원안으로 하기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