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동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과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기호종 건설과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결산서 50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숫자가 틀려있어서 우리 준 자료하고 미리서 준 자료하고 오늘 발표한 자료가 좀 틀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200만 원이라고 해서 여기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바로 들리잖아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보수, 유지보수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는 건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기호종 건설과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했던 산림녹지과 내용 있잖아요.

한 분.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해명을 해 주시죠. 따로 자료라도 해서.

그 한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약속했었던 가뭄대책하고 AI, 예비비로만 쓸 게 아니라 미리서 본예산에 잡겠다고 약속한 것. 올해부터는 2018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많이는 안 잡더라도 초동대응할 수 있는 돈은 잡아주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의해서 바로 일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낙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보면 세입대비 세출, 쉽게 말해 세출 비율이 84%의 세출을 했네요? 총액 대비? 16%를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뜻은 혹시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못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게 한 7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돈들은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만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정도 돈들은 우리가 400억 정도의 사업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셨던가요?

앞 집으로 갔는가? 자치위원회 갔는가? 함께 있어 주시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과장님 오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했는데 지출이 84%인데 우리 성과보고서, 이런 데를 보면 다 90%가 넘잖아요. 사업을 집행한 내용은 80%대인데 성과보고서는 다 90%가 넘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사고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대개 요즘에는 선급금이 많이 나가 가지고 사고이월 돼도 지출금액이 더 많이 잡힐텐데?

아무튼 검토보고서에 결과보고서 의견서에 본 내용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돈 쓴 결과하고, 성과보고서는 평균 96%인데. 사업달성률이. 돈 쓴 것은 83%인데 사업달성률은 96%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일반회계가 훨씬 돈 많잖아요.

특별회계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요. 일반회계가 지출 안 한 게 1,179억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 제 말 무슨 뜻이면 알겠죠? 이게 좀 안 맞어.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사업달성률이 96%고 돈 집행률은 83%인데 앞뒤가 뭐가 우리가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뒤에 계장님 중에 한 분 대답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 하시는 분이 누락....... 결산검사 의견서들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질문한 사항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텐데.

꼭 안봤다는 느낌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금방 말했던 미술품이나 책자 두 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급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근 3년간 교육분야,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교육비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14년도에는 89억. 15년도에 79억. 10억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76억으로 줄고.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58억. 그러면 정읍시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농업예산, 농업예산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기술예산이 얼마였냐면 14년도 69억. 15년도 50억.

작년에 16년도에 11억.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예산 저도 모르겠네요.

내가 알기에 9억인가 10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교육과 과학의 기초분야인데 저는 최근 3년동안 봤을 때 17년도까지 4년차 보면 정읍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요.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읍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정읍의 미래가 어디 있을 것인가. 선배들이 싹 쓰면 후배들은 굶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것은 한 해 들쭉날쭉이면 모르겠는데 교육예산 보세요. 14년도에 89억 쓰다가 15년도에 79억 쓰다가 16년도에 76억을 써요. 올해 58억이에요.

꾸준히 삭감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예산 69억 쓰다가 50억 쓰다가 11억 쓰다가 올해 10억인가 그래요.

전체 사업계획을 짜는 기획예산부서기 때문에 결산하는 분야에서, 제가 최근 3년 것을 들여다 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분야를 오늘 여기서 결산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전체 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어요.

이후에 전체 정읍의 예산을 짠다 하면 과연 미래투자를 어떻게 해 놓고 가야만 후배들이 나중에 살 것인가. 특히 앞에 계신 세 분 선배님들이 우리 정읍시 예산을 1~2년씩 방향을 잘만 틀어놔도 잡아놓기만 하더라도 이후에 후배들이 할 때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 정읍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짜갈 수 있지, 우선 우리 사업 급하다고 다 편리하고 빠른 곳에 써버리고 나면 후배들이 갈 곳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술관 건은 저한테 와서 해명을 했는데 이미 다 등재돼 있었는데 회계에서 보고가 잘 못돼서 결산보고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저도 서류는 전산시스템에서 뽑은 엑셀파일을 제가 봤어요.

수치상 틀린 것은 고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도서사업소에서 책을 그냥 팔아버렸다는 것, 그걸 폐지처럼 몇천권을 그냥 78,000원에 팔았다고 감사보고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파손된 것은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정읍에 2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권씩만 보냈어도 그냥 쓸 수 있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빈 책꽂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곳에 활용하고, 몰라요. 워낙 새 것만 보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찾을 수 도 있다고 보면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릴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