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 감사합니다. 초선인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개선하고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하고 우리 정읍시도 마땅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것과 새로운 사회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첫째, 체육행정 관련입니다. 필야정 이전 및 종합체육관 신축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부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소하천이나 농수로 인접 도로에 안전펜스가 없어 사람과 차량이 추락할 염려가 있는 곳은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쯤으로 추정하십니까? 이에 대한 정읍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우려지역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내장상동 순정축협 앞 사거리와 금붕교 사거리는 교통사고 위험구간으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본 의원이 실무부서에 다양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내장상동 엘드마트 앞과 수목토 후문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어린이가 많이 곳입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인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교통행정 관련입니다. 브랜드콜 도입 이후 브랜드콜 이용 현황과 택시기사님들의 수입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연구 검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복지행정 분야입니다. 민선6기 정읍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그 추진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운 여건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간 복지시설과 지원부서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복지시설 및 단체와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정읍시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2017년 1월 기준 시군도 272km, 농어촌도로 194km, 2014년 12월 기준 도시계획도로 421개 노선 146km, 포장도로 합계 612km입니다. 이 포장도로의 유지관리 담당자는 1명입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정읍시 신고건수는 총 559건이며 건설과 소관이 427건, 교통과 소관이 56건, 기타 부서에서 38건, 읍면동이 38건이었습니다. 도로파손이나 도로표지판 보수가 406건으로 전체에서 72.6%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도로 유지관리 담당자 1명이 처리해야 했던 업무입니다. 1일 11.8건이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매년 300~450여 건 수준에 이르렀던 업무량이 최근 정부의 태양광 발전 권장정책으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 12일 현재까지 676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근무일 1일당 1.7건 이하를 처리하던 업무량이 올해 들어 하루에 6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했습니다. 격무부서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업무분장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감소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간이 할 수 있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위탁사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생기 시장님의 현명하고 진솔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먼저, 김생기 시장님.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질문석에 나오기 전에 김생기 시장님과 따뜻한 악수를 나눴는데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열심히 하고 그 안에도 견제의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사심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시장님께는 총론적인 질문만 드리고 디테일한 사안들은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시민들께서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했는데 통신주 하나가, 또 다음. 경운기를 몰고 계시는데 저렇게, 다음.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통신주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늦었어요. 모 기자하고 같이 가서 제가 다른 부서 계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KT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1시간만에 왔어요. 저런 임시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화면이요. 그저께 저 조치를 하고 어제 화면입니다. KT에서 바로 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다 정리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드시는 생각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장전주 이설요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장전주 이설요청을 했는데 통신공사가 작업이 늦어진 것 뿐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완공이 됐는데 준공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안전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하신 거죠?

예.

도로에 양차선 도로에 한쪽 차선의 절반 정도에 장애물이, 저런 전봇대같은 통신주가 있는데 차를 다니라고 준공을 해 주신 겁니까? 사고를 나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도 넓히고 돈 들여서 한 공사에 저렇게 준공 낼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종결됐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준 것이고.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유선으로도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유선으로 했는데요, 과장님의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시장님이나 고위 간부님들 들어주세요. 제가 전화 한 통화 했어요. 모 계장님께. 그랬더니 통신공사에 연락이 가서 지사장님이 그다음날 아침에,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 바로 조치하겠다. 그래서 어제 공사했습니다. 제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준공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준공처리를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한 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세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국장님만 보면 흐뭇해요. 왜냐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해 보자,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문제와 또 답변에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신호등 설치하고 이걸로 끝내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7쪽에 보면 몇억 원을 써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해당지역의 의원도 몰라요. 가령 엘지아파트 뒤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 했는데. 내장상동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알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 것, 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앞으로?

글쎄요.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 사업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심사 과정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께 일일히 설명 다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우려지역이 몇 개소라고 했죠?

현재 23개소라고 아까 답변에.......

23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저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23개 중에서 올해 5개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3개소를 가지고 시민들과 의원들 또는 전문가들과 한 번 의견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답변서 8쪽에는 순정축협 앞 사거리는 현재 교통신호등을 가동하여 교통체계가 완료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요.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내장쪽에서 내려오다가 휴먼시아쪽으로 가려고 하면 LPG라고 하는 간판 있고 수목 있고 뒤에 차 보이죠? 다음 장이요. 저렇게 들어가버리요. 보이겠습니까? 감춰진단 말이에요. 다음 장이요. 지금 휴먼시아에서 금붕교로 가는 쪽이에요. 저게 안전펜스거든요? 안전펜스 설치해서 안전할 거다. 보행자 안전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어요. 저 세로로 되어 있는 것 안에 확대해서 보시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 있어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안쪽에. 다음 장이요. 저렇게 트럭이 나오는 거예요. 1초 사이에. 2초 사이에. 코너링을 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뭔가 오는 것을 인식한다면 속도도 조절도 할 수 있을텐데 이미 다 마주친 다음에 보게끔 돼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세로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돌려주세요. 이쯤돼야 정확하게 보이고 식별이 가능하고, 다음요. 차가 지나가던 자리 안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 보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학생들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다음요. 저쯤돼야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잡아도 이미 사고는 발생해 버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과속방지턱, 다음요. 보십시오. 제가 저 교량에 있는 안전바를 철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로로 돼 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해요. 저쪽 반대쪽에 뭐가 오는지 안오는지 훨씬 더 잘 보인다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시내에 있는 세로와 가로가 결합돼 있긴 하지만 저렇게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안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우리 시에 앞으로 또는 기존에 있는 안전펜스가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전면교체하거나 또는 앞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는 정읍시 조례나 건축관련 어떤 규칙에 저걸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세요?

그부분 참고로 하겠고요. 보완적으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보완시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

아까 있었던 곳에 반사경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뒤로도 추가 설치하고 경광등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다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 겹쳐가지고 반대쪽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주세요.

아까 일부분에 세로로 됐든 가로로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밀조밀하니.......

그렇죠. 그것도 있는 거죠.

있으면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간격을 넓게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세밀하게 한 번 해 주세요. 잠깐만요. 몇 개 더 있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공원에서 우회전해서 국유림사무소 가는 데예요. 왼쪽에 학생들 인도로 걸어오죠? 오른쪽 차선에서 보면 저 끝에 가로수 끝쯤에 보면 뭐가 희미하게 보여요. 빨간색. 다음 화면 주세요. 학생들이에요. 그쪽까지, 국유림사업소 앞까지 인도가 있어서 거기로 오다가 저렇게 건너는 거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음 화면 주세요. 여기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인도 좀 설치해 보시게요. 그리고 브랜드콜, 택시기사님들이 정말 수입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이 어떤지 정밀조사 해 보시고요. 만족도 실제 설문조사, 그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조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행이 힘들어지는 어르신들도 있다는 것. 그러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고령친화도시에 근접하는 한 발 더 다가서는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재정이 조금 더 좋아졌잖아요. 이럴 때 복지에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과장님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님이 답변이 끝나면 총무과장님인데 혹시 끝무렵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리에 올라오기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상당히 떨리시기도 하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복지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복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에 있는 아동이랄지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지원과 그런 걸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지원하죠. 그런데 정부의 지침대로 집행기관,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어떤 신분적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죠. 복지욕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우리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늘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정읍시가 빚을 다 갚아서, 빚 갚으려고 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원금 50억과 매년 10억 정도의 이자. 그래서 60억 정도의 돈이 절감되게 되는 거죠. 이 절감되는 돈을 그동안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복지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먼저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민간 복지시설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고 있는지. 잘못하는 것 지적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동안 파악을 하셨겠지만.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죠? 몇 개 기관이 답변을 보내왔습니까?

답변해 드린 자료는 평소에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한 10군데 정도가 필요하신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10군데밖에 안 되요?

예. 저희는 73개소 정도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동센터에서부터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물론 ...,같은 조직은 내년도에 특별히 더 증액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충분히 거기는 운영이 잘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또 뭡니까. 장애시설, 노인관련 시설들 보면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는 많은 민간 복지시설은 다 이렇게 내년도에 희망사항을 기록을 했어요.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총액은 얼마나 필요하고, 저도 정리하겠습니다만 우선 급하게 해결해야 될 건 뭔지.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거 아마 복지여성과에서 답변서 쓰셨을텐데, 답변서 1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비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복지업무를 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법에 의해서 하죠?

예.

사회복지 관련 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와있는 것만 하면 27개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과고 대부분이 복지여성과예요. 그 중에 하나,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살려서도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으면 재원이 60억이 생긴들 뭐 하겠습니까. 60억에서 과연 복지쪽에 얼마를 가져오겠습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정읍시의 자주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줄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과장님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게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정읍시는 주기적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최근의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시장님의 기본 답변에서 도로 분야하고 태양광 업무. 아마 이것 말고도 느닷없이 늘어나는 업무, 또는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늘어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업무는 예를 들만한 업무가 또 있나요?

요즘 트랜드는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죠. 복지 허브화, 그런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업무.

사회복지쪽은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원 조정하면서 국가가 의무할당처럼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정원 1,079명인데 사회복지쪽 인력을 일반행정직 포함해서 23명인가 늘리는 걸로 돼 있죠? 그래도 숨통이 트일 걸로 예상은 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 중에서 보면 느는 업무, 주는 업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늘기는 하는데 준다는 부서는 없어요. 다 힘들다고 해요. 다른 업무할 때는 저쪽 과 업무 그거 뭐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막상 인사발령 받고 가서 보면 이 업무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직무 재분장,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이라도. 아까 도로업무쪽은 과거에 도로계가 4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인지 아시죠?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해요. 직원 2명이.

7월 정기인사때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로 확포장해요. 확포장하면 그 직원이 담당해야 되는 관리대상, 양이 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기존의 인력 정도는 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쪽 과만 챙기는 것 아닙니다. 형평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답변석에서 민간위탁을 활성화하자고 했더니 노력은 하되 전문성, 기술성 재고해서 대신 공공성의 퇴색이나 서비스 중단 시에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되요. 시장님,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되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하는 민간위탁사무는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이런 걸 위탁하라고 돼 있어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그런데요, 상당히 복지업무가 늘어서 바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업무가 있어요. 백정기의사 기념관 관리업무.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담당자는? 백정기의사 기념관에 출장 나가 있지도 않아요. 행사도 별로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하겠죠. 전기요금 내고 수도요금 내고 전화요금 내는 게 그 분의 업무라면 이걸 과연 정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지. 거기 조직에서 사무국장도 있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산서 받으면 되고. 1년에 3~4번이면 될 일을 한 달에 고지서 3개 36번의 일을 기안하고 결재 받고 영수증 철하고 홀더 만들고. 이걸 업무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정리하시게요. 저는 과감하게 미술관. 심지어 박물관 정읍농악전수회관. 이런 시설들, 말씀하셨잖아요. 특수 전문지식, 큐레이터, 농악예능보유자, 이런 분들이 마땅히 운영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장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 우리 인력이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을, 아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배치를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요해서 답변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건설과장님, 안전도시국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주고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저희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들도 제보를 해요. 북면을 제가 왜 갔겠습니까? 제가 북면이 지역구도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 보자. 북면 말고도 장명동, 신태인 다 들어와요. 왜. SNS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의 개념이 아니고 의식의 공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내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갑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급한 건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서 업무부서에 넘기면 보고를 안 해요. 다 처리하고 며칠 지나고 지나다 보면 되어 있고. 이거 보고하는 행정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소 누그러진 표현으로 많이 얘기는 했지만 뼈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앞으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인데요,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정읍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핵심 사업 중에서 연지아트홀, 서남권 추모공원, 정읍장학숙 등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신하여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지아트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지아트홀 건립 최초사업비는 얼마이며, 이후 증가된 사업비와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7월 개관 시 준비하고 있는 기념공연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연지아트홀 도시 숲 조성 사업비와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관 후 연지아트홀 연간 운영계획을 비롯한 그에 따른 연간 운영비용과 인력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연지아트홀에 각종 공연 등 행사가 집중될 경우 정읍사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향후 연지아트홀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추모공원 시설현황 및 운영인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모공원 개관 후 연도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2017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모공원을 4개 시·군 공동협력사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업무 협치 방안의 일환으로 상생발전의 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화장수요 급증에 따라서 추모공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봉안당 증축 등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고,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정읍장학숙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장학숙 건립에 투자된 총사업비와 장학숙 시설 및 운영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장학숙은 정읍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마련된 지역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런 정읍의 아들딸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 희망의 자원입니다 2017년 장학숙 입사생 선발인원은 몇 명이며, 6월 현재는 몇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공실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사생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이용프로그램, 급식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인적 네트위크 구축을 위한 장학숙 내 프로그램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말 농축산물판매장을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장 시설 투자비 및 주요 판매 품목과 현재까지 총 매출액은 얼마이며,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모금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또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부한 시민, 단체, 출향인은 모두 몇 명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장학금은 몇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학기금 중 지금까지 정읍장학숙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장학숙에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조상중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생기 시장님.

김생기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계셨죠?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에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천규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잘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정읍시에 부임하신 지가?

5개월 20일 됐습니다.

업무는 충분히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가 일할 만큼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도 잘 되십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뵙고는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금 전 조상중 의원님이 시정질문 해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업무차든 무슨 일이든 몇 번이나 가서 ...,를 서로 하셨습니까? 상호. 몇 번.

의회 있을 때마다 들렸고요. 별도로는 행사때 가끔 뵌 것 있습니다.

아니, 방에 가서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두 분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정읍시에서 부시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참 잘 되더라. 아니면 이런 일들은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해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 아니면 이런 일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 상견례가 아니고.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정읍에서 고민을 한 번도 의회에서 털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 위원회면 정읍시 전체예요.

제가 지금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읍의 행정파악을 하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일 하고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 때 가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부시장님이 바쁘셔서 못가셨다?

아직은 제가 정읍행정도, 시장님도 ...,하시고 의원님들도 3년 다 가고 그러는데 제가 깊이 있게 아직 모르는 면들도 있을텐데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몇 분 의원님은 제가 행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묻는 적이 있어서 제 의견들을 말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소통의 자리 이외에는 더 있겠습니까? 소통의 자리인데. 시장님은 여기에서 수십년을 같이 해 왔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거의 시장님의 중책을 다 맡으시면서 얼마 전에 오셨어요. 몇 개월 전에 왔으면 업무파악이 되면 민원이라고, 오늘도 민원이 몇 번 나왔습니다. 민원인들이 어쩌고 어째서. 그런데 민원인은 사실상 대상이 정읍시민 기준으로 11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11만 5천 명이 바쁘시니까 17분의 지역대표들을 뽑아서 이 자리가 결정됐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가능한 12만 시민의 민원이라고 봐줘야 되는 것이죠. 의회를 따로 하고 시에서 일할 때는 민원이라는 것을 속칭 핑계대고 일을 하면 안 되죠.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정읍시민을 격하시라는 게 아니고 결정사항은 여기서 결정하는데 최소한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양 바퀴의 수레바퀴인 것이지, 여기 따로 듣고 실행할 때는 민원인 따로 들여서 정읍시가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개선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 위원장 방에 가서 정읍시를 고민 한 번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 가면 민원이 해결되는데. 수십명의 민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민원을 주최를 하고 싶은 7분의 수장이신데 거기 가서 민원을 들어야 되고 미래를 구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부족할 게 없어요. 출발을 안 했어요,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소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바쁘시니까 의원들하고 하신다 이 말이죠?

직접 관련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들은.......

저하고 여러 번 만났잖아요.

우천규 의원님. 제가 5분은 양해했습니다. 연지아트홀, 서남권추모공원, 서울장학숙,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그런 얘기는 지금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연지아트홀하고 서울장학숙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또 의원님이 하십시오. 1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이슈가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연지아트홀에 관해서. 그 때 잠깐 제가 불러가지고 업무파악 하셨는가 여쭤봤죠? 그 때 뭐였죠?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위탁문제가 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역시 위탁은 없습니다. 강구 한 번 해 보는 것이고 시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성이나 시민들이나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바래왔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부시장님 도에 계실 때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적어도 32억에서 49억까지 가결하고 이미 전역을 하신 해당과장님, 해당국장님이 하시다가 조상중 의원님 말씀대로 더 꾸미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돼 버렸어요. 땅값 포함하면 200억에서 300억짜리 돼 버린 거예요.

예.

우리 시에서 혹시 제안을 했습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연지아트홀입니다.

예.

연지아트홀을 시민들이 제안을 혹시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운영 한 번 해 보겠다고.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침이 일단 위탁을 한다고 정해져야 공고도 나가고 또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침으로는 일단.......

방침 전에, 제안사업은 방침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제안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시민이요?

예.

저는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못들었어요?

예.

그럼 시민단체나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이야기가 거짓 또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옆에 한 번 서주세요. 혹시 알려주세요. 제안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 제가 제안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죠?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와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제안서를 내든지 그래야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침에 없는데 아마 민간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쉽게 보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어느 정도 정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겠다면 제안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식적인 제안은.

쉽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방법 중에 제안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본류가 제안사업을 받는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현 지방자치가.

아무튼.......

이 건물을 짓는데 어떤 건설업체가 지어도 100억이 들어가는데 A라는 업체에서는 80억이면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지자체장에도 제안을 하면 지자체장은 이것을 취합해서 실제 그런가 해서 갑이 되고 A라는 업체가 을이 돼서 이것을 80억에 받아들인다면 본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는 앞으로 지을 건물이 수백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다가 값싼, 건축을 진행을 시키다가 값이 타 업체와 같아질 경우에는 갑으로서 파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제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시간에 관리비가 대략적으로 3억 7천 정도. 그런가요? 인건비가 2억 9천 정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1년에 평균 내도 한 100여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이면 3억 6,500만 원이라 치고요.

예.

지금 우리 시는 인구가 20만, 15만 쭉 줄어가지고 예술회관 운영하고 이거 운영을 해요. 예술회관도 시가 하고 여기도 시가 해요. 예술회관은 9명 있고 여긴 7명 있어요. 예술회관은 인건비가 5억 들고 여기는 약 3억 들어요. 예술회관은 5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하는데 1년 5억씩 20억씩 해요. 여기는 3억 추정한다고 치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16억 원이 들어가요. 매년. 전기료, 음료수료, 종이값 전부 빼고. 그러면 16억 나누기 매일, 나눠봅시다.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참고로 예술회관이 1년에 인건비 5억, 인테리어비 5억, 10억인데 100번 미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읍시가 분담하는 돈은 매일 1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본 의원은 사용하려면 30만 원이나 50만 원 주고 빌려쓰죠. 그렇지만 시민의 부담은 1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하나 예술회관이 늘은 셈이에요. 단체로 위탁하지 않고 본연대로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시는가요, 지금? 이대로 해서 나가셔야 되는가요?

이런 전문공연시설은 위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탁을 맡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인건비나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하면 더 많이 들고 민간인 전문가가 하면 더 적게 든다는 게 저의 도에서 소리문화전당이나 이런 걸 해 볼 때 꼭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지아트홀은 상당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악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본 단체나 관리능력이 있는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실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태초의 일들이 위탁을 주고 정읍시민이 상설공연하고 정읍시민은 상시로 구경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없이 강조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잘 수탁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과 가장 지척에 있는 500m 안에 있는 선비문화관 위탁줘서 잘 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 대한민국 최초로 정읍시에서 준 거예요. 우리 시장님 오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활용도도 제일 높고 제일 바삐 잘 되고 있어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시고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 만큼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못주고 계신 거라고 판단을 해요.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다 제안서 들어왔습니다. 제안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우리 시가 문을 얼마나 열어놨느냐, 안 열어놨느냐지. 제안서가 들어왔다면.......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없답니다.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담당과장.......

제안서 공고를 내지 않을뿐이지.

문화원에서 한 번 발표는 했는데 일단 간단한.......

문화원에서 냈고, 조정도 해 보라고 조정도 했고 그것은 멈춰진 상태인데요.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시민한테 가서 더 저렴하게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1천만 원짜리 공연장이 또 생기면 2천만 원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연지아트홀하고 예술회관하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의원도 보충시간이지만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 볼게요. 직영을 하더라도 예술회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요. 전체 100%가 아니고 일정 부분. 그러면 여기는 전문인을 모시고 예술회관은 전문인을 안 모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예산을 줄여서 아껴써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을 같이 얘기는 못하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연도 시간 다 다르고. 우리 제2청사 있다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다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시민들이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장학숙 문제는 수요계획을 한 번 정확히 빼보십시오. 인서울하는 후배님들이 얼마나 되시는가.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 특히 공실이 생겼을 때의 대책을 지금도 요원하죠? 만약에 공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차순위자를 뽑아놓고 대기를 시키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면 그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들어올 수 여건이 되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학기중에는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학기중에 자기 공간을 옮기거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격자 발표한 것처럼 차순위자들을 다 대기는 시키지만 즉각 즉각 공실을 채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건비 1억 4천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3억 4천 들어가요. 100여 명으로 나눠보면 학생 한 명당 얼마 들어가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5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을 시에서 꾸준히 찾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

끝으로, 장학숙 문제는 장학재단과 정읍시가 분리원칙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줘야 되요. 할 일 많은 정읍시에서 장학숙까지 모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분리정책을 정확히 해서 정책과 예산을 따로 따로 하고 우리 예산은 필요예산만 의회에서 지원에 승인해 주는 형국을 보여줘야죠. 계속 같이 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동의해 주십니까?

예. 앞으로 재단에서 그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본 의원이 나온 건 역시 우리 실내체육관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 민원이 하라고 했다. 그게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나온 거예요. 의원들이. 연지아트홀 역시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의원들이 하라고 한 것이고, 함께 하신 도의원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국과장님 다 계세요. 자꾸 민원인쪽으로 방향을 자꾸 몰아가면 회의의 가치기준이 자꾸 떨어져요. 격하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는 여기를 존중해야죠.

대외기관의 취지를 잘 챙기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정질문도 하게 되면 업무보고라도 하게 되면 제가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민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의회보다도. 민원인 집합체가 의회 아니에요. 이것이 갈등을 내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인데 이걸 줄여달라는 것,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의석에서) 부시장님.

김용만 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박일 의원님은 질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지아트홀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정읍시 앞으로 행정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게 일관성있게 나가시면 하는 바람으로,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정읍시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보다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뜻에서 부시장님 한 번 뵙기로 했어요. 연지아트홀이 처음에 예산이 48억. 맞죠? 그런데 나중에 증액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48억 6천.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증액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들었을까요? 부시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

첫째, 단순한 사항으로 물가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처음부터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하지 못해서 됐던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에 도 투융자심사를 피하려고 50억 미만 48억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 나중에 이러면 증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보다 빼꼽이 더 크다는 게 이런 뜻이죠. 증액이 본예산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간낭비,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눈, 또 정읍시청을 바라보는 눈이 곡해. 비뚤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건 꼼수행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 공감합니다.

다시는, 지금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정읍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는 데 기본이 되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사업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조상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만 보충질의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만 말씀드리지, 나머지도 여러 가지를 말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러한 행정력 낭비, 하지 마시도록 시작을 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잘 하셔야 합니다.

예.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조상중 의원님께서 김생기 시장님에게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조상중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정읍시 행정이 지금 뒤에 계신 분이나 시청 간부님들이 정말 미래 백년을 보고 천년을 보고 계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도형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의석에서) 부시장님.

질문석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라는 뜻도 있고, 조상중 의원님이 미처 내용적으로 시간 부족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안 하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연지아트홀을 증액하는 것,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박일 의원님 말씀대로 꼼수행정이었다. 다만, 지나갔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공감하시죠?

예.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고요. 오해가 아니죠.

제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0억대에 육박할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 투융자심사 피하기 위해서 한 것 사실이잖아요. 그 분 은퇴하셨잖아요. 그렇게 일을 추진했던 분 은퇴하셨어요.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목록을 한 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쭉 나옵니다.

예.

그런 일들 없기를 촉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이에요. 다소간 정책에 어떤 방향을 자신의 의지와 관련해서 철학과 관련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시장님은 행정관료잖아요.

앞으로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 질문에도 있었던 몇 가지 사업들도 그럴 개연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우천규 의원님의 질문속에서 부시장님의 그 모습을 못봤어요. 미안합니다. 못봤어요. 정읍에 부임하셨을 때 통화도 못했어요. 문자메세지 못받았어요. 의회 열리는 날 제 방에 잠깐 들리고 올라오십니다. 그 때 잠깐 얘기하는 것, 민원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민원 전달의 맥락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민원이 있어야만 연지아트홀을 위탁한다?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 자리든 상임위원회에서든지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어떤 단체로부터 서류가 들어와야만 공식적인 것이 됩니까? 이 자리는 공식이 아닙니까? 우천규 의원님이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때 조례 제정할 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공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식 아닙니까?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면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게 공식이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지방자치의 원론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죠? 이할자치를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이라는 건 구체적인 행정에서의 서류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에서는 제안이 있었는데 왜 반응을 하지 않냐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서류라는 게 문서로써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에서 기록되는 문서는, 회의록은 문서 아닙니까?

그 문서와 제안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 아닙니까?

지금 당사자로써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 제가 말했던 건 그것을 대행하려고 혹은 위탁하려고 하신 분들이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거나 의사를,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소위 말하는 문서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직영하라 위탁하라 의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정읍시가 하는 행정이에요. 다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여러 의원들이, 또 민간단체에서 관심갖는 분들이 의회를 통해서 전달된 메세지가 뭐였냐면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들 또 문화예술 사랑하는 분들하고 여러 번 자리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보라고 얘기했고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문서로 위탁하겠으니 위탁하자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주십시오라고 직인찍어서 해야만 그게 공식입니까?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시장께서 아까 답변석에 증액되는 내용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부 고치고 그랬습니다. 정말 부시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지나가신 분들에 대한 따끔한 경고의 말씀 한 번 드립니다. 경고해 봤자 의미도 없죠. 다 은퇴하셨으니까. 저희가 공연장의, 쉽게 말하면 객석의 각도를 옆에 있는 영화관처럼 각도를 높여달라고 했어요.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막상 콘크리트 규조물이 다 안 치워지고 난 다음에 현장 방문했더니 기존의 예술회관 정도 각도. 그래서 뒷 사람이 공연의 내용을 보려면 앞 사람 뒤꼭지에 걸려서 제대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석을 줄인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저희가 제시했던 각도였다면 그렇게 변경돼야 될 내용도 없었어요. 행정관료들이 잘하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만 집단지성에 못미처요. 의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료들이 법을 좀 알아요. 지침도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큼 그런 게 왜 나옵니까? 잘 아는 분들이? 시민들 무시하지 마시고, 의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장학숙 얘기하겠습니다. 장학숙은 어느 조직의 사무입니까? 장학숙 운영은? 원래.

시설 말씀하십니까?

장학숙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는 본래 누구여야 됩니까?

장학숙은 시에서 일단 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에서 장학업무로써 추진해야.......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해서 아마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장학숙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재단입니다.

재단이죠.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면?

재단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읍시가 운영하고 있죠? 공무원 3명 파견해서?

직영에 대해 제가 잠깐만. 저희가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 시민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완비해야 될 일들, 구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역사도 알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이끌어가야 돼서.......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장학재단이 그걸 모른다면 그게 장학재단입니까? 장학재단 이사장 누군지 아세요?

예.

장학재단 이사장 김생기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김생기 시장님이 장학재단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사회와 함께 거기에다 사무국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만들어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사무국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장학재단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주면 되고요. 육성해 줘야 되죠. 그래서 힘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운영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장학숙 운영은 원래 장학재단이 해야 되는데 다소간 힘들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이 없고 예산도 없어서 우선 우리 시가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 업무를 우리가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가 수탁받은 거예요, 수탁.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수탁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업무는 수탁까지 하면서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는 위탁해 보자라고 하는 좋은 안이 나왔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해 보고 나서 위탁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요. 고택문화체험관, 예를 들겠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우리 건물이죠? 정읍시 소유죠?

예.

그럼 누가 운영해야 됩니까, 원래?

정읍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하죠?

한옥마을사람들.

민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일부 직영해 보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손님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누가 운영했죠, 그 때?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무원들이 운영한 거죠?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들에게 맡겨놨더니 3개월 동안에 단 한 명의 숙박객도 없는 상황. 그러면서 다른 것은 공무원들이 다 잘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숙은요. 우리가 사무 수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올 연말까지입니다.

바로 답이 안 나오신다는 얘기는, 물론 사무가 여러 가지니까요. 왜 연말까지죠?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례가 금년말까지.......

그렇죠.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일몰제를 적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재단에서.......

그렇죠. 재단의 능력을 키워주고 재단이 향후에 운영하게 되면, 지금 교육체육과에 배당된 세 분의 공무원이 1,079명 안에 있는 정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다른 행정서비스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업무는 장학재단에서 하도록. 다만, 예산의 지원을 충분히 해 주자. 이게 의회의 생각이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행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장 얘기를 하셨었는데, 서남권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조상중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간곡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저도 거기를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친절해서 너무 너무 감동을 해서 정말 우리 정읍시에 있는 조직중에 그렇게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정읍시장의 얼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깍듯하게, 고인을 모시는 과정에 부모님 또는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른바 고객들, 이용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계속 곡을 해요. 그 곡소리를 하루에 수십번 들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게 다독이면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요즘 말하는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이 단순히 급여로써 보충해 줄 수만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계약직 직원이라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와있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시험봐서 들어왔고 시험봐서 들어오지 않은,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우리가 주는 급여에 만족해. 또는 주고 싶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못줘. 혹시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의 급여를 챙기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고 그분들의 정말로 합당한 급여, 또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상담을 해 준다든지 시장님이 만나서 술 한 잔 사준다든지, 그런 따뜻한 행정으로 우리 시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챙겨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커졌던 점 충정이라고 이해하시고, 우리 시 행정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크게 얘기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상중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길만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씨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최근 시민단체들간의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각 지방정부에 이임 또는 부여하여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사기와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방분권의 시험장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0일과 5월 23일에 시민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5월 23일에는 축산관련단체와 내장상동 일대 주민협의체 등 19개 단체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정당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정당논평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동물학대, 조례위반, 예산낭비라는 문제제기에도 축산테마파크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가장 핵심내용은 소싸움장 건립이며 2016년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정읍시 채무는 499억 원에 달해 청도군보다 7배나 많으며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정읍시가 축산테마파크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배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말에 정읍시는 428억 원의 지방채무 전액을 상환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논평을 함으로써 지방채무가 지금도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시민들은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정책참가, 욕구의 증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있습니다. 사회구조 세분화와 이해관계, 가치관의 타행에 비해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제한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실행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부서와 갈등을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사업의 표류현상이 발생하고 갈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저하와 행정비용의 증가, 지역사회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합의형성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은 갈등의 당사자이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설득, 협상, 중재 등을 통해 합의형성과정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테마공원에 들어서는 소싸움장과 관련된 계류장이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제한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갈리어 갈등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측 시민단체에서는 소싸움 경기장은 도박장이다. 소싸움 대회는 동물학대다. 소싸움이 열리면 가축분뇨로 하천과 주변토양을 오염시킨다. 전국 싸움소 이동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 소싸움장 위주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 팜플렛 배부,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찬성측 단체의 일부 의견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개인 이기주의 또는 소수단체의 몇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촌테마공원이 워터파크, 농경문화체험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성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테마공원의 비전은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구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인식구조가 다양해 지고 있는 만큼 행정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합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한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시, 정읍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만금사업처럼 송사로 해결해야 합니까? 해답의 우리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고경윤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와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농촌테마공원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의 핵심은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는 소싸움을 위주로 하는 상설경기장이고 우리 시는 소싸움, 문화공연, 체험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이라는 말씀같은데 맞습니까?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의원님의 본질문에 관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고경윤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를 맞아 내가 먼저 스스로 각자의 삶을 추구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가는 진정한 삶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정읍시와 의회는 시민의 보다 나은 삶에 필요한 도구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먼저, 환경(건강)분야,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종합대책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요?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2016년 미세먼지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많은 대표 요인 3가지와 요인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2017년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은 무엇이며,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교통분야, 우리 시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운수관련업자 및 종사자의 승객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는 몇 프로나 되는지요?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2017년 운수관련 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및 후생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유(무)료 주차장은 몇 개소에 몇 면이며 일일 평균 활용도와 제일 이용실적이 낮은 주차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우리 시 주정차 질서는 어느 정도이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하루 평균 이용면수와 운영주체 및 2017년 운영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시청 주변 학교·상가·주택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농업분야,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농업관련 기관, 농협, 원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 농어촌공사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지원된 예산 사업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자산관리 분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연지시장 재건축으로 시유지가 97%인 연지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시기와 조기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 수익사업 차원 추진 및 시유지 매각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폐쇄된 정읍천 게이트볼장(6면 2,380㎡)에 대한 활용방안과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정읍역 광장 조성사업 개요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예산 중 영업수익과 타회계 전입예산 비율 및 타회계 전입예산 감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정병선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생기 시장님.

김생기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정병선 의원님은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너무 모습이 야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신지는 아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더 드릴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진 한 장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3분이면 될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예.

화면에 역 광장하고 게이트볼장 폐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천 게이트볼장 아시죠?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