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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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대 후반기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장마가 반갑기도 합니다. 이번 장마가 아무 피해 없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과·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2017년 6월 13일자로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 전문인력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한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전문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는 신태인읍 신태인1길 12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958㎡, 건물면적 645.24㎡인 구)도정공장 창고로서 등록문화재 제175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금번 6억 1,500만 원을 들여 창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우리 시 북부권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 체결 후 공증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7년 6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탁동의안은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북부권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1,500만 원을 들여 신태인 구)도정공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6월 완공되었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7,200만 원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기간제 2명 인건비로 3,400만 원, 농악, 댄스, 밴드 등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사무 운영비 2,500만 원 등으로 적정하게 추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충족 및 자율적인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주민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잘 맛있게 하셨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시간은 조금 그냥 힘들죠? 날씨도 그렇고.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하는 여기는요. 본 위원이 사는 곳이라 관심이 좀 더 있습니다.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옛 도정공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리모델링 내용 중에 도정공장의 옛 모습이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별도로요. 활용 측면에서 유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시라든가 설명 자료는 별도로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간만 꾸며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배정자위원

누가 보완을 하게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해야죠.

배정자위원

해 놓고 위탁을 주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걸 위해서 2회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고.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신태인읍에서도 관련 유물들. 그런 부분들은 제시하면서 진열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정자위원

그래서 몇 점이나 확보해 놓으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점수는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몇 점을 전시한다. 이렇게는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선별을 다 해 봐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9개 시군이 있네요? 9곳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탁 7개, 직영이 2개인데, 위탁과 직영의 다른 점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위탁이라 하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위탁을 준 데가 7군데고, 직영하는 데가 2군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위탁을 주고 싶어도 또 이제 지역 내에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장수나 그런 데는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 같은 데는 대개 위탁을 줘서 민간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장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행정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에 관련한 위탁비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위탁이 2년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단체 공모는 몇 군데나 지금 혹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지금 얘기를 해 오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공모 공고를 할 거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심사위원은 어느 곳에서 정하게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고하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하면서? 아직은 생각해 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구상은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7월달에는 되겠네요? 7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2회추경을 성립을 시켜 주셔야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 놓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생활문화센터 근대문화유산이면 옛 것을 살려야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지붕 위에 많은 그런 게 풍겨요. 안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 것을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고전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저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마주친 공간’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가운데 공간인데요. 저희가 ‘마주친 공간’이라고 일단은 사업할 때는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게 공연장으로 가는 데하고 또 연습장으로 가는 데하고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마주친 공간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로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울림 홀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연습장에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선 표현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배정자위원

우선 마주친 공간이라고 그렇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마주침이 무엇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관련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한번 싹 훑어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연을 할 사람들은 공연으로 가고, 연습을 하실 분들은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소통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론 쪽보다는 행동 실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매의 눈으로 살펴달라고 했는데요. 볼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물어봐야 될 게 생겼어요. 우리 조례 6조2항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탁하는 시설물의 명칭이 일단 북부권 생활문화센터가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조례 6조1항은 생활문화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그리고 “지원센터장과 직원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 건 아니지만 생활문화센터인지, 지원센터인지 조례를 정리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기왕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북부권 생활문화센터하고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도정공장 창고 자리는 사업명이 아예 생활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제출해서 그렇게 승인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조례에 문화 지원센터라고 하지 않아도 말은 또 되는 거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생활문화센터로 해도 되고. 일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적으로 보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기왕에 이제 어차피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된다면 그 조례에 또 모순이 있네요. “지원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 결산서니까 상관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나중에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이도형위원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사무의 촉진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다음에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하에 있는 다른 사무도 민간위탁을 저는 왕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는데요. 백정기 의사 기념관. 그걸 민간위탁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실무부서에서는 직영하겠다고 또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실제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도 검토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전부 다 관리 위주거든요, 지금. 백정기 기념관은 거의 관리 위주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전문성 있는 것은 민간한테 준다. 저는 이 논리로 접근하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정말 단순한 일만 한다. 전문성 있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민간한테 준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제가 민간위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청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만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정원 내에 담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를 위탁하면 우리 공무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또는 계약직 직원들. 계속해서 고용부담을 정읍시장이 고용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노동관계가 노동법으로 충돌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나중에 안 좋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념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시설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기구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문제를 담아서 아마 하지 않나. 아마 그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좀 공감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문화예술과에 연지아트홀 역시 마찬가지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그때 부시장님하고 보충질문 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리가 굉장히 공공적 의미, 공식적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논의했던 많은 내용들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어떤 요식절차를 못 거쳤다고 해서 집행부의 원래 생각대로만 가지 말고, 좀 저희가 제시하려고 했던 근본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런 것처럼 사무 위탁해서 민간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시민이 주인되게끔 해 보기도 하고, 우리 조직의 실링 또는 확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확장이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1석3조 효과를 누리자는 거지, “이거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우리 시청 직원들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거꾸로 우리가 잘하지만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맥락으로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이거는 어찌됐든 문화센터니까 지역사회 문화 관련한 조직들이 위탁 받아야 되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게 위탁하겠다라는 게 있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런저런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저희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위탁 동의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시설을 위탁할 때는 어떤 자격 있는 단체나 또 수탁 가능한 조직의 범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체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체명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다소 엉뚱한 문화예술장르가 아닌 쪽에서 온다든가. 맡을 데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봉사단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가도 안 되잖아요? 그냥 위탁만 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정권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가 또 시민들이 보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 볼까라고 하는 데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얼개는 생각했던 게 있으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얼마나 그동안 일을 해 왔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 행정적인 신청절차는 밟지만,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에 반하지 않는 단체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심사 받아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 다르게 수탁자가 경제적 부담을 하거나 이런 건 제시하지 않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건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문화예술 쪽에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익사업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부담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실질적 운영능력에 관한 부분. 그래서 우리 조례가 정한 바대로 관련단체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제한해서 수탁자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