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등 5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로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4월까지 예비협동조합 조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였고, 6월 현재까지 협동조합 설립 관련 안내 및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9월부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착한가격업소 위생소독 및 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상업 점포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및 지방공공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문판매업,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억 6백만 원을 지원받아 나들가게의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지역특화상품 개발ㆍ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 개최와 사업신청을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 나들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통합지원 고용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문화서비스를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센터가 2015년 12월에 개소하여,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서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구인ㆍ구직ㆍ취업 등 6,034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 합동방문을 통한 우수 구인업체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각종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장년층 취업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청·장년층 23명과 취업지원 협약하였고, 취약계층 1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장년 취업지원이 관내기업체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마케팅 지원 등 경영개선사업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경영개선사업, 신태인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 및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샘고을시장 야시장 운영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객확보 및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3개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민원 해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지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업체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방안 협의 및 상인대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적정성 및 추진방향 확정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참여 방안 협의 및 상인면담을 추진하여 연지시장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보급사업과 단독주택 175세대 3억 5천만 원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2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는 총 491세대를 접수받아 6월에 도시가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72세대를 선정하였고, 10월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은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7월에 준비를 거쳐 8월중에는업체에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가스안정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가스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60가구의 노후화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400가구에 가스타이머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각종 재난 위험시설에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시설물 등 6개 분야 1,01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활동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재난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거점지역 읍·면·동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기상관측 및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사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과 시민대상 강좌를 개설하여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랑 및 을지훈련과 민방공 훈련을 실제처럼 실시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민방위 시설장비 및 상시운용체계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각종 민방위 장비를 점검·관리하여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과 각종 교육훈련장비를 구입하였고, 민방위장비 검열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방위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금후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대비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상 급수시설을 매년 1개소 이상 확충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있게 개최하는 등 국가 비상사태 및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붕천 상류부의 자연배수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천 폭 확장 및 법면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사업비 12억 7천만 원으로,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비롯하여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내장호와 단풍생태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장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내장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입니다. 2017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에게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지원과 포획틀 구입 운영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2농가 4천2백3십5만2천 원의 보조금 교부와 피해보상사업비 5농가에 5백4십9만4천 원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포획틀 2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잔여 보조금 지급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10대의 전기자동차를 대당 2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총15대분의 예산을 확보, 민간보급을 통해 정읍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06개소와 비산먼지, 악취 등 기타오염시설 223개소에 대해 상반기 8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되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하여 차종별 년식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천9백5십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약 1만여 대의 대상차량이 있으며 올해 대상차량으로 45대를 선정하였고, 6월 현재 31대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소행정 종합대책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등을 집중단속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중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과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옹동면 매당마을에 자원순환 실천마을을 조성하고 북면 장재마을에 크린하우스 시범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슬레이트 및 영농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3천7백6십만 원이며 민간전문처리업체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160가구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4천6백4십만 원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분을 수거하여 고체 연료화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당초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 12월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정읍, 김제, 부안 3개 시·군 공동처리시설 설치 의결하여 현재 김제시에서 공동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정부지는 새만금 제5공구 농생명 용지이고 사업규모는 1일 557톤 처리규모로 정읍 250톤, 김제 167톤, 부안 140톤입니다. 사업비는 4백2십5억 원으로 국비 340억과 시군비 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군비는 시설 규모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지난 6월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1,980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313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등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등 악취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엄단하여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및 악취 관련 축산농가에 상시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허가 가축분뇨 시설을 독려하여 기한 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매립중에 있는 광역매립장 제2공구의 사용연한이 2020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89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을 완료하여, 관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착수하고, 타 시군 신규 매립시설 시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더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9억 1백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72억 원을 투자하여 정읍ㆍ고창ㆍ부안 3개 시군이 함께 광역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1월까지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이며 상반기에 95ha, 73% 완료하였고 하반기 35ha에 조림목을 식재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산림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한 임도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7천 9백만 원이며 상반기에 임도구조개량 5.26km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간선임도 3km 및 작업임도 2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우량 임지로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8천 1백만 원이며, 상반기에 숲가꾸기 408ha를 시행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6명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32,420ha로 정읍시 면적의 약 47%이며, 산불감시원 78명, 산불진화대 33명을 선발하여 신속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원의 초동진화 능력 배양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4천만 원으로 돌발 외래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방제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신태인 연정리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추가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정읍사 공원과 연결된 아양산 일대 시유림에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 및 공모사업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 내 편의시설 관리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3개소 공원에 6억 8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등산로 보수, 공원 화장실 설치 등 도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물 파손 사전예방과 파손시 즉시 보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생활권 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수성택지 교통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도심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도시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내장로 외 59개 노선 약 164km 가로수 및 화단 67개소, 포켓공원 17개소 등 3억 2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가로수 및 단풍100리길 보식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가지 주요 도로변 도시숲 및 녹지경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관문 및 시가지 주요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4만본의 꽃을 식재·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만본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6쪽, 산림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산악레포츠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체계에 따라 절차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정읍산림조합 부지내 10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선별 가공 및 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11월말까지 조성하여 임업발전 및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산양삼, 조경수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소득 사업의 현대화 및 규모화 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차를 주제로 한 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결합하는 임산물 6차 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2018 ~ 2019년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동회관~구룡동 영창아파트 앞까지 길이 878미터, 폭 4차선 규모로 총 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동회관~대은사 앞까지 1차분 공사는 작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금년 11월에 마무리 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죽림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연지동 샘골다리 ~ 상평동 용흥마을까지 길이 540미터, 폭 2차선 규모로 총 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터널굴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접속도로 공사와 터널 라이닝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내년 3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신월마을 교차로까지 1.4㎞ 구간을 기존 8m에서 20m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3개 노선 828m에 27억 9천만 원으로 6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7개 노선은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착수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방향에 맞춰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암태평로, 새암로, 쌍화차거리 3개 거리를 대상으로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과 도시재생대학, 리더양성, 창안대회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정읍역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잔다리목 구간 560m에 대하여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2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한전과 협약체결 후 현재 터파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가로보안등 고효율 조명등 교체입니다. 읍면동 일원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환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정읍시 보안등 11,917등 중 500등을 교체계획으로 램프선정 및 발주 등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와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했더니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문제를 거론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시골에서 벌 한 통만 키워도 보조를 받는 세상이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만 입어도 보상을 해 주는 시국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전통시장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정작 혜택을 받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읍 경제를 그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닌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다만 얼마가 됐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통시장은 개별적으로는 일반 보험사에서는 안 들어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각 점포 주인들께서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각 개인한테 50% 지원했을 때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소요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제사업 일괄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 가입자가 많다 보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현대화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전통시장에다 투입을 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그간에 많은 돈을, 투입했던 예산이 하루아침에 소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제가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전선이라든가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여름 지나고 겨울이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상인들이 다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년에 들어서 도시가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491세대가 신청을 단독주택에서 했는데. 그렇죠?

예.

과거에는 몇십세대 했었는데 금년에는 근 500여 세대가 가스를 놓겠다고 신청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시기동같은 데나 수성동, 장명동, 이곳에 제일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1가구당 부담액이 지금도 400에서 500 정도 되죠?

지금 500도 훨씬, 더 되는 데는 800까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400이 넘으면 200을 보조를 해 주고 400이 안 넘으면 50%를 해 주잖아요. 보조를 받고도 각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 보통 400에서 한 5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게는 거리가 먼 집은 700~800만 원, 돈 천만 원 나온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가스를 신청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가스 공급을 받아서 땔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산이나 고창. 인근 고창만 가도 정읍보다 싸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시민이 부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점차적으로 많은 세대수가 가스 공급을 원하는데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시민들이 돈을 내고 가스 공급을 받는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많은 세대수가 할 적에는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에,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적은 금액에 우리 시민들이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전북에너지가 아마 익산하고 정읍시하고 묶어지고 고창은 군산권역으로 묶어졌을 겁니다. 전북에너지가 제일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비가,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타 지역 전주권역이나 군산권역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시기동 삼화그린 주변같은 데가 작년까지만 해도 550, 600까지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금년도에 398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그 지구 172세대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172세대가 다 하면 398만 원이고 더 많이 더 늘어나면 줄어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더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단가같은 것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신한의원 골목 구시장, 그 길 단속 건설과에서 해야 맞아요? 여기서 해야 맞아요?

지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하려고 네 차례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가 다 끝나고 나면 시장님 보고를 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고발조치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우기.......

고발조치하면 강제철거라도 추진을 해야.......

고발조치를 해야 강제철거를 할 수 있고만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사실은 보험도 들고 싶어도 자격여건이 안 되니까 못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보험을 들고 싶어도 자격여건에 화재보험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받아준다고 해도 거기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보험이란 것은 무허가 건물같은 것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그런 부분이 오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 법규가 있어야 그것이 맞아가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지방자치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에 비가림을 했죠?

예.

보니까 올해도 사업 100m 했는데 정식으로 건축물대장 나와가지고 합니까?

도로에다 철골이나 파이프를 박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로 보지 않고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파이프를 박고 지붕에 강판이 이어지면 건물입니다. 건축법을 보면 정확히 파이프로 박아있어요. 기둥이 있고 지붕에 강판이 이어지면. ...,나 이런 것이 오면 건물이 아니고.

건물부분은 저희도 거기까지 미처 못챙겼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질타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화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간에 논의해서 앞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 위에 비가림 지붕을 세워놨는데 강판을 다 이었는데 만약에 겨울철에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붕이 터져있으면 유독가스나 이런 것이 자연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 지붕이 딱 있으니까 그 밑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나쁜 점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군데 군데 환풍기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도 사업구간에 환풍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화재가 나면 일시에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도 더, 환풍시설같은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거기 보면 환풍시설이 돼서, 알아요. 자연히 지붕이 없을 때 빠지는 것과 환풍구가 있는 경우 또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설치하려면 우리가 시에서 하면 그냥 무단으로 하고. 그 전에 보면 무단으로 하고 임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하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하면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옛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가스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집 문 앞까지는 갖다줘요. 그런데 집 문 앞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해요. 정읍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스사에서 집 문 앞까지 갖다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 뒷쪽을 설명드리면 전북은행지점 정도에 저압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전부 설치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정확히 집까지 갖다주고, 우리가 상수도도 그렇잖아요? 상수도도 사업에 문 앞까지는 갖다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서 하거든요.

원래 그게 맞는데.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도시는 그렇게 공급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됐다면 회사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듣고요. 그런데 거리가 먼 데는 가스사에서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좀 꺼려해요. 꺼려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거리가 가깝고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문 앞까지 가는 것이 원칙인데 좀 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회사하고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것이 줄다리기, 협상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이란 것이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자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저희가 전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권역별로 있어서 가스회사들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아까 한 집, 두 집 했을 때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집단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익을 내는 부분이에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정확히 이런 부분은 따져가지고, 그 회사측 얘기만 듣지 말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야죠.

예. 타 시군도 알아보고요.

타 시군 알아보시고. 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읍시가 안 했다는 것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회사하고 어차피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투자목적으로 자기 돈 조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예.

그런 부분이 역할이 뭡니까? 중간역할이 우리 지역경제의 역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역할을 정확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연지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시장도 변해야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트나 어떤 여건에 맞게끔 좋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자꾸 사장되는데 그런다고 재래시장을 지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래시장도 여건에 시대에 맞게끔 지원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지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야. 재래시장도 여건 변화를 만들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게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주고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있죠? 재래시장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위원들이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한 것도 노란선을 위반했을 때 건설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간에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서 자기들이 하게끔 하셔야 한다고요. 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정읍시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외국을 나가봐요.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다 하잖아요. 눈이 오면 자기 앞에 눈 치우는 것도 자기 앞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치우는 것이고. 누가 치워주길 바라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앞에 주차 못하게끔 자기들이 관리하고, 시대에 맞게끔 해야죠. 그런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시대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업무보고인데 일일이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그래야 우리 행정이 살아나가지, 그렇지 않고 단속하고 뭐하고만 하면. 우리 정읍시 민간단체에 보조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만 받아버려가지고 하는 행위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 받았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지시장이나 샘고을시장이나 신태인시장이나 관리 다 있잖아요. 협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셔야지. 샘고을시장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 몇 명 있어요?

7명 있습니다.

7명이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인회 교육을 한 달이면 몇 번씩이나 해요? 한 번이나 하나요, 안 하나요?

매월 이사회도 거기서 하고요. 자기들이 한 3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자기네들이 자구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초산로 상인들 회의때 두어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더 아우성이에요. 자기네들이. 왜 우리집은 제대로 지켰는데 저 집은 안 지켰는데 내버려두냐는 식으로.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특히. 그래도 고객선이라도 그어놓고 있다 보니까 지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자기집은 3평인데 내놓는 것은 6~7평씩 내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고강호 상인회 회장님하고 한 번 대화를 해봤더니 지금 시장 안에 앙카 박고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내놓는 집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경우 화재라도 발생할 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정말 우려스럽더라고요. 어차피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의 상권을 쥐고 있는 상인들께서 아무런 일 없이 조용한 가운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 물론 일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상인회 회의를 하면 무슨 회의를 하는지 언제 제가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가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옛날에 우리가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비교견학인가요? 통영을 가보니까 통영은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3대씩 설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차 받쳐놓고 시장 가서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이나 어디 가서 버스 한 대 받쳐놓고 물건 사가지고 나올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해 보고. 정작 초산로에다가 버스 한 대 받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버스 한 대 받쳐놓고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해 가지고 나오신다 하면 관광객들이 좁아가지고. 뭔가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자꾸 남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상인회 할 때 한 번 가보고. 하반기에 2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예산 세워주신 고객선 지키기, 그 선을 다시 이번에 정비하면서.......

조금 안으로 더 들이든가.

계도를 더 하겠습니다.

주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은 자기가 지켜나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조금 더 팔겠다고 조금 내놓고 조금 내놓고 하다 보면 이건 무너지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오고 가다 보면 많이 남아서 다시금 마이크를 켰으니까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권한이 너무 커졌어. 커져가지고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단속을 해도 말이 안 먹히고 현장에서 시장통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속하려고 가면 상인들이 욕을 합니다. 여기 장사도 안 되는데 오래있냐고. 그런 부분도 내가 현장 보고 그랬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개발을 안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인식을 그 양반들한테 강력히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안 지키면 모든 들어가는 예산도 줄 수가 없죠. 안 줘야죠.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비도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대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안 줘야죠. 사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하셔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상인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많은 단속도 하고 그러지만 무 자르듯이 한 번에 딱 짤라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같고, 단속과 역량교육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지방자치가 문제라고 봐요. 지방자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슈를 내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면서 해요.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지금 의무는 하지 않고 자기 주장들만 한다고. 그런데 분명히 선진국같이 의무도 하고 주장도 해야지. 그냥 자기 앞에 조금 더 놓으려고 큰소리만 치고 자기들은 안 해 버리고. 선거때만 되면 샘고을시장에서 말 나오는 것이 한다도 해서 역할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발 말씀드리지만 그건 과장님이 강력히 대처를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내가 여기 있다가 대충 하고 그냥 가면 끝나지, 뭐하러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가냐. 일 해도 월급 받고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그러는데 왜 시민들한테 욕설까지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대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요. 지역경제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의무잖아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릴게요. 앞서 이만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인입하는 데 보통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단독주택 지원이 최고가 2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이고 또 거기에서 단독주택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죠?

거리나 가구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거리, 가구수의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300~400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인입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업체하고.......

설계서가 들어오면 감사부서에 심사를.......

내역서랑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재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앞으로 몇 년이나 사시려나 몰라도 이 비용 빼기 전에 그 집 철거해야 되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요. 거의 아파트로 다 이사를 하고 단독주택에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면서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비용 부담을 최소한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줄께요. 지금 강원도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도 집중폭우로 200~300mm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대책, 예방대책이라든가 후속 아니면 200~300mm 집중폭우가 왔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해지역. 재해가 올 수가 있다, 뚝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취약시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든가 농지시설 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 축사, 산사태 취약시설 이런 데는 다 지금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큰 폭우가 내렸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다 짜져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어요?

예.

지시 하달이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다 그러면 마무리가 됐습니까?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산이 무너진다, 무너지게 생겼다. 안전총괄과에서 생각할 때 거기에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하나요? 산사태가 나게 생겼는데 그 밑에 시설이라도 해놓은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관내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예.

예상을 해서 200~300mm가 왔을 때 여기는 위험지역이다 해 가지고, 안전휀스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가상으로 훈련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났을 때 감안해 가지고.

훈련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아직 그것은.

저희 지역에는 위험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네요. 아까 매뉴얼대로 각 과에서 그러면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예.

그래요. 이쪽에 비가 덜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강원도나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정읍은 지금 11만 5천이라고 그러는데 핸드폰이나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문자전송이나 이런 게 통합니까? 소통이 됩니까?

저희가 이통장이라든가 직원, 읍면동직원, 시청직원, 본청 이렇게 해서 이통장 협의회 지도자들, 개발위원장들, 마을에 4~5분 정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자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민 전체적으로 상대로 해서 나가는 것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시민들 문자를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관계 때문에도 문자를,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기가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문자발송서비스 있잖아요. 재난, 지진, 강도가.......

그건 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는데.

그럼 거기도 위법이 되는 거죠.

거기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아마 그것도 지정돼 있는 사람들 몇 분에 한해서 나가지,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하는 것 같던데. 심지어 저희들한테도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일은 우리 시에서 선두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지자체 다 하는 것 본떠다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예산이 혹시라도 소요된다 하면 예산이라도 잡으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을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게 일부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민 다 가는 거예요?

그걸 기지국에서 해서 안전처에서 쏴주면 기지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것으로 돼 있고만요.

기지국에서 보낸다는 뜻이 뭐예요?

안전처에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지역에 지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기지국을 통해서 한꺼번에 국민들한테 다 쏴주는 그런 문자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갖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한테 발송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아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은 그것도 개인정보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아닌데 저희같은 경우도 하려면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갖춰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단독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에 한해서 핸드폰번호라든지 개인정보를 축출을 해야 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각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서 모든 핸드폰 소유자한테 일괄적으로 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에 한해서 그런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해도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다 보내주니까 중복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이만재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전처에 갖춰져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자연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 발생이 됐을 때는 안전처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 지역에만 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그걸 하니까요.

기지국에서 정읍시만.......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국장님. 어차피 그 지역에 전라북도 전 안개지역이라면 전라북도만 안개지역이니까 국민처에서 싹 쏴요. 정읍시에서 쏘면 이중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읍시에서 문자 한 통 쏘는데 30원인가 들어갑니다. 공짜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읍시에서 쏘는 것은 이중으로 쏘아지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에서 전라북도에 오는 안개가 있습니다 하면 안개 딱 뜹니다. 어떤 호우가 있다면 딱 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알아보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협조예요. 각 과마다.

과간에 협조가 잘.......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공이 오면 제가 볼 때 공을 차요.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 건설과는 건설과 그 부서에서 공을 차. 어떤 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입었다. 범람했다 하면 나중 사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딱 중심을 잡고 그쪽 과에다 지시해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과에 이관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그것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리더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못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읍시에 어떤 재해를 입었다 하면 딱 오너가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물론 오너가 안전총괄과라고 하는데 지금 행정상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너가 있어가지고 지시를 딱딱 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예고없는 것 아닙니까. 재해라는 것은 예고가 없어요. 언제 온다, 언제 안 온다. 우리가 위원회실에서 다 하지만 사실 안전시설 안 한 자리에서 느닷없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정했다고 해서 거기서만 꼭 사고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 주관해 가지고 그 리드를, 눈이 많이 오면 어디가 막혔다 하면 어디 어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딱딱 리드를 해서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꼭 질타하는 것이 아니야. 어쨌든 앞으로 정읍시가 어차피 그런 부분에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드를 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 가져요. 알겠습니다.

그게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돼 있는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도 압니다. 다 돼 있는데 공을 쳐요. 좀 아쉽지만 돼 있는데, 무슨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가서 보면 우리 것 아닌데요.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도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작년에 가뭄대책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 한 번 할게요. 건설과, 농생명활력과 양쪽에서 관정을 팠는데 반납 건이 몇 건 있는지 압니까? 나중에 건설과에 얘기하겠지만. 파라고 해놓고 1차 한 번 파고 2차 파면 안 파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나중에 못파니까 반납. 그럼 2순위로 주게끔 해야지. 행정에서 과장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면단위, 동단위 그 양반들이 책임을 지고 감시감독해서 몇월 몇일까지 파라. 안 파지만 반납하고 2순위로 줘야 한다.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말로는 하는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중형관정 60개, 소형관정 357개 했잖아요. 사실 한 70개 반납했어요. 이래서 쓰겠냐고요, 행정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세부적인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방금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가 최종 컨트롤타워라든지 내지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초부터 그런 체제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다 갖춰져있어서 그런 일이 재해가 발생된다거나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체제가 갖춰있어서 그렇게 시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관정, 그런 문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결정을 할 때 횟수를 제한해서 몇회 이내까지 착정을 해서 성공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인 욕심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는 사례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인데 안 해서 그래요. 사실 다 지정은 돼 있죠. 그런데 말로는 누구든지 다 잘 해요. 어떤 행사 가서 말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실천을 한 가지라도 무엇이라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말로는 다 그러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의원이니까 말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이든 다 잘 한다고 하지. 그렇지만 과연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체계가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서로간에 공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쾌하게 생각 마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리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힘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국장님이 공을 넘겨드려야 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된다면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 때 그 때 체크를 해 가지고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가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아까 관정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또 면장, 그 지역에 간단히 하면 면장들, 담당자들 체면이 있으니까 또 반납 못하고. 연말되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노파심에 의해서 또 우리 지역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물놀이 관련지역도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잘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사고가 나올까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가지만. 8페이지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관제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실적을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추진해서 잡은 범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생각드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누누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경찰서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CCTV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역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잖아요. 현재 의원사업비,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사도 하고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 예를 들어서 저희 4개 면에 2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대는 책임지고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10대는 책임질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촌지역에 애써서 1년 지은 농사 잠깐 가져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고, 경찰서에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역에 돌다 보면 그런 저런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도 예산은 섰지만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지역에 30개를 요청했다. 저희 사업비에서, 선심성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 정도 민원은 해결해 줄 정도 된다면 그 정도 된다면 저 위에도 볼 때 그런 눈으로 안 볼 거예요. 15개는 시에서 편성해 주고 15개는 지역구의원이 예산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선심성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면 농촌에 1년 농사 지은 가져간 범인을 즉각 잡을 수 있지 않냐 생각 들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몇 차례 이 제안을 드린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의원 17분 의원 사업비 플러스 시켜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범 CCTV는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위험지구나 이런 데 예찰활동이 가능한가요? 혹시 CCTV나 이런 게 설치돼 있는가요? 위험지구에.

위험지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아니, 재난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난 번에 내장 저수지 물이 차서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읍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장천이 범람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위를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위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농촌공사 상황실을 가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서.

각 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재해취약시설도 저희가 위험한 소류지는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같은 데도 느닷없이 폭우가 200~300mm 쏟아졌을 때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계돼 있어 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보고 있어요?

신태인, 연지동, 배수펌프장 돼 있는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야간에는 근로도 돌아가서 저희가 또 상황실 유지를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나 영산강 통제소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거기서 보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통보받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연지 배수펌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장천이 직접 흐르는 수위를 볼 수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배수펌프장을 보는 것이지, 정읍천이 얼만큼 흐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이거죠?

예. 정읍천같은 경우는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하면 같이 못볼까요? 볼 수 있을텐데. 그 화면을.

내장 저수지같은 데는 CCTV가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농어촌공사에는 다 설치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은 아니고 담당계장님이랑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한 번 알아보고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이 또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시스템만 공유하면 그 화면만 공유하면 될 거예요. 과장님이 메모하셔가지고 거기 화면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게. 일명 네트웍이 가능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또 설치 안 하고도 위험지구를 다 볼 수 있죠. 이미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굳이 또 설치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눈을 제거하는 제설차가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비산먼지라고 돼 있는데 비산먼지는 우리가 봤을 때 살수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살수차가 정읍시에 구비가 돼 있는가요?

지금 일반도로변 시가지청소 관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살수차 운영관련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지에 비산먼지, 요새 여름이 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진공노면차량은 현재 한 대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여름에는 비산먼지로 인한 살수로 시가지만이라도, 신태인읍 정도 아니면 정읍시 정도는 비산먼지가 많이 내렸을 때는 살수차로 한두 대 정도 해서 싹 뿌리고 가면 더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부분도 살수차를 한두 대 구입을 해서 여름에는 40여도 가까이 올라갈 때는 시가지에 한 번 싹 뿌리고 가도 좀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비산먼지도 제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돌려가면서 청소하는 차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폭염시에 도로변에 대한 살수를 하고 있어요.

살수차가 구비가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 위탁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폭염시에는 시가지권에 대한 살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탁을 할 게 아니라 눈올 때 제설기가 있듯이 한 대 정도만 구비를 해 놔도.......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관계는 현재 폭염시에 살수를 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같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주택 슬레이트 작업. 이 부분을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1년에 160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 슬레이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천장에 있는 이것도 그 종류 아닙니까? 맞죠? 판넬도?

예전에 나와있는.......

이건 아닌가요?

새로 나온 것은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예. 예전에 돼 있는 건물은 그런 석면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신축된 건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시청에 의회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으로 가면 제거해 주라고, 오래된 건물같은 데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노인정을 갔더니 이게 돼 있어요. 한 20여년은 안 되고 15년 정도 된 노인정인 것 같아요. 저보고 이걸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교체를 해 주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슬레이트 작업도 다 못하고 있는 마당에 내부시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1년에 그래도 250세대, 300세대 정도는 제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허가 축사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 과장님, 몇 농가 되는가요?

현재 저희가 무허가 축사는 저희 과하고 산림녹지과 같이 해서 현황파악이 돼 있는데요. 현재 무허가 축사는 1,242개 농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 특조법처럼 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금년에 몇 동이나 양성화가 됐나요?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150농가.

아직도 천농가 이상이 남아있네요?

예.

지금 몇년도까지죠?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다 하지 못한 농가.

다 하지 못한 농가는 자진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18년이면 내년인데 내년 다 돌아오잖아요. 7월 오늘이 4일이에요, 5일이에요? 과장님도 부담이 굉장히 가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양성화를 해서, 정읍시 축산도시라고 하지만. 금년, 내년 해 봤자 겨우 해 봤자 300~400개 한다고 해도 800농가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저희 과하고 건축과, 축산과 3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42개 농가 중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330농가 정도 되거든요?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농가가 750농가 돼 있는데 750농가가 내년도 3월 24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저희로써도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이 있나요?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지원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고만요.

다만, 건축과에서도 양성화에 따른 건축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건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축사 협회하고 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될 수 있으면 양성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하니까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가축분뇨공동화사업. 그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가축분뇨연료화사업.

연료화사업 말고. 비료 퇴비화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사업들. 공동화사업.

샘골농협 말씀하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초에 시설준공이 돼 가지고 9월까지 시험가동 완료를 한 다음에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공동화사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악취를 더 발생을 해요. 과장님. 지금. 실제로 알고 보시면. 그 공동화사업이 지역에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민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지역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공동화사업은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개인적으로 지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스템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공동화사업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규모 했을 때는 냄새가 났을 때는 어느 한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공동화사업 한 사람들이 이득을 위해서 처음에 법적으로 여러 역할을 한다고 약품도 처리하고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해 버려.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유분만 가지고 돈분만 가지고 하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죠. 사실 다른 물건을, 여기서 지적하지만 가져다 혼합을 합니다. 퇴비화 만들기 위해서. 우분하고 돈분만 해서는 사실 퇴비화가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해서 그 사업을 정우에 89억 4천인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업,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제2의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은 민원발생도 많은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을 해야 한다고 봐요. 연료화를 우분도 다시 일본식으로 재생 건조해서 다시 쓰는 역할들이 개인 농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골농협에 가축분뇨 통합 자원화 시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농협에서 공모가 돼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환경부에 대한 모든 설계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전문가로 하여금 방제시설에 대한 설비내역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운영시에 발생된 악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세정시설과 바이오필터시설 2차에 걸쳐서 나갈 수 있도록 악취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은 환경을 고려하고 축산인을 고려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료화사업은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해서 정읍과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5공구에 올해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우분처리 연료화사업입니다.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샘골 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악취발생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미연에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예방을 해서 주변에 악취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말로 하니까 참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주가 돈이 안 되니까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사실. 날마다 가서 환경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시민을 맨날 가서 위반했다고 고소.고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제재를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만들었을 때 다 좋은 점은 있죠.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공동화사업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원칙과 약품도 처리하고 무엇도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문제고. 연료화사업같은 경우에도 아까 부분이, 여기서 딱 찍어서 어떤 사업이 아니야. 지금은 공동화사업이 옛날같으면 폐쇄된 사업들이에요. 전국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권장을 않고 있어요. 몇 년 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해서 아까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환경이란 것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저울로 달아가지고 축이, 개발과 환경이 같이 가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쪽만 앞서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민원인이 환경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까 축사양성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양성화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가서 하게 되면 건폐율, 이런 것이 다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건폐율 모자라서 못하고 거기가 지형적으로 허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 못하고. 또 일단 하려면 최소한 400만 원 정도, 300~400만 원 설계비용 다 따져놓고 나니까 한 400만 원 들어가요. 소농가들이 사실은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축산 허가권을 하려고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위반이 안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일부분 기존 뜯어내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저번에 조례 바꾸려고 한 부분도 200m라도 우리가 소는 500m, 돼지는 1km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하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례 만들기 전에 허가난 것은 인정해 주잖아요. 집 앞에다 지어버리느니 차라리 간단히 얘기해서 100m, 200m 떨어져가지고 서로가 동의해서는 좋다는 얘기가....... 행정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환경과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대행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도 우리가 반절은 시에서 하고 반절은 위탁해서 주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실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고 위탁을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따져놓고 보니까 이득이 있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읍시는 청소문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차라리 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려면 100% 직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한 것 여기서 트집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개인은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내년 2018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잠정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수도사업소에도 반절 위탁하고 반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지방자치 하면서 무조건 위탁이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해마다 인건비 올려주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 에코펀파크 조성사업,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내장 에코펀파크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대해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군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4년까지 10년간 해서 총 사업비는 72억이 소요됩니다. 1억은 별도의 용역비로 도비가 나왔었고요. 지특사업이 50. 도비, 시비 50 해 가지고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는 추진한 것이 조각공원내 일원에 내장 생태탐방데크길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검토만 남아있는건데 조만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7월중에는 바로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6년도에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에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생태관광사업이 대중성을 띠고 있는 대중관광사업이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일부는 단위사업별로 추진 제외사업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전문가로 하여금 같이 업무담당, 국장님과 같이 현장도 실사를 하면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같이 실사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아울러서 도청에 가서 도청 환경녹지국장님 참여 하에 도시 같이 합동으로 전문가까지 해서 토론회도 2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사업 일부를 큰 틀에서는 안 바꾸고 사업 일부를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데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생태탐방데크길. 7월중에는 착공을 한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왜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 보완을 요구했죠? 우리가 기존 계획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지금 저희 시만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14개 시군이 전부 달라진 것이 2년 전에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을 했어요. 큰 단위사업별로 사업 목록이 선정됐었는데 도에서 육성관광센터가 도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도 전문가로 하여금 시군별로 일일이 현지확인도 하면서 사후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하고 마스터플랜을 수정해서 보낸 것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주변마을에 5개 마을이 있는데요. 5개 마을 해 가지고 에코펀 안내정류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단풍생태공원 일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는 대중성을 띤 사업이다, 생태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 결과 다른 사업으로 현재 완료를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에코펀이라는 말이 정확하니 어떤 거예요? 합성어죠?

자연생태와 즐거움을 느끼는 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내장 에코펀파크라는 사업명칭을 현재 영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생태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업명칭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영어로 해야 뭐가 있어 보이는가?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당초에 마스터플랜 용역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예.

용역해서 가져왔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했는데요. 그 때 주변마을 대표분도 참석을 해서 같이 저희가 용역 참석을 했어요. 그 때 선정이 된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있는 생태계 보전해서 공원을 만들자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 보전.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개발의 목적이 아니고 생태계 보호하자라는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위치가 성산동, 쌍암동, 내장산 주변 일원인데 어차피 내장은 놔둬도 어디에선가 할 거 아니에요. 장소 선정을 왜 여기를 했었는가 다시 한 번.

당초에 2014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지점으로 내장산국립공원을 연계해서, 주변에 생태자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원을 생태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구상을 하자 해서 내장산국립공원 조각공원 일원으로 해서 내장호 주변까지 일원으로 해서 생태관광지사업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거 한 번 보시게요.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유치가 쌍암동하고 월영마을, 이렇게 들어가요. 쌍암동, 월영마을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일원 해 가지고 약 162억 정도 구상을 해서 해요. 거기도 우리 시비가 한 4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먼저 시작한 사업을 나중에 하는 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를 또 손대가지고 수정 보완하고 사업해 놓은 걸. 이러면 중복투자되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산림과에서 보는 관점과 환경과에서 보는 관점과 서로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다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계획 구상하고 있는 산림휴양단지는요. 월영마을쪽 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영습지가 인근 주변이 휴양림 조성단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내장 에코펀파크 조성사업 구상 지점은 솔티마을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이 된다든가 또는, 연계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산문화광장 주변도 거기도 솔티마을이나 월영마을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을의 소득증대나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역할을 주고 하는데 자꾸 중복, 중복.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으로 가만히 보면 중복, 중복, 또 중복되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자생력이 없어져요. 계속 주다보면. 습관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다 해 주는데. 그러다 이쪽에다 가서 요구하고 저쪽에 요구하고 나중에 요구하고. 그럼 이게 교집합돼 버리든가 합집합돼 버리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림으로 치면. 달걀모양으로 하나 했는데 과별로 지구단위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달걀 흰자 있는 부분, 눈부분이 다 합쳐져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에 가운데 중복되고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큰 틀로 보면 우리가 계획을 잡으실 때 국에서 이건 조정을 해서 좀 더 간극을 벌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시에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분산시켜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우리 시는 어쨌든 내장산이 대표 관광지고.......

거기에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테마파크도 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색칠을 자꾸 덧씌우고 덧씌우고 덧씌우면 나중에 컬러가 이상해져버린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표현을 못할 정도의 색이 나와버린다고.

우리 시만의 어떤 시너지효과를 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월영습지같은 경우 입지적 여건이 거기니까 그건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겹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는 한 3개, 4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입지적인 여건이 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정될 수도 있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꼭 거기서 가을에 내장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이런 것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요. 내버려둬도 어차피 사람이 오는데. 그 복잡한 시기에 꼭 골라서 꼭 그 지역에서 한다 이말이죠.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 한다 하면 저쪽에 입암산 그쪽으로 하든가 두승산쪽으로 하든가 해서 다각화를 해서 중복 안 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앞선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차피 이 사업 그대로 하셔야 되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계장님들이나 뒤에 직원분들이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좀 더 크게 기지개도 한 번 켜봐야지, 자꾸 잰걸음만 해서 언제 넓이뛰기 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축산과나 산림과나 환경관리과 해서 교집합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처음에 환경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일 위원님 말씀중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는 또 임산물단지를 거기에 만들어요. 월영마을에. 축산테마파크 바로 옆에다가. 그것도 지금 보니까 50억짜리예요. 거기에 그러면 축산테마파크, 임산물단지. 전체를 놓고 국장님이 정리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전부 놓고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언제 보고 한 번 해 주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산물 6차산업화 사업은 거기 농경문화체험관이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다 보니까 어정쩡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장소를 거기로 정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했던 저쪽 내장산 생태공원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정리해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이번 업무보고 끝날 때쯤, 마지막 날 보고를 해 주죠.

예, 알겠습니다.

7월 6일날 축산과 끝나고 축산테마파크 하면서 마지막 같이 정리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요. 기후변화 대응관리, 어떻게 용역 다 받았는가요?

예. 기후변화 관련 용역은 완료가 돼 가지고.......

5천만 원이나 되는데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세부 시행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은 완료는 돼 있습니다.

자료 한 번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김영훈 국장 전체적인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 축산과도 있고 국이 서로 틀리니까 이런 부분 정리해서 부시장 와가지고 얘기 한 번 해 보자고. 부시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 할 일이지, 국이 서로 틀려가지고 합쳐지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야 정리가 좀 되지. 왜 그러냐면 국이 틀리는데. 건설하고 축산하고 서로 틀리는데 거기서 오라고 하면 되겠어. (장내소란) 어차피 예산 세워서 나가는 사업이니까 다음 회기라도 부시장 한 번 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언제 시간이 나죠? (장내소란)

꼭 이번 회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훈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실은 이 사업들이 전부 위원님들도 다 예산심의라든지 현장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사실은 전부 알고 있는 사업이시잖아요?

농경문화체험관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까 임산물 6차산업, 이 사업은 아직 산림청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나머지 사업들이야 전부 보고가 되고 예산 반영하면서 검토가 됐던 사업들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하자는 얘기잖아요?

내장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형사업이 4개?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과가 다 틀려. 한 과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전부 다 과가 틀려.

이런 사업들이 현재 기반 조성돼 있는 관광지 내지는 그런 지역에다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집적화가 된 거고. 이렇게 해야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개별로만 얘기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복형 위원님 질의 있어요?

점심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짧게 문제점 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난 번에 축산테마파크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2월 19일날 조례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때도 제가 걱정은 이것좀 이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 이렇게 정해져있잖아요? 이 조례도 변경해서 그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A조항으로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읍시의회는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이런 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조례도 보면. 개축도 10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자리는 되는데 거기서 조금 주민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막고 있다고요. 모순이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변경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때도 연구기관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A조항으로 조례 변경시켰잖아요. 과장님이 심도있게 시간 갖고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모순되는 부분은, 여기에 증축은 60평 미만 농가는 30평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증축할 수 있다. 이것도 정해져있거든요, 조례에는? 이것도 축사를 확장하는 것은 거의 반대들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삭제를 해 줘야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시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 관련 가축분뇨 관련 조례 의회에 상정한 내용에서 그 때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김재오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내용이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테마에 따른 관련 조례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나 법령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유권해석은 받았는데.......

위반이 아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문구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망라해서 지난 번에 김재오 위원님이 의원발의한 조례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가 모순이, 100% 이내에서 개축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쟁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축사를 개축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가까운 마을주민의 80% 동의를 받았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좀 더 나아질까 싶어서. 누구 특정인을 두고 한 건 아니니까 검토하셔서 아까 그런 내용도 유권해석은 받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밖에 시설,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 보면 그런 등등 시장이 필요할 때. 나와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 오해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 전문가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시간이 반절로 줄어야죠.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임산물, 설명좀 한 번 해 주죠. 6차산업.

임산물 6차산업이요?

예. 19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저희가 지금까지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소득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동, 유통, 마케팅까지 여러 가지 소득활동을 활발히 해 왔었는데 그동안 임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라든가 가동, 유통, 체험, 이런 측면에서 좀 소홀했어요. 작년부터 임산물 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투자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농산물 6차산업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를 먼저 육성을 해야 되고 가동이라든가 상품 개발, 그런 측면에서는 마을이라든가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연계 협력업체를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소득활동을 활발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이라고 하는데 부지를 더 매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부지는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 농경지를 사용승락 받아가지고 임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가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질문한 이유가 그 옆에는 축산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그 뒤쪽으로는 생태 에코펀 파크, 또 그다음에 월영습지 자연체험장. 그 일대가 전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려요, 저도. 일대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과별로 또 사업이 다 틀려.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고 축산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이 부분들을 지난 번에도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전혀 잘 안 보여서. 사업계획서가 대략이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축산이나 농업이나 임업이나 내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에 축산, 임업, 농업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충분할 것 같고. 어차피 지리적 여건상 우리 정읍에서는 아마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을 가져다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적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상상이 잘 안 그려져요.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앞으로 7월경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아마 용역 들어갈 거예요. 그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보면 금년에도 산불이 굉장히 여기 저기서 많이 났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47%가 산림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미하죠?

예.

금년에 정읍시에서는 몇 건이나 산불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전무합니까?

지금 저희가 산불로 인정할 수 있는 건은 많지는 않았어요. 산불진화대를 11월부터 5월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출동한 횟수가 한 50여 건 됩니다. 산불진화대를 4개조로 나눠가지고 우리 정읍시 지역 요소 요소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신속히 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진화가 됐고. 피해면적은 약 1헥타 정도, 다 합쳐가지고 1헥타 정도 피해 면적을.......

그럼 거의 논두럭 태우는 꼴이 되네요?

대부분 그렇게 논두럭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순간 거의 다 진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산불감시 계장님 계시죠? 계장님한테 뭔가 혜택을 드렸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오남식 잘 받고 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재선충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팀입니다.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직원선생님들이 애쓰시면 애쓴 만큼의 보답은 나름대로 해 줘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114명이라는 감시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걸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드론을 띄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드론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드론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산불뿐만 아니라 재선충 예찰까지 겸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구입을 했고 이것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드론은 반경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는 않아가지고.......

멀지는 않아요?

예. 드론은 요소 요소 가서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CCTV요.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CCTV 확대?

예.

그럼 드론으로 봤습니까, CCTV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선생님들이 그걸 감지를 하고 하시는가요?

실시간 상황실에서 저희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는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는데 도로상에 보면 보식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셔서 군데 군데 이빨 빠지듯이 빠진 곳을 보충을 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정읍시 자연공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을 보통 신고를 들어와서 예방하는가요?

저희가 예찰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390건 정도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시료를 떠요.

시내에도 있어요. 재선충이라고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다. 없고,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들을 시료를 떠가지고 검경의뢰를 해요. 산림연구원에다가.

수성지구 모란이라고 중국집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두 나무가 죽었고 그 옆에 몇 개가 그러는데 혹시 그것도 재선충 때문이 아닌가.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권에도 소나무 죽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재선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나무를 가서 보시면 이 정도 면적을 도끼로 벗기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예찰단들이 시료를 떠가지고 검경의뢰를 했고,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가는 이유는 소나무 좀머리라든가 각종 소나무를 유해하는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으로만 다니니까 그걸 몰랐는데 식당가서 2층에서 밖을 보니까 나무가 죽어있고 옆에도 점점 번지더라고. 빨간색으로 변해 가지고. 그게 혹시 재선충으로 그런 것인가 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물어보고 싶었거든.

저희 관내에서 신고,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가고 있으면 다들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 때 그 때마다 다 시료 떠서 검사하는데 재선충은 아닙니다.

근데 죽었고 옆에도 확산되는 것이 병해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검사 한 번 해 보셔야죠.

예.

이번 2회 추경에 저쪽 수성지구 중국 단풍나무 다 캐내고 다시 하는 거 그대로 계획대로 되죠?

예.

됐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에 회부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보류됐습니다.

왜 보류됐어요? 과장님. 1차 보류됐다가 또 2차 어제 보류됐는데 왜 그랬냐고요.

아마 심의 안건이 약간 불충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전 협의해야 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목적사업,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보류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뭔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요?

보류된 측면에서.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물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사업용재산, 기업용재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희 뿐만 아니라 각 부서로 매입을 한다든가 기부체납으로 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목적이 있어 가지고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재산은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재산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써 활용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인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은 주로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5헥타에서 30헥타, 그런 큰 규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행정재산을 솔직히, 재산은 여러 군데 해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재산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면적이 10헥타 이상 큰 면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주 오지에 있기 때문에 진입 근접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우리 행정재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 군데 모으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휴양림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솔직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림청에서도 큰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케 이번 새 정부 들면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 우리 지역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6개 시군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사업 역시도 최소한 100헥타에서 200헥타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우리 산림과 행정재산을 한 군데 모아보자, 그런 측면이었는데 좀 그게 전달이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유지가 정확지는 않지만 정읍시에 한 800여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유지가 왜 시유지가 됐냐면 지역주민들이 못먹고 못살다 보니까 세금 무니까 거기에 자기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정읍시 시유지로 된 거예요. 정확히 내용을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 가지고 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교환조건에 보면 20건을 줘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건을 주는데, 여기 보면 분명 마정리 땅도 답도 줘요. 그 답도 주는데 2002년도에 소공원 가꾸기에서 우리가 답을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사들인 땅이에요. 그 땅도 주는 거예요. 2차때 한 번 문제제기를,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어저께 다시 또 그 역할을 하시려고 위원회에다가 했는데, 이런 행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교환조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과 무엇이 맞았을 때 교환을 하는 것이지. 자, 봐요. 감정평가 평방미터 921원인데 옹동 산70번지에. 평수로 따지면 24,000평 되는데 시가로 따지면 10억 이상 갑니다. 여기 감정평가 1억 5,800만 원 잡았어요. 가감정 해서. 특혜소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10억 주고 사실래요?

예. 주세요. 저 재산 아무리 없어도 10억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사려니까. 10억 주고 사려니까. 말씀 잘 하셨어.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현장에 가 보고 현장에 있는가.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짜투리 땅 분양해서 주니까 교환조건으로 한다? 지금 짜투리 땅인데 마정리 거기에 논.답도 짜투리 땅이에요? 도로변에 붙어있는데도?

물론 그것도 생태공원으로 한다면 그게 쓸모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할 만한 부지라든가 그런 지역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 이씨 문중땅을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땅이 있는데 10헥타 좋은 자리 밑에는 다 빼버리고 위에 상받이만 가져온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이 틀립니다. 그 말씀이 틀리고요.

밑에는 다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밑에는 빠지죠. 묘지 있는 데랑 제각 있는 데 빼요, 안 빼요?

제각 있는 데만 빠질 뿐이지.......

밑에 묘지는 다 빼요. 제각 있는 데.

그 면적보다 하받이가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쪽 밑에 10헥타가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몰라도 가서 보니까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위에 악산 부분에 있는 부분만 가져와요. 그런데 보세요. 교환이란 것은 어느 정도 평등할 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안 하니까 그래서 교환을 옛날부터 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20건을 주고 거기는 2건 주면서 그런 산을 가져오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아닌 특혜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 보면.

위원님.

말씀하셔봐요.

좀 단어를 골라서 쓰시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런 용어를 가려서 쓰시기로 하고. 지금 필지가 맞네 답이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땅 교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해서 그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산과 답을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량농지의 답입니까? 도로가 나면서 양 도로에 갇혀있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답이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한 거지.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나 누가 다 특혜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은 용어를 가려가면서 쓰시게요.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 요청 해 가지고 합시다.

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저는 볼 때 답이나 전이나 산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답을 주고 전을 줘요.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예요.

답이나 전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 해서 그 가격에 맞는.......

교환으로 했는데 가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실제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 할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 감정평가 한 거 아닙니까.

실제 평가하고 가 감정평가하고 얼마 차이나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기 위해서 가 감정을 한 거지, 교환할 때는 정말로 비용 들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봐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특혜아닌 특혜의 요지가 생겨요. 여기서 할 얘기 못하면 의원 안 해요, 저는.

아니, 할 얘기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는데 왜 특혜를 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추진 안 했는데 왜 특혜라고 합니까.

가 감정평가 1억 5,800만 원 잡혔는데 현 시가는 거기에 10억 간다고요.

그건 위원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죠.

거기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거기 매매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개인 시가를 적용합니까? 감정평가 해서 하지?

매매하는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매매하는 단가.

그 매매시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매매시가를 하지만 감정평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평가도.......

사실이 아닌 관계를 자꾸 특혜 특혜 하지 말라고요.

잠시 정회해서 얘기합시다.

김재오 위원님. 정회해서 얘기를 나누시게요.

정회 안 해요. 회의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문제가 나니까.

얘기해 보세요.

회의기록에 남아야 해요.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2차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는가, 2차 또 시도했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교환조건을 다시 만들자 하는 얘기를 했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류상태에서 큰 틀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다시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사항은 1차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유재산의 관리, 전체적인 계획,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시켰고. 아까 말씀하신 두 필지에 대해서는 물론 방법론의 차이겠죠. 위원님께서는 다시 철회해서 그 부분을 빼고 심의를 받으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시차적인 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과정에서 20~30% 범위내에서 변경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어떤,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회 요구대로 맞춰서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재차 심의를 받아봤던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게 이번에 다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꾸 특혜니 뭐니 하니까 꼭 집행부에서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행정을 하는 것처럼 시민의 눈에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둘이 얘기하는 것은 별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무수행하는 입장이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를 선택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시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단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역정을 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시민을 대변하는 공무원이고. 자, 보세요. 저도 시민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지.......

그러니까 정당한 말씀만 하시라고요.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있어요. 잘못한 것은 감시감독 역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산70번지 같은 경우는 거기 고시가격이 921원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은, 거기는 10억 이상 갑니다. 가 감정평가에서 1억 5,800만 원을 잡아놨어. 이것이 현재 평가에서 3억이 나오려나 2억이 나오려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더블로 가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할 때 더블로 예산 나오는 건 감정평가를 보질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어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데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라고.......

감정평가 하면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낮춘다거나 똑같이 맞춘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의회에서 기왕 두 번에 걸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려고 그래요. 지난 건인데 거기에 특혜를 따지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난 것 아니죠. 지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의회를 분명히 무시해도 당연히 무시했어. 대충해 가지고 심의하면 받아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 가졌는데.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 감정평가 1억 5,800만 원.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시간상 없으니까. 1억 5,800만 원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 3억 나옵니까?

그건 모르죠.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어떤 감정평가든지 내가 봤는데 실제 가 감정에서 더블인 감정평가는 없어요. 그러면 3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고 봅시다.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 이상 가는데. 특혜아닌 것을, 이것이 만약에 간다면 특혜아닌 뭐가 특혜입니까?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아니다, 그렇다. 여기서 논쟁할 게 없어요. 회의니까.

특혜가 아니다, 그렇다. 답 하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특혜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특혜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라는 얘기예요.

그럼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래서 나는 시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보낼 때 시민들이 의회 의원을 보낼 때 재산도 지키라고 보낸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두 번, 세 번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두 번째 상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보류를 했을 때 상임위 위원중에 종합관리계획이라도 있었으면 하겠다, 그런 의견하고. 또 하나는 왜 특정 소유의 땅만 하려고 그러느냐, 또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소유주들을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 16명이 한 20여 건 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땅도 팔아달라, 나 매각할 의사가 있으니 사가달라 한 내용이 16건에 20필지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종합관리계획하고 새로운 필지를 추가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상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대로 온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과장님. 이 땅을 교환조건 하는 양반들이 요구해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땅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 주겠습니다 했습니까?

당초는 그쪽에서, 저희는 현금으로 매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매입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쪽 문중에서 우리는 돈이 필요없다. 돈이 필요 없으니까 정읍시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로 하다면 협조를 해 줄테니까 대신 땅으로 달라 해서 교환조건이 나온 것이지, 저희가 먼저 우리 땅을 줄테니까 당신 땅을 주시오. 그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이런 데만 지정을, 어디 어디 딱 지정해 가지고 줍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들인데 솔직히 어느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을 이것 줄테니까 그것 내놓으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자료를 어디 어디 땅이 있다, 그런 땅 정도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지 솔직히 거기에 있는 그 번지도 그 문중에서는 나 이 땅 필요없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마정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로 한 가운데에 땅이 있습니다. 한쪽은 폐도가 있고요. 한쪽은 도로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아요.

거기가 2002년도에 소공원 가꾼다고 졍읍시에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방치된 땅인데 연이 심어졌죠? 그 땅이 필요없는, 그런 땅도 필요없어요?

제가 그 땅이 소공원이 되게 과정은 그 옆에 도로 선형계량 하면서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논이 양 도로, 구도로와 신도로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가치없는 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억지로 아마 매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에서는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매입하게 된 걸 거예요, 아마. 그게 짜투리 땅이에요. 도로 내면서.

국장님. 제가 2002년도에 의원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땅 매입 현장까지 갔다온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읍시가 땅을 필요로 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제대로 보고, 알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땅이 필요하니까 돈 주고 사왔다고요. 그 땅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땅이 있고.

양쪽 도로에 갇힌 땅이잖아요.

무슨 양쪽 도로에 갇힌, 한쪽은 폐도고. 하나 폐도가 됐고요. 한쪽 도로는 쓰지 않아요. 폐도가 되어 가지고. 선형을 잡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도로를 돌린 것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 마세요. 여기서 더 심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게요. 위원장님.

다 했어요?

아니요. 다 안 했어요. 정회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중에도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죠. 그렇죠? 회의장이니까.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절제된 언어를 사용 안 하면 다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면 이게 난장판이지, 뭐하려고 형식을 갖춰가지고 회의를 하겠냐 이거죠. 서로 절제된 언어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시각으로 물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대토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토를 하자라는 건데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땅들 내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집행부 계획대로 순리대로 대토할 법적요건을 다 갖춰서 요이땡 해서 바꾸는데 작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 시 의견대로 딱 멈추는가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한 1년 정도 교환하는데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을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사용 인허가를 해 준 데가 있고 그러는데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 같으면 철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라도 누가 나무나 다른 다년생식물을 거기다 우리 시에 임대나 내지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아마 거의 수목, 조경수 심은 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조금 농경지화 해 가지고 농작물을 지어먹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

조경수나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다년생식물은 하는 데, 심은 데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발견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대로 의회에서 대토를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내지는 합법적으로라도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었던간에 다년생 했다 하면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은 계획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서로가 필요충분조건을 맞춰줘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땅이니까 내일부터 이거 못하게 합니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중에는 그런 땅은 없어요.

없다?

예. 그리고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데는,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그런 데는 다 뺐어요. 빼고, 그런 것까지 내놓은 것은 아니에요.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으로는?

예.

됐어요.

여기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게요. 오성리 산70번지. 그게 제곱미터당 9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공시지가요.

공시지가가?

예.

그러면 평당 얼마인 거예요?

2,7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김재오 위원이 너무 비싸게 사네. 만 원에 사야지. 5만 원 주고 산다니요.

그것은 20억 줘도 살만한 땅이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좀 공감을 하냐면 아마 그쪽이 요즘에 묘지 쓰는 곳도 인기가 많고 소나무같은 경우 재배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근방에 가서 산일을 하는데 봤더니 굉장히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제 눈에 봐도 그런 땅은 사서 공중묘지를 쓰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으로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김재오 위원이 그 지역에 거의 평생을 살면서 다 봐왔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매각조건이 전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김철수 전 의장님이나 박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그 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김재오 위원이 산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그렇게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매처리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의 뜻은 아무리 그런다고, 공식석상에서 그걸 사가라고 해 버리면 질문한 질문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려고요.

그 말은 취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태도들을 뒤에 있는 후배들이 또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니가 사가라,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70번지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차 보류됐을 때 그 때 당시 김재오 위원님께서, 솔직히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가서 현지 확인을 했어요. 당일날. 당일날 확인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에 산일 하려고 사시는 분들이 10만 원대 얘기도 한대요.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것은 그런 용도로는, 우리는 솔직히 산림녹지과에서는 관리하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땅이지만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쓸만하겠다 해서 바로 그 번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교환조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주변 인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교환이 아니고 공매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 번지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주변 주민들이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교환조건에서 제외를 시키고 저러한 것은 나중에 처리할 때는 공매처리로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대토를 하든 또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든 검토를 세심하게 해 가지고 현지 사정들도 알고 해서 올려줘야지, 잘 모르게 결정나버리면 큰일날 수가 있잖아요.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자꾸 민원 있고 시끄러운데 그건 제척하고 다른 데를 찾아보면 안 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근방 제척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서 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설명도 충분히 드렸어요.

김재오 위원님. 그쪽 옹동은 뺀다내요.

그런데 어제 자치위원회 소관에 올릴 때 번지 다 올렸어요.

뺀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모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치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빼고 이것 저것 문제가 있는 땅을 빼고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교환을 한다며 저도 동의하겠다.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자치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번지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보류 건을 갖다가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지난 달에 보류를 했거든요. 사전 수정안을 올릴 수는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올리면서 저쪽 상임위쪽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전에 불만요소가 됐던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조건에서도 면적의 30%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또 가능해요.

그럼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제척시킨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제척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김재오 위원님. 제척한다고 하니까.

회의에서 기록 남으니까 그런 얘기 마세요.

기록이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척한다고 했으니까. 기록이 남아야지. 제척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서로가 신뢰를 못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 신뢰가 안 되면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회의 논할 필요가 없지. 과장님, 확실하다고 하셨고. 김재오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회의라는 게 뭐예요. 서로 핏줄 세우자는 것은 아니거든.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양쪽 주장 충분히 들었으니까 가능하겠고만. 됐죠? 김재오 위원님, 저쪽에서 김재오 위원님 주장하시는 거 그 내용 그대로 수정해서 저쪽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담당과장도 말씀하신 그 번지는 제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이상없죠? 과장님.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계속 금전적으로 고액이다 싶으면 이런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한 1년 했나요? 하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설계도 놓고 피피티좀 보고 오케이싸인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읍에 35~36년을 살았음에도 어디가 어디인가를 모르는데 현장에도 가보지 않는 전주에서 오신 교수양반들, 광주에서 오신 교수님들. 이분들 앞에서 설계도 놓고 피피티좀 잠깐 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오케이싸인 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한 번 딱 갔어요. 어디 갔냐. 저쪽에 초산동에 보면 센트럴카운티 옆에 센트럴카운티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그 옆에 보니까 저도 모르는 영화연립이라고 20채인가 되는 영화연립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삼화맨션이라고 하는 그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그 20채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꼭 여기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될 물건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간지에다가는 100원 내놓는다면 이 아파트측에다가는 한 500원 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산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든가 오고 가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현지도 한 번 가서 보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교환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뭐하겠냐 하는 비교도 해 보고 해서, 회의를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현지를 가서 보고 정말 서로 대화를 나누면 빠른 소통이 이루어질텐데. 누가 압니까, 저거? 누가 알아요, 저걸? 저거해 놓으면. 앞으로는 국장님. 양 국장님이 상의라도 하셔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겠어요. 큰 금액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아까 임산물6차산업 거기도 어디인가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가 여기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여기 와서 회의할 것도 없잖아요. 조례대로 그냥 넘겨드리면 되잖아요. 집행부에다가 하시라고. 그런데 아니다 싶을 때는 여기 와서 토론도 하고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저희들은 아무, 로봇잖아요. 저희들은. 로봇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회의를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현지를 가서 보고 양쪽을 다 보고 맨투맨으로 바꿔줘도 시에서도 손해 없고 그분들도 손해 없겠다 싶으면 이 자리 와서 회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있어요?

아까 분명히 10억에 판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파는 것 책임지세요. 책임지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저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요. 왜 담당공무원들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하겠어요. 현장을 압니다. 저는 현장을 알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수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산70번지는 수목 단풍나무, 솔나무 심은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물론 임대는 안 냈으니까 그 파악이 안 될 확률이 있겠죠. 현장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느 때부터냐면 제가 예순네살 먹었는데 기억력 있기는 좌우지간 한 50년 됩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그 농사를 지은 거예요. 쭉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지어왔어요. 현장에. 그래서.......

그 불법경작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충 도매 현재 떠있거든요.

가서 보세요.

70번지 안에 개인 땅이 안에 크게 있거든요. 집도 지어있고 소나무, 단풍나무 심어진 데가 있어요.

산70번지가요. 거기가 굼벵이 키운 농장이 있고요.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1,400평 정도가. 농경지가. 그런데 거기 조경수 심고 저 위쪽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지금 현재 산이 60평 농사 짓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 땅값이 그렇게 가냐. 그 밑이 옹동면 오성리 땅은 마사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재업자들이 정말로 욕심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그 밑에 김제조씨 땅을 토출을 했어요. 담당직원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골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산이지만 투자 값어치가 있는 땅이에요.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도 그냥 좋게 해 가지고 줘버리면 돼. 그렇지만 누군가는 정확히 봐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현지에 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그 땅을 주려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현지에 가서 어떻게 됐는가 여건을 보고 설전을 해야 하는데 주지 전까지는 안 알아봤잖아요. 그냥 땅 서류만 보고 준다고 했잖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86건에 대한 행정재산은 솔직히 저런 곳은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에 떠있는 것처럼 주변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경작을 몇십년 전부터 해 왔고, 그리고 도면에 보면 최근에 묘를 쓴 흔적이 아마 10기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땅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가 필요로 하는 업체는 솔직히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솔직히 관리하기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불법으로 50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한 번도 단속도 않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780건, 800건이 있다고 하는데 다 현장을 안 가봤어도 교환한 20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어야지. 맞아요, 안맞아요?

저는 안 가봤어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현장 다 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가 보시고 땅을 교환조건을 잡았어야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소리 듣고 좋게 하면 끝나지. 그러나 귀중한 재산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귀중한 재산을 활용을 더 잘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가격을 제대로 했을 때 해야지. 활용을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더 나누기로 하고.

아양산 대규모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7월 20일쯤 해 가지고 납품될 것 같습니다. 설계서가.

중간에 용역보고 한 번 했어요?

예.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나고 납품 곧 받으면 계약절차 거쳐가지고 8월쯤이면 아마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다 한 번 보고했는가요? 용역보고 최종보고 했는데 의회에다, 사업하려면 보고를 의회에다도 해야죠.

아마 개별적으로 담당계장이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게 10억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도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땅을 산다는 게 심의고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예요.

아양산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가.......

공유재산심의는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설비가 10억 넘기 때문에 했어요.

10억 넘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했으면 중간보고가 끝났으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해서 다 해 버린 거예요?

아니요.

개인별로 누가 와서 보고했는가 모르겠네요.

설명좀 해 주고 그러세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보고도 용역비 줘가지고,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 일사천리하게 하는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무튼 나름대로 의원님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김재오 위원님께서 설명을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 20일부터네요. 그래서 4월 18일날 끝났네요? 2017년.

예.

그런데 7월 5일이니까 석달이 넘었고만요.

본래 산림쪽 그쪽은 계절을 두 계절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본래 산림분야는 용역기간이 깁니다.

용역기간이 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용역보고가 끝났는데 위원들은 용역보고를 한지 끝난지, 중간보고 끝난지 안 끝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업무보고때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라도 해 줘야 용역보고를 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야 중간보고도 3월 3일날 했고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만 인사하면 됩니까? 의회는 무시해 버려도 되죠? 의회는 사업비 안 주죠? 산림과에서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선충 사업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물론 신태인은 더 이상 안 나왔는데. 아까 보고는 받았어요. 소독을 두 번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소독을 그렇게 합니까?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뭘로 해요? 소나무 재선충 잡는 유인제 등록특허, 한 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연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재선충이 만약에 발생되면 우리 정읍시는 특히 조경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민선3기때 우리 솔나무 지원을 해서 했어요. 소득사업이라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보조를 줬어요. 더 많이 심어있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소독만 해 가지고 되냐고요. 한 번 검토했으니까 어떻게 검토했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 번 보여주신 적 있는데 그거 보고난 뒤에 우리 직원이 산림과학연구원으로 그 유인등같은 것 얘기를 하고 또 기타 방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유인등 그런 것은 솔직히 효과가 크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상방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지상방제를 두 차례 했었고 지금은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해 가지고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방제가 지금 하늘소가 나와서 4월 20일경부터 나오죠? 4월 15일에서 20일부터? 재선충이 하늘소죠? 하늘소가 나와서 나무에 들어가서 잠적했다가 나오면 균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방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88년도부터 재선충이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부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정읍까지 왔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몇 군데 있냐면. 마지막에 우리 정읍이 왔어요. 지금 현재 신태인이 와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될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히 재선충이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 방제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반출지역 해 가지고 자료가 쭉 있어요. 전북지역에. 임실,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인제가 아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유인제 효과가 컸습니다. 검토는 안 해 봤겠지만. 그래서 언론에 신문에 기사도 내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읍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한다 하는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숲 한 군데 수성택지 그쪽은 마무리가 됐고요. 연지아트홀 그쪽 도시숲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끝났고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6억인데 예산이 몇 번이 변경되어 가지고 왔죠? 구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왔다가 도시숲 가꾸기로 왔다가 그랬죠?

제목이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때 그 때 집행부에서는 요건대로 맞춰서 사업을 맞춰서 가져와버려. 어떻게 해서 아트홀, 거기가 아트홀 사업이지 어떻게 도심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연지아트홀이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당초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숲 사업이 맞습니다.

아트홀에 조경사업비가 1,200만 원밖에 안 잡혀가지고 준공을 못해요. 보니까 아트홀에 돈이 10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도시숲 가꾸기로 바꾼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어차피 거기가 우리 도심의 정읍의 상징물이 될텐데 법적인 조경만 충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왕이면 야외 시민의 쉼터라든지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조경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100%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산림녹지과에 도시숲 조성이라는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끌어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재원을 배분을 하면서 궁극적인 취지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자꾸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아니죠, 국장님. 오해가 아니고 본인이 볼 때는 아트홀이 조경사업 예산이 딱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

도시숲 조성사업 재원을 가지고 연지아트홀 조경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거기에 맞는 사업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명칭으로 간 거지.

행정이란 것이 아자 어자 바꾸면.......

이것은 차라리 제 생각에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식대로 아트홀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조경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고 나중에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아트홀 준공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경사업부분 일부분이 그 역할도 있죠?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조경사업을 이렇게 해라.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최소한의 조경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기왕 하는 마당에 잘해 보자 해서 그런 보조사업을 가져다 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이고 상대가 생각하면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맞는 말이고.......

하여튼 제가 그 때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집행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정확히 그건 아니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편성한 입장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시간 없으니까. 다 나가버렸는데, 위원님들 다 나가셨는데 둘이 회의할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논쟁해 가지고 니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나의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아트홀 예산을 가져다,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아니다. 아트홀 예산 가져다 편성해서 했어야 한다. 2차 추경때 삭감,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다 하셨어요?

다 나갔으니까 그만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홀에서 조경사업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지금은? 도시숲 사업 예산 말고.

모르겠어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기억력이 좋으니시까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트홀에서는 1,200 잡고 그 사업을 해도 준공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조금 하고, 그래서 아마 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돼야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야, 실질적으로 도시숲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되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조경을 얼마치나 해야 되요, 법적으로? 건축 준공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정확한 답변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1,200 예산을 가지고 수목의 수량만 맞춰서 식재를 하면 준공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업도 도시숲 조성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똑같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사업도 못하고 있다? 1,200만 원어치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근100억짜리 건물 주면서 수목만 맞추면 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는 아파트같은 것 조경할 때 그렇게 해도 되요?

수목도 아마 규격이 있을 거예요.

1,200만 원 가지고 맞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건물 준공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경은 사실은 최소한이잖아요. 우리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가져다 확대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가.......

그 말씀은 다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연지아트홀을 준공을 하려면 조경이 어느 정도 돼야만 되냐 이거죠. 한 2~3억 원어치는 해야 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구체적인 것은 설계서를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까 15%요?

전체면적의 15%의.......

조경면적을 갖추고.

거기에 또 15%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수종이나.

수량.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설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볼 때 그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조경하려면?

조경은 여러 가지 나무 수종에 따라서 또 규격에 따라서 각각 단가가 틀리거든요? 일단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설계가 지금 볼 때 한 6억 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예산이 6억인데 설계비는 5억 2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나 5억 2천이나 똑같은 얘기지.

자, 봐요.

간단히 정리합시다.

건물을 지었을 때 설계를 냈을 때는 어떤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요, 안 되요? A나무, B나무, 단풍나무를 심겠다, 단풍나무 몇점짜리를 심겠다, 솔나무 몇점짜리를 심겠다, 다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야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됐든 건축부서에서 어쨌든 시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준공검사 떨어져야하니까 안 맞어.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예산때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면 맞게 준공이 됐을텐데.

구도심 가꾸기 사업이 3억, 3억 해 가지고 6억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그게 문제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깎은 거예요. 모든 것은 아트홀 설계했을 때 어떤 조경하는데 어디에, 예를 들어서 아까 15% 내에 무슨 나무는 몇 % 뭐 심고 점 수까지 다 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트홀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해야 할 문제인데,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정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복형 위원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세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는 과정도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 것이고요. 그 때 그런 말씀할 때는 차라리 정회중에 했었던가 했어야 하는데. 현재 모든 것은 특혜 의혹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중에 오성리 70번지산은 배재하고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항상 투명성있게 공매가 적절한 절차인데, 또 우선순위라는 것이 경작자 우선순위가 있고 하는데 이런 기본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커지고 그렇거든요? 현재 봤을 때 그 문제가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 산을 우리가 수용령,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수용령은 불가능하다?

예.

그쪽에서는 대토 아니면 안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가치를 평가해 본다면 썩 맘에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아까도 말한 금싸라기 땅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900원 정도 그 좋은 땅이 나온다는 것도 개인 땅같으면 굉장히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무튼 공매를 하고 공개로 산다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있게 갔으면. 개인적 생각이고. 아까 말씀내용들 어디를 배재하고는, 아예 먼저 그것을 가져다 공매를 하든가 하고 먼훗날 하든가. 여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특혜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작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수입원으로 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지난 번에도 좀 더 이걸 근사치를 좁혀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막 몰고가다 보니까 이런 두 번의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 번에 제 말 듣고 그렇게 가치성도 같이 놓고, 1대1로 볼 게 아니라 충분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했다면 두 번의 보류는 아니지 않냐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믿음성있게 투명성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애쓰셔가지고 작은말고개, 과학대는 4차선, 죽림터널, 여기 저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너무도 없다 보니까 장비나 물건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전화가 오냐면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장비라든가 물건을 써주십사 하고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와요. 업무보고 자리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언성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있죠?

시기동에 천주교골목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이 언제쯤 시작이 되는가요?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확정을 지어서.......

내년부터 하나요?

예. 국토부 승인까지 받고난 다음에 내년부터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업설명회때 못들어간 것 같은데 유신목재자리 있잖아요? 유신목재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앞에 도로쪽으로 제법 넓거든요? 국제탁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읍시에서 상가를 1층으로라도 에이치빔 세워서 요새 같으면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5칸 정도만 내서 5평이나 6~7평 정도 그 안에서 자그마한 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해서 3명 정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정읍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많은 숫자대로,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면 베트남에 하나 주고 저쪽 몽골에서 오는 친구가 많다면 몽골 하나 주고 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정읍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인구 증가해 주고 모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서 그분들이 자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국민이나 아니면 이웃에 사는 민족한테 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곳을 언젠가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터키 안탈리아의 우산의 거리, 저는 그곳에 그걸 꼭 하나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거리상으로도 한 200여미터 되고 해서 그곳을 꼭 터키 안탈리아의 우산의 거리를 접목을 시켜서 전국에도 없는 그런 거리로 우리가 발돋움하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 내지는 좋은 말씀,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유신목재사, 탁구장자리 뒤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에 접한 면 4m는 저희가 달라고 했어요. 교통과보고. 그 거리를 건물의 축이 끊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가들을 조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반영하고 설명도 드리고 고민도 더 듣고 많은 도움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쪽인가 보면 주간지하시는 이원직 기자님이죠? 그분이 건물을 2층으로 해서 공동체에서 세탁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건물주한테 건의를 하나 했어요. 무슨 건의를 했냐면 타일이 오래 전에, 물론 그걸 잘 보완을 해서 옛 것을 잘 가꿔놓으면 좋겠지만 행여라도 그게 보기 싫다 하면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보기 싫다 하면 그분한테 제가 이런 제의를 해 봤어요. 무슨 제의를 해 봤냐면 용역회사에서 건물이 낮고 오래돼서 보존가치가 없다 하면 시하고 상의를 해서 당신이 내가 얼마 내고 시에서도 얼마 보조를 해서 멋지게 정면이라도 구사를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아, 진짜 잘해 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번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한 사항이고요. 한 번 알아봐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곳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해서 정말 멋진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실 적에. 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작은말고개, 죽림터널, 과학대는 4차선. 엄청난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정읍시 이래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고 있어서 정말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도시과장 있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놨노라고 나중에 후손들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다시금 또 부탁드립니다마는 천주교골목, 그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터키 안탈리아 우산의 거리를 한 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곳을 그렇게 한 번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들 멋지게 만들어서 퇴임 후에도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말고개가 아직 포장하려면 좀 멀었죠?

예. 한 두 달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장마기간 넘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토사유출로 마을에서 하도 민원이 많은데 방지턱 비슷하게 해요? 해 주셔야겠어.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일부 유실 염려있는 부분 덮기도 하고.

마을로 다 들어와. 시기동 그쪽으로.

마을쪽 못들어가게 인도 옆에 쌓아가지고 그렇게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쌍화차거리나 그쪽 다 포함되요. 포함되면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할 때 조형물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조형물도 할 계획인가?

아직 실시설계 넣어야 할 사업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쌍화차거리 입구에 조형물 하나 있죠?

있습니다.

그건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안 했죠?

관광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생색내기로, 검증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주변환경하고 맞지도 않고. 과장님,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어울려요? 괜찮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를 하더라도 몇십년 놓고 봐도 정말 해악도 그 안에 담겨있고 거기에는 철학도 담겨있고, 꼭 값을 비싸게 들여야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되려면 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생각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다른 과가 있으면 그 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두 번 손 안 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생각 한 번 해 주시고.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있으니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에 일정부분 개발을 해 주면 그 지역이 발전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비를.......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만 해 가지고 해당 과로 다 이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다 완료가 됐을 때는.

완료가 됐을 때는 관계되는 부서에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죠. 관계부서로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러면 말하자면 축산과도 있고 구절초 담당하는 데도 있고 문화 그쪽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 선정 전에 그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는가요?

예. 협의 다 돼서 오케이 한 것 가지고 설계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꼭 필요해. 그래야 두 번 일 않거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나 하나 해서 네 가지니까 짧게 설명 한 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구절초테마파크는 출렁다리 개설사업이 올해 사업비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의가 끝났고. 설계가 끝나면 9월 정도 발주해서 내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감만족 축산테마파크 기반조성도 내장산 축산테마파크 있는데 앞에 부전동에서 월영마을 횡단하는, 정읍천 횡단하는 교량이 주 공사인데 상부 에이치빔까지 설치가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공사가 끝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원 고분군 사업은 현재 아직 진행상태가 없고요. 내장산 연결도로 사업은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라도 달라고 해서 실시설계비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 끝내고 그 다음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원 고분군은 왜.......

고분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저희는 거기에 기반시설 해 주는 사업인데 주 사업이 확정이 덜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아직. 사업이 되면 그 이듬해 국토부에 돈을 신청해서 받아오는 것인데 현재는 구절초테마파크하고 진입교량, 이런 걸 받아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줍니다. 이 받은 것은 우선 확정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게 뭐뭐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출렁다리 개설, 내장산 오감만족테마파크 진입교량. 두 가지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내장산 연결도로 4차선 내는 것, 용산동 골프장 하면서 내장산 솔지터널 거쳐서 거기 4차선 내는 것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 보고회에서 이 두 가지는 제외시켰어야 하는고만.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가지가 뭉쳐가지고 성장촉진지역 총괄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묶여서?

예. 네 가지 합쳐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잘 다 되고 있고요? 현재 2개는 시행중에 있는 것은 기간내에 제대로 할 수 있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량을 보수공사를 하든 2차선도로 한쪽면부터 해서 보수를 하면 그러면 1차로로만 쌍방 수신호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교행시키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체험을 한 사람인데 아침 일찍 가는데 앞에 트럭이 한 대 서있어. 그 차는 공사차량인 줄 알았어. 현장 관계자는 2명이나 있는데 다 엉뚱한 데를 쳐다봐. 진입을 중간끔 했어. 중간 3분의1 가니까 뒤에 둘이 해찰하던 사람이 막 뒤에서 뛰어 오는 것 같아. 백밀러로 보니까 나한테 그러는 것인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막 뛰어오길래 나 아닌가 하고 중간에 갔는데 중간 앞에서 차를 딱 만났어. 차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정작 가운데 내가 한 60%만 진입했으면 내가 그 차보고 후진하라고 할텐데 내가 한 40 올라가고 거기가 60 올라온 것 같아. 내가 후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후진을 해 주는데 그 공사하는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 공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를 지나가냐 이거예요. 선생이 제대로 제지를 하든가 해야지. 공사하는 거 안 보이냐 이거지. 공사하는 건 보이지. 근데 둘 다 아무 제재도 않고 해서 내가 갔다 이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해. 내가 갔다오면서 현장소장을 한 번 보자고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도 안 하고. 당신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현장소장? 나한테 사고 유발시킨 거지? 달리 말하면. 나보고 접촉사고 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제재도 안 시키고 그냥 진입해 가지고 앞에 차 만나가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감독님들은 그것도 안전사고 잘못하면 큰일날 수 있거든. 꼭 주지시켜서 저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노약자가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운전 미숙하면 후진도 제대로 못해서 2차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도 사업이 많고 도시과도 있는데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사를 하겠다고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고개라도 숙이면서 죄송한 감을 뭔가, 차 안에서 소비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급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비행장에 비행기를 타러갈 수도 있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손만 까딱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례라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스처라도 취하면서 갈 때라도 고개라도 숙이고 말이야. 이거 비싼 돈 안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님들이 그걸 시켜야 되요. 시켜야 됩니다. 특히, 택시기사님들은 그래도 뭔가 죄송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모자 푹 뒤집어쓰고 있는 사람은 손 까딱까딱 해요. 나하고는 무방하다. 이건 아니에요. 민폐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뒤에 계시고 할텐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저희 부서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말고도 사업부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전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