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직속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는 5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74억 2,500만 원입니다. 4쪽~6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운영 기획·조정분야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와 주요시책 및 업무보고를 통한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 당면현안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현장행정 4회, 정책협의회 개최, 목민관 클럽 정기포럼을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정책 및 당면현안 정책토론회와 확대간부회의, 민원사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등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9월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책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 민선 6기 공약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총 70개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18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행율은 67.1%입니다. 추진상황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52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연도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별 공약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정읍, 고창,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월에는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3개 시장·군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정책연수 4팀, 자율연수 1개 팀 등 30명에게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해외 배낭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행복도시 탐험대 팀이 배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해외 배낭연수 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연수결과와 연계한 우수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등 7개 국내 도시와 중국 서주시와 일본 나리타시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 2월 전액 자부담으로 중국 위해시를 방문하여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해 협의를 하였으며, 4월에는 일본 나리타시 국제 어린이 회화작품을 우리 시 기적의도서관에 전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간 공무원 교환근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상호 교류 및 우수시책에 대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 체육 교류단의 중국 서주시 방문과 올해로 결연 15주년을 맞는 일본 나리타시와 한일 고대문화 교류전을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우리 시 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발굴 강화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시민 69건, 공무원 149건 등 총 218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었으나, 국 주무담당의 사전심사와 시정조정위원회의 본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중에는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시책화가 가능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안된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특회계 사업은 66건 506억 원과 투자심사 6건 236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미래를 대비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8월부터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5회에 걸쳐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 수행 지방보조사업 417개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였고, 3년 이상 지속사업 175개 사업에 대하여 일몰 여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2018년 지방보조사업 공고 및 접수를 9월까지 마감하고 10월까지는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홍보입니다. 30여 개의 도내 방송사 및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7회에 걸쳐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기획보도를 실시하였으며, 과소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정례화 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파 및 일간지를 활용한 현안사업 기획 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 21」에 시정 및 의정소식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자치법규 46건의 제·개정을 지원하였으며,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23회 실시하여 시정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51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 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요구자료 43건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사업장 지적사항 149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하여 4회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드리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기한 내 처리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은 국가예산 확보에 있는 만큼, 전부서 공무원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신정부가 재정기조를 신규사업 및 SOC사업의 억제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2018년도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152개 사업 2,773억 원을 중앙부처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86개 사업 1,689억 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기재부 및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시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전액 반영 또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은 현재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은 90건 605억 원을 목표로 부처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말 현재 58건을 응모하여 39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정된 주요 공모사업들을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미래전략자문단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안전총괄과에서 정읍샘박물관 건립사업의 타당성 및 물을 이용한 관광사업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4월에는 축산과에서 축산을 소재로 한 공원 조성에 대한 시설명칭 자문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7~8월중에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 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안태용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를 잘 이끌어가시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민선6기 4년 중 3년이 흐르고 이제 1년이 남았는데요. 올 하반기도 잘 마무리 하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공약 수 70개 사업. 여기가 도시건설 사업이 15개 사업인데, 좀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 분야요?

예.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 서부산업도로 개설,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신규마을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새만금연결도로 국지도 승격, 입암~고창간 도로확포장, 지방도 747호 고부·영원 미개통구간 확포장, 그다음에 이제 읍면 배수개선사업으로 이평 평령, 태인 거산, 감곡 유정지구 읍면 배수개선사업이고요. KTX 개통대비 광역교통체계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교통회관 건립,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농촌복지택시 운영, 재해 및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네요.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올 하반기 보고서에는 2016년도 완료시기인 것이 9건이 있었는데, ‘17년도 완료시기인 것은 9건이에요. 후반기에. 이번 보고서에는 ‘16년도에 완료시기인 것이 7건, 2017년도 완료시기인 것은 10건으로 표기되었네요, 과장님?

예.

왜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공약사업 실적을 받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완료시기들이 일정 부분 변동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 틀려요. 보고서하고. 맞춰 보세요.

예, 여기 이제 그 추진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예.

어떤 과정이요?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위사업이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확보가 안 된다든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을 때 변경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달라지는 사업은 뭐예요? 달라지는 사업.

지금 저희가 당초에 완료시기를 2017년도까지 하면 27건이잖아요? 27건인데, 여기 지금 미이행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완료는 현재 18개로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18개요?

예, 완료사업은 18개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완료시기에 보면 2017년도까지 27개를 완료하겠다 하면 여기에서 한 9개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완료시기를 2017년도에 잡았는데, 조금 사업추진이 이행이 잘 안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진 사업이, 이행이 안 되는 사업이 뭐냐고.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진도율이 85% 정도 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 된 것들이 있고요.

미완료?

예, 또 저쪽 첨단 쪽에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완료 연도를 2017년 금년으로 잡았는데, 이런 것도 현재 진도율이 85%인데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분양을 다 마치는 걸로 당초 완료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분양이 잘 안 되었죠?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 보네.

예, 100%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사업 완료연도가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 대응입니다. ‘지역행복행활권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맞죠?

예.

11쪽, 상반기 중에 선도사업 3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이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요?

예,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거든요. 사업이 완료가 됐어도. 지금까지 메이플-스톤하고 동상동몽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가 내려왔을 겁니다.

참고로 보게요.

예, 두 건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13페이지. 우리 시에 찾아온 도시가 상반기 중에 7곳이라는 거죠, 7곳?

아니요, 우리 시하고 국내·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7개소라는 뜻입니다.

7개가 일본 나리타시.

국외 2는 빼고 국내가 7개.

강원 속초시, 경남 사천시, 경기 남양주, 대구 수성구. 남양주시는 2월에 가고 경남 사천시는 5월에 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7개인가요? 7곳?

전체 국내 7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외는 2개소를 맺었는데 국내 7개 맺은 시군구하고 교류가 그쪽 축제가 있다라든가 했을 때 교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고 가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시행됐습니까, 그것은?

현재는 국내외 교류도 보면 그쪽 축제 했을 때 저희가 농특산물 가서 판매하고 그 정도지, 본격적으로 인적교류라든가 문화적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정읍시를 찾아온 도시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정읍시를 찾아온 도시.

속초, 사천.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속초시는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고 있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했었고.

그러니까 몇 군데. 몇 군데요? 몇 곳이나 됩니까?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론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나갔네요? 7곳이니까?

예.

3군데면? 우리 이쪽으로도 홍보해서 많이……

저희는 적극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가공협회에서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의사 타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초청해 오면 거절 않고 무조건 저희들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우리 정읍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도 많이 찾아오게 해야죠. 과장님 역할이.

예,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개 자매도시에서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는 이유가 예산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 행사 때 와서 직거래장터 같은 것 참여를 했을 때는 그쪽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 때 판매가 많이 됐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때요?

예.

그렇게 많이 판매는 안 일어났죠.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하네요. 앞으로 과장님 힘 좀 더 쓰셔야겠네.

예.

16쪽이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관련에 대해서요.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불만 없게 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의 여지가……

과장님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최대 자부담 비율이 50%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는 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재산이 형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해야 되고. 기타 이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간다든가 선진지를 갈 때는 자본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50% 이하로, 한 20%∼30% 정도는 자부담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약하다 했을 때는 한 7% 정도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차등 자부담 비율을 적용해야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 50% 정도 하자 하면, 자본형성하는 경우하고 행사성경비하고 50%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들은 조금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담률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용 과장님,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아시고 잘하시는데요. 실적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해서 쿨하게 그냥, 시원스럽게 했으면 이런 잡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횟수를 줄여서라도 개인 부담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없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 없이 전액 그냥 보조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켜서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춰야 사업이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은 고민에 고민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몇 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

보조금사업이요?

예.

지금 금년도에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총 한 1,100건 정도에 17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평가표를 보면 정읍시 기여도라는 점수가 20점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슨 근거로 그런 기준을 잡고 있는가요?

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할 때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업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보조사업의 목적이 또 어떤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줬을 때 얼마만큼 시 행정에 기여를 했느냐. 포괄적 의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었는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175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심사를 했는데요. 일몰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뜻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기능이 지방보조금이라든가 지방보조사업자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시민이나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자부담 50%를 시키는 것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뜻 같은데요. 이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보조. 재산으로 증식되는 부분들. 그 부분만 50%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본적으로 형성에 대한 단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의원님들의 민원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들이 경로당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일반 단체에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뭘 구매를 하고 했을 때는 50% 자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정자 위원님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되면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0% 자부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보충적으로 확인하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차원에서 질문할게요. 자매도시 관련한 건데요. 우리 시가 다른 데로 가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한 7개소인데, 배정자 위원님이 우리 시로 온 도시가 몇 개소냐,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요? 3곳이라고요?

예.

물론 이제 상반기니까 우리 시의 메인 축제는 정읍사문화제. 또 시민의 날 이때 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행사의 축하객으로 오는 1명, 2명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학제 같은 때도 50주년이어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온 것 같습니다.

안 온 것 같아요?

예.

초청은 했을까요?

예, 초청은 보냈죠.

초청은 했는데, 물론 이제 각 지자체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쪽에서 바쁜 일정이라든가 안 온다고 한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번 황토현 동학축제는 50주년이어서 나름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꺾어지는 반세기를 지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기념일 지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물론 이제 사업부서에서 초청하고 그러겠지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자매·우호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남아 있는 축제. 또 여름 피서철. 이럴 때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에 공문 보내고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상반기 보고 때 각종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보고서 프리즘에 탑재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미래전략 뭐죠? 수립했던 것?

예.

현대인가 하는 연구소에서 했던 것 있죠? 그거는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뒤로 다른 과 것을 보니까 6건 정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체킹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부서에 완료되면 올리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아마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공개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선도사업일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 문제 같은데, 아무튼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라도 등록을 시킨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리즘에 올리라는 이유는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하고,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역시 다른 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을 했는지를 참조해서 굳이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고. 이게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건데……

그래도 일부 부서에서는 이도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린 부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사업부서에 맡겨 버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연구용역을 심의하고,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까지 결과를 지어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의 이행 여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서하고 일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왜 안 올리는 것인지, 그 이유가 타당성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비공개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또 그것과 연동해서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로 과업 담당 부서장이 정해지고, 추진계획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리고 상반기에 단이와 풍이 캐릭터 3D입체디자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1회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걸 삭감해 버렸어요?

예, 그게 연동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연동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영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도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죠?

예.

그러면 당초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물론 이제 사업 진행과정 안에서 문제가 있고……

캐릭터 3D는 저쪽 문화예술과인가요? 그때 이제 중복성 개념이 있다고 해서 보류됐었고.

그건 이제 동학 캐릭터죠, 동학 캐릭터. 그래도 기획예산과면 우리 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부서인데, 사업 그게 아마 3,000만 원인가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를 좀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어서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그 아이디어 내고 채택했던 사람들은 뭐 되는 겁니까?

그 사업하고 문화예술과에서 1시군1콘텐츠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나왔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3D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걸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아이디어 218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까 보고에서 실제적으로 채택한 건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제안으로 채택한 건은 없습니다.

218건이나 이렇게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준 편인데, 그중에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예, 제안으로서의……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거나 그럴 수 있죠?

거의가 다……

218건 한번 줘 보세요.

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심사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치판단의 문제도 있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좋은 건데 안 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과거 얘기 하나 제가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문이 보면 이 자리는 비공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이 투명하지 않죠? 그런데 읍면동 민원실은 다 투명해요. 그래서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근무하던 시절에 본청에 와서 보면 총무과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쭈밋쭈밋해서 못 들어가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데 거기에 반투명유리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접근하기 쉽거든요? 병원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 한쪽을 따 가지고 투명 또는 반투명유리를 해서 안쪽이 살짝 보이게끔. 그러면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어떤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딱 막아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몇 년 지나고 나서 유리문으로 바꾸자. 정읍 천변이 어두워서 가로등을 낮추자라고 제안했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 가로등이 낮으면 청소년들이 그걸 깬다는 거예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좋은 제안들이 다 묵살됐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가로등 밑에 작은 등을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8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가치 없는 제안이었는지 저도 좀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으니까요. 218건 혹시 제목만이라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다음 분 하고 다시 할게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몇 개월째예요, 그 자리에?

1월달에 발령 받았습니다.

1월달? 그러면 딱 6개월 됐나요?

예.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됐을 것이고. 앞으로 기획을 제대로 해서 정읍시가 변해야 될 텐데, 변화의 기조가 좀 있습니까?

예, 요즘 주변여건들이 많이 개선됐고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꾸다 보면 새로운 물건을 사 넣는 것도 집안 환경 가꾸기지만,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환경 가꾸기가 돼요.

예.

그런데 혹시 버릴 것 좀 찾아놨습니까, 6개월 동안? 혹시라도? 정읍시에 하던 것이 많아. 대한민국은 6.25 때 비상 걸렸던 것이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큰 틀에서는 접근을……

버릴 것 하나도 못 찾았어요? 새로운 것만 추가를 해야 되겠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 보세요. 과감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은 굉장히 생각을 페이퍼화 시킬 줄 안다라고 누누이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좀 했던 것을 버리는 페이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또 같은 물이 드는가. 이런 심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는 지금 기감실에서 만드는가요, 책자를? 책자.

제본이요?

아니, 제본이나 통합해 가지고.

저희는 양식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요. 그러면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총괄 과가 어디예요, 이거 책자?

저희.

맞죠?

예.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에 보고순서를 넣어버리면 되는데요. 이것도 두 장도 하나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이도 아끼고.

예.

또 지금 이게 1/2로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단편으로 쓰는가요? 다 양편인데? 대한민국 헌법도 양편으로 쓰는데. 그렇게 중요성이 있나요, 업무보고가? 바꿔 볼 필요성이 있죠?

예.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서식이 대충은 맞췄어요. 이를 테면 시민참여 정책 발굴해 가지고 사업개요하고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금후 추진계획. 다른 과하고도 맞춰서 배등 딱 3분의 1로 해서 누구라도 보면 법적사항이 있는가, 아닌가. 이 사업은 우리가 거부해도 안 되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개선해 볼 수 있다든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경중을 모르고 심의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한참 진행하다 보면 법적사항이라고 그래요.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는 좀 적어요. 그럼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 교통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외주발주를 줘야 하고, 매년 해야 되는 법적사항을 하는 거예요. 개선할 일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알려줬으면 한다 이 말이죠. 하도 변하니까. 14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47분인데요. 11시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거 지금 정책 발굴이 어떻게 좀 되고 있어요?

정책 발굴은 이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책화 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읍발전 국민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공모한 내용을……

아니, 한 게 쓸 만한 게 있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200가지든 300가지든 왔을 것이고, 그중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결과보고는 다 봤어. 이제 요구를 서류로 봤어요. 그중에 엑기스가 원, 투, 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봤더니 내가 기감실장으로 깜짝 놀랐다, 이런 것은. 이런 것 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이거 페이퍼는 다 봤다니까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 원, 투, 쓰리.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시장 생각하고 틀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야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새로운……

썩 한 것은 없고?

예.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218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실적이에요, 실적. 혹시 17명 의원의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혹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정책 발굴이냐고, 이게. 행여 의원들이 전부 정책 발굴이 나오면 예산도 줘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올해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작년도 안 들어가고, 재작년도 계속 안 들어갔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양 바퀴 수레바퀴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죠. 그다음에 15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을 하는데 올 상반기 추진실적에 잔액이 남았어요. 3억 4,800만 원이 남았네요, 서류상으로?

예,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요. 국비를 받아다가 지방채를 갚는 것이거든요.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전액 국비로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국비 지방채만.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채다, 아니다?

부채로 통계는 잡아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재원은 국비거든요.

복식부기상 어디에 들어가냐고, 이것이 지금.

부채로 들어가 있죠.

부채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 단식부기상, 단식. 우리 정읍 제로화 선언하고 결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로화에 이게 들어가요? 제로 속에 이게 있어요, 빠져 나갔어요?

제로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

예.

그렇게 분류가 돼요, 확실히?

예.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 시 예산으로 갚아야 할 돈이 금년에 428억을 전액 갚고요. 이건 이제 순수하게 국비가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갚아야 하는데, 우리 시로 돈을 내려 보내서 갚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우리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죠.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BTL이나 유사방사한 얘기라고 보면 돼요?

예.

구분 좀 해 줘요. 난 모르는데, 설명이 불가능해. 여러분들도 궁색하고. 이것도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언제 좀 한 페이지 알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의원님들 사실 마지막에 이것을 해야 하거든. 마지막에. 옛날에 해 봤어요. 마지막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도 물어보고, 업무보고 때 다른 과에서 힘든 것 좀 힘도 주고 했는데. 순위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의 주무 기획 수장으로서 정읍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금후계획도 있어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마지막, 15쪽에. 정읍시에서 타부서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통제를 해야 맞습니다.

통제예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강제성이 있는가. 임의성이 있는가.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사업 중간에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시점에 따라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서 포함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들이……

우리 과장님, 임의조항이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두 번 일하는 거예요. 이것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럼 왜 넣어놓냐고. 그냥 중요한 건 하면 되는 것이지. 중기지방계획은 그걸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 재미로 만들어서 행정력 손실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는.

예.

이거 없으면 앞으로 타 과 인정 안 해야 돼요. 이거 속에 들어간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가지고 무슨 사업이냐고요. 액수를 정한다든가 해서 몇 억 이상은 중기지방계획에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라고 그 자리에서 타부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왜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냐고. 자, 다시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정읍시는 중기지방계획에 빠지면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 같으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국비를 안 주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면 정읍시에는 기감실장으로서 뭘 안 주나, 이게 없는데? 무엇을 통제를 하냐고.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해야죠.

안 해야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앞으로 안 주는 걸로 합시다.

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일을…… 가정살림이 아니에요. 가정은 제 주머니에서 TV를 사나, 냉장고를 사나 빼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못 들어가면 내년 계획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 없는 일 하지 맙시다.

예.

그다음에 1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소통, 창의적 시정 홍보. 많네요? 소통할 일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잠깐 한 얘기가 있어요. 정읍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정읍 일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해요. 한 지역구에 수억 원이 쓰이고, 수십억이 쓰여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알지도 못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소통에 문제가 있죠? 동네에 하는 일을 지역구 의원님이 몰라. 문제가 있죠? 그것 좀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예요.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다음에 19쪽이요. 의회 소통에 주요업무 추진, 현안사업, 요구자료 제공, 감사 결과 처리, 사업장 지적 처리. 이런 것들이 의회의 소통기능 강화에 들어가야 될 얘기입니까? 고유업무와 소통을 구분해야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실적이에요, 실적. 업무를 실적으로 써놔. 지금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써놓고 실적이라고 하면…… 아까 지금 전에 나온 것하고 유사방사한 얘기예요, 지금. 이런 책 하나도 안 쓰더라도 적어도 국과장 되고, 부시장 되고, 시장 되면 의원들 만나서…… 의원들이 뭐냐면 정읍 12만 시민의 대표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어디에서 꼭 들어도 동네 아줌마한테 듣고 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부인 양, 전체 민원인 양. 그렇게 푸는 과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소통의 주 핵을 바로 한번, 의사소통이라도. 소통이 뭔지를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는 아닙니다. 소통이 아닙니다. 업무는 업무인 것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지금 여기 봤더니 목표도 5,000억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152건에 2,773억. 86건에 1,68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목표를 다 초과해 버렸어요. 6,000억이든 1조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쓰겠다고 가져온 것이 7,755억 3,3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수가 아무리 많이 걷혀야 얼마요? 700억 걷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걷히죠? 대략적으로.

약 한 700억 정도.

700억 걷힌다면, 목표가 7,700억을 작년에도 가져왔으면 올해의 목표는 8,000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치라도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좀 넓게 잡고 가야 되는데요.

넓게가 아니라 본전은 찾아야 할 게 아니에요, 본전. 목표를 세우지 말든가. 본전 이하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고. 거기에서 집행률을 따진다면 빠지겠지만, 목표는 가야지. 예산이 7,700억을 가져 오셨으면 여기에서 700억 걷히면 최소한 7,001억 이상은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칭으로 가면요. 이게 순수한 국비만 한 5,00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비라든가 또 시비 같은 것이 합쳐지면 5대5만 하더라도……

정읍시 지방세 외에는 모두 국가예산이잖아요. 국가예산 써져 있어.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지역발전의 어떤 근간이 국가예산 확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서에서 열심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아까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은 국회의원들이 힘 좀 써주는 것이 가장 좋죠.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내주셔 가지고. 우리 정읍의 국회의원님들 한 번씩이라도 만나 봤는가요, 6개월 동안에?

예.

한 분씩이라도 만났어요?

예.

몇 분?

시장님하고 제가 모시고……

시장님 빼고. 과장님이 전화를 통화하든, 만나서 보시든.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몇 번 했었고요. 공식적으로는 한 서너 차례 갔었고.

아니, 서너 차례를 갔는데 몇 분이나 보셨냐고. 우리가 지역구가 정읍·고창 지역구예요, 현재. 정읍·고창 지역구에 포함되시는 의원님들을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네 분 정도 뵌 것 같습니다.

네 분 정도?

예.

다른 분들은 6개월이나 됐는데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면 안 되죠. 먼저 부탁이나 좀 해 보셔요. 도와주려고 해도 부탁을 해야 도와줄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예?

예.

지금 정읍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읍출신이요?

대략적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은 네 분.

네 분 정도 돼요? 그럼 정읍·고창지역은 몇 명이나 돼요?

고창까지 하면……

백재현 현 예산결산위원장 포함하면.

한 7분∼8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알아보시고요. 내가 소통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정읍출신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여덟 분이십니다. 8명. 엊그제 이수혁 포함해 가지고. 이수혁 국회의원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정읍·고창 지구당이라고 하는데, 고창은 8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읍·고창 지역구에만 국회의원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열여섯 분한테 단돈 1,000만 원씩만 해도 8,000만 원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향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니까. 대한민국도 다 보살펴야 하지만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정읍·고창 지역위원에 고향을 둔 사람이에요, 고향. 출생을 했든, 살았든. 사위는 뺍시다. 그래도 아들딸, 며느리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은 다 이 양반들을 통화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인적사항도 파악되고. 이게 지금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소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에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엊그제 그 과에서 그나마 챙겨주셔 가지고 서울특별시 의원이 53분이 희망축구단 하시는 것 아시죠?

예.

정읍에 다녀가셨죠?

예.

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저희가 행사 맡아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셨나요?

축구 하는 데만 안 가 있고 아침에 오셔서……

제가 우리 계장님도 뵙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 정도는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 왜? 서울시 공무원연수원도 지금 정읍, 담양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함평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그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내장산IC에서……

제가 우리 계장님 봤다니까요. 거기 내가 갔다 왔어요. 더 좀 함께 해도 좋겠다. 왜, 거기에는 정읍·고창 출신의 위원들이 14명이 계셔요. 정읍 분들만 아홉 분이 계셔. 그중에 한 반절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자거든요.

그날 저녁 10시 반까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축구 경기할 때만 없었고요.

아무튼 더 함께하자는 것이에요. 소통해야 되고.

예.

우천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아. 한 20분 할애했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있으면 2회추경이 있죠?

예.

재원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원?

재원 한 현재까지는 저희가 160억은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 추경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부 추경에서 추가로 100억이 올지, 150억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못해요?

한 1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100억?

예.

우리 시 자체 예산의 몇 %나 됩니까, 그러면? 250억이라는 것이 추경이라는 결론입니까?

예, 그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50억? 150억이 우리 시비고?

150억이 이제 교부세로 와 있는 것이, 작년에 정산분이 추가로 와 있는 것이 150억 정도 와 있고요.

와 있는 것이? 교부세로?

예.

순수한 우리 시 자체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쓸 수 있다?

예.

250억 중에 150억은 쓸 수 있다?

예, 이제 정부 추경이 10조 원 규모로 가는데, 그게 이제 시군에 배분이 되다보면 저희 시로 한 100억 정도는 오지 않을까.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죠?

예.

중앙예산 편성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모든 게 다 잘되겠네요?

2회추경이 지난번 1회추경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시급성을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13페이지 있죠?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간 교류 활성화 있죠?

예.

교류 분야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교류 분야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국내·외 교류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교류하는 것들이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은 인적교류보다도 문화교류라든가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고. 우리 행정에서 인적교류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건데, 단기적으로 그냥 생각날 때 교류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분야를 설정해 놓고 그에 따른 우리도 연구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호도시 간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는 곳이 교통문화가 굉장히 앞선 데입니다. 교통문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질서, 복지 또 주민의식. 이 세 가지 분야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로 앞선 곳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일본에 가서 연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시책을 도시 간 교류활성화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상대편에서 같이 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전에 협의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교통문화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 간 교류하면서 그 분야에도 우리 교통문화도 서로 교류를 해 봤으면 해요. 만약에 교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굉장히 우리 시가 관광지입니다. 그러죠?

예.

지금 현재는 관광이 침체되어 있지만, 먼 안목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제일로 교통정책이 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그분들이 기차나 또 택시나 버스나 도착하는 것이 교통수단으로 해서 여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질 수 있는 교통질서 또 친절 이런 분야가 또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넣으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100명 중에 99명이 잘해도 1명이 잘못해 버리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과장님?

예.

여기에서 공모사업이 많은데, 공모에 등록되고 우리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도나 국가 부처에서. 공모와 관계없이 신청해 본 일은 없습니까?

공모는 중앙부처에서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예고 없이 공모해 본 적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예, 그 외의 사업들은 개별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공모가 아닌 사업들은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읍시의 비중은 공모사업에서 100을 한다. 그러면 비 공모사업 예산은 얼마나 요구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양이네? 공모 뜬 것이 지금 한 605억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90가지 정도에?

예, 중앙부처하고 전라북도의……

떠 있는 게. 떠 있는 걸 해 봤더니.

예, 계획이 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이 중에서 58건을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39건 정도 되고.

이건 다 봤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 좀 해 달라고 올린 것 있어요?

각 부서에서 국가예산……

아니,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위한 거. 이건 공모로 빠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한번 방을 건 거예요. 국가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 한번 신청해 보세요. 17개 광역단체에. 그것 빼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지금 미래전략자문단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셔요?

금년에는 임기가 금년 6월 23일날인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활동을……

감안해 달라?

활동을 안 했습니다.

감안해 달라.

예.

본 위원은 예산도 늘릴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컬러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 무엇을 내놓아야 되나 그분들한테, 훌륭신 분들한테. 그럴 때 축산, 교육, 문화관광 이런 쪽도 좋지만 우리 정읍시가 지금 생사 갈림길에 있어요. 정읍시가 생사 갈림길. 10년이나 20년 안에 10개나 20개 없어지면 정읍시는 없어진대요. 그러면 군으로 가겠죠. 시로 데려가나요, 우리를?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정책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미래전략자문단 중에 인구증대하고 산업이고 자문이잖아요. 그것을 좀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하반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정책 제안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가 해외에서 모범사례로 인구가 적었는데 늘어났다. 일본 사례 많이 나오더만요? 대한민국도 지금 해남이 1등 가고 있는데 부작용은 뭐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다. 좀 분석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비용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정읍시가. 좀 바꿔 주십시오.

예,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아서 시책화 시킬 부분은 시책화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과장님. 정읍에는 정읍사나 상춘곡이나 수제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법적지위를 뭐라고 부르나요?

법적지위요?

지위. 법적지위. 문화재라고 부르나요?

문화재로 분류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분류가 안 되는데? 도문화재예요, 국가문화재예요, 시문화재예요? 유네스코등록문화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했던 것들이 민주문화유산제도를 만들자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절에……

얘기했다 이 말이죠? 좋아요. 얘기를 더 줄일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비용도 쓸 수 있고.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은 다 모시고 계시니까 법적지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정읍시 문화재부터 만들어야 돼요. 있는 제도가 정읍시 문화재, 도문화재, 국가문화재. 그 후에 세계문화재에 등록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액션을 안 취해서 그렇지. 가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그쪽 방향으로. 있는 제도 속에서. 법을 만들어서 등재하기는 좀 어려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이 없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마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어느 쪽으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고 법적지위를 부여 받을지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10년 후 수제천이 정읍 것이 아니다. 정읍과 관련이 없다. 한양에 관련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세미나도 열었잖아요?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농민가 알아요? 동학 농민가? 동학농민혁명가. 혹시 아시는가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조선 최대의 베스트셀러 송. 알아요?

그 노래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죠?

예.

혹시 제목을 아시나요?

제목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제목. 혹시 아시는가요? 뒷 분도 손 한번 들어 보시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제목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것임에도 분명한데, 이 지역 것임에도 분명한데,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 모르시는 아줌마가 한 분도 안 계셔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제목도 없이 다녀.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라도 붙여줘야 할 소임을 받은 회의 아닌가요, 지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도 이게 지금 우리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새야, 새야가 이 안에 노래로도 좀 가고, 정읍을 잊지 않게 하고. 그래야 농산물도 팔리고 정읍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실 거죠?

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때 얘기하고, 진행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는 걸로.

예.

제가 힘을 실을 테니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활용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라고 지난번에 제안했으니까 구체적인 의견 가지고 한번 피드백 주고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미래전략자문단 운영을 해서 올 상반기에 정읍샘 박물관 건립사업하고 축산테마파크에 대해서 의견 듣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조금이지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축산테마파크 관련되어 가지고는 3월달에 축산과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19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쪽 송미령 교수라고 한국농업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시는데, 이분하고 송광인 교수한테 19건 시설 명칭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축산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자문을 받은 다음에는 축산과에서 현재는 이걸 결정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자문단한테 자문이 오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봐서 자문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샘박물관은 일종의 그거죠? 귀갑약수를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옆에 문화광장에 건물을 짓고 한다는 거.

예.

그거 하기로 한 겁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연결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요. 여기는 송광인 교수하고, 서울에 있는 김희수 중앙 자문위원이 있는데 그 두 분한테 자문을 했는데 자문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문 결과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개의 자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과에서는 자문단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사례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여러 부서의 경로를 통해서 시책화 시킬 것은 시책화 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들이죠.

전에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공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정읍 대형건물 중심으로 뭐 하는 것, 안 된다. 유지비용 너무 많이 든다. 맨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과별 욕구는 해야 되겠다. 공모사업했으니까 돈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전략적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아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이제 국비예산 가져오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내부적 갈등의 요소로 직원들 안에는 인사고과에 또 반영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돈 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막상 따놓으면 시행은 인사발령 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뒤에 사람은 설거지하기 바쁘고. 점수는 하나도 못 맞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답을 내자는 건 아니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시정 홍보. 예전에는 전략적 시정 홍보여서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창의적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잘했고. 홍보안 중에 어떤 시민이 저한테 제안을 해 줬는데 알아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태인에 국도1호 뭐죠? 솔튼터널 가기 전에 옹동 그쯤에 제설창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건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토관리청?

예.

어떤 시민의 제안은 뭐냐면, 이렇게 큰 건물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우리 시 건물인 줄 알고 정읍시의 대표브랜드 입혀 가지고 홍보라도 하면 참 좋지 않겠냐 해서 저도 “좋은 제안입니다”라고 알아봤더니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홍보팀에서 접근해 가지고 국토관리청.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전체 다 활용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거부할 테니까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제 및 쟁송업무.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요. 소송 수행건수가 51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총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이요?

예.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한 7,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한 900만 원 정도.

그러면 7,900. 한 8,000 잡고요. 이제 세 분이 다른 변호업무를 하면서 우리 것을 대행해 주죠?

그렇죠.

우리 소송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청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청 같은 경우는 6급상당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6급상당이면 1년이면 이것저것 해서 한 6,000만 원 잡고. 6,000만 원을 우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벅차면 다른 민간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소송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인사파트에서 배치해 준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용을 못하는 건 아니죠?

예, 인사파트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변호사를 우리가 직접 채용하면, 우리의 소송 대응능력도 향상되고. 또 여러 우리 직원들 중에 이제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동료로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은 아주 유익한데요. 소송의 승패율을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분석을 한번 해 본 다음에 도입여부는 이제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 좀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법무팀에서 소송업무를 하는데, 자문변호사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이제 직접 고용했을 때 그게 좋을지. 소송만도 그렇지만 소송 말고도 또 있어요. 우리 시장이 MOU를 체결하잖아요? MOU 체결하는데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어서 자문변호사한테 보냈다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늘 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변호사 고용하는 사례도 한번 조사해서 우리가 계약직 정원 외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 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소통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단순한 민원이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민생활에 불편해서 알려줬으면 사업부서 직원들이 처리결과를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시민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시청 직원들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명령한 것은 그다음 날 쫙 보고서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요구한 것 처리해 놓고도 안 알려줘 버려요. 처리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려주면 시민이 정말 정말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 격려할 텐데, 일 잘해 놓고도 알려주지를 않더라. 그런데 의원들한테도 그래요. 전달 좀 많이 해 주세요. 특히 5분발언, 시정질문에서 개선하기를 원했던 내용. 안 되면 안 된다. 어렵다. 그 이유는 뭐다.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죠.

예.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당황했는데, 사실 우리 안태용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 다 했네요. 몇 가지 말씀 드렸으니까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여기에 19쪽인가? “대 의회 소통기능” 왜 “대”자를 넣어요? 그런 건 넣지 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이 “대”자 넣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대”자 넣어 버리면 안 되지.

예.

앞으로 넣지 말고 빼주시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요. 의회와의 소통기능이지. 대 의회는 없어. 그리고 아까부터 우리 보조금 관계인데, 이건 우리기획예산과의 의지가 좀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들 의견은 거진 다 평소에도 내놓았으니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30%죠, 보통? 30%.

예.

그러니까 50% 올리려고 하지 말고 30%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재정능력이 부족한 단체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단체 말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보다도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30%를 최상으로 잡아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이번 2차추경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여 주셔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여주면……

그런데 이제 금년 2회추경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줘야만……

왜 그러냐면 방금 몇 개월 전에 1회추경에 했는데 2회추경 때 이렇게 바뀐다는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국가단체에서도 30%라고 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50%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아셔야지. 그걸 알고 가야지 무조건……

아무튼 의원님들 뜻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원 얘기도 얘기지만, 정부에서 권장한 하나의 이 정도 정도면 좋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부터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번씩 질의하셨는데, 너무 장시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네.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총 정원이 20명이죠? 정원은 원래?

현재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명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5개 부서에서 미래전략팀이 2명밖에 없어요.

예.

한 명이 정원보다 많은데도 이쪽에서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전략, 신규사업 발굴. 이런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 2명 가지고 해내고 있어요, 일을.

추후에 총무과 할 때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하 한 4명 정도는 붙어야 국가예산 5,000억, 6,000억 끌어오지. 2명 가지고 어떻게 힘에 버거워서도 못할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인력이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쪽 부서가 특히나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또 지난번에 서울시 의원님들이 정읍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예.

그분들이 자진해서 온 겁니까, 우리가 초청을 한 겁니까?

초청보다도요. 시장님하고 최영수 의원님 그분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초청에 강한 의지가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행정부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소통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사일정은 의회에는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물론 참석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너무 모르는 상황이었고. 가고 싶어라 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초청을 안 해서 집행부에서 막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았고요.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아니었었고. 동아리활동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 시 의회로 그런 행사계획이라든가 일정들을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사일정은 의회에는 알려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고향방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서울시하고 우호도시로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의원님들이 저희를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실은. 저희가 서울시의회 방문했을 적에 정읍시 출신 의원님들이 대다수 나오셔 가지고 저희를 참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내 고향에 왔을 때 우리 정읍시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미안한 감도 들고. 소통이 부족해서 참…… 앞으로 서울시하고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크나큰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조금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 있을 때 꼭 같이 참여해서 뭔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백남종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관행·관습 업무개선을 통한 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8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47건, 재정상 조치 65건에 3,100만 원 그리고 훈계, 주의 등 2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속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9월에 예정된 전라북도 종합감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관행·관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산적인 예방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모두 295건에 157억 4,7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147건에 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 공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으뜸 청렴도시 도약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부패 제로, 클린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리더십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공사·용역·물품계약 관계자에게 청렴문자 알리미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약시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등을 상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복무실태 등을 특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입니다.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청원에게 자기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행정사무 감사 때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청탁 및 금품 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민 불편 살피미와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정비 등 시민불편 살피미 6,212건, 현장 기동점검 운영 20건 등 모두 6,2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추진 실적 공개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성과관리 실적에 반영하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성과 거양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지표 443건, 이행과제 535건 등모두 978건의 지표 및 과제를 등록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을 실시하였으며, 부서환경 역량평가, 시민만족도 평가,수용도 조사 등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평가를공정하게 추진하여 성과중심의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적을 위한 선도적 대응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9개 분야, 83개 지표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등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실적 평가결과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실적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및현지검증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량강화 워크숍 및대응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여금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10억 원 이상의 사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행단계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보존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2건, 10억 원 이상 사업 31건 등 모두 33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정책실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민원, 진정, 국민신문고 등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화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충민원 38건,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1,213건 등 모두 1,3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대상조례 50선 중 10건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6건은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규제지도 미충족 23건 중에서 11건은 현행 유지, 12건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백남종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읍시 1,400명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비롯한 근무자세를 바로세우는 감사과장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돼요?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과장님, 남은 하반기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 관련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213개 사업에 대해 사전설계 심사한 결과 적정이 101건, 감액이 112건이네요?

예.

왜 이렇게 감액 건수가 많은 겁니까? 일선 사업부서에서 업무지침이나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설계를 자체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설계상에서 제대로 지침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감액하고 있거든요?

많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반 설계용역만 맡겨서 그대로 추진하다 보면 이런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조정도 하고, 감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112건이 감액이 되었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제대로 조사가 됐는가 보고만요.

저희는 이제 규정에 맞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3% 정도 해 보면 감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13쪽,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 분야입니다. 2015년도에는 2만 6,561건인데 2016년도에는 3만 5,077건에 비해 2017년도 상반기 6,232건으로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불편 살피미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개선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런 개선방향을 마련했는데, 기존에 쓰레기랄지 광고물을 전부 다 실적으로 반영했던 것을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자. 그리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제대로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목표량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대로 잣대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잘하셨네요? 그렇다고 봅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불편사항은 그때그때 발견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느냐. 다만,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수치만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그걸 다 털어 버린 것 아닙니까? 다 털었죠?

예.

제대로 하셨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칭찬하고 싶고요. 여기 13쪽에 현장기동점검 주요 도로변, 취약지역을 월 1번씩 합니까?

예, 이제 월 1회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했어요, 했어요?

추진했습니다. 현장기동점검은 저희 조사부서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감찰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터미널 같은 데를 점검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 실적 공개를 통한 관심도 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불편 살피미를 행정성과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매월 점검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번 달에 미흡한 부서는 다음 달에라도 잘하도록 촉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걸 추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에 의한 성과 반영은 연 2회네요?

성과평가는 이제 5월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회입니다.

2회로?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답변보다는 주문으로 이해하시고 들어 주세요. 시간이 많으면 답변도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 별로 없으니까 제가 촉구하는 것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사전설계 심사할 때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단가 적용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했죠? 도로나 장애인 등 장애물. 그리고 또 턱 낮추기, 경계석. 이런 게 법적기준이나 또 실생활에 필요한 대로 설계가 안 돼서 나중에 뜯어고치는 사례가 있으니까 설계 용역업체 교육이나 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진하다거나 그동안 한 게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공시설물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해서 발견 즉시 사업부서별로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 필요하다면 감사과에도 전해서 고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격무부서의 태도의 문제는 제가 말을 안 하겠고. 어찌됐든 공공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조물배상보험도 가입하라고 촉구해서 일부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요.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을 보니까 너무 엄격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을 텐데.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폐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주요 시설물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통보해서 잘 고치고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공공시설물을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순찰도 강화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면 시민들은 비오는 날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 어느 곳이 물이 고여서 물빠짐이 안 돼서 차가 지나가면 물창이 튀어서, 이른바 물창 튀어서 시민들이 물벼락을 맞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만큼은 비오는 날 싹 담당구역 정해 가지고 돌아보자. 그래서 침수가 많은 데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만큼은 특별한 보완대책을 세워 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찰할 때 특수목적을 한번씩 정해 가지고 과제를 그렇게 설정해서 해 보면 시민들이 참 편안해지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저번에도 예산을 세우는 거 가지고 제가 많이 문제 제기했는데요.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관리제도 자체가 모순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과별로 가중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설정한 거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 예컨대 우리 감사과만 해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감사 신뢰성 제고해서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이 100% 된다. 이거는 감사과하고도 연결되지만 실제 사업 지적 받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그런다고 치고. 그게 또 가중치가 10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5점짜리도 있고, 다른 부서에는 13점짜리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가중치 적용도 실제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예컨대 상하수도과에서는 징수율이 85% 됐는데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예 15%는 못 받는 겅로 생각하고. 그런데 또 가중치가 높아요.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성과관리제도 평가하면서 기존자료하고 잘 봐서 모순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답변보다는 일괄해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전설계에 관해서 심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걸로 보는데요. 보통 사업을 하다가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보통 몇 건 정도나 나옵니까? 설계 변경. 공사를 하다가 감사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죠? 몇 건 정도가 설계변경을 했다. 보통 %수로 얘기를 해 봐요.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요?

10% 이상 설계변경이 되면 저희에게 심사의뢰를 하고. 그 이하는 이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주 받은 설계변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0건이다. 100건 중 몇 %가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안 했습니까?

충분히 알고……

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되도록이면 적어야 되거든?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여기 사전설계 심사를 해서 이게 예산이 이건 잘못 책정됐다 하니까 줄여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해 주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이 적어야 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만약에 이게 많으면…… 제가 조그마한 것을 보면 경미한 것이라고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먼저 단위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익규 위원님의 보충 성격인데요. 예문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연지동에 지금 뭐 하나 지어놨죠? 아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거 승인해 줬습니까, 그렇게 증액을 우리 본 과에서?

그것은 예산이 이제 저희 자체 심사 예산이 아니고요. 도 심사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도 심사는 도한테 넘긴다?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공사는 저희가 2억 원 이상 하고. 5억 원 이상은 도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공사금액의 10%라고 하니까 해야 되죠. 공사금액의 10%는 해당 과에서 과장님 과로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심사기관이 도기 때문에 변경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아니, 도는 지금 현재 50억 이상이니까 도가 됐고. 그거 한 2년 동안 출발은 50억 이하였으니까 시에서 컨트롤하고 장악을 했죠. 그게 처음부터 90억짜리가 아니고. 처음에 45억 이하였으니까 35억부터 올라갔으니까 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사업도 액수가 커지면 도 사업이 될 수가 있죠.

저희 부서에서 사전설계 심사하는 것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만 하고,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승인을 받고 도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지아트홀 관계는 우리 자체 심사대상이 아니고, 도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연지아트홀에 대한 그런……

그러면 50억 이하로 하다가 50억만 넘어가면 시에서는 손을 떼야 해요? 시 감사실에서는요요?

아니요. 저희는 2억 이상이고.

아니, 도로 가는 자체가 50억이 기준 되어 있잖아요.

자체심사가 5억 원 이상이면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고요. 우리는 2억∼5억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융자심사하고 자체심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공사 20억∼40억까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40억 이상 공사는 도에서 심사하고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체심사와 투융자심사가 구분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 듣겠네요, 무슨 얘기인가. 일을 하다가 40억 이하가 그러면 40억 이상이 되면 정읍 감사실에서는 손을 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처음부터 40억짜리는 저희가 심사를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40억 이하로 시작해서 40억 이상으로 가는 것은 정읍시는 손을 떼고. 큰 건물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네요, 정읍시는?

예, 이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예산 가액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 감사과에서는 얼마 이하를 감사를 합니까?

공사는 5억 원 이하. 공사는요. 그다음에 용역은 2억 원 이하. 저희가 사전심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5억 원 이하. 용역은 2억 원 이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감사를 하지, 다른 데는 감사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전설계 심사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사전설계 심사를.

그러면 도도 6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도 감사에 심의를 받아야 되네요, 감사실에?

원가심사 도에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모두 도에 심사를 받으면서 살고 있군요? 현재 부서별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 10억 이상만 한 30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할 의무나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듣는 것을 잘못 듣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과는 감사대상은 됩니까?

감사대상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전에 각 과에서 과장님한테 신고할 의무는 없다?

예, 이제 사전설계 심사는 설계를 사전에 이제 적합한지, 또 과다 반영되었는지 이런 걸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많은 것은 도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또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제가 이익규 위원님에 대한 것의 보충질의인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5억으로 출발했던 연지아트홀이 지금 90억을 넘어서 100억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읍시 감사실에서는 이야기할 것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제 사전설계 심사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이제 금액이 적어서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되면 어떠냐.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이 되면.

잘 알았습니다. 8쪽 한번 펴주세요. 관행·관습 업무 개선을 통한 예방적 감사 운영.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제 별도의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일상적인 그런 운영경비죠.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는, 귀 과에서는 65건을 조사해 봤더니 추징, 회수, 지급이 3,100만 원 정도로 상반기에 추진했다고 실적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슬하에는 직원이 몇 분 계셔요?

15명입니다.

15명?

저 포함해서.

15명.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방사방사 추정컨대, 한 6,000만 원 정도의 추징, 회수, 지급정지가 되나요?

지금 이제 이건 읍면동 종합감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위법해 가지고 추징하고 회수한 것이 그렇다 된다. 그런 이야기죠.

법적사항이 아니고 관행·관습. 우리가 늘상 이렇게 해 왔는데 조정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예, 감사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추징한 내용입니다.

관행·관습이니까요. 써져 있어요, 제목에.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고 관행이나 관습.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오기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해 왔던 일이라든가 이것을 보는 여하에 따라서 불법으로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관행·관습으로 보는 겁니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법이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행과 관습적으로 했던 그런 업무 중에서 위법한 사항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거기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개선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을 저희가 실적으로 표기한 겁니다.

관습·관행이 아니고 그냥 예방적 감사고만요. 예방적 감사에 대한 실적을 지금 써놓은 것이고만요, 8쪽에.

예, 맞습니다.

바로 좀 잡아 주세요. 제목부터. 바로잡아 주시고. 1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정책실명제. 지금 정읍시는 정책실명제 실시가 몇 %나 됩니까?

전체 사업에서 실명제 하는 것이 몇 %냐 이건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억 이상 연구용역, 10억 이상 사업.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33건 선정해서 공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2건의 용역 중에 억대가 넘는 용역은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정읍 미래비전연구용역. 그것이 2억 2,4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예, 한 가지는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문화?

문화예술과에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진흥계획 수립이요?

예.

그건 얼마예요?

1억입니다.

딱 1억?

예.

딱 1억으로 걸렸네요?

예.

지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액수로 잡아 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이것만 보나요?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나요? 즉, 금액으로 따져서 귀 과에 해당되면 보고 받고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소 다르다.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목적사업이 원, 투, 쓰리 쫙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리고 시민이 궁금한 것은 안 해. 그렇다면 이건 누가 바로잡아야 되나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정책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과소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개정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정읍시의 모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내라.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고. 부서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아니, 설정 프레임을 1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 과에서는 부족하다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필요하다면 그걸 받아서 추진……

그렇죠. 과장님이 모든 과에 시정을 요구하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과장님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정읍시를 이끄는데, 타부서 전체한테 바른 이야기는 꼭 해 줘 가지고 바로잡는.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밑에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위에 해당되는 1억 이상 10억 이상만 총체적으로 써놓은 건가요?

매년 실명제를 해서……

매년 이 정도로 했다?

등록했던, 공개했던 그런 내용의 건수입니다.

향후 업무량을 파악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내리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용역 5,0000만 원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1억 이상이니까 2개뿐이 안 나와. 직원들이 피곤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항목은 꽂아 봐도 돼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 5,000, 3,000 이상은 과업지시서에 최소한으로 20가지∼30가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5,000만 원짜리 과업지시서가 다섯 가지예요, 달랑. 그리고 그것을 전부 지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과업지시라고 해. 우리가 바빠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첫 번째는 바빠서, 두 번째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 번째는 기타 무수무수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외부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여러, 여러 이유 중에는 어느 사업을 하는데 꼭 용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의무사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가능한 돈을 주고 맡길 때는 정읍시의 효과와 효율을 위해서 정읍시에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전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은 10가지라면 향후 그 사업에 필요해서 15가지나 20가지나 또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용역 하는 과가 여러 군데일 테니까 한번 잡아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언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끝으로, 18쪽입니다. 지금 불합리한 규제. 혹시 우리가 개선을 해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대충 29건에 대해서는 효과를 냈다. 효과를 냈는데 혹시 재산상 분리가 안 됐네요?

조례 개정한 것들을 주로 보면 불합리한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 전년 대비 10% 상환으로 개정을 해서 주민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를 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매년 도로점용료가 어떤 경우는 20%, 30%도 증액이 되었는데, 10%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개정해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지금 자료가 뽑아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른 어느 업무보다도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정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일이다.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찾아서 룰을 정하는 것은 10년, 20년 써먹는 것 아니에요? 불합리한 것을 계속 승계하다가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 심혈을 앞으로 기울여 달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에 어느 농부 집단이 신청을 해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갖다 썼어요. 5억이든 6억이든 갖다 썼어. 갖다 쓸 당시에는 지침에 의해서 썼어요. 부과세 포함이라든가, 별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나고, 준공 다 떨어지고 지금 잘 업무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중앙부처로서 감사를 내려서 받게 돼요. 그런데 지적이 나왔어요. “왜 이것을 부과세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받느냐. 징수해 내라” 그런데 거기 14개 시군 중에 7개 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정읍시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로 인한 부과세 환수조치가 떨어진 거예요. 감사로 인한. 거기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했고 모두가 오케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 세정과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고. 농업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어도 손을 못 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 감사실에서 맡아서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진행이 되다가. 상위부처의 감사로 인한 정정이에요. 정정. 모두가 그렇게 알고 공청회 다 끝나고 모두가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야기는 법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이지. 법과 규정에 제대로 이루어진 일들은 지적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지적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내서 바로잡아야 될 일이고. 법과 규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 다만, 이제 그걸 어느 입장에서 감사를 받을 때 그런 상황이나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돈을 내야 할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몇 십억을 내야 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공청회를 마치고 정읍시에서 사업을 해서 잘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감사로 인해서 지금 일부 돈을 다시 회수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반납해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봐야 될 책무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했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금 돈을 토해내야 할 입장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민의 아픈 구석도 우리 감사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정읍시 전체 한번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감사에 지적사항 된 게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을 한 7∼8년 했나요, 정읍시가? 통합으로. 기획과 감사가.

2011년도에 분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

11년도.

‘11년부터?

감사과가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별도로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의 형태와 달라서 감사 건수가 늘어났나요? 지적이나 감사 건수가.

거기까지는 이제 분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크게 지적이 더 많이 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읍면동이나 사업소 감사하는 것도 크게 더 늘어났다든지……

늘던가 줄지는 않았다?

예.

기획감사실이나 감사실에서도?

예.

언제 자료 한번 있으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어요. 정읍시 홈페이지에 시민마당이라는 것이 있죠?

예.

거기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거기?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자유게시판도 있고, 칭찬합시다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 각종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감사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줄 알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검토해 봄직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갈수록 SNS를 통한 행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현장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SNS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일원이 시민마당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몰라도 체계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남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고 계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4~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했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정읍 인구 15만 회복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4월에는 인구회복 추진 계획 보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 발굴은 물론, 전 부서의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남권 자치단체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등 인구 15만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민들의 소통을 위하여 2월 말까지 읍면동 방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18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6월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미실시 되었던 산내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6일 이장단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중입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서와 업무협조로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정착한 3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읍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관내 35개의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대별 운영비 및 피복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정읍시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통하여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기적 순환전보인사를 시행하여 일하는 조직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력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에 인력충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12명의 신규 공무원과 5명의 청원 경찰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실적가점 부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선진행정 사례 도입을 위하여는 서남권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공채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든 공무원이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금후 지도 감독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입니다. 실제 업무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명품인재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위탁교육에 6급 이하 277명, 전북과학대 전문교육훈련 3기수에 150명, 사이버교육센터 564강좌에 2,430명 등 다양한 교육학습 운영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에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직원 후생복지 사업 전개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종합검진비,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과 임신부 의자 대여 등 직원후생복지 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사 문화정착을 위해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은 시정에 반영·개선하는 등 우리 시 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 생산 및 보유 기록물 14만 6,000여 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623건의 정보공개는 사전 정보공개 확대 및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모델 개발 및 의식변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모범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지원은 알뜰나눔장터와 청소년의 정읍사랑 1020 등의 신규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선진형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단체,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으며, 하반기 평생학습축제도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시산하 여성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립과 자녀들의 편안한 돌봄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7개 반 32명의 원아를 10명의 교직원들이 정성껏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육성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자료실 및 강당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아전담 전문교육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교사 자질 함양을 꾀하며, 입소원아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을 통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최근 인사발령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점심 때 제가 방을 갔더니 이게 와 있어요. 7월 정기인사 내정 발표. 그런데 이게 내정만 했지, 확실히 발표가 되었나요?

지금 발표는 된 상태고요. 발령일자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발령일자만 안 나왔어요?

몇 월 며칠자로. 그 일자가 지금 안 나온 상태여서 전보인사를 단행을 할 때 그때 같이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언제쯤 되나요?

이삼일 안에 바로.

이삼일 안에요?

바로 단행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생동감 있는 조직운영을 잘하시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오래되었네요. 1년 6개월. 보고서 10쪽에 정읍인구 15만 회복 시책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고생하고 있죠?

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가 나지 않는 참 힘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안 할 수도 없어서 이 일을 추진하시는 담당 과장님이 참으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본 위원과 동료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온 시민들의 돈을 벌 수 있고, 정읍에 살고 싶은 생각이 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왜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전주시처럼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도 줄고, 학원들도 소득이 높아지거나 유지되어 정읍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를 왜 시행을 안 하시는지?

지금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면, 교육 면 여러 가지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인구 증가에 팔을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인구 증가 추진 팀을 만들도록 시달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원들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자리 같아요. 일자리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방도시다 보니까 일자리 한계가 있는 것도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을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주로, 광주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출산 문제, 사망자가 많은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원시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우리 골프장 조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많은 인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는 유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주시처럼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학원도 경제가 살고. 또 지금은 부모보다 아이들이 중심처가 되잖아요. 그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발언한 시책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부모보다도 아이들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면 부모도 같이 생활권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부모들의……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부모들의 심정이 대도시로 가야 실력이 는다.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우리 정읍에 있는 학교도 선생님들이 다 실력들이 출중한데.

좋죠. 예를 들어 정읍이나 면단위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다 본인에 달려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35명이 살고 있고요.

35명이요?

신태인, 태인, 칠보, 산내, 산외, 수성동 이렇게 각 지역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새터민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의미죠?

예.

저도 적십자를 몇 십년 했거든요? 신태인 주공아파트에, 지금은 이제 전주로 갔어요. 5명이 왔어요. 손자, 부모, 아버지. 3대가 오느라고 1명도 낙오 없이 왔는데, 여기에서 기반 닦고 또 전주로 가대요. 그렇게 참 독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제 종교가 원불교인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치며 뭐며. 그랬더니 모 교회에서 한 차를…… 신태인에는 새터민 온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소문 듣고는 한 차로 신태인 큰 교회에서 트럭으로 한 차를 주니까 종교도 넘어가 버리더라고. 종교까지. 그 양반들은 욕심이 한도 없고 참 강합디다. 뭐든 하려고 하고. 굉장히 새터민들이 강해요. 정부에서 배당을 해 줍니까? 새터민 처음에 해 주죠?

예.

처음에 수급자로 전환해 주죠?

정착 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주거주택 지원금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을 옛날에는 한 번에 줬는데 이제는 분기로 준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목돈으로 주니까……

사기 당하고.

사기를 당해요.

예, 사기를 많이 당하죠.

사기를 당하니까 이걸 분기로 주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주민이 생활력 있을 때는 이게 끊어져요. 수급자가 끊어져요. 그래도 끊어져도 어떤 사람은 수급자로 편히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끊어져도 자기 노력,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그런 것이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장점이더라고. 그분들이 스스로 처음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취직은 나름대로 개인이 알아본다던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죠, 취직은? 개인들이?

예.

않고 수급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농장을 간다든가 직장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되죠?

이분들을 관리하고 살피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 기관에서 해요? 경찰서?

아니요. 경찰서가 아니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그분이 여기를 오셨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적십자 회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묶어줬어요.

그렇죠. 보안과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 견학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경제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약소화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이 문화탐방이나 위문품 지원인데, 다른 사업은 별도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고견을 주셨어요. 우리 시만의 도울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구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숫자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시는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똑같이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도와주는 걸 우리 시도 똑같이 하고 있냐고. 다른 타 시하고. 다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크게 다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특수한 시책은 지금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발굴을 해서 다른 시보다도 한 가족이라도 더 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플래카드를 보니까 2017년 인구감소 대응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 인구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70개 단체가 이제 그 서류를 냈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과정은 계획서를 보고. 또 현지를 나와 보고. 또 이제 행자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태인읍 화호리 용서마을. 거기에 지금 일본의 근대문화유산들이 거기에 좀 있습니다. 일제 쌀 창고라든가 구마모토 농장주가 살았던 일제 집.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도 모여들게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사학과 학생들이 현장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10억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도비, 시비가 다시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보고서 16쪽에 자율방범대 사업하고 계시죠?

예.

35개 지대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지대는 몇 개나 되는가요?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엄격히 보면 우리 건축과 허가를 맡아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확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거의 아마 이게 합법적인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무허가 건축물에 지금 지방보조금사업을 하고 계시죠?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요, 그런 단체에?

엄격히 따지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공익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하시죠?

예.

지금 현재 8개 동만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5개 읍면은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읍면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아니,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져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활동을. 그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에 업무보고 때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겸해서 몇 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계시는데요. 전북과학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마다 소명감을 느끼고 또 본인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역지사지해 보는 게 좀 좋겠다 해서 역할극 같은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실제로 해 보시고 있나요?

지금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제 그런 것을 해 보려면 장소, 환경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서부터 기획을 잘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크게 역할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극이라고 하는 게 무대만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할극이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김종삼 의원님이 이도형 총무과장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동기 계장님이 김동기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장님이 좀 부담스러우면 부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업무지시를 한번 해 보고, 받아보기도 하고. 부시장으로서 생각해 보고. 다시 돌아와서 계장으로, 과장으로 자기 역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역할극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강사비가 지금 들어가는 교육비보다 적게 들어가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거예요, 아마.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 교육지침에 무슨, 무슨 과목 이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총괄로 묶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여름이라 이제 콘도 같은 것 많이 활용할 텐데, 지난번에 상반기 때 질문했던 건데요. 대명콘도 사용률하고 일성콘도 사용률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연도 중간에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그때도 뭔가 조정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번 여름 지나고 실제 사용률 보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변화를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의 정원을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일정수를 좀 늘렸죠?

27명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1,079명이 아니라……

1,106.

1,106. 그러면 1,106명이 되는데, 엊그저께 퇴직자가 오십몇명인가 계신 걸고 알고요.

50여명.

몇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전체 퇴임식했던 것?

지난번에 17명입니다.

17명이에요?

예.

그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오십몇명이라고 되어서 ‘엄청 많이 비어 버리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결원이 또 있었고요. 아까 보고서에 신규직원 채용한다. 그리고 승진 인사발령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6.25 때 비상 걸린 것 아직 해제 안 됐다” 기획예산과 때 얘기를 했거든요? 놓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고만 가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줄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를 조금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로 “백정기 의사 기념관을 민간위탁 한번 해 보면 어쩌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온지 혹시 총무과하고 협의했나요? 의견을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민간위탁해서 고지서 나오는 것. 공공요금 나오는 것은 그쪽 사무국장이 됐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우리가 돈을 주면 된다. 그리고 일정한 관리비용 좀 얹혀서라도 줘라” 그랬더니 청원경찰 수를 줄이고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 한 1억얼마를 절감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가져오더라고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을 한다는 것은 백정기 의사를 계속 추모하고, 국민들에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무슨 이벤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한다면 제가 권장해요. 정말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걸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했더니 사업부서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일을 정말 열심히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이겠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요. 장애인복지관도 위탁을 공모를 하네, 어쩌네 하니까 그렇고요. 우리 총무과 안에도 보면 제가 우리 시의 규칙 있잖아요? 행정사무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들을 어느 날 쭉 봤는데, 총무과 안에도 사실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위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명예센터장님인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직원이야 우리 신분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엄연히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보조금이나 위탁비로 줘도 될 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업무가 가중되는 이런 것. 차제에 정읍시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해도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싹 모아보게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농악 전수회관도 있고요. 농경문화체험관도 있고. 아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전부 다 잡고 있으면서 바쁘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한번 제가 강제로 하라가 아니라 그래야만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충정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기록물 관련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시설들 정비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기록물 중에 전에도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종합운동장 건축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건축행위와 관련된 그런 서류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나요?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국가기록원까지도 우리가 다 조회를 했어요.

조회도 하셨고?

예,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우리로서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업무였고, 분명히 기록이 있을 텐데 국가도 어딘가 보관되고 있겠지만 찾을 수 없는 문제인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기록의 문제는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묶어서 종합적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해서 의회를 포함해서 의회가 좀 먼저 시작했고, 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선으로 뽑은 지가 이제 22년쯤 되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중앙 의존적 또는 지침에 갇혀진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소간 친절도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 마인드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보면 지침에 갇혀서.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정읍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색깔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도 새터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좀 고민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여전히 지난번 상반기에 또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15만 회복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식의 행정을 한번 해 보시에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고 나서 “니네가 얘기한 것도 안 되더라”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안 하고 관습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의회는 계속 질타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정도의 말씀드렸으니까 후반기 중에는 내년의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내년 예산에 진짜 반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예.

적어도 과장님의 위치는 모두가 아는 실세 자리이자 시장님 생각을 가장 많이 대변해야 되고, 시장님 생각을 그려보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과죠? 답변은 힘들겠지만 뒤에 앉으신 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타 부서에서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늘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바쁘셔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잖아요?

예.

우리 역시 시민들이 바쁘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나왔어. 일을 하다 보면 꼭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원과 여론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일은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잘 정읍시민을 위해서 해야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답변하기 좀 어려운 답변이 아닌데. 10페이지에 인구정책이 본 위원이 예산상 문제는 들었어요.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인구 늘리기에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어 오시냐고. 20억이나 30억 만들어 오면 몰라도. 그래서 인구정책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셨을 텐데, 만약에 흡족한 예산이 있다면 인구정책을 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뭐가 있으신가요? 가능한 여기 있는 것 말고 예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지금은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시간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이렇게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하나 들어오면 인구가 크게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시만의 특성을 본다면 다원시스라든가 중입자가속기. 그런 것들이 향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것은 되어 지고 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고 보지만, 정읍시가 인구 늘리기에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소극적. 행정행태를 보이지 않는가. 위기를 폄하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시군이 없어진다면 랭킹 20위 이쪽저쪽에 정읍시는 꼭 들어가더군요.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심각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하셔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정읍에서 초중고를 많이 다니잖아요, 태어나면. 지금 1년에 한 750명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맞는가요? 800명이나 되나요, 지금? 1년에?

690∼한 700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700명 태어난다고 치고. 그 아이들이 정읍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다니면 정읍에서 학교 다니면 생활영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도 정읍으로 살러오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동의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학생들이 필요한 원어민교사 같은 것, 일상생활에 스피킹이 가능한 일상생활을 못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위 5%를 위해서 서울권 진입 아이들을 연고대로, 연고대 아이들을 서울대로 넣기 위해서 과외는 해요. 7억 원 들어갑니다. 7억. 글쎄요. 어떤 아이나 상위 5%더라도 in 서울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 이제 된다고 보고요. 대다수에 해서 인구정책하고 연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감해 주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예산상 문제 때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부안에 대학 등록금 반값책임제에 대해서 했다던데 그게 석연치 않게 답변을 했어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서 빼다준다더니 부안은 아니다. 아닌데 된 것처럼 포장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부안은 반절 준다면 정읍은 75%나 100%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우리 정읍에 있으면서 모두 약 400만 원의 예산을 가져오니까 아이가 1세에서 20세 되려면 8,000만 원 갖다 놓고 대학을 가든가, 못 가든가, 2년제 가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정읍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증이 필요하지만. 거기도 좀 동의해 주십니까?

예.

그리고 끝으로 10페이지인데요. 단기 추진전략에는 내 고장 주소 찾기…… 갖기. 찾기가 아니라 갖기 등이 있어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내 고장 주소 갖기를 해야 돼요? 이게 법적사항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에 주소를 놓아두는 것은 법적사항 아닌가요?

법적사항이죠.

그렇죠. 법적사항을 지키라고 해야지. 수년 전부터 갖기 운동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해 봐요. 타 시군에 놓아두고 살아도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좋은 언어를 써보시고. 15쪽에 이탈주민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정착 지원사업 추진에 순천만, 담양군, 에버랜드를 다녀오셨어요. 정착 지원사업에. 여기도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분들이 정읍에 있는 문화재들 좀 다닙니까? 정읍에 문화재가 113가지 있다고만 자랑 말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좀 다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위문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글쎄요. 하루 시간 내 가지고 가는데 2년에 1번을 줘도 3만 원짜리가 아니고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나 7만 원짜리는 줘야죠. 큰 걸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도 값의 기준 어느 정도를 아실 텐데. 하루 품 버리고 가는데. 그다음 장입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이 지금 나왔죠? 가지고 나왔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읍의 문화재 찾기 해 가지고 일전에 동부 쪽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서원 같은 것이 대부분이 이끼가 차 있고, 13개의 서원이 몇 곳 빼놓고는 정말 손질조차도 안 된 상태입니다. 낯부끄러울 정도로. 또한 문이 잠겨져 있는 서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새마을사업에도 기금을 좀 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정리 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특히 김치문화사랑운동. 김치 담가서 나눠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계신 분이 계속하신다는데 못한 게 있어요. 과연 정읍시내에 이렇게 김치문화를 목표로도 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담가주는 데 있어서 배부선. 혹시 가지고 있나요?

이제 대부분 보면 동에 협조를 얻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가을쯤 되면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자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감장철 되기 전에 한번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6곳, 7곳 관변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배부선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한 분이 2통, 3통, 4통은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이 독거노인이 2통, 3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담그기는 1,300통이 담가지는데 받으시는 분은 1,000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23개 읍면동으로 정확히 파악 좀 해 가지고 표준안을 내놓아야죠. 다들 있다고는 하는데 없어요. 내가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기록물 관리. 이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듯 한데요. 본 위원은 정읍의 자료 책자 나온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보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이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그 귀한 책들이 정읍시에는 한 부씩이라도 보관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없다는 걸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있는 것 전부 과별로 모아서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 한번 해 놓고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라도 전부 한 부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유사방사한 얘기입니다. usb나 기타 우리 시의 계획이나 플랜을 받은 것도 좀 보관을 해야 되고요. 특히 usb나 책자를 건너뛰어서 한 장으로 대변하는 게 많아요. 한 장. 한 장의 사진. 지금 사진도 옛날에 수작업 할 때는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사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20년, 40년, 60년 전에는 없는 거예요, 자료가 이제. 과거에는 사진이 충분히…… 아마 총무과에 인연을 두고 있었던 사람 지금 계속 보관했을 거예요. 그 한 뭉치가 어디로 갔는가도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별도로 구분될 때 CD에도 담았을 거예요, 정읍시는 분명히. 이거 한번 있는 대로 찾읍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망의 부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를 맞이해서 제일로 어려운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셨죠? 일거수일투족 다 보셨죠?

예.

굉장히 자기 먼저 모든 일을 해 나가는 솔선수범하는 대통령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눈높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의가 28페이지, 큰별어린이집 운영 있죠?

예.

공무직 이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시.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한 280명 정도 되고요.

공무직 이상 전부 다.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이죠?

예.

제가 달리 여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 자체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운영비가 전부 다? 보조 받습니까, 국비?

보육비. 보육비는 국가가 60%를 부담하고, 도비가 한 21%, 나머지는 시비가.

사설 어린이집과 똑같습니까, 그러면?

예, 똑같습니다.

그러죠?

예.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보육교사 보수가 월 얼마 나갑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7명이 있는데요. 그건 좀 약간 개인별로……

그래도 평균.

평균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이면 12달에 1700만 원이라는 결론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40이나……

많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죠?

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7명이 안 찼어요. 이유는 뭡니까?

공간.

대상자가 없죠?

아니요. 대상자는 지금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데 공간 문제 때문에 39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500여명의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정원 39명을 초과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2명만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가 7명인데, 7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5.6명이에요. 5.6명. 5.6명인데 현재 4.6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이 현재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9명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거의 차겠고만요?

예.

물론 보육교사가…… 그럼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정원이 다 찰 수 있는 환경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인원이 없어서. 대상 어린이가 없어서 7명이라는 숫자가 남는 줄 알았어요.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현재 인원은 많은데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인원이 적다면 공무직 이상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직 이하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골라서 해 주고. 우선순위를 뽑아서 해 주고. 그것은 이제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겠죠. 숫자가 많은데 들어갈 수 없다면. 제가 판단입니다. 공무직 이상 자녀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공무직 이하 사람이라도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도 없다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조건을 갖춰 가지고 어린이들을 여기에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비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어 있지 않다는 건데, 대기하고 있다는 건데 상당히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어떤 여건인가 몰라도 정원이 안 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정원이 안 찬 게 아니라, 정원을 승인을 받을 때는 저희가 39명으로 받았지만 현재 실제 공간. 어린이집 공간은 저희가 지금 39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해야 돼요, 이제. 그대로, 이대로 놔두고 항상 이렇게 할 겁니까? 정원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에 맞는 환경과 시설을 갖추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그러면 교사를 빼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2명을. 보육교사를 빼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정원에 맞춰서 보육교사는 맞춰진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하지 마시고. 누가 판단하더라도 보육교사를 7명 했다면 정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정원에 맞춰서. 정원에 맞추지도 않고 교사를 뽑습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현 시점에 맞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라 이거예요. 적합하게. 딱 맞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사를 줄이든지, 시설을 확장을 하든지. 저는 그래요. 교사를 줄여서는 안 되고 시설을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아기 좀 낳아서 어린이집에 맡기게. 왜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인구15만 시책 추진을 하는데 공무원부터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공무원부터.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대기시켜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근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특정인만 혜택 보라 이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설을 3층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봤어요. 비좁아서. 그런데 또 이제 건축 안전에 좀 문제가 있고. 새롭게 좋게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9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족한 공간은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없애더라도 어린이집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차고지 없더라도. 힘 없는 직원들만 불법주정차 하라고 하지 말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직원들은 밖에 차 받쳐야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욕 얻어먹고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인구15만 시책 추진한다는 부서에서 어느 특정인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지금?

아닙니다.

아니라고 할 것 없죠.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순서에 따라서.

7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들어가죠. 그래서 다 받을 수는……

그럼 인구 시책도 그렇게 하세요. 인구 찰 때까지 해 버린다고 하세요. 추진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인구 늘어나게 놔둬요.

위원님! 이건 이제 공간의 형편상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것 어떻게 하면 한단 말입니다. 왜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인구 증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큰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구15만 시책 추진인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평균 1인당 자녀수가 몇 명입니까?

평균까지는 안 내봤습니다.

안 내봤죠?

예.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입니다, 무엇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시험 보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그러나 우리 정부(대한민국 정부) 또 우리 현 실정으로는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교통질서 한번 가보세요. 서비스, 교통서비스, 질서, 주민들의 의식. 다 앞장서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실정이 다 똑같아요. 정읍시만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새로운 정부를 맞았으니까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과감히 우리부터 먼저 해 가지고 앞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시책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 평균 1인당 자녀수가 몇 명인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시 공무원 중에 미혼남녀가 몇 명이나 되는가. 다른 부서부터 먼저가 아니라 우리 총무과 부서부터 먼저 관계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나부터 해야지. 여기 보면 타 부서 것만 있어. 여성복지나 다른 부서만 있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공무원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도 좀 주고, 아기도 좀 낳으라고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타 과로 나가고. 그래야지. 우리 총무과부터 발 놓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 힘만 읍면동에서 다 믿지, 다른 과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부터 해 나가면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따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하고 확산해 나가자 이거예요. 시민들 보고만 교통질서 안 지킨다, 아기 안 낳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부터 희생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15만 인구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해 나가면.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사업비 세금이 목적세입니다. 자체 확보를 못해요. 타 회계에서 전입해 와요. 전입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다른 얘기만 나왔어요.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 양치질할 때 컵 좀 갖고 다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이니까.

그 문제는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지금 말입니다. 저도 우리 2층에서 가면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돼요? 그리고 물 절약하자, 시민들한테?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무엇인가 CCTV라도 틀어놓고 인사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거라 이겁니다.

예,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좀 하세요. 적은 것부터 좀 해 주세요, 적은 것부터.

알겠습니다.

큰 틀에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하다 보면 우리 시정 잘하신다 할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저도 좀 미안한 점은 있어요. 미안한 감은 있는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예요. 12쪽.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이요. 2016년도에는 몇 명이 접수되어서 몇 명이 성공했습니까?

그때 6쌍이……

접수는 다 찼나요?

예.

주로 어떤 직장인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었죠. 경찰서, 교사, 소방서, 군인.

우리 시청 직원도 있습니까?

예, 시청 직원도 참여했었죠. 남녀들이.

그러면 ‘17년도 9월중에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접수 안 받았죠?

예, 지금 8월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8월부터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25세는 능력이 있잖아요. 25세는 직장도 있고, 나이가 능력이 있어서 좀 표현이 그러는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30세에서 55세까지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이를? 55세도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무엇인가 분위기를 확 바꿔보게요.

생산능력은 있겠지만 글쎄요, 이제 그분들께서 나이 때문에……

한번 해 보셔봐.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최형영 씨인가 기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알고는 저를 볶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한번 더 드려요. 그 사람 한번 결혼시켜 줍시다, 우리 시에서. 반듯해요, 사람은. 여러 번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빼고요.

개인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개인은 빼고.

그런 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결혼. 정읍시민이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셔요. 나이가 25세는 무엇이고 능력이 있고 누구한테나 갈 수 있으니까 나이를 한번 탈바꿈해 보셔봐.

글쎄요. 이제 그분 한 분을 위해서는……

한 분이 아니에요.

나이를 좀……

예를 들어서 그분이지. 안 간 사람 많습니다, 지금 싱글이. 그런 사람 위해서 해 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해 줘야 우리가 참 보람이 있잖아요. 못 가고 표현 못한 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나이를 연장시키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혼을…… 물론 결혼도 이제 목적이 있겠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는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결혼해서.

과연 55세 되신 분들이……

남자 55세면……

그러면 여자도 55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10년 연하 차이도 있고, 7년 연하.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요. 우리는 한번……

여성분들이 55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그게 좀……

여성은 아니고 남성이라니까. 여자는 45세 밑에.

그러면 여성도 55세에 맞는 여성이 있어야지. 55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세가 갈 수 있잖아요.

55세 남성이 40세나 30세 여성하고는 매치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위에 농촌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는 있죠.

능력 없는 분을 보내주게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세대를 바꿔보는 것도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100%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은 쌍이 성공해 주기를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는데, 실은 이제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보태는 차원인데요. 직장어린이집. 사실은 이제 저는 끝에 있는 업무기도 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는 정확하게 고쳐야 될 것도 지적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기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실수 아닌가 싶어서요. 아까 거기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급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얼마라고 하셨어요? 급여 아니었나요? 보육교사 급여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7명의 월급여가 1,700이 나간다는 거예요. 일곱 분의.

월급여가? 그분들 한 분당 연봉이 1,700이 아니라?

예, 아니고요.

전부 7명 전체 합쳐서?

예.

그렇게 되면 보니까 보육교사는 이백몇십만 원 월급으로.

예.

수당 한 10만 원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