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4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농촌활력을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10개 노선, 농어촌도로 13개 노선 등 총 23개 노선 12km에 47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 7개소는 완공하였고 16개 노선은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5km 구간을 4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7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이며, 우리 시가 위탁받은 토지보상은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신태인 금화동 일원 342m 구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마쳤고, 우리 시에서 9월까지 용지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금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석정천 및 감곡천에 대하여.......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설명보다는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시간도 절약되고, 오늘 많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질의를 중점적으로.......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문제점. 55억 예산 확보를 건의를 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부담할 돈이 총 85억이에요. 작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확보를 했었고. 우리 부담금액 중에서. 사업추진에서 작년에 15억을 확보했었어요. 금년에 보상비 예상한 금액이 15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금년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확보한 게 30억이고요. 55억이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5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낙삼위원
55억이 국도비를 확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최낙삼위원
55억 다 시비로 해야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확보를 못하게 되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공사가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한 해가 더 건너간다는 얘기죠.
최낙삼위원
시비로 100%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전북도하고 부담률을 했었거든요. 도에서는 이것은 지방도가 아니라 부담을 못한다 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고 나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거는 도에서 하고.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철도시설공단에서 75%, 저희가 25%. 접속도로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25%, 75%는 뭐냐면 철도부지 내에서만은 서로가 분담을 했고.
최낙삼위원
폭이 얼마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차선도로입니다.
최낙삼위원
2차선도로 폭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길이만 서로 분담을 했고 철도부지를 벗어난 도로는.......
최낙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철도박스 길이가 얼마나 되냐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하차도가 57m입니다.
최낙삼위원
거기도 우리가 25%를 분담해야 하는 게 왜 분담해야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부지가 넓잖아요. 거기는 신태인 역 지역이라. 그러기 때문에 철도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서로가 분담을 했고 철도부지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낙삼위원
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어요? 전부 시비로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 됩니다. 저희도 도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도에서는 철거비용 15억만 별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나름대로 전임자들이나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현재 도에 건설교통국장이 초임지가 정읍입니다. 신태인 초임지인 양반인데.......
최낙삼위원
과장의 영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겠고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노력을 안 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했겠죠.
최낙삼위원
안 됐으니까 저도 건의하는 것 아니에요. 됐으면 욕봤다고 칭찬하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건의해서 반영시켜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페이지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정읍시에서 농로를 포장하려면 기부체납하라고 해서 기부체납을 많이 받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디는 토지를 협의를 하고, 협의란 것이 보상비를 하는 건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협의라는 얘기가 기부체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 다 기부체납으로만 보상비 해 주는 데 없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수로나 농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를 법정도로라고 하잖아요. 농어촌도로까지를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마을 진입로 부분은 보상하는데 그 여타 지역은 전부 기부체납.......
복형
이복형위원
농어촌도로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요. 농어촌도로는 보상을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시내 인근 지역은 보면 보상을 지난 변에도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다 기부체납이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안 되면 장소 변경하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위치를 변경하든.......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은 기부체납하고 어느 지역은 보상을 해 주길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법정도로하고 마을 진입도로만 저희가 보상하고 있지, 나머지는 보상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고요. 현재 용배수로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여기에도 용배수로 시설이 32개소에 10,026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에요. 96개소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32개소로 나왔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농로포장, 용수배로 178개소입니다. 금년 추진하는 것이. 1회 추경까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잠깐 사진 한 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시멘트 밑이 교량, 배수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박스같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박스요. 갈대가 무성히 큰 것 봤죠? 제가 시골에 민원이 하도 있길래 가보니까 저런 사항이더라고요. 물 흐름이 되겠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실정이 많죠.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저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구간을 농어촌공사 구간이네 시 구간이네, 이것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농사 지을 때 30여 년 전만 해도 제초제를 써서 저런 것을 없애줬었는데 지금은 30년 이상 방치라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침수피해가 나오는 현상들이라고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인재지. 그래서 국장님도 예산부서에 있어봤지만 저런 일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어차피 면적대비 돈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농어촌공사 구간이라는 것만 두지 마시고 정말, 제가 하루 시간내서 쭉 돌아봤거든요? 거의 저렇게 흙수로는 거의 99% 저렇게 될 겁니다. 좀 부지런한 데는 좀 깎은 데는 좀 낫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한 번 넘겨보세요. 거의 저런 수준이더라고요. 좀 깎은 데는 낮고.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 보면 정읍시 1억 줄 때 김제시가 17억, 18억을 주더라고요. 김제시의 용배수로 시설하고 정읍시의 용배수로 시설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다 보니까 저기에 콘크리트 치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갖고. 그래도 개거사업 정도는 연차별 예산을 세워서 줘야만이 침수피해로부터, 저건 정말 우리가 직접보조보다는 간접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예산부서에서 있어봤으니까 예산 형평성있게끔 해서 저런 곳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그거예요. 바로. 농어촌공사는 옛날에는 공사들이 한전이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다 수입원들이 있잖아요. 동진농조나 이런 농조도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지금은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농로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로 직접 요청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갖다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고유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더욱더 지자체장에 따라서 농촌 변화가 달라지고 하는데 적어도 저런 개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한다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저런 침수피해는 다 막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가뭄이 해소되려고 비가 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관정. 이게 많이 해 준다고 했었는데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지 않냐 싶어서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16공이나 포기를 했더라고요. 소형, 중형.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 것?
복형
이복형위원
예.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역별로 보면 많이 간 데도 있고 적게 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 대기자도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면 또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수조사 해 봤으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기한을 딱 주고 언제까지 1차를 해서 안 된 지역은 다시 다른 데 신청한 데로 하든가 아니면 포기한 지역은 그 다음에 그 면은 패널티 적용을 해야지 않냐 생각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은 또 많이 요구도 하고,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죠? 이런 사항이 있고. 아깝게 이런 것을 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한 번 건설과에서 다시 시간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못파면 포기하는 걸로 선정 당시에 하고 해서 시간 갖고 포기자 없게끔 노력.......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135공을 배정해서 47공이 완료됐고 22개는 착정중이고 16개 포기했는데 5개는 중형이고 11개가 소형이에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한 번 받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못파면 내년에 안 주거든요? 100% 안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밀려있는데 달라는 사람 많은데 안 줍니다. 놓지를 않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 기한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다고 해서 뺏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 기한을 아예 선정 당시에 9월까지만 한다든가, 9월 이후에는 포기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다면 포기자....... 아예 선정 점수에 9월까지 추진을 못하면 포기해서 받는 걸로 해서 차점자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요. 하나 더, 관정 얘기 나왔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도 배정은 437공을 배정을 했는데 걱정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상의해서 기간을 줘서 그 안에 해소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해소는 아니라도 그 지역에 차점자도 있고, 그 지역에 차점자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저도 중형을 파려고 몇 군데 금년에도 물어봤거든요? 농생명활력과에서 파는 관정과 건설과에서 파는 관정과 중형관정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알고 계시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엇이 많이 난다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가격 차이. 지원 가격 차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생명활력과에서는 톤수가 80톤으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는 100톤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려울수록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시공자측에서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조건이. 이곳에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80톤은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해 보고 하니까 제가 물어봐도 그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조가 1,500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280.
복형
이복형위원
이 돈 가지면 두 사람 이상 지원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자부담. 그리고 톤수를 80톤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100톤 나가든 120톤 나오든 관계 없잖아요. 그 지역에 물이 많은 지역은 120톤도 나오고 물이 적은 데는 80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8대2잖아요? 7대3으로 한 번 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아야 서로.......
복형
이복형위원
실질적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근데 그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한 번 용수개발업자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현재 소유자처럼 시장조사를 해 보세요. 700~800 가지면 다 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한 공 시추하려고 물어보니까 그 정도. 좀 잘 하면 그보다 더 아래로도 파더라고요. 그래서 600 보조만 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됐든 800이 됐든 700이 됐든 자부담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요구량의, 저희 지역 보니까 3분의 1도 못주더라고요. 그런다면 요구량에 거의 근접한 수준은 갈 수 있지 않냐. 가격이 시장조사 할 때 1,500~2,000만 원 간다라면 8대2, 7대3 논의할 내용이지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나 공사라는 것은 물론 견적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품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농생명활력과에서는 80톤이에요. 그래서 80톤은 웬만큼 시추하면 나오거든요? 100톤은 지역적으로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게 시장가격 형성으로 되고 그러는데 규정을 80톤 이상으로 합격을 둔다라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도 작년에 100톤에 1,800을 설계했었잖아요? 금년에 10톤을 줄여서 90톤에 1,600으로 설계를 줄였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80톤으로. 농생명활력과처럼, 농생명활력과 아무 문제 없이 전에 600 해 주는데 불만 없이 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밭은 물량을 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은 물량을 많이 써야 하고. 그런 것도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 지역에 물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적으로 물이 적은 곳이 있어요. 적은 곳에 100톤을 요구하기 때문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에 관정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농소동을 한 번 가본 일이 있었어요. 위아래집이 서로 이것 파니까 이게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물이 안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되냐. 직접 타이머 대고 찍어서 24시간 품어본 일이 있어요. 100톤이 안 나오더라고요. 70톤 나오더라고요. 농가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매꿔버릴 거 아니냐. 매꾸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쓰고 싶으면 착정료는 못줘도 착정한 사람이 수중펌프하고 전기는 달았을 거 아니냐. 그 돈만 지급하면 이 양반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쓴 일도 있을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물이 지역적으로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옆 마을은 물이 많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은 물이 적은 마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톤수 제한을 우리가 규제를 높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희망농가들 지원이 하나라도 갈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포기자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을 막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더욱 더 애써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구시장.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것?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단속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그 소리 안 나오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저희가 4차계고까지 했습니다. 4차계고 하고 며칠 전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최종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기다리니까 고발 조치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시장님 결재 맡을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한 집 들었어요. 한 집은 원상복구했고 6집인가는 지금도 대꾸도 않습니다. 너희들 하라는 식으로 그러길래 저도 고발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집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끔. 올해 정리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소리 않게끔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뭄,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가뭄 8월달에 있을 때 몇 공 배정했죠? 건설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당초 것이요? 본예산 것?
재오
김재오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비비로 50공 했고 가뭄극복 특별교부세로 45공.
재오
김재오위원
죄송하지만 사진 한 번 올려주실래요? 가뭄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 8월달입니다. 저것도 그럽니다. ...,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실 벼는 지금 물이 좀 없어도 지금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8월달 ...,때 물이 없으면 벼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정이 1차 팠을 때 농가가 줬을 때 1차 시공하고 안 나오면 2차 시공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2차 시공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의 세 번까지는 파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규칙에 의해서 두 번까지는 인정합니다. 면사무소 가보면. 내가 A라는 번지에다 옹동면 오성리 100번지에 판다는데 거기가 안 나왔어. 다시 옹동면 오성리 150번지에 예를 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거기 안 나오면 다시 원칙은 반납을 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 전에는 그렇게 그 양반들이 안 팠어도 지역에서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요령껏 2순위로 돌려줬어요. 돌려줘서 그것을 원활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규칙을 딱 정해놔버리니까 담당직원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받은 양반들은 정말로 자기 것인지 알고 판다 판다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때 반납을 합니다. 마지막 갔을 때. 그래서 작년에 관정, 지금 반납요건이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유동성을 부려가지고 사실은 지역에 건설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할 역할이신데 동단위, 면단위에다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우리 정읍시에 비는 온다고 했는데 안 왔죠? 엊그저께 칠보 저쪽 옹동 일부는 비가 왔는데 신태인쪽은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어요. 구름만 있지. 오늘 현재까지. 1년내 어떻게 보면 가뭄대책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데 관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정도 그래요. 지금 여건 좋은 자리는 다 파졌습니다. 1차 시공해 가지고 돈으로 파면 아까 1,660만 원 주면 그 양반은 땡잡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280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팔 때가 있어요. 그 때 그렇게 팠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10공 착공해서 다행히 6공이나 1차, 2차 해서 나와버리면 괜찮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관정가격이 비싼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다시 파악을 해서 물량조정을 하면 단가가 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과장님, 언쟁하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행정이 거의 안 미쳐서 지금 가서 보면 관정은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제 판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있으면 독려해서 날짜별로 언제까지 지정해서 그 양반들이 포기하게끔 독려해서 제2순위 가서 파게끔 하고. 또 그 사람들 못팠으면 다음에 어떤 여건이, 지금 규약을 두 건 못팠으니까 다음 세 건이라도 파게끔 독려해서 해야 하는데. 땅이 많잖아요. 농촌에 있으면 땅이 많습니다. 관정이. 번지도 많이 있고.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만 파게끔 하고 더 이상 못파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2번 팠는데 안 된다고 3번 파자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규칙을 정한 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잘 안 된 부분같으면 빨리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7~8월달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도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라는 법 없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가뭄대책보조 면단위 가면 옛날 ...,라고 70년대, 60년대 그대로 가지고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가뭄대책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60년도, 70년도에 했던 그것은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지금 논마다 어떤 골짜기마다 전기가 다 들어가있어요. 2단, 3단 물을 품어올릴 수 있어요. 수정보다 지금은 30~40만 원 주면 물속에다 던져놓고 24시간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아까 60년, 70년도에 한 것은 우리가 기름을 넣어줘야죠? 2시간, 3시간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가뭄대책 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읍시밖에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 9,100만 원 온 것 중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한 끝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볼 때는 전기모터를 사자 해서 이번에 100대 구입합니다. 1마력짜리. 그것을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모터 100대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1마력짜리.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중모터가 아니라 전기모터.
재오
김재오위원
전기모터보다는 수정모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정모터는 팠을 때 이익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모터도 그냥 던져놓으면 그냥 물이 올라갑니다. 아까 전기모터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농민들이 제일 ...,하는 게 수정모터입니다. 하여튼 담당직원들이 상의해서 결정지을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그리고 신태인 지하차도요. 2018년도에 55억을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노력을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자립도가 9.4%, 9.5%, 9.2%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시비라는 것은 그대로 시비 아닙니까. 시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에 55억 확보하기가 저희가 판단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일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하차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는 50대50 정도 철도공사 보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걸로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사실은 처음부터 시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또 쓸모가 있냐. 내가 지역이 틀려서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과에 작은말고개 65억 이상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65억이란 돈을 들여서 정읍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지금 말고개 한 차선만 늘려줘도 20~30억 가지면 충분히 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 소관이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 1km도 안 올라가서 2차선 도로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작은말고개. 어쨌든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나 몇십년 하는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옛날에 안 했던 도로부터 해 주고 우선순위를 해 줘야지. 그런 부분 아닌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만 하면 열심히 누구든지 다 하죠. 진짜 말로만 하면 다 해요. 과연 실천을 얼마만큼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내년에 2018년도 55억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나. 세외수입 다 해 봐야 600억~7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건설과 소관은 그래도 사업부서야 사업을 하고 끝나면 큰 민원문제가 없죠. 그런데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많이 있어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방면도 있다는 얘기, 잘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민원이 좀 나오면 건설과 소관은 민원만 해결해 주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병옥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실버타운 조례 공유재산심의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수요증가 및 노인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주거안정 및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주거노인복지 실현과 취약계층의 노년의 삶 향상에 구현 목적으로 건립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국비로만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내후년에 완공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위치는 연지동 25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이고요. 사업규모는 6,700평방미터. 지하1층은 공용주택부지로 지하1층을 전부 다 활용하도록 하고 지상1층은 그 건물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복지관을 1층과 2층에 짓고 실버아파트를 10층 이내 범위내에서 건립계획에 있고요. 실버주택, 임대주택건설은 약 80세대 3,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이 됐는데요. 주요 쟁점사항이 기존에 공영주차장 부지 97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지동 기독의원 뒤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50대 분량을 수용하고 도심 공영주차장 터미널 부지 옆에 확보해서 52대, 총 102대분을 확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97대분 주차장 확보 분량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1차 보류가 된 문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엊그제 했을 때는 그 안을 가지고 가서 하겠다는 얘기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주차장 확보할 수 있어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국비 요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0% 국비 받고요. 50%는 시비로 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100% 다 국비로 한다고 했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실버아파트 건물 건립은 10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땅은 안 그렇잖아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건설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땅은 우리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시유지를 활용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유지도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2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땅을 매입했을 때는 어차피 땅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올해 착공을 해야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올해.
박일위원
시작을 올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예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인데 올해 사업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야지 국비 받아오는데 100억을 받아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사업 승인이 안 나면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가능해요? 상당히 서둘러야 할 부분이고만. 조금 늦어져서.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조금 늦어졌지만 시간을 당겨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쪽에서 저번에 한 번 부결됐나요? 보류됐나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보류?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보류됐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이번 회기에 가능한가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가결됐습니다.
박일위원
설계, 공모도 해야 할 것이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설계, 공모 절차 의뢰했고요. 공모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세부적인 절차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잖아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절차대로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병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훈 안전도시국장, 김병옥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CCTV를 교통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주 목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주 목적입니다.
박일위원
불법주정차?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일반도로 말하자면 2차선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그 도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고유발, 혹시 교통난이 심각해 가지고 2차선 도로 있는데 이면도로가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 데도 CCTV가 교통과에서 가능한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방범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불법주정차 지정고시가 된 지역 위주로 저희는 설치를 해요.
박일위원
그건 교통과에서 모니터를 보고 여기에서 가능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것만 한다는 얘기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녹화도 되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설치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녹화가 되면 보통 녹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장되는 녹화? 녹화는 안 되고 그 때 당시 상황만 단속하고.
박일위원
내가 혼선이 가는 게 있어서. 이걸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해서. 중앙선 있는 2차선인데, 물론 거기도 주정차가 심각한데 간선도로가 옆에 붙어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 그런 데는 어디서 설치를 해야 할까요? 교통과에서 해야 될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어디인지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첫째 교통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법주정차 지정고시가 안 돼 있는 부분같으면 지정고시를 해서 그곳에다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야죠.
박일위원
수성지구 보면 이디야커피숍 있고, 서영여고 후문에서 수성지구 가는 그 길인데 중간에 장수버섯마을도 있고 하거든. 약수터도 내려가고. 그쪽이 형태로는 사거리 형태인데 저녁되면 불법주정차, 불법이라고 해야 돼? 그 정도는 묵인을 해 줘야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없다 그래.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거기서 사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이고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사고도 나고 하더라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서로 목소리 키우니까 그 주변 상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CCTV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통과에다 내가 얘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총무과에 얘기할지를 구분이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거기가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요. 저도 늘상 느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출퇴근길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도 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상가 다 잘못되요. 교통과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교통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 해야 된다 하면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보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시 브랜드 콜 내장산 콜택시 지원사업이요. 지금 콜택시가 447대 있고요. 법인택시가 170대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전년도에 꾸준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거든, 전년도에? 현재 과장님은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통합을 다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연합콜하고 기존에 운영되었던 콜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통합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장산콜 브랜드콜을 활성화시켜서 내장산 브랜드콜이 참으로 정말 친절하고 모범적이고 정말 이용하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다른 브랜드콜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전 과장님께서 줄기차게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산투입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통합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달 내에 통합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생각같이 저도 동의를 해요. 장기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단일화를 시켜야지. 저도 가끔 요새도 택시를 타봐요. 시내는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집에 갈 때 택시타는데 지금도 잡음이 나와요. 잡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과장님께서 이걸 통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요. 이게 작년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자가 덜 나서 줄어들었지, 그 전에 계속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민원인들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을 하고, 버스회사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 같길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 드려봅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해가 좀.......
복형
이복형위원
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노선이 됐든 벽지노선이 됐든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만 좀 금액이 다운됐어요. 적자가 덜 나서. 그 전년도를 보면 계속 지원액이 올라가있어요. 올라가있는데 전보다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느 구간을 얘기하면 거기 구간이 20회 다녔던 구간이 15회로 줄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은 지원은 계속 늘어났는데, 횟수가 있으면 다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자노선이 됐든 벽지노선이 됐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횟수를 줄였어요. 20회에서 15회로.......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횟수가 토요일, 일요일 운행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평일도 좀 줄었고.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평일은 대부분 가는 차를 토요일, 일요일은 그 시간대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을 시측에서 다 알고 있는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운행 횟수가 한 110회 정도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상태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줄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597회인가? 그렇게 된다면 말하자면 110회 정도가 현재 누락된 상태입니다.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 회사측에서는 그동안에 쭉 재정을 더 지원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사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 지역을 보니까 21회인가 다녔는데 지금 15회인가 16회로 줄었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실질적으로요?
복형
이복형위원
실질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물며 어떤 시간은 3시간 이상 없어요. 버스가 경유해서 가는 지역인데. 그렇게까지 줄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지원은 우리가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민원의 소리를 줄여주십사 하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교통량조사도 하고 있는 상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이것 끝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가 그건 알고 있어야지, 횟수가 21회에서 15회로 줄었든가 16회로 줄었든가 분명히 5회 정도는 전보다 줄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액이 줄어들면, 지원액이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은 반대로 늘었던 말이에요. 횟수도 어떻게 보면 늘어야 맞죠. 지원액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지원액은 늘고 횟수는 줄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노선별로 횟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왜 그런 이유가 생긴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교통과니까 복지택시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정배치가 7대 하고 있나요? 37개 마을에 7대 고정배치하고 있고만요. 5페이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1km 되어 있고 1대 추가운행, 정우면 정기운행 한 대 추가하겠다고 정우면 한 개 마을 있고만요. 1km 되는 곳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 지역만 놓고 가서 보더라도 많이 차가 서 있어요. 또 지역에서 요청은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택시 효과를 더 보려면, 현재 조례로 거리 제한을 얼마로 묶어놨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택시회사도 썩 나쁜 조건은 아니겠다. 100원, 500원, 1,000원 받는 이 돈들이 택시회사 수익금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800m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더 낮춰서, 그 지역에 차를 한 대 증차를 한다면 우리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거기에 놀러간 건 아니잖아요. 쉬러간 건 아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 거리 제한을 조례로 정했다면 좀 풀어서라도 고정배치 지역에 700m든 600m든 한 번 낮춰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더 시민들한테 호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참고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참고는 해 보겠습니다. 복지택시가 복지라는 것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계속 요구사항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내 저기 어느 마을에 사실상은 마을회관에서 버스타는 곳까지 운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짐도 들고 힘드시니까 동네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이 배려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안 해 주니까 서운하다고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넣어요. 왜 거기까지 안 해 주냐. 개개인 집까지 다 모셔다주기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정말 500m 해도 한가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검토를 더 해 봐가지고 차량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 지역에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한테 더 호평 받을 일이지 않냐 생각돼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택시가 쉬고 있는데 500m, 600m라고 해서 안 모셔다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100% 만족은 어떤 양반들은 여러 가지 제안아닌 제안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좀 무시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0m는 해 주고 700m는 안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택시 버스 안 간 마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선에서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묶여있다면 변경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버스 단일화요금,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끝나야 되요.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여러 가지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간대만 조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균일하게 여름철이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방학기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부터.......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 1월부터 될 수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월부터는 어렵죠.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쯤 될 수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청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승차거부요?
재오
김재오위원
주청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2015년, 2016년 것만 말씀해 보세요. 17년 6월말까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6년도에는 6,517건에 2억 4,638만 2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수납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수납액이 1억 7,300.
재오
김재오위원
미수납이요. 미수납 있잖아요. 다 수납 안 했잖아요. 단속했는데 미수납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585건에 7,312만 1천 원. 미수납액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보니까 1,123건인데요? 미수납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6년도요.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에는 1,149건. 2016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하는데 미수납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거의 미수납이 많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탑재형,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탑재형 가지고 다니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수납 대안이 어떻게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내 탑재형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계고장을 붙이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부과가 되면 일단 압류를 합니다. 바로 체납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폐차할 때는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거야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보통 차라는 것이 10년 있다 폐차를 할 수도 있고 5년 있다 폐차할 수도 있고 20년 있다 폐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미수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외지 차량이 몇 대, 정읍시 차량이 몇 대 들어와있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이 본격적으로 4월달에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관외가 68대, 관내가 23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외는 원래 화물자동차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모든 화물차량은 차고지.......
재오
김재오위원
관내는 여기 와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되지만 원래는 관내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관외.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관외 차량이 우리 지역에 왔어요. 그럼 자기 지역에 주차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관내는 그 말씀이 맞고요. 관외.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관내. 우리 정읍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시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그 자동차는 각자 넘버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확보한 데 가서 있어야죠. 어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이 원칙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인데 교통과는 불법을 하고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총 예산이 55억 들어갔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53억.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55억 들어갔어요. 과연 우리 정읍시가 53억을, 53억 들어갔다고 합시다. 53억이 들어가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 화물자동차는 그 지역에 다 있어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래야 맞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왜 정읍시는,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말하자면 면단위같은 데 있는 차량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유료료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하셔야지. 그래야 원칙이 맞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유료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고 그럴 사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화물자동차를 허가권을 가져올 때 이미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요. 만약 그 주차장 폐쇄시키면 허가권, 넘버권이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읍시에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대폐차 예산 9천만 원 세워졌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 한 대당 5,800만 원 정도 지원해요. 전체 다 합쳐서. 유류대까지 다 합치면. 버스 한 대당 승차율이 몇 %인지 압니까? 몇 명 타는지 아시냐고요. 버스 한 대당.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2.6명입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로 구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2015년도 버스 한 대 구입했죠? 2015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적자노선 지원해 가지고 117개,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 가지고 69개인데 어디든 적자노선이 하나도 없네요? 적자노선을 어디에 해서 지정해요?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적자노선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요. 조사가 되면 전문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적자다,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적자노선 아닌 자리는 정읍시는 있어요, 없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수익노선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수익노선은 이익을 우리가 좀 받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지금 대폐차 3대 9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어떤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차종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차종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현대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는고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소형이에요, 대형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대형.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대형차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돼서 소형차로 구입하시오, 수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형차를 구입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소형이다 보면 이용률은 적을 때도 있지만 시골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짐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내요. 너무 좁다, 작다. 그래서 대형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5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하면서 단일요금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단일요금이 얼마였냐면 360원이었어요. 버스도 최고 1,950원이죠? 최고 많은 데가 1,950원일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2,000원.
재오
김재오위원
1,950원이었는데 2,000원. 사실은 그 때 시하고 군하고 단일요금으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해서 2년 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구간별로 했어요. 의원 그 때 당시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했지만 다시 단일요금으로 가는 것은, 완주나 이런 데는 단일요금 다 가고 있거든요. 사실 버스가 제일 영세민들이 타는 게 버스 아닙니까. 정읍시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27만 있을 때는 버스 노선이 ...,였어요. 사실은 그 때만 해도 63대, 지금 63대. 버스는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택시 감차는 몇 대나, 올해 몇 대나 할 예정입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올해 4대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예산이 4대가 아니죠? 작년에 반납했죠? 작년에 다 폐차 못시켰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원래 연도별 계획은 12대씩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자꾸.......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하세요. 예산이 서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산은 서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서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택시회사들이 폐차를 안 시켜요. 2천만 원 받고는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좀 달라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말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법인택시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택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폐차시키고 있잖아요. 용역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242대인가 폐차를 시켜야 우리가 맞는다고 하잖아요. 택시가 우리 정읍시 인구비례 용역회사에서 242대인가 폐차를 시켜야 맞기 때문에 우리 예산 세워서 계속 폐차를 하고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예산 세웠지만 택시회사들 폐차를 않고 있어요. 왜 안 하냐. 2천만 원 받고는 폐차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난 번에 그렇지 않아도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감차계획을 해 봤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는 금액이 적어서 금액이 많아서 폐차를 시킨다 안 시킨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금액을 그 이상 더 많이 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안 시킨다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안 시킨다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대로 택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폐차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다만, 우리가 강제성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설득작업도 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강제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실상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폐차를 않는다, 그건 아니다. 그게 심의과정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으로 얘기.......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법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 봤어요. 저도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옛날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택시 넘버 하나만 받아오면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적자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폐차를 하는 부분을 강력히 시에서도, 물론 강제요건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알면 당신네들 이런 부분 지원도 않겠다 하면서 지원도 끊으면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죠. 지원은 다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강제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을 폐차를 안 시킨다고 그래서 그 재정을 줄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고. 택시라는 게 시민의 발이고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그걸 지원할 걸 지원 끊어버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지만, 저희도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많은 택시들이 손님을 못태우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설명을 해서 감차를 되도록이면 많이 계획된 대수가 감차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을 뿐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당연히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 말은 우리가 내장콜도 단풍콜도 처음에 70% 지원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때 예산 다시 세워서 100% 지원했어요. 사무실 비용도.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사무실 비용 100% 지원하고 있는 거. 다 지원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246대인가 2대인가를 없애라고 감차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시 행정에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하여튼 감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도 가서 택시도 타면 꼭 이런 내용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돈을 줘도 감차를, 우리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만 응해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자체마다 가격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정읍시도 이걸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놓고 보면 그분들의 ...,만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택시는 얼마 썼는데 우리 지원액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 가격만 올라갔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고민해 보고 한 결과 이걸 금액 자체를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인상해서 일몰제로 해서 우리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한을 두고 10년이면 10년 일몰제를 두고 2천 줄 것을 3천, 4천 주고. 1개년에는 3천을 주단가 4천을 주든가 하고 3개년째는 4천 줬다고 한다면 3천 줄이는 5개년째는 2천 줄이고 7개년째는 천 원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면 10년 후에는 감차보상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방법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도 제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비율이 2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일몰제를 적용해서 감차위원회에서라도 만들어서 한다면, 택시회사측하고도 저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감차를 않는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손해 나면 당연히 감차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감차가 안 이루어지는데 기사분들은 수익이 적죠. 감차의 방법은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똑같이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형평이 그렇고. 지금 빨리 응할 때는 좀 더 많이 주고 갈수록 적게 주는 제도로 해서 딱 못이 박혀있다면 아마 더 빨리 응해지지 않을까도 싶고 해서. 참고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일몰제 적용한다면 강제는 아니잖아요. 자율을 주되 응할 수 있도록 하면. 2천을 3천으로 올린다든가 4천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목표달성을 가하면 되리라 믿고 있거든요.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택시감차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정읍시 도시가 좀 더 넓어지고 시장님 말씀대로 인구 15만 되면 다 해결될 문제네. 그렇죠? 어차피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차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분들이 피부로 못느껴서 그러는데. 나는 괜찮고 니가 잘못돼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해야 되고 니가 택시업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라는 건데 누가 양보하겠어. 이건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효과를 못볼 것 같아요. 시내버스 하나만 물어보게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 버스 대폐차 보조금 하잖아요. 대한고속 버스회사에다 이 돈을 주는가요, 아니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버스회사에다 줍니다.
박일위원
이 버스회사가 말하자면 주식회사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 안에는 주주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주주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보조금을 주면 결국은 그 주주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차주한테 주지, 당연히.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름을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주주들에게 주는 게 거기서도 대한고속 내에서 순번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그러는가요? 적금 타듯이 타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한고속측에다 아마 보조금을 주면 내부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가 잘 모르니까. 보조금 주면 정산서도 받는가요? 정산서를 제대로 다 받아요? 정산서 내용에 들어있겠네? 차량은 당연히 구입하시겠지. 하시는데 말하자면 차주 누구 누구 이름도 나오겠네요? 아닌가요? 대한고속으로 주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개인, 내적으로는 저희는 모르고. 다만, 대한고속측하고 저희는 보조금을 주는 거죠.
박일위원
택시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도 그러는가? 택시 연한이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차량.
박일위원
지나면 폐차를 하든, 그걸 말하자면 자가용으로 바꿔서 탈 수도 있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영업용으로는 못타고.
박일위원
그러면 이 버스도 그렇게 하는가요? 폐차를 하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이걸 팔 수도 있겠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팔 수도 있죠.
박일위원
그 때는 우리가 보조금 줬으니까 분할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니에요.
박일위원
그건 아니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00% 줬다면 혹시 모르지만 조금 30%인가 지원해 주는데.......
박일위원
대한고속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많죠.
박일위원
그걸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들어줄 수도 없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명분하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거거든요. 사실은.
박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원칙을 잘 정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원칙을 잘 정해놓고 그 테두리안 에서 잘 해야지, 한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형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런 생각이 갈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도 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쪽 요구는 밀물같이 올텐데 우리는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것은 해 줘도 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란 것은 대한고속이나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는 응당 이 정도는 해 줘야지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식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꾸 주위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쭤볼게요. 브랜드 콜 문제 가지고 지금도 말이 많거든요? 아까 국장님은 하나의 콜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내장산콜에는 네비게이션 모니터 홍보비, 관제센터 운영지원비, 통신비 해 가지고 3억 8,900이 올라와있고 자부담이 1,200인가요? 1억 2천인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억 2천.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저쪽 연합콜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혹시? 거기도 지원 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외부 광고비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거기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연합콜에. 잘 모르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광고비하고 통신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비는 월 2만 원씩이고 통신비는 대당 5,500원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연합콜이 152대 정도 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금액적으로 그럼 얼마예요? 계산 한 번 해 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4천만 원 정도.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점을 요구를 하냐면 가끔 제가 택시를 타 봐요. 이런 저런 의사를 듣기 위해서. 단풍몰같은 경우는 2억 6,900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여기에는 얼마요? 사천얼마?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도 정읍시에 세금을 내고 단풍콜도 세금 내고 연합콜도 세금을 내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장산콜로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번 해 봤어요. 자기네들끼리 의견충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는 맞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이에요. 공산주의국가 아니고는 하나의 콜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 의견 다르고 어머니 의견 다르고 아들 의견 다 다르듯이 의견이 다른데 명색이 600여 대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거대집단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그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내장산콜에 걸맞는, 원콜에 어느 정도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차후에는 콜택시 가지고, 이것을 정읍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외부 집단에서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브랜드 콜. 그 부분이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걱정이 없죠. 그런데 행정에서 정읍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콜을 운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함께 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합콜이라고 구성이 돼서 한다는 것을 행정의 어떤 부분을 같이 호응도 안 한 상태에서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연합콜에서도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의견 다르고 어머니의 의견이 다른 그런 실정인데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 단일체제로 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검토도 하시고. 그러면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아버려야지, 뭐하려고 사천얼마씩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고 너희들은 따라와야 하든가 해야죠. 하시려면. 왜 4천 원? 그건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차원에서?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딱 잘라요. 시에서 한 번 갔으면 그걸로 가야지, 왜 빠져나갔는데 자꾸 주니까 불씨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해 버려야지.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으면 아예 브랜드 콜을 없애버리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윤복남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노후관 때문에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누수율이 한 몇 %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으로 해서 유수율은 81% 되거든요? 나머지 19%가.......
박일위원
누수되는 게 한 19% 된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전체 100에서 19%?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물값은 누가 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값은 당연히 저희 시에서 내죠.
박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유수율, 쉽게 얘기해서 100을 보냈을 때 물을 실질적으로 먹는 것이 54%였거든요? 지금은 81%까지 먹으니까 그만큼 많은 효율화사업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그 나머지 46%가 땅속에 다 스며들었다는 얘기죠.
박일위원
아니지. 다시 말해 볼게요. 그 노후관 교체를 해 줘서 관리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역할이 거기는 물만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물도 공급하고 노후관 교체도 해 주고.
박일위원
노후관 교체를 그쪽 돈으로 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쪽으로? 노후관 교체는 우리 시에서 예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운영효율화 사업비를 주잖아요. 매년 60억씩.
박일위원
그 사업비 내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박일위원
물값도 주고? 다시 말하면 수자원공사 안 주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때는 우리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주면 되는데 잘 주지도 않습니다.
박일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시하고 수자원공사, 이 관계같이 다 그러는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100%?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전국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공하고 위탁체결한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정부분 투자해 주고 우리도 투자해 주고 그래서.......
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누수율이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비를 돈을 다 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사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수자원공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 안에 엄청난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블럭화시스템을 만들어서 10개 블럭을 나눠요. 정읍시를. 들어가는 양, 나가는 양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누수를 잡는 것이지, 그 시스템이 안 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그럼 그쪽에다 한 60억 정도를 주면 그쪽에서 노후관도 교체하고 하는데 누수율만큼의 물값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고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
박일위원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관리가 제대로 다 안 되니까 그 물값을 우리가 왜 내야하냐고. 누수되는 것을. 자기들이 그 관리를 더 잘 해야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국에 누수율이 없어져요. 다 100% 하는데. 가장 큰 서울시 광역시만 해도 유수율이 85%뿐이 안 되니까.
박일위원
다른 시군 따지지 말고 그쪽은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지만 정읍시 입장으로 보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세계 어디를 가서도 100을 못잡아요. 수압이 있기 때문에 100으로 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 1% 올리는 데도 엄청난, 그래서 80%가 가장 효율화가 제일 좋고 그 이상 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왜. 누수 노후관은 계속 생기잖아요.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부에서도 그건 잡지를 못합니다.
박일위원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펑크나면 펑크값을 내가 내야 하냐고. 기사가 알아서 해야지. 택시비 안에 다 들어있지. 감가상각비랑.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정책을 펼 필요도 없죠.
박일위원
정부에 헌법소원을 한 번 내봐야 될 문제예요.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관로는 다 됐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안 된 데가 많이 있을 겹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공단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이 정해져있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정읍시에도 옛날에 그 품목을 못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디냐면 고부 농공단지요. 여기가 관로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그 농경지로 폐수가 가고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는 항상 매년 민원이 분주합니다. 마을도 하수관로를 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애쓰시지만 신경쓰셔서 그런 민원을, 장기적인 민원이거든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그쪽에 무슨 사고가 나서 저희 법인에서 협조해서 엄청 일을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게 관로를 놓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기본계획변경 용역수립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돈을 더 지원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편입을 해서 아무래도 하수도 복원률도 한 75~76% 되니까 더 많이 늘려서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해결이 돼야 용역이 돼야 국가예산 가져오거든요?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진작 해 줬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같은 데는 또 농공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아니래요. 아닌데 그게 들어가서 굉장히 민원도 크고 했었는데 농공단지에 품목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못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좀 어두웠던 시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과하고 상하수도과는 다른 과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우리가 임실하고 옥정호 합의문 협정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10개 사업을 하고 임실은 6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임실과 어쨌든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가졌는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라북도에서 주관으로 지금 임실과 정읍시 대책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도에서 이번에 추경때 세웠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 다시 우리 정읍시하고 임실 대표되는 위원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또 합의를 할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잘 되어야 문제 해결이 잘 된다고요. 후속조치가. 합의문만 해놓고 나중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큰 틀에서. 일단 회의도 몇 번 했고만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3~4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생차원에서 합의문이 잘 이행되게끔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합의문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협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되겠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일방적으로 나가면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잘 되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2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업무보고 하실 것 있어요?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하려고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비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매출액에 비해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2억 5,300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택배료가 1억 500 되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부속 사무관리비, 이쪽인데요. 7억 2,000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상반기때 2억 7,000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때 새로 신규로 입점하는 농가들이 6농가가 들어와있어요. 그분들을 토대로 하고 해서 금년에 7억 2,000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물건이 하반기에 많이 나와서 그렇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팔 수 있게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7월 21일날 진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천은 저희보다 선진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홈쇼핑에 관한 것들을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25~26년을 홈쇼핑쪽에 관여를 해서 그런 모델을 찾아가려고 21일날 워크숍을 불러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을 확인하고 보죠? 잘 만들었나 품질같은 것.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 입점하는 사람들도 야무지게 해 가지고 센터에 자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특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 보이는 것 같아. 정말로 농사만 열심히 짓고 모르는 사람들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팔아줄 수 있게. 왜 그러냐면 농사는 잘 짓는데 판로가 없어서 못파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시골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토록. 그런데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입점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특혜쪽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똑같은 물건 만들어도 이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농사도 잘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만들고. 똑같은 값이면 보기도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경써가지고 다니면서 발굴해서,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팔면 더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신경좀 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과장님 오셨는데요. 다른 것 아니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죠? 본소가 있고 북부 있고 서남권이 있고 세 군데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신태인하고 제가 소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소에 보면 물론 농기계들이 비가림시설이 안 돼 가지고 나대지에 나와있는 농기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못세우면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청을 5월달에 다녀왔거든요? 국비 확보를 10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10억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만재위원
비가림시설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내년에 본청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비가림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농가들로부터 이용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가져다 쓰더라도 고장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가 그냥 보통 억대가 넘는 장비들인데 비를 맞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일부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비가림 일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레라를 실을 수 있는 장비들은 밖으로 어차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와있고 전부 다 넣었는데 가져오고 들여놓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삽입을 해서 계상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밖에 일반 농가들도 옛날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도 해서 지어주면 거기 안 놓고 동네 편한 데 아무 데나 놔두고 다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보조가 있다 보니까 더 편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트렉터는 거의 기본이 다 1억이 넘는데 아쉬운 점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퇴비살포기. 그런 것들은 오물이 묻어있고 가축분뇨가 묻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안길만위원장
그런 것은 하다 못해 하우스라도 지어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하우스라도 지어서 넣어놔야, 그래도 어쨌든 비가 안 맞아야 조금이라도 더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쇼핑몰. 황혜숙 위원이 물어봤는데 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기까지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쇼핑몰 하다가 유통기간 지난 것 보관하다 걸리기도 하고. 쇼핑몰 하다가. 그러면 다 제재 받고 그러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가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하는데 쇼핑몰 차원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창고도 얼마나 깨끗이 치워야 되는지. 자기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날짜 지난 것 있다든가, 하다 못해 자기는 올해 것 생산인데 옛날 스티커를 썼다든가 하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간혹 쇼핑몰 하다 걸리다 보면 그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쌓아가는 과정과 잃어버릴 때는 한 순간이지만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매일 알리다시피 하겠지만 실천이 잘 안 돼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농가들 보면. 어떻게 보면 가공공장을 따로 운영해 주고 하는 게 좋은데. 생산 잘 하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판매까지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구별해 줄 수 있는 뭔가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화가 필요하고 협업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기술지도니까 지도파트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농산물을 소량 생산해도 팔 수 있고 대량생산하면 또 대량생산한 대로 팔 수 있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번에 문소장님은 쇼핑몰쪽에 일을 하셨었으니까 고심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문제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는 보조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과나 건설과 사업부서는 사업만 지원해서 끝나면 끝나거든요. 또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면 민원발생 일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 농촌문제는 보조도 나중까지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해요. 참 어려운 직책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지적아닌 지적을 할게요. 옛날에는 농사만 잘 지었으면 판매하는 데는 걱정이 없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농사 지어가지고 판매까지 다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데는 그래도 몇십년 지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기술적인 학술적인 것보다도 노하우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만큼은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이 한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의 농협에서 대변 역할을 해 주셔야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당연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한데 우리 농협이 정읍시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하는 농협들이 거의 없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번 오디같은 경우에 칠보농협에서 지난 6월 22일날 NS홈쇼핑이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쪽으로 농가들 주로 재배하는 것이 청일품종인데 수매해서 9,530만 원 판매를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톤 정도를 또 수매를 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케이스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하면 농협에서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내일 시 지부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규모,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중으로 팔았거든요. 이웃 일본같은 경우에도 몇십년 전에 대중화였는데 지금 현재 일본같은 경우 소규모 농사지어가지고 소규모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직거래 하면 중간 마진이 없다 보니까 판매자도 좋고 사먹는 사람도 좋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활성화 사업 역할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전자상거래같은 것을 더 활성화를 많이 시키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농촌의 현실을 잘,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한계가 있는지 압니다. 상거래 할 수 있는 농민들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아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입점을 유도를 하더라도 몰라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품질이 굉장히 우수해서 입점을 유도를 해서 가입을 안 하는 입점을 하지 않는 농가들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보을 가보시면 정말 축산하는 농가들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와가지고 농민들이 컴퓨터 조작을 잘 못하니까 그 양반들이 관리를 다 해줘. 공무원들이. 1대1 관리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정읍시가 지방자치에서 농촌문제 가지고 농촌예산이 지금 1,200억 정도 되죠? 11.1% 정도 되고 복지예산이 26% 됩니다. 우리 예산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농촌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양반들, 법인을 만들고 있는 양반들만 가져다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엊그제 진안을 가봤더만 진안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면서 소규모 농사를 짓게끔 해서 판매는 농협에서 하든 우리쪽에서 마케팅해서 해 주게끔 직거래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 발판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농사만큼은 정답이 없어요. 무엇이 옳을지 무엇이 가격이 좋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과장님, 잘 아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항상 하는 얘기가 좋다고 따라가면 그건 문제가 되요. 정읍시 얘기하면 1대 시장님이 뭐 했어요? 매실 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녹차 했고. 솔나무 했고. 지금 현 시장님은 뭐 했어요? 블랙베리 했어요. 우리 정읍시 삼미, 고추나 참외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88년도에 고추 폭락했을 때 재배면적을 따져놓고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거의 33% 했었어요. 우리 정읍에 고추맛이 좋았어요. 지금도 김치를 담아놓으면 색깔이 좋고. 특이한 환경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지키질 못한 부분이 있어요. 상인들이 안동고추 가져다 정읍고추라고 속여서 팔고. 그런데 임실이나 진안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 마크 받아가지고 소규모 판매하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꿔주고. 주소가 있으니까. 속에 고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도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강소연, 이런 사업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요. 타 과 업무인데 저희들도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2002년에 기술센터 상동에 있다가 올 때는 우리 정읍시 콤퍼스로 그릴 때 한 가운데입니다. 왜 넓은 땅을 했냐면 그 때 당시 주장한 것이 육묘사업, 기술개발,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장님이 사무실만 크게 지어버렸어. 예산 투자해 가지고. 안타까운 얘기, 지적아닌 지적을 하자면 지금 가면 끝에서 잘 보일 정도예요.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가 중요하지 않고요. 기술지원과가 됐든 자원개발과든 농업정책과가 됐든간에 다 겹쳐. 업무가. 니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냥은 못놔드릴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다례교육 완료라고 돼 있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교에 32개반에 108회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혹시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어쩌셨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학교가 큰 학교가 있고요. 작은 학교가 있는데 시내학교들은 학급수가 많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다례교육 운영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시골학교같은 경우에는 계속 받았던 학생들이 12번을 받았고요. 시내학교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받은 걸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시골학교의 성과하고 시내쪽 학교하고는 약간 교육하고난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어저께 실은 8분 선생님 모시고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사항, 저희가 도와드릴 사항, 그런 것도 피드백을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라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은 차분해지고 차에 대해서 알고 간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성과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어린 아이들이 차교육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치중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아이들이 차를 다루는 다례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흔히들 하는 얘기로 상갓집에 가서 맹인한테 하는 절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볼 때 다소곳이 인사하고 뭐하는 예절교육에 치우쳐서, 금년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1,440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안길만 위원장님도 항시 교육에 열의가 대단하신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는 지금 어린 아이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어디를 가든 정읍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예절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모범된 학생이다 하는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400만 원이면 정읍시내 학교가 한 50~60개 되죠? 50~6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정확하게는.......
이만재위원
너무나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거기에 동참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예절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거기에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데, 농로포장 100m네요. 딱. 1,400만 원이면. 그런데 수천명의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1,400만 원이라면 이것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늘려주라 하면 예산과에서도 아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츰 늘려서, 예산이 한 1억 정도까지는 늘려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진정 기본이 되는 예절교육만이라도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모범이 되는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에서만이라도 잘 양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내년 예산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서 버섯은 어떤 버섯을.......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표고버섯입니다.
박일위원
표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과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인목으로 하는 것이고요. 참나무, 저희는 톱밥배지로 해 가지고.......
박일위원
배지로 하는 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건데 배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죠. 사는 곳이 버섯. 거기는 참나무고 저희는.......
박일위원
우리가 버섯을 언제부터 했어요? 버섯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작년.
박일위원
최근이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도 산림청에서 그걸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도, 내가 그 전에도 집행부한테 얘기했는데 버섯도 하나에서 똑같이 가야지, 무슨 참나무에서 한다고 해서 다르고 배지가 달라서 다르고 이런 게 어디에 있어. 똑같은 표고버섯이지. 시내에 유통되는 버섯중에 참나무로 해서 딴 표고버섯하고 배지로 해서 한 버섯하고 그렇게 차이나게 팔아요? 그렇지는 않잖아? 차이가 나?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는 나는데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박일위원
판매하는 데는 다 똑같잖아.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중복지원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버섯을 지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까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환경개선 하는 데 했습니다. 당초에 그 분이 이기작 정도, 두 번 정도를 하거든요. 두 파스 정도를, 1년에. 여름은 고온기에는, 또한 추운 때는 하지를 못하거든요.
박일위원
하우스 할 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하우스 내에서 하는데 항온, 항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
박일위원
대부분 태양광 하는 데서 많이 하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여기는 그냥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버섯재배사고요. 한 곳은 일부 하우스로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일부 버섯 하는 사람들은 다들 산림과로 문의하지, 이 과로 문의하는 게 많지는 않을텐데? 소장님, 나중에라도 간부회의하면 업무영역 확실하게 표시해야 할 거예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는 표고버섯하고 두 가지인가를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내가 참 웃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 이것도 하나로 가야 되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로 가야 되니까 그거 한 번 보시고. 어차피 버섯같은 것은 너무나 과포화예요. 너무 많이 나와. 표고버섯 말고 다른 것을 연구도 해 봐야 되는데. FTA 관련해서 베리류를 우리가 보상, 그 전에 해 준 거 있었죠? 어떤 거였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박일위원
그걸 우리가 또 다시 장려는 안 하겠지? 올해 예산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FTA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줘서 그걸 전부 다, 작물재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장려한다고 봐서는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지고 나중에 판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지원해 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것도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옥한귀리는 뭐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귀리 품종인데요. 정읍지역에 귀리가 월동하면서 일부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안성이라고 하는데.......
박일위원
태인에서 자꾸 하는 그 귀리는 뭐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조향하고 처음에 했던 품종들이고요.
박일위원
옥한귀리도 나중에 적극 장려해 가지고 정읍을 대표한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한 수백억 갖다줘야겠네? 통일벼하고 신동진하고 다 그 차이 비슷하잖아. 귀리도 하나로 가야지. 다른 과에도 많아요, 귀리. 귀리 때문에 시끄럽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것은.......
박일위원
지금 몇 개 과예요? 귀리를 하는 데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박일위원
앞으로 만지면 커지지. 지원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진흥청에서 정읍지역이랄지 노령산맥 이북쪽으로 해서 사실 귀리 재배가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겨울 월동하는 데 있어서 한계온도에 접해 있는 지역이라. 월동하는 데 강한 귀리를 찾고자 해서 품종을 찾아서.......
박일위원
원래 귀리가 저쪽 위에요, 밑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밑쪽입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북방한계선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 우리 정읍은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예를 들어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귀리 재배를 했던 곳이 정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좀 더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배랄지, 아니면 생산량에 있어서.
박일위원
농생명활력과나 농업정책과나 귀리로 불편한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농가하고 조합하고의 문제가 좀 많고. 우리 집행부도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따로 따로, 쉽게 얘기해서 비유가 잘못됐는가 몰라도 내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 식구가 다 농사짓는 거예요. 남편 따로 모임, 여성농민 따로 모임. 그러다 나중에 보면 4H 통해서 젊은 애들 또 따로 따로 모임해 가지고 체육대회도 따로 하고 어디 야유회도 따로 가고. 이 무슨 귀리도 그럴 공산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박일위원
정말로 네버?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믿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저희가 품종차원에서 진흥청하고 했던 것을 저희가, 또한 올해 한 일주일 정도가 빠르더라고요. 숙기가요. 숙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벼 이양도 좀 빨라지고. 월동도 좀 더 되고.
박일위원
수박도 여기서 하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수박 수출해요? 작년에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0톤 했고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수출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금년에는 내수가 내수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봄철에 저희가 40여 톤은 해야 되는데 내수가 높다 보니까 이쪽 농가들이 수박을 내줘야 되거든요. 일본에 나가게끔. 그걸 못내가지고 1차 10톤만 나갔고요.
박일위원
일본에 수출하는 게 큰 거예요? 보통 몇 키로짜리 수출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7kg에서 10kg까지.
박일위원
그쪽은 큰 것 선호하지 않을 것 같던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클수록 좋긴 한데요.
박일위원
클수록 좋은 지는 아는데 가족이 다 소가족 단위라.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유통과정에서 큰 것이 가면 중량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잘라서 팔기 때문에요. 크면 클수록.......
박일위원
10kg 이상 되는 것은 부부간에 둘이 살면 한 덩이 먹고 싶어도 잘라가지고 집에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 요새 보면 규격화, 맞춤화하는 것 같아. 사각 내지는 당도는 더 높고 색깔 좀 그렇고 모양도 다각화되고. 약간 소형화가 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소형화되면 더 생산 개수도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가가치도 더 높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큰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농진청이나 그런 데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야 될 시기가 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리 얘기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옥한귀리가 쌀귀리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쌀귀리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원래는 사료용 귀리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 아까 쌀귀리하고 겉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품종을.......
안길만위원장
농진청에서 쌀귀리를 내한성 있는 걸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진행되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조양 쌀귀리하고, 장흥?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강진.
안길만위원장
고흥, 강진들이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쌀귀리로. 겉귀리로 하는 게 아니라 쌀귀리로 거기서 대단위단지로 조성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있겠는가. 겉귀리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래서 납작 눌러서 한 귀리랄지 그런 일부, 또한 좀 더 가공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장
일단 한계가 있는게 겉귀리는 일단 식용이 아니고 사료용이라는, 면밀히 들어가면 단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상. 단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저쪽 강진, 고흥, 해남 이쪽에서는 쌀귀리 가지고 우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지금 쌀귀리도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하고 있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쌀귀리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들으셨어요? 문소장님은 한 번씩 들으셨을 것 같은데. 법적 싸움하고 있어요. 강진하고. 쌀귀리를 여기 쌀귀리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대단위로 증식했어요. 지금 2심 재판중이에요. 농진청 다 동원되고, 수억짜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종자권이라고 하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실시권.
안길만위원장
통상씨드권인가 그러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실시권.
안길만위원장
통상실시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걸 가지고 조만간 내일 모레 재판 있을 거예요. 쌀귀리를 줬더니 하나도 납품을, 일부만 한 거야. 자기네가 거기서 다 증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재판에 한 두 번 가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재판을 보는데. 생전 처음 봐요. 그런 것. 판사도 잘 모르고 변호사들도 서로 몰라서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귀리를 생산한다 한들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과연 쌀귀리가 밑 지방에서 생산해서 싸게 공급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생산비가 덜 들어서 생산하잖아요. 겨울에 우리는 하다 못해 눌림작업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하고도 생산이 가능하고. 대신 수확기가 거기가 좀 빨라가지고 장마하고 안 맞아서 수확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혹시 상호간에 알아보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주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귀리 얘기 나왔으니까. 이모작으로 귀리 이후에 논은 수도작이 가능하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거의 조배로 심죠? 귀리 수확기가 6월 20일경 되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밀보다 더 늦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6월 20일 전후 될 거예요, 아마. 날씨에 따라서 비가 자주 오면 좀 늦고 그렇지 않고 메마르면 좀 이르고. 귀리 이후에 귀리에서 수확경쟁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이모작을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논은 맞아요. 수도작은. 수도작은 맞는데 밭은 귀리를 갈았을 경우 이모작이 애매해. 이모작 뭐가 소득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귀리 밭작물 이후에? 지금 율무도 있고 기장도 있고 메밀 있고 콩 있고 고구마 있고 수수 있고 있는데. 콩은 가능합니까, 이모작으로? 콩 가능하고, 율무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율무도 가능하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춘파는 좀 어렵다고.......
최낙삼위원
기장은 가능하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가능하죠.
최낙삼위원
메밀 가능하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런 걸 선택해서, 메밀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있고 맞아요. 그런데 고구마나 이런 것은 수확기가 안 맞죠? 이모작을 선택을 잘 권유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잘 해서 수확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밭농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었잖아요. 제가 밭 전업농 1호입니다. 정읍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제가 금년에 양파를 600평을 시험재배 해 봤어요. 무안에서 종자를 갔다가. 지금 밭농사를 안 짓는데 밭이 300평, 400평, 500평짜리 그런 게 우리 집에 몇 개 있어요. 한 20개 있어. 심어봤는데, 평당 2만 원은 나오더라고. 수확이. 양파값이 올해 30~40% 올랐죠? 그런데 무화는 전체 땅이 30~40년 양파를 심을 수가 없어. 우리가 가서는 실패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포크레인으로 엎어가지고 심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몇 번을 심어가지고 문제가 됐대, 그래서 양파같은 것은 수급조절이 계약재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어느 때는 한 포대에 7천 원, 8천 원 가고. 좋은 것. 지금은 2만 원 이상 가잖아요? 이런 걸 개발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 밭작물이 왜 실패를 했냐. 처음에. 오디 나오기 전에 꾸지뽕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복분자 했다가 아로니아 하다가 여러 가지 하는데 아로니아 보니까 전국에 거의 70%는 전부 아로니아를 심어놨더라고. 정읍뿐이 아니라. 순창도 가보고 담양도 가봤는데. 이것도 블랙베리? 그 시대 갈 거예요. kg당 3~4천뿐이 안 갈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 밭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나무 심어본 적이 없어요. 인삼밭도 줘본 적이 없고. 매년 귀리를 갈았다가 그 이듬해 콩을 심었다가 메밀 심었다가 자꾸 바꿔서 그 해에 소득이 되는 걸로 교체해서 심었고, 제가 밭농사 안 지은 지는 7년 되는데요. 논은 직불제가 되는데 밭은 헥타당 얼마 줍니까? 20만 원인가 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30정도.
최낙삼위원
30정도 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논은 얼마 줍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논은 고정 100만 원입니다. 고정직불금 100만 원하고. 올해같은 경우 변동같은 경우는 210만 원 정도.
최낙삼위원
210만 원 지원했는데 여기는 30만 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그럼 7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벼농사를 지으면 밭농사 귀리같은 것은 싸.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작은 그래도 고정으로 수입은 하잖아요? 양파같은 것도 계약재배 할 수 있는가 연구하시고, 귀리에만 치우쳐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모작 대체작물도 신경써서 정읍시 소득사업에, 옛날에는 졍읍시가 축산보다는 농업소득이 훨씬 높았어요. 농업 전체소득이 축산소득에 밀려있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소득 확대를 위해서, 저도 밭농사 한 30년 했는데 굉장히 연구해 가면서 했거든요? 정읍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권유를 하고, 나무는 되도록이면 수급조절해서 아로니아같은 건 되도록이면 심지 말았어야 되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심어져있어요. 밭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만 많이 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맞는데 많이 심어버리면 폭락한다는 얘기지. 제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문제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급조절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선도농가를 만들어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농사는 누가 심으라고 해서 심는 것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각자 심는 것이거든요? 자원개발, 기술센터에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죠. 올해는 무엇을 많이 심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심었으면 하겠다. 강력히 주장 안 해도 어떤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보를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귀리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귀리농사 짓는 것은 여기는 어쨌든 한계지점이에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 한 번 해 볼게요. 유리온실을 지으면 강원도에다 유리온실 짓고 전라남도 해남쪽에 유리온실 지으면 관리비가 얼마 차이나겠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강원도가 더 들죠.
재오
김재오위원
더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정읍은 농사비용 할 때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를 석유로 때는데 전라남도 해남같으면 이중 삼중만 해도 거의 채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격면에서 잘 안 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권장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민들이 다시, 농업정책과 열대화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는데 열대화 농사 여기서 거의 불가능하죠. 어째서 그러냐면 온도가 쭉 10도 가다가도 느닷없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작물이란 것은 적정온도에 못맞춰주면 24시간 지나버리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정읍의 작물이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택은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누가 권장은 못하겠지만 정읍은 이런 농작물이 많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고추나 이런 부분도 우리 정읍은 고추가 지금 사실은 많거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이 2개 만들어져서 서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농민들이 한 목소리를 해 줘야 서로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산물만큼은 정읍에 우리가 누가 심으라고 해서 뭐 심어라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성이 적어요. 10% 만 과잉생산이 돼 버려도 문제가 나고 10%만 적게 나오면 폭등하고 그럽니다. 가격이 무엇이 왔다 갔다 할 지는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양파 아까 얘기했는데 양파 수급문제에서 한 5% 적게 지었어요. 그런데 가뭄대책 때문에 양파, 지금 어떻게 보면 30~40% 올라가있는 상태예요. 마늘은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생산량이, 정읍에 면적은 20% 더 늘었어. 마늘 폭락할 걸로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가뭄대책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급조정해서 그런 대로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것들을 봐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겠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베리굿소스산업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육성사업 참여기업체 한스오하닉이 뭐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천단동에 있어요. 한남용씨 자제.
안길만위원장
그분이 하는 거예요? 식초개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모닝팜은 그러면 블루베리인가? 블루페리는 폐업하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만 해요.
안길만위원장
뭘 가공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수매해 가지고 가공하는 것으로.
안길만위원장
자기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 건 수매하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수종이 좀 오래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폐원을 한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나무가 또 수명이 있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제일 먼저 시작하시 분이라.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오래는 됐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없애고 가공쪽으로만 주력을 한다고.
안길만위원장
가공만 하시겠다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 농장에 다른 건 안 심었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른 것 심지는 않았는데요.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6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