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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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입니다. 고운 최치원,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체험관을 총사업비 76억 2,600만 원으로 건립하여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부채납 협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 공모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정읍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영화제작 시나리오 공모사업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을 우리 시로 유치하고자 영화 창작공간 제공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연지아트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90억 6,000만 원으로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달 21일 개관식과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연지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신태인읍 옛 도정공장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3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문예창작 활동 역량 제고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계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관리교육과 아울러 7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계승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남권 꼼꼼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도 6월 중순까지 6,982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예술동호인의 활동 지원과 저소득층의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생활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신태인읍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민예술촌, 문화거점공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립미술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회에 걸친 기획전을 열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였고, 미술체험 및 감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립미술관 시설개보수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등 관람객의 전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의 지속 실시로 시민께 사랑받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무성서원, 김명관고택, 황토현전적, 내장사 등 4개소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이를 문화관광 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림과 함께하는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현재 한문강독, 서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문화계승 발전의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올해 국가지정 문화재는 상반기에 11개 사업을 착공하여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사부리성 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미준공된 8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에 걸맞는 가치창출을 위해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올해 총 12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9개 사업을 착공하여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인향교 명륜당 마당정비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미준공 7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상반기에는 향교춘향제 등 전통사찰 남산사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교추향제 등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돌 맞이 창작기획공연입니다. 시립국악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돌을 맞아 창무극 “천명”을 기획, 지난 5월 황토현에서 2회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오는 9월에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에 창무극 ‘천명’을 3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각 예술단별로 정기, 기획, 초청 등 약 55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 소재 개발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준 높고 감동 있는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시민들께 공연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감동을 드리기 위해 우수작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상반기에 힐링콘서트 등 2작품을 공연하였고, 앞으로도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문화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5개 과목에 281명의 연수생이 수강하였고, 현재 232명의 연수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함과 아울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정읍사공원 주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읍시립미술관 인도에 설치된 한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김형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자원 관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요.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명이 고운태산선비원이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고운은 최치원 선생의 호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고운최치원 태산선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최치원 선생의 호만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운최치원 선생의 호를 쓰게 된 이유는요. 거기가 이제 아시는 대로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무성서원이 있고요. 처음부터 태산사가 최치원 선생을 모시기 위한 그런 사당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터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묘소도 있고. 나름대로 제사시설도 있기는 한데요. 고운을 택한 그런 이유는 지금 전국에 걸쳐서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추어 봤을 때 불우헌 정극인 선생은 아직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자체간에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볼 때 그래도 최치원을 대표로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설이 들어섰을 때 최치원 선생을 필두로 해서 정극인 선생이나 기타 향사되고 있는 분들을 기리는 그런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우선 이제 대표성이 있는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서 고운 태산선비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배정자위원

최치원 선비 같은 분이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는 10현이라고 일컫는 10분 중에 7분 정도. 최치원 선생이나 신잠 현감이나 우리 이제 정극인 선생이랑 해서 7분 정도 지금 향사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근처에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태인 쪽, 저쪽.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보고서 4쪽,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일이 많은 연지아트홀 건축공사 공정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배정자위원

끝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 지어진 것입니까, 그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 21일 개관식을 하고, 개관 기념공연과 9월∼10월 동안 지역문화예술단체 개관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립공사 완료 및 건물 등기는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책자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11월. 건물 등기를 하기 전. 즉, 정식 준공 전에 공연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임시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공만 떨어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절차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등기관계는 조금 시일이 걸려서 진행이 되지만……

배정자위원

등기는 나오는 것은 시일이 것은 본 위원도 알고요. 하도 요즘에는 사건들이 까다롭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 차근차근 따져서……

배정자위원

그건 과장님 믿어도 되겠네요? 문제가 없다는 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믿으셔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혹시 공연 중에 화재나 이용자가 다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지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공사 중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고요. 또 이제 보험.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단체보험을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대비하도록 하고요. 화재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수시·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세상을 살아가면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있고. 그럼 공연하는 사람 보험을 들어 주나요, 우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라든가 상해에 대해서……

배정자위원

그게 1년 소멸성으로 그렇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들어야죠.

배정자위원

해마다? 그게 액수가 좀 크겠네요? 단체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체보험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소멸성이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보고서 9쪽에요.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 관련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금요 상설공연으로 버스킹 7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현재 우체국 앞에서 금요일날 버스킹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연을 해요.

배정자위원

버스킹이라는 것은 동호회에서 지은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또 이제 다르게는 전문용어로 플래시몹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흥겹게 놀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같이 서서 계획되지 않은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같이 이제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배정자위원

멋진 길거리공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멋진 공연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번 보시면 거기가 이제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긴 한데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게 해마다 버스킹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날?

배정자위원

몇 회나 했어요? 금요일 주마다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보통 1년에 금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7∼8회 정도, 그 정도는 하죠.

배정자위원

몇 시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녁 6시 30분쯤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배정자위원

확실히 정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고른 안뱅을 부탁드리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보고서14쪽,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과 보고서 17쪽 국가문화재, 보고서 18쪽 도지정문화재 관련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정읍지역 문화자원 몇 곳을 탐방하면서 우리 정읍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동행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날 봤어요. 그 뒤에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시도해 본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현장답사 후에 시간적으로 뭘 시도하기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 안에 쭉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정읍에 113개소라는 문화재가 있고. 이것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살려면 문화를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데에 저희도 크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외에서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도 하고. 또 연지아트홀이 다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문화재적인 요소를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정읍향교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셨는데, 우선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문화재를 알고. 또 그 중요성을 알고. 후대에 계승하는 어떤 중간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학생들을 문화재 지키미 내지는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많이 힘을 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쏟을 그럴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문화자원을 소중히 해서 리모델링으로 옛것을 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선조들의 얼이 서린 문화자원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정읍시민, 더 나아가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긴밀히 생각하고 합의해서 하기를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의원사업비라도 조금이라도…… 저도 갔다 그걸 느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정이 막 묻어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7쪽∼19쪽 보면 문화재 관리 많이 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2011년도인가 내장산 사찰 불난 기억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지역에도 목조건물이 많을 텐데, 화재예방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목조문화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40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우선 이제 사찰이거든요? 사찰. 다른 문화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사찰 같은 데는 재난방재시스템이 7군데는 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경윤

고경윤위원

10군데 중에 7군데가 설치가 되었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사찰은요. 그리고 이제 2군데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 올려서 할 것이고요. 정혜사라고 하는 데가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주지스님이 작고하시는 바람에 거기가 조금 무주공산격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요. 일반 목조문화재도 화재감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이게 불기운이 있으면 바로 핸드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CCTV를 통해서 감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국가나 도로부터 해마다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이게 호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자부담도 있나요? 사찰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몇 %나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대개 보면 사찰은 20%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가 향토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반보조금 사업할 때 50%에서 30% 까지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일관되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기하고 수시로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사항이 돌발했을 때는 수시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문화유산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은 아시는 대로 백제고분군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학술대회도 하고, 현장 표본조사도 하고 해서 자료는 다 보완·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빠르면 7월중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가부간에 결정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긍정적인 답변들을 얻었기 때문에 사적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서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총 합치면 2년이고요. 나눠서 섰기 때문에 최근에는 1년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악은 충분히 됐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데, 또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더 고생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올해 얼마나 쓰시죠, 예산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 과 예산이 124억.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이 124억. 그다음에 1회추경에 24억 해서 총 149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9억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이 사업을 19개 하시겠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19개. 꼭지수가 19꼭지예요. 그런데 이 중 위탁 맡겨서 운영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탁이 저희가 지금 선비문화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업무 인계가 된 고택문화체험관. 그래서 두 개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택은 1년에 위탁을 했더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이 결정났잖아, 이미. 인건비, 무엇, 무엇 해 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8,000. 올해 8,000.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8,000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8,000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고택은 8,000이고. 외부로 준 거예요, 이를 테면. 맡긴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선비문화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한 1억 2,000.

천규

우천규위원

1억 3,600. 그럼 한 2억 1,000. 2억 2,000이라고 합시다. 2억 2,000. 2억 2,000만 밖으로 줬어요. 149억 중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상되고 있는 게 정읍 생활문화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상되는 게 계획 중에 있는 게 생활문화센터요.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문화센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태인. 정읍 생활문화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저기, 신태인 것?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인.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지금 예상을 얼마나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올해는 한 2,300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합쳐봐야 3억 미만 정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선진국이 되려면 후진국을 따라갈 수는 없고 새로운 일을 창출하기 전에는 선진국이 못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와 다르고 빠르게 나가려면 다른 데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고, 그걸 이끌어내야 돼요. 참고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인 삼성에서는 창고를 짓지 않고 창고를 다 팔았습니다. 왜냐, 남의 창고에 넣고. 아까 보험 얘기가 언급됐는데, 보험을 들어놔요. 그러면 365일 쓰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창고를 지어놓으면 365일을 절대 쓸 수가 없죠. 물건이 다 팔리면 물건이 없는데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대그룹도 자기 자본을 남과 공유하는. 내 창고가 아닌 남의 창고에 넣어주는. 그리고 수익은 거꾸로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도 지금 149억 중에 한 3억 남짓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 금액이 지금. 세 분, 네 분씩 인건비가 안 되는 기준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연지아트홀도 자꾸 여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여론을 어디에서 들었는가는 밝힐 수는 없겠지만, 최초에 거기에 종잣돈을 갖다 주신 분도 만났어도 그것이고.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다가 진급해서 퇴직하신 분도 전부 위탁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어쩐지는 모르지만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줘야 된다. 땅 덩어리 한 800곳 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600여 개에 달하는 건물도 팔든가 없애야 관리비에 치여서 죽지 않지. 도에서나 국가정부나 너무나 땅이 많고, 건물이 많은 걸로 지금 모두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움직이는 지역이 발전한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운태산선비원도 우리 위원님들 보면 전부 불우헌 정극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5등이나 6등 외에는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금액이나 모든 우리 여건으로 봐서. 부산 해운대가 되든 경주가 되든 군산이 되든 그렇지. 그 외에도 한 10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불우헌 정극인 선생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정읍사에. 고현동향약 보물1181호도 그분의 작품이고,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도 그분의 작품이고. 한 인간이 정읍에 와서 후대에 그 정도 이름 날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필이 꽂혔는가, 어디에서 여론을 들었는가 모르는데 자꾸 이걸 불우헌 정극인 선생이 아니에요, 보면. 집행부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어떻게 알립니까? 보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상춘곡은요. 한반도의 꽃이에요, 꽃. 그 역사적인 일을 다 하신 분의 이름을 내놓아야 하고. 또 다른 데는 특별히 추앙하시는 곳이 없잖아요. 불우헌 정극인 관을 지었다든가 한양이나 호남에서는 없잖아요? 않는 걸 해야지, 왜 하는 걸 하시려고 그러는가. 또한 거꾸로 박준승 선생은 이름을 빼야 된다네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걸렸는가. 어디에서 여론을 들었는가. 혹시 여론을 어디에서 별도로 돈 주고 여론조사해 보는 데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른 부서 얘기야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불우헌 정극인 선생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가 이제 고운태산선비원으로 명명하기까지는 불우헌 선비원이라는 그런 명칭도 사실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전국적인 최치원 선생의 붐이 그때 일어나 가지고 경주시에서 저희한테 “최치원과 관련된 그런 컨소시엄을 형성하려니까 너희들도 와라”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요. 일단 큰 바운더리는 무성서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과정은 저번에 들었잖아요. 본 위원의 질문내용이 뭐냐면, 정읍시의회나 혹시 밖의 기관에 돈을 주고 물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의 귀에 알려주신 분들이 어디 누구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와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걸 논의하면서 방침을 정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놓치고 갔다 싶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 말씀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 의원님도 빠지셨는데 그분 역시 본 위원의 얘기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한테 80억을 신청해 놨다고 하더라고. 그건 엇박자예요. 엇박자. 그 양반이 지금 그 문화를 책임지는 국가 국민위원장이라고. 국가 국민위원장.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우를 범하면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그분이 교문위원장 되신 후에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 얘기 이전에도 도에서도 최치원 역사관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문의를 해 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떨어지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이제 협조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밝혀야지. 투명하게 해야지.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5초 안에 미국 나갑니다. 이 방송이 현재. 세계를 다 나가요.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민간단체도 똑같은 일을 하시더만요. 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갖다 하시든가.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쪽에 지원을 해 주든가. 축소해서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이에요. 현재 있는 우리 위원장님부터가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가. 의회에서 여쭤보시든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렇게만 주문할게요. 의회에서 물어보든가 여론조사를 해 보려면 얘기할까. 개인 생각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면 다른 위원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회의 구조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상황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정읍에서 영화를 2개를 만든다고. 또 소재가 같아요. 내장산도 아니고 다 동학이에요. 전통문화예술 계승은 뭡니까? 12억 원이 뭡니까? 8쪽.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보시는 대로 상반기에 46개 단체에 73개 사업에 9억 3,9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13쪽 같이 볼게요. 시립미술관 시설 개보수도 하고 계신 건데, 본 위원은 이 문화라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 100년 이상 되면 무색·무취·무형한 것이 문화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10여년 전에 녹차에 대해서 현금 80억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정읍의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세종실록에는 내장산 녹차가 임금님한테 진상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홍보도 했고. 녹차 하면 지금도 650년 된 녹차밭이라고 시장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정읍에서 녹차 한 잔 사마실 곳이 없습니다. 또 중간에 쌍화탕이 바쁘니까 쌍화탕에 투자해요.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술관 같은 데에서 녹차 한 잔은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설물 내줄 때 옵션으로 녹차는 마실 수 있게 해라.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국가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7∼18쪽입니다. 상춘곡, 정읍사, 수제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법적지위가 전혀 없는 것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1억이라도 세워서 학술대회를 갖는다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정으로 만들고. 도지정이 되면 국가지정으로 넣고. 거기에서 된다면 되든가 말든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문화 쪽에 등록을 한번 시켜봐야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몇 년 계셨다면서 왜 안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련단체하고도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립예술단으로 얼마 들어가죠? 21쪽. 시립예술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삼십……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도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계실 때 평균내면 1년에 외부에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온 것이 몇 회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여 회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를 떠나서 해 주고 온 것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정읍시를 떠나서 관외는 별로 없고요. 대개 이제 관내에서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30억 정도 쓴다면 관외가 30번 이상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한쪽에는 우리 고유의 제목에 관련된, 노래에 관련된, 춤에 관련된 설명하고. 뒤쪽에는 단풍미인이라도 써 가지고 돌리고 공연도 좀 하고. 그렇게 많이 해 놓으면 서울, 부산, 대구 30개 도시에서 우리 정읍시에 또 해 주러 오실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시는 수준 높은 공연 보면 효과가 몇 배 상승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계획 좀 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국악원. 정읍 농악전수회관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운영은 저희 생각에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늘상 민원이 있던 일본식 난타. 지금 다 뺐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전수회관에 그런 과목이 있고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악원으로 뺐는데, 국악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없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와서 전수회관 작은 공간을 배정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많이 들선호를 하세요. 시민들이. 난타를. 그래서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본 위원을 난타 싫어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난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전혀 맞지 않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國’자하고 ‘日’자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을 넣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른 공간 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다른 공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과장님이 결정 안 해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노력만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됐는데 시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해결될 때까지 노력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해를 넘겼는데? 해를 넘겨도 고민만 해야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어차피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신규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규자는 저희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자연 소멸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자연이 1년이냐고요, 10년이냐고요. 자연 소멸이.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이게? 우리 시가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난타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분들이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냥 일거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좀 시간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이삼년은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삼년을 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우도농악전수회관이 현재 황토현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장소를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광장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부 얘기가 있어서 장소 선택이라든가 추진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전수회관 공간이 아무래도 여러 문화예술단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래서 한 이삼년 정도는 기간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시작한 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난타요? 난타?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6년 정도는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상 문책사유죠. 문책사업을 5∼6년 동안 지켜보고 앞으로도 한 2∼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것은 무엇을 앞으로 지도·계몽하렵니까, 공기관에서? 할 게 있나요, 혹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할 게 있어요? 주차 위반이라도 하고 있으면 5시간 전부터 주차 위반했는데 앞으로 3시간 봐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럼 하루 지나가는 건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추진이 안 됐어야 할 사항인데 난타가 어떻게 국악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의 난타를 우리 시의 행사에 불러쓰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사에 나오신 적은 있나요, 없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국악원에서 우리 단원들이 한 적은 있어도 그분들이 나와서 행사를 주도한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참 착잡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과연, 이 의회에서 그 중요한 시간. 1년에 수십억씩을 사용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바꿔 볼 수가 있는가. 아무튼 제가 20분을 썼습니다. 이 20분이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 과장님도 149억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처럼 600억이라도 써서, 600억 이상 써서 우리 지금 이 방대한 문화자산이 정읍시 시민의 먹거리로 가는 날까지 저도 노력하겠지만, 그 노하우가 공직사회에서 깊으신 과장님도 절대 협력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연지아트홀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병선

정병선위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7월 21일날 개관기념 축하공연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4일차인 26일은 연극공연은 무엇을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총 산하에 연극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라예술제 할 때도 연극을 처음에 오픈행사로 하면서 많은 호응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지아트홀이 말 그대로 아트홀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중성이 있는 것보다는 예술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연극단체에서도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연극도 시민들하고 친숙한 그런 공연은 아니지만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넣게 된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어떤 분야를 공연하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순정의 블루스라고 남녀 간에 그런……

병선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참 좋은 공연을 해 주시는데, 어차피 정읍시에서 준공하고 개관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공연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케스트라, 팝페라, 성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성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그 한편에 우리 정읍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공연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극도 넣은 것이고요. 우리 시립예술단도 요새 실력이 부쩍 향상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었고. 다만 이제 지역 향토가수라든가 지역색이 짙은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 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연지아트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거고요.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정읍아트홀을 정읍이 아닌, 향토문화가 아닌 타 분야 것만을 상영하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 부분도 한번 지금 여기에서 꼭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아트홀인데, 우리 시에 맞는 향토문화 공연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병선

정병선위원

알았으니까. 하고 있다면 더 좋고.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금년도 문화재 보존관리로 해서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문화로 해 가지고 38개소에 24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문화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문해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기 때문에 보존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보존관리를 위해서 공사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정읍시에 특별한 보존관리를 위한 노하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보존관리의 노하우요?

병선

정병선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외부에 자랑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문화재 관리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분 대기조식으로 문화재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간 즉시 즉시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것은 굉장히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전체 문화재를 문화재 관리단이 기동성 있게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가 그래도 적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몇 명이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명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2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2명이 다 할 수 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라.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장은 없고 그냥 관리단원이겠네요,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화재팀 소속으로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어디, 공무원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기간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기간제로.

병선

정병선위원

하여튼 좋은 시책을 갖고 문화재 관리를 해 주시는 데는 감사드리고.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 시행 시 철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수 분야. 단청등 그런 것 할 때 감독은 시 자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공사를 하면 감리를 두게 되거든요? 감리와 저희 공사 감독공무원이 같이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우리 시 공무원은 그런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직 공무원이 전담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수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병선

정병선위원

물론 지금 정읍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불상사라기보다도 관람객들이 언짢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 시행 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 같은 것이 있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몇 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 답변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사실 제가 옆에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야 될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천규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에 나왔던 얘기는 집행부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조례를 살펴 봤더니,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 조례에 기존 조례요. 개정되기 전 조례에 난타를 수강과목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적용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공간의 문제라면 다른 지역 내에 여러 공간들이 있을 텐데, 수강과목이었다면 수강과목을 폐지하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요.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시민들보고 와서 교육을 받으시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난타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배우려면 비싸니까 국악원에 와서 북을 치는 선생님한테 가르쳐주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과목처럼 돈 1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굳어져 버리니까 거기도 국악공연 연습할 장소도 부족하고 한데, 난타는 북이 부피가 큰 것이라 우선 이제 전수회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회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것이 또 이제 인기가 있고.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건 우도농악전수회관에서 해야 할 과목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국악원으로 옮겨가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북을 들고 막 도로를 횡단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강사를 찾아 가지고. 그래서 참 난감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수회관에서는 빼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소가 없어지니까 또 항의를 하러 와 가지고. 그러면 부득불 이게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그러면 전수회관에 작은 공간을 줘서 기물 보관이나 연습공간으로 제공을 하자 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강사가 지금 국악원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회관이 새로 지어서 옮겨가게 되면 거기를 활용해서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난타를 가르치시는 분이 국악원 교수나 강사님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악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직원의 개념이죠. 직무를 규정 받으신 분인데, 과장님과 계장님의 의사결정 산하에 놓여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개인적 문화예술활동 지도교사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우리가 공간을 빌려준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직무로서 지금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더더욱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정리할 타이밍을 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지금 여러 문화예술 공간들이 생겨나서 공간은 좀 좁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좁은 데가 있기는 하죠. 수성동에 있는 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촌.

이도형위원장대리

시민예술촌도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 나누매기라는 단체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요즘 온새미로, 강산예술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자율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조직에서 그 욕구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놓아도 되겠다. 이미 놓았어야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검토해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시민들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보존과 소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난타라든가 현대적인 문화예술 활동도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고 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총량을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이미 했던 게 있어요. 우리 보조금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들이 쉬울 테고. 그렇지 않고도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가 만들어서 여러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 다니는 공연도 있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또 우리 직접하고 있는 예술단 운영의 경우는 시간적 사각지대라든가 공간적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향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지역의 가수들이 있어요. 물론 공중파에 막 등장하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요즘 가수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름만 대면 우리 정읍에서 알만한 분들이 몇 분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모모 모가수. 한 예닐곱 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즘 장비가 좋아서 스스로 작곡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인근에 있는 영광 같은 데에 가서는 영광굴비와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지역 축제에서 불러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향토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창작비용이라든가 또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7080세대와 함께하는 콘서트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또 의원들이 이제 관심 가져서 집행부도 반영해 주신 내용이 정읍향교 1억 7,500만 원 들여서 고쳤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참 잘하셨다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된 처음의 문제 제기의 시발은 이런 거였어요. 지나가다 보면 향교 부속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처마가 파란색 컬러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검정기와에 비해서 너무 눈에 탁 튄다. 좀 언밸런스 같다. 전통미도 좀 해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고쳐 줬으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댈 데가 많아서 이번 참에 많이 고쳤는데요. 여전히 좀 아쉬운 것은 컬러 강판이죠. 검정색 컬러 강판을 댔다는 건데, 기와의 모양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전통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궁궐도 보면 그 건축물에 해가 되지 않는, 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차양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양철, 함석이 보급되면서 함석 절곡해 가지고 기존에 처마가 짧으니까 낙수가 튀겼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함석으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함석 작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컬러 강판 손쉽게 한 것 같은데, 좀 아쉽고. 다만, 이제 그렇게 고쳤으니 활용방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만 활용방안을 아주 다채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요청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예컨대 아주 단순하게는 정읍에 있는 향교 세 곳에서 향교뿐만 아니라 전통 사찰이라든가 또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UCC 공모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젊은 또는 어린 미래 세대들이 전통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또 저희들이 서원 몇 군데 다녀 봤잖아요. 서원하고 태인향교 다녀올 때 느꼈던 건데요. 무성서원에서 느낀 건데, 우리가 흰개미나 기타 군체 없애는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죠? 여전히 기숙사 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강수재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거기에 흰개미가 너무 구멍이 많더라고요. 흰개미 구멍이. 어떻게 더 안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확대해서 저희가 시행해야죠. 면밀히 보셨네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구멍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들보가 이게 곧 삭아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들어 봤는데, 문화해설사한테 들었는데 조명을 달기는 달았는데 가운데 들보 말고 뭐죠? 상량 부분에 조명기구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량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명기구 자체가 조금 언밸런스. 전통미가 느껴지게 한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언밸런스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남고서원에서도 느꼈던 건데 남고서원 부속건무에 처마가 슬레이트인 줄 아시죠? 처마 연장된 부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 것들 쭉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아주 단순한 것 중에는 이제 방문객이 잠깐 앉는 벤치. 다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지 오래돼서 그런 데는 돈 얼마 안 드니까 간단한 예산 투입해서라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일스테인이라도 발라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이제 총론적인 얘기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와 민간영역의 중간단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 많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시대가 좀 달라지면서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민간의 전통적이건 현대적이건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한다면, 실제적 활동은 민간영역에서 왕성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총괄 지휘하고 디자인하는 기능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예총이 결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이 지금 너무 좁은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멀찌감치 넉넉한 공간으로 나가서 예술회관과 인접된 공간에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는 요즘 홈페이지 개선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쪽 관심 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너무 이것저것 많이 주문했는데요.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았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좀 줄였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1쪽, 정읍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과 산외면 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정읍독립운동 기념관으로 확대하여 정읍출신 독립유공자 98분의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라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념관건립 TF팀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박준승 선생 선양사업으로 산외면 안계마을 사가지에 고택 또는 사당건립 추진과 정읍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행정절차이행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상반기 10개 보훈단체 육성, 호국보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 등에 총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충시설물 관리,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보장 복지행정 통합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책자 제작,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과 2016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를 위한 워크숍, 힐링프로그램, 사회복지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정기확인조사 3,283가구와 수시변동조사 6,988건을 처리하여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관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가족관계단절 등 보호가 절실한 84가구를 심의를 통하여 보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3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으로 찾아오는 민원보다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긴급복지, 민간자원 이웃돕기 지원 등 위기가정 6,433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각종 민간자원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에 627회 1만 5,392명이 참여하였으며, 재능나눔 축제 등 각종 행사 자원봉사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전문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등 희망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28세대에 대하여 생계, 해산, 장제급여, 양곡 등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장제, 해산급여, 양곡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 및 장려금 지원, 자활사업단 지원 등 15억 1,400만 원을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및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취업연계, 자활기업 지도점검 등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별 제공기관 종사자 90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5,309세대에 대하여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요양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등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등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이 언어,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가정 영위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의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에 가족관계 개선,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배현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 우리 정읍시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요. 정읍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과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 독립운동기념관이 2015년도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정자위원

‘15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인가 그럴 거예요. ‘15년쯤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모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초 이제 15억 규모로 공원 조성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15년도 중반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2015년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박준승 독립운동기념관을 지으려면 우리가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얘기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다시 보훈처를 방문을 했었어요. “자부담 규정 관계는 지침으로 그렇게 했는데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자부담은 다만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정도지, 아니라고 해서 자부담은 거기에서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15억 규모로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규모가 적고, 그 정도 짓는다고 하면 하나의 사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고, 적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건립규모에 맞게끔 사업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 15억의 범위를 25억으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모든 행정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지방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현충시설로 채택이 되려면 보훈처에 있는 현충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한 요건들이 어떤 요건들이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개인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과거에 쭉 저희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유물이나 유품 이런 것을 중요시 안 할 수가 없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런 사항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부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어차피 처음 시작은 박준승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도 한번 독립유공자,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을 파악도 해 보고. 정읍시에 어떠한 현충시설도 있는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학술용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학술용역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읍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우리 정읍사람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우리 정읍으로 와 가지고도 정읍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할 요건들이 과거에 갑오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3.1운동까지 이렇게 보면 정읍에 산재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다. 그리고 현충시설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박준승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정읍독립운동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최종 결론이 박준승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박준승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출신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면서 박준승 선생을 주메인으로 모시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는 걸로 명칭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독립운동기념관 심사위원은 몇 명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위원이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시설 심사위원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전문가들로. 독립운동 전문가. 전문 교수들이죠. 사업가 출신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하죠.

배정자위원

심의를 몇 회 했는가는 모르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심의를 몇 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 3월에 1번 있어요.

배정자위원

3월에 1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3월에 탈락되신 분들을 그해 10월에 다시 한번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된 과정을 의회에 협의를 해 봤나요? 이렇게 된 과정 내용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공식적으로 간담회 과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용역보고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참석했죠.

배정자위원

간담회를 한번 가졌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의원들과 미리…… 의원들이 이런 걸 하면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뒤에 알면 힘이 서로 박자가 안 맞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적으로 최종 안이 잡아졌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보고서 11쪽,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230개, 회원수가 2만 9,508명이라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회원 중에는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복 안 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데이터는 과거에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전부 다 토털로 거기 성격에 맞는 단체를 싹 넣다 보니까 230개에 2만 9,508명 데이터는 상급기관하고 이렇게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적으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는 63개 단체. 63개 단체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차후에 아마 도 단위에서도 허수로 잡혀져 있는 그러한 단체나 인원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공무원 봉사활동 상반기 221회인데, 2,946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봉사활동은 우리 읍면동, 실과소.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각 마을로 봉사활동한 실적을 우리 부서로 통보를 하죠.

배정자위원

그리고 사랑의 연탄나눔, 집수리 12가구를 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으로는 24가구. 배를 늘렸는데 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절약해서 쓰는 것인가? 24가구로 했는데, 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돈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조금……

배정자위원

무슨 숫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를 늘리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는 늘렸는데. 상반기 때보다는 가구 수가 12가구인데 24가구예요. 돈도 플러스가 배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에 집수리가 들어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여기도 집수리 들어갔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상반기는 집수리 위주고. 하반기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연탄 위주.

배정자위원

연탄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배정자위원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단체가 5개 단체인데 26회나 했네요. 348명이. 어느 단체입니까, 5개 단체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이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한울타리단체하고, 다문화가족단체, 느티나무단체, 행복나눔의 단체, 오순도순 나눔의 단체. 이렇게 해서 4개 단체 61가족입니다.

배정자위원

5개 단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짱짱합니다, 그 단체가. 이름 있는 단체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족단체가 잘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보고서 21쪽, 다문화가정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 관련인데요. 다문화가정 수가 621가구인데, 총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가구원 수요?

배정자위원

예, 621가구에서 총 인구수. 안 되면 다음에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2015년도 12월 현재 데이터로 사용하다가 2,400명으로 하다가 지난 2016년 7월∼금년도 6월까지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640세대에 2,467명.

배정자위원

이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467명. 그래서 19세대 67명이 증가했죠.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 여성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리 많지 않고요. 지금 우리 국적 취득한 숫자가 296명으로 전체 약 한……

배정자위원

296명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96명이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여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안 하는 여성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96명이 아니고 296가구죠. 여성이니까.

배정자위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여성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왜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 자격 획득 기준도 있고.

배정자위원

그것을 따야 국적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들이 보통 10년이 넘어도 국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노력 안 하면. 따려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한국어 교육도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래도 인구 숫자가 없는데 이렇게 국적을 취득해서 그래도 한 사람 오면 한 명이 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여성으로 봐서는 640명 아니에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취득자가 296명이면 약 반절. 46%?

배정자위원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이 뭐예요? 저소득층 자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15쪽.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활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러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직접수행, 민간위탁.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수행은 이제 자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활 보호자들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읍면동.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천규

우천규위원

50명이 2억을 썼다 이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2억을 드렸다. 50명한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얼마씩 준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5시간 기준해서 주5일 근무로 해 가지고 2만 6,320원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0∼70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매달?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협조해 주죠.

천규

우천규위원

사무실에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직접수행 자활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와서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실과소, 읍면동,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건 정읍시에 직원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들어가죠.

천규

우천규위원

왜? 과연 그럼 정읍시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이냐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50명 중에 귀 과에 배당된 사람 몇 분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그런 데에서 청소도 하고. 쉽게 말해서 시중에 하는 얘기로 허드렛일을 도와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혹시 50명 중에 한 분도 안 써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과는 없고. 총무과 1명, 문화예술 1명, 종합민원 1명, 복지여성 6, 교통과 1명,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1명에서 3명, 4명, 5명 이렇게 쓰는 데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산영에서 좀 쓰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민간위탁이 지역자활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분들은 지금 민간단체 중에 자활후견기관에는 등록이 됐나요, 안 됐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이 안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등록이 안 돼도 또 문제네. 하여튼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려운데 행정기관에서 보조업무를 해 주면서 생활비를 받아가신다는 이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접수행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민간위탁의 자활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거기가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노동일은 못하지만 활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보조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민간위탁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까 정읍지역 자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85명. 정읍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람이 85명. 산영에서 하는 사람이 27명. 그래서 민간위탁자가 114명 이렇게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정읍지역 자활 같으면 청크린, 푸드카페, 샘골영농, 게이트웨이, 전처리, 인큐 트랙, 그다음에 자활도우미. 이런 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산영 영농조합은 직접 농사 거기에 종사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로 해서 약 12억 중에 2억은 행정에서 쓰고, 10억은 자활후견기관에 드린다는 얘기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냐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대동소이하게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할 일인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사람 선입견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려는 욕심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30% 이상이 이쪽으로 치중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27% 이상을 받지 마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 30% 이상 받던 것을 27%선으로 저희가 맞춰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는 쉽게 얘기해서 힘들고. 그냥 내가 활동을 하니까 가서 돈벌이라도 좀 해야겠는데.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여기에 지금 164명을 쓰시는데, 혹시 이분들의 급료를 이렇게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규정상 내려오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려오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시간 기준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침에 공적인 일을 하면 돈을 이분들에게 1/3만 주라는 것이 나와요? 아니, 행정에는 얼마를 주라고 나와, 행정에는? (개별설명 중)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일 5시간씩만 해라.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기준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나 시장진입형은 1일 8시간 기준.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가지고 만나도록 하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는 어떤 지침서를 갖고 하는지는 몰라도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 일자리든간에 기간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이것을 계속 수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지침이 없나요? 10년 다녀도 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5년.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에서 5년이겠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행정에서 5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6개월에 1번 연장해서 12개월이던가 그렇게 구분 안 됐나요? 그런 거 몰라요? 밖에 분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민간위탁은 몇 개월이에요? 18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연장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몇 번?

아니, 평균을 얘기해 봐요.

그러면 5년까지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교체를 못하는가요?

그거 좀 다르니까 나한테 한번 가져 오시고요. 시간이 급하니까. 자료 1쪽 한번 보세요. 1쪽하고 3쪽하고 방사한데, 1쪽 한번 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추가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횟수로 4년 전부터 우리는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얘기했는데, 4년 전부터(‘14년부터). 만 3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결론은 원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 그러면 원인이 없어지면 사업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원인에 의해서 지금 그게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발전되게 하면서 변경이 되었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압축해서, 이런 책자가 우리가 돈을 얼마 지불했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900.

천규

우천규위원

1,90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1,90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900인데. 그 자리에 계셨죠, 과장님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돈 받고 이렇게 해 왔느냐고 본 위원이 거기에서 위원의 자격으로 얘기를 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참 어처구니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떳떳하지 않다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해당 박사한테 다시 되물었어요. “이 양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해 오셨습니까?”, “저희가 안 해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 왔고 용역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한쪽 면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한쪽 면. 한쪽 면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한쪽이라는 것은 그림. 조감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감도를 그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조감도건 오감도건 한쪽 벽과 한쪽 벽이 달라요. 이 벽하고 이 벽하고 다르게 붙여졌어요. 한쪽 면은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끝나고 명함을 주면서 급 사과를 해요. 내가 해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책을 공부를 해 봤어요. 정말 용역의 개요 속에 박준승 선생은 있는가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얼마나 중요치 않냐면 정읍출신 독립운동가의 연구. 연구에 이게 지금 정읍출신 독립운동가 연구라고 해 줬어요. 176쪽에. 그런데 정읍출신 속에는요. 박준승 선생이 빠져나가 버려요. 출신에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出’자에 ‘身’. 출신 이게 빠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게 176페이지고요. 183, 179, 184에는 박준승 선생 그림이나 판결문이나 서대문형무소 그림이나 키가 얼마다 다 나와요, 또. 출신은 빼버렸는데도 나와. 참 묘한 일이 여기까지 와 버렸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정읍출신 독립유공자 이렇게 치면, 이제 박준승 선생은 임실출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표기는 안 되지만 정읍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렇게 표기가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다니까. 정읍출신 독립운동가의 연구. 출신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정읍 독립운동가의 연구로 해 주시든가? 봅시다. 페이지 1, 2쪽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의 범위를 정했어요. 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를 보면 참 서글퍼요. 이 제목은 박준승 선생 건립 타당성용역조사인데, 용역의 범위에 보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까지는 없어. 그것도 뒷장에 붙여놨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페이지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쪽에 없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페이지 배경 및 필요성에……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좀. 과장님 마이크 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페이지 배경 및 필요성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박준승 선생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게 기니까. “우리 집 집 고치는데 여러분들이 바닥 레미콘 10평 쳐 주시고, 문짝 달아주세요” 이게 용역의 범위예요. 용역의 범위도 본 위원이 늘상 얘기하지만 10가지, 20가지 우리 행정은 시간도 없고, 비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니까. 1,900이나 주고 맡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다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값이 좀 올라간다면 더 주고라도. 그런데 이 자체에 원, 투, 쓰리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있어요. 3.1운동 대표 박준승 관련자료에 일체까지를 써놨어요. 이게 제목이 그분의 일인데. 목적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답사에는 그래도 좀 됩니다. 8가지 중에 6번째는 들어가요. 답사는 해 봐라. 현장에 이것은 해 봐야 합니다라고 알려드려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 후손 면담은 그대로 박준승으로 갑니다. 기념관 타당성 도출 및 활용성 분석에 보면 개인 것 쓴 것은 하나도 없고 경북 안동이나 독립기념관 천안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줄 때부터 박준승은 아니었다는 것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용역 범위를 줄 때 분명히 민족대표 3.1운동 박준승 관련자료 일체 줬고. 그다음에 현장답사나 후손면담 이런 것도 줬고. 그다음에 기념관을 짓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타 시군 사례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도출. 이렇게 용역범위를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아니, 정읍시 고치는 걸 하면 정읍시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정읍시가 나와야지. 저기 다섯 번째 건물이나 영원면이 나오면 되냐고. 첫 헤드가. 정읍시청 고치는 것인데. 또한 정읍시청 고치는 것인데 거기에 정읍 사람이 지은 건물을 고쳐오라고 하면 당연히 용역사들은 정읍 사람이 지은 건물을 고쳐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은 안 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서는 최고로 생각을 해서 지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박준승 선생을 빼고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숙제를 해 왔어. 혹시 그렇게 하면 격상이 좀 되나요? 우리독립운동가들이? 박준승 선생 포함해서 좀 격상이 되나요, 격하가 되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갈 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명칭을. 명칭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명칭을 우리가 지금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서 정읍독립기념관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 왔는데, 내가 기가 막힌 일은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이것을 용역 시켰는데 다른 제목이 나오냐고. 정읍시 짓는 것을 용역을 시켰는데요. 김제시로 짓자는 거야. 시킨 대로 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1,900이나 받아 먹었으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과연 타당한지.

천규

우천규위원

타당 안 하면 당연히 안 해야죠. 공공기관에서 개인 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타당한 것인지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타당한 것을 요구했더니 제목을 바꿔왔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꿔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결론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헤드가 빠졌다니까요. 두 번째로 내려왔죠? 정읍시에서 판단하라고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목에 가칭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고. 그 양반이 해온 것은 뭐, 뭐, 뭐 세 가지 해 왔죠. 정읍시에서 선택하라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해 오라고 했더니 그 양반은 뭘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원, 투, 쓰리 한번 불러보세요. 찾아 주세요. 세 가지 읽어줘 보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1안은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대.

천규

우천규위원

바뀌었죠? 헤드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당성……

천규

우천규위원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 제언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했어. 했어요. 두 번째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안대로 박준승 기념관으로 건립. 이건 전시방안에 대한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3안은 원점에서 기념관 건립을 재논의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세가지인데, 그런 건 해 오라고 요구서도 없어요. 그런데 해 오는 거예요. 요구서 없는 걸 누가 해 오냐고, 요즘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타당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천규

우천규위원

타당성을 물어본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정읍시 지은 지 한 40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 보라고 했더니, 지어야 되냐는 것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바꾸래요. 김제시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언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언.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이라니까요. 제안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일을 준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집에서 필요해서 안방을 지금 10평을 콘크리트 치고, 거기에 창문 도배를 시켰어요. 그걸 해 와야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거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 어떻게 되냐하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쭉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박준승 선생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빈약하다. 그러니까 박준승 선생님을 포함한 정읍독립운동을 한 98명하고 같이 하는 그것으로 하든지. 자기들이 조사를 쭉 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빈약하더라도 박준승 선생 기념관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점에서 기념관 논의를 다시 한번 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든지. 이게 세 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는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하라니까 엉뚱하게 정읍독립기념관으로 해 버렸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을……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이렇게 와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세 가지 안을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줬는데 선택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책 한 권에 의해서. 바뀌었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하면 우리 3.1운동에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격상이 되시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격상된다기보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격하가 되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렇게 그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도 이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무슨 얘기든 좋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산외면에 지어준다. 그러면 나머지 97명에 대한 우리 정읍의 독립유공자들이 우리 정읍시내 23개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손도 있고. 그러면 그쪽도 다 지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시는 과장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에서 억지를 부리시면 안 돼요. 그 고생하신 분들의 후손이 서면상으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물론 알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 봅시다. 박준승 선생이야말로 대한민국 최대의 지도자요. 우리가 보천교 천도의 수석이세요, 수석.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한반도에서 33인을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8도를 안배하고, 종교를 안배하고, 위치를 안배해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정읍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분이 현재도 수석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수석입니다. 그보다 높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혹시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2급 이상 있으십니까? 1급이나 2급? 3급 네 분 계시죠? 3급이 구파 백정기 의사예요. 거기는 기념관 잘 만들어져 있고. 지금 여기는 가다가 3년 만에 유턴을 해 가지고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가족은 모셔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에서 빠지겠다고. 거기에서도 공개발언 하셨죠? 친손자의 부인되시는 분이 분명히 않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파란스럽게 지나가는데, 우리 정읍은 꼭 이렇게 박준승을 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지금 10억 이상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뺀다고 하면 완전히 뺀다는 개념인데 그 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름을 바꾼다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박준승 선생으로 해서 우리 의회 승인이 전부 박준승으로 나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부 나간 것을 하루아침에 바꿨다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지금 이제 바꿔진 것은 명칭변경에서부터 이게 정립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 이 단계는 100%에서 이제 1% 시작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시는 과장님! 과장님 와서 가칭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백준승 선생이에요. 가칭이 없었어요. 확정이 나고 땅도 사고, 매립하라고 주고. 다른 데보다 비싼 땅. 이미 그렇게 여럿이 들어갔으면요. 좋은 땅을 산외면에서 민씨 일가에서 땅을 1만평이든 2만평이든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다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살 게 아니고. 다른 성받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박준승으로 했기 때문에 땅을 주고 비싸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3분에서 59분까지 썼는데요. 다른 분 계세요? 시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오전에 다른 과 있습니까?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어서는 할 건데요. 일단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질문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저도 보충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순서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선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 질문이 더 남은 것은 조금 이따 하시도록 하시고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우천규 위원님 미안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하세요.

병선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 지원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이하 전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 지원사업이 일부에서는 찾아가는 방문상담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를 모든 사업을 찾아가는 방문상담하는 현장 및 맞춤형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이 생각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종전에는 찾아오는 민원. 그다음에 어떤 한정된 복지 그걸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거기에 이제 신청한 민원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또 지원도 해 주고.

병선

정병선위원

예, 좋은 점이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 출장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각 읍면동당 1대씩 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약 한 99명 정도.

병선

정병선위원

본청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약 한 30명.

병선

정병선위원

본청이 30명이면 그럼 60명이 읍면동에 있다는 결론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제가 제기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따지면 우리 기초수급자가 9,240가구고. 차상위가 3,820가구예요. 그렇게 되면 1만 3,075가구가 우리 저소득층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본청에 30명이고, 읍면동에 60명이 있다면 한 사람이 200명 정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정해진 저소득층만 가지고도. 한 사람이 200명 관리할 수 있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답변만 해 주세요. 어렵겠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죠.

병선

정병선위원

저소득층을 빼고 나머지 확정된 분들이 이 만큼인데, 전시민이 몇 가구죠, 우리가? 1만 가구 이상 되죠? 8,000가구입니까, 우리 시가 지금? 그러면 그 가구를 찾아가서 방문상담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이 아닌 분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선 과장님부터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 지원사업인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는 모든 분들은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행정직도 타 직종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뛰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들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복지를 위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선에서는 이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수행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접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직이 91명인데 50% 증해 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91명인데 50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무엇인가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인사부서에도 계셨고 전문가여서 잘 아시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전문직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건의도 하고, 계획도 한번 잡아보고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 정읍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사업을 하나 남기는 것도 하나의 보람으로 느껴질 겁니다. 무슨 과장님, 무슨 국장님 계실 때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목비도 세우려나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시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추가로 아까 그 건 말고 다른 건 혹시 없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는데요. 저도 마무리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일단 박준승 선생 기념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보고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또 가다가 여러 문제가 접해져서 학술용역…… 왜냐하면 이게 중앙부처에 가서 제시를 하려고 보니까 기초자료조사 이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우선 한번 학술조사를 해 보자 해서 용역에 맡겨서 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방향까지 달리 잡다 보니까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도형위원장대리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도 하고요. 중요한 말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짓자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끌고 오다가 사업비 확정해 주고, 기본골격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타당성조사로 돌아가 가지고 타당성조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명칭변경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진행돼 온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맞죠? 시민대표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한 것과 다르게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의원들 다수가 현장에서 국비 10억 안 가져와도 우리 시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했는데. 현충시설로 등록해야 된다라든가 또 현충시설로 등록하면서 국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겠다라는 그쪽 충정만 내세워서 사업이 완전히 원점에서. 또는 원점보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임시로 사회를 보고 있지만, 조상중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든지, 특별보고든지, 조사위원회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논의된 이런 사항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또 분위기나 이런 상황들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고 난 뒤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느낌을 가지고 집행부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의회는 의회 차원대로의 논의와 또 그것에 대한 주문들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방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결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일단 우리 배현오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보훈회관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여러 보훈단체들이 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참 편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더 하나 숙제처럼 내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시 건물이 맞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지어졌다면 아마 BF인증이라고 Barrier Free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물일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건물 안에는 보행약자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다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점자블럭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 출입구에서 진입하는 곳에 턱이 있죠?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바퀴 달린 게 올라갈 수만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철제로 삼각대를 받쳐서 올라가게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보행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 기존건물을 깨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가지역을 보시면 널찍하게 경사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로 앞에 보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복지전담부서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부서는 아니지만 이쪽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진입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는가. 숙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별도로 의견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우리 조례에 정읍시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모르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조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관리책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이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추모기념사업도 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자료 발굴도 하고,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이나 선양활동들을 하라고 하는 건데,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2억?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기금은 정읍시 매년 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보고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못 본 겁니까,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기금일지도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빠져도 되는 기금인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금운용계획수립 후 의회에 매년 11월 20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이도형위원장대리

좀 크게. 기록에 남기게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의회에 매년 20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해도 되는 기금이라서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2억 기금 그대로 있고 이자만 더 세이브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국장님 읽으신 건 뭡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이도형위원장대리

조례는 뭐고, 지금 계장님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기금운용조례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 사항은 빠진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읍시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르면요.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념사업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기념사업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기념사업회에서 하는데요. 제7조3항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정읍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게 틀렸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읽어드렸다니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예산부서하고 따져 가지고.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건 행정사무감사감이겠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한테라도 특별보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제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고 계실 텐데, 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욕구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복지전문가들은. 그래서 복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문제와 욕구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욕구와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욕구를 조사하는 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욕구를 규정하는 학자들마다. 그래서 이른바 메슬로우(Maslow)가 얘기한 5단계설을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기준으로 삼는 욕구의 유형이 브래드쇼우(Bradshaw)라는 분의 욕구유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그 안에 비교적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적욕구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또는 다른 지역 복지대상자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정읍에 없으면 그것은 비교적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 있는 복지서비스와 우리 정읍에 없는 것. 타 시군에 있는데 우리 정읍에 없는 것 조사라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지방자치의 시대 22년 넘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우리 정읍의 복지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우리 복지 전공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하나씩 맡아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없는 것. 한번 조사해서 내년 사업에 하나라도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과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했고, 민간의 복지시설의 실무자와 기관장도 했는데요. 또 의회에 와서 보니까 양쪽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복지직 직렬 직원분들이 일반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복지파트에 있는 공공영역에 계시는 사회복지 일꾼들이 민간 복지파트에서 일하는 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우월감.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장님께 제가 하나 별도로 부탁드리는데, 우리 정읍출신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덕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두껍지 않은 책인데 ‘복지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복지요결 꼭 필독하도록 권면 좀 해 주세요. 이 안에 읽다 보면 돈으로 복지하는 것 말고 마음으로 하고, 자세로 하는 복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히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때 복지요결에 있는 좋은 말들을 응용하면 일을 아주 수월하게 그리고 아주 보람있게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안 드리니까 복지요결 꼭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또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도……

병선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위원장님! 식사하고 합시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그럴까요? 다시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실은 한 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고.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드렸고요. 제가 저기 앉았어도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했고요. 두어 개만 업무적 차원에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2017년도 수정할 사업 있다고 했어요. 7월부터 10월달까지인가 정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보고 좀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실태 보고해 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6대의회에서 제정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1년에 4만 8,000원 되는데 그것을 전부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시도 참고해 주시고. 전주의 경우는 민간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쓰듯이 민간사회복지사들에게도 20만 원 정도인가 1년에 복지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제가 비교적욕구 얘기했던 것처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민·관 사회복지 일꾼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에.

이도형위원장대리

몇 가지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한 것은 별도로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배현오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1쪽, 양성평등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5만 7,774명으로 시 인구의 50.4%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투입,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자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365세대 1,164명의 자녀에게 6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총 64억 3,600만 원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2개 유형 47개 사업단을 운영 어르신 2,980명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및 북부 노인복지관에 총 1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로식당 등 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7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84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관 입소 이용자들을 위한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한 여가시설 경로당 조성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총 6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715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동부지역의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총 2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갖춘 노인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7월에 센터건립 및 운영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건축 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경로당을 농촌 공동생활형으로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18년까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우 화천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산외 화정 경로당 등 6개 경로당에 대하여 농촌공동생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단체 등 4개 분야 21개소에 88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운영비와 단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7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29명 등 4개 분야에 총 84명을 고용하고,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7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부설시설로는 곰두리 스포츠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으로 의료, 교육, 직업, 심리재활,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특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전문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을 위해 28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54억 원의 예산으로 78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151여명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양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및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장례수요에 따른 청명, 한식일을 특별 운영하였고, 6~7월에도 윤달기간 특별 운영하고 있으며, 봉안당 증축 및 2단계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장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운영에 따라 토지활용도가 높은 상동·칠정 등 시내권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착수하였고, 유연묘지 이전을 독려한 결과 88%의 사업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까지 무연분묘를 포함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24가구 412명의 아동에게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3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신규대상자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저소득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기개발과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립기반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어학, 창작 등의 160여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1개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생 1,1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희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1,961명의 구인·구직 자원을 발굴하고 436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7년ㄷ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오선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복지여성과 업무를 맡은 지 이제 6개월 넘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사이에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애써 주신 것처럼 올 하반기에도 지금까지처럼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요.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365세대 1,164명에 대해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중에서 우리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여기 6억 200만 원은 국·도·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배정자위원

시비 사업을 얼마나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비 사업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없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없어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법적으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더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배정자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캠프 참가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언제 세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게 해마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월달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통 방학기간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8월중에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뭔가 하나는 더 다른 지원이 있을 때 이들이 우리 정읍을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읍으로 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을 좀 생각을 해서 해야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참여하고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22만 원입니다.

배정자위원

얼마 올랐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만 원 올랐습니다.

배정자위원

2만 원 올랐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노인일자리 참여·등록 기준. 즉, 합격 기준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접수해서 뭐라고 할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6,98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형도 있고, 공공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2,450명분을 세웠었는데 1,000명 정도가 추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좋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추경에 세워서 지금 6,98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재산 정도가 조금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는데,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있는 분은 생각이 짧은지, 어려서 그런지 재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 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참 부질없는 일 같아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더러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일자리도 막 부탁하면 괴로워요. 어르신들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떨어진 것은 “축하드립니다. 재산이 있어서 어르신은 없어도 자녀가 잘되었잖아요. 축하드립니다.”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화를 내면서 이거 하나 해 줄만 한데 못해 준다고 하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기준을 모르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제가 그러거든요. 아들이 잘 산다든가 딸이 잘 살면 컴퓨터에 그게 한번에 팍 떠 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수기로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래.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다른 분은 또 오해로 이상하게 꼬여서 말을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따지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대기자가 없으면 실은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조건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제외자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르신이 할 일이 있다는 그것을 너도나도 있으나 없으나 하려고 해요, 지금. 몸이 불편해도 다 하려고 해요. 그게 너무 직원들도 힘들겠더라고요. 난리예요. 신태인 북부 거기에서도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어떻게 화를 내시는가 걱정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커요, 지금. 보고서 11쪽, 행복한 여가시설 경로당 조성 관련입니다. 미등록경로당 27개소 중에서 등록 가능한 곳은 없습니까, 과장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여기는 27개소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5월 기준으로 해서 3개소가 폐소를 하고 24개소가 있습니다. 미등록이.

배정자위원

3개가 폐소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디, 어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영원 원산하고 내장 금북 송령, 상교, 내동……

배정자위원

왜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배정자위원

사람이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람이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본인들이 많이 안 나오시니까 자동적으로 폐소를 한 데가 있고요. 또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소입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복지이 관심이 있어서 경로당을 보니까 ‘14년도에도 27개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도 발언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왜 미등기가 시에서 하면 안 될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실은 이제 거의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그걸 시에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제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배정자위원

불법이 안 돼도 어떻게 하라는 걸로. 그럼 그걸 부숴야 하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건 어렵고요. 마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하면 저희가 신축경로당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밖에는 해결방법이 없고요. 만일 미등록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원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실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요. 현재 보니까 정상적인 경로당보다도 타는 게 없던데요? 보조 받는 것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같은 경우는 난방비만.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런 거예요,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난방비만 70만 원씩 지원하고.

배정자위원

건물 따로, 땅 따로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죠? 따로따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미등록이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등록을 마을로 소유가 안 되어 있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개인이, 지인이 조금 배려를 해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두 군데도 안 되는 것 보면 문제가…… 또 미등록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생활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똑같이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배정자위원

왜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에서 이제 일정한 독지가랄지 기금 마련을 해서 지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배정자위원

미등록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미등록이라서 또 그렇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불법건축물이라서 안 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미등록이나 등록된 곳에서 차별 없이 했으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제가 가끔 경로당을 가보는데요. 어르신들이 소파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세가 드시면 무릎관절이 안 좋아요. 누구나가 남녀 불문하고 안 좋아요. 소파와 방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경로당 지원종목에 소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파는 얼마 안 가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 저희가 지금 안마의자까지 8개 품목에 들어갔잖아요? 다음 품목에는……

배정자위원

여러 경로당에서 그런 소리를 제가 방문하면 들었어요. 경로당 방문하신 어르신들은 거의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다닙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2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1년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시네요. 직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영에 따른 문제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하다가 직영을 하니까 많은 체계가 변화가 있어서 근무하는 데 직원들도 실은 많이 혼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수탁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올해도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올 연말 안에는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특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몇 번 공모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지금 4차까지……

배정자위원

4차까지 해도 수탁자가 없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법인전입금 문제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들이 부담스러워라 하고. 또 이쪽에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곰두리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같은 라인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건 별개로 볼 수가 없고. 위탁을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과 더불어 직원님들이 서로 선별을 해서…… 남자 과장님도 힘든데, 이쪽 직원이 몇이죠,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직원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113명입니다.

배정자위원

다 과장님이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힘드시잖아. 수탁자가 빨리 나타나면 좋겠네요.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 힘드시잖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32쪽, 여성문화관 운영 관련입니다. 보고서는 연지동에 있는 여성문화관만 있는데 신태인 여성문화관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태인에도 지금 6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신태인은 아직 기입이 안 됐네요? 신태인도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한번씩 후배 딸 한오리인가, 모리인가 걔가 착실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우리 정읍노인복지관 법인이 교체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위탁 받아가지고 하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 됐어요, 거기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위탁을 보통 3년으로 그전에 했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재위탁을 할 때는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 법인이 지금 맡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되냐고. 계속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년차.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중간에 바꿔졌습니까? 법인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계속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법인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 됐냐고. 그게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3년……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3년이야. 종합복지관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확한 제가……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분기별로 해요, 어떻게 해요? 예산 지원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산 지원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월별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점검은 어떻게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점검. 결산은 어떻게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승범

김승범위원

월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법인에서 카드로 지급을 하던가요? 예산 집행할 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카드로.

승범

김승범위원

물품도 구입하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정읍복지관을 놓고 얘기하게요. 다른 데는 그냥…… 한 군데만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요. 관외에서 정읍복지관이 물품 구입하는 내력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일부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유도를 좀 해 주셔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마철 안전지도 점검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번 주에 다 나가서……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폭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물론,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도 있고.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장마철에 폭염에 지도점검 꼭 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카드를 쓰는 단체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걸 억지로 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도점검 잘하시고. 결산 나중에 가서 사무감사 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환수를 했네, 어쩌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쪽 한번 봐주세요, 5쪽. 노인일자리 예산이 얼마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64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4억.

천규

우천규위원

64억?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이 64억을 가져가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980명.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명당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2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2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2*12달?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980명이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2만 원씩 9개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64억이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9개월. 지금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로……

천규

우천규위원

1명에 얼마씩 주냐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2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나눠 봐요. 64억 3,600만 원을 2,395명한테 나눠 주면 얼마씩 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이제 일자리사업도 있지만요.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 64억입니다. 총. 그런데 개인별로 지금 한 달에 22만원 씩을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는 보라고 만들어진 건데 보고 알 수 없으면 서류가 결격사유가 있죠. 결함사유가. 22만 명? 연평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2만 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2만 원을 주는데 몇 명이? 곱하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980명.

천규

우천규위원

2,580명? 그러면 얼마 나와요? 몇 푼 안 나오는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9개월로 또 곱해야 합니다. 9개월로. 9개월 동안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없어요? 계산 좀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얼마치나 되는가. 계산이 안 되는가요, 뒤에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9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이 64억 중에 어르신들이 2,980명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냐. 이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에 22만 원을 가져가시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64억 3,600만 원 중에 관리비가 얼마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관리비는……

천규

우천규위원

56억 7,000. 56 빼요, 56. 64에서 56을 빼. 그러면 8억 남잖아요. 숫자상 8억. 8억이 뭐냐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8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전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수행 13분 정도가 있으시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무슨 전담요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이 서류는 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봐요. 이 방송도 다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숫자 좀 맞춰 주시고. 또 기타비용이 들어가면 우리 공직자 빼고 어떤, 어떤 분들을 일자리 범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8억 정도를 쓰는가. 이런 걸 좀 계산해 놓으세요. 그런 것이 맞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것들이, 위원님들이 힘든것들이 아까 잠시 동료 위원의 질문 속에 나왔지만, 어르신들의 요구가 굉장히 세련되고 높아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충족을 시키면 좋은데 다 못하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정읍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8가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품목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TV, 냉장고, 안마의자, 보일러, 김치냉장고, 싱크대……

천규

우천규위원

틀리면 얘기하세요. 전자제품 5개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수기, 싱크대하고 보일러하고 안마의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시설은 보일러, 싱크대, 안마기인데 지금 이 8가지인데 잘해 놨더라고요. 단가도 정해 놓고, 내구연한도 다 정해 놓고 정해 놨는데, 이걸 다 채우려면 얼마 걸려요, 앞으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건 지금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라는 말은…… 본 위원은 거의라는 말을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나 채워졌냐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의 90% 이상 채워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안 맞죠. 안마의자가 몇 대 들어갔는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안마의자가 이번에 거의 1억 2,000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1억 2,000을 300으로 나누면 40군데밖에 못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에요. 한 300개 정도 이번에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안마의자를 원치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전부 다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 차지하고 하시니까 거부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안마의자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8개 중에 100%는 뭐, 뭐예요? 10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TV는 거의 다 있으세요. 냉장고 다 있으시고. 김치냉장고는 일부가 없는 데도 있고요. 에어컨 다 있고. 정수기 거의 100% 있고. 싱크대도 거의 다 있고. 보일러 부분이 약간 한 80% 정도 된 것 같고요. 안마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다 80∼90%는 채워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에 들어갈 것이 몇 대로 보는 것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번에 들어갈 게 한 300개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지역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대상지역은 전 경로당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688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안마기는 작년부터 들어간 것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안마기는 688개 중에 몇 개나 들어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014년부터 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 하면 다 완료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 가지고 8대 선정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나와야지. 전수조사가 있어야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수조사한 거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면 가져와 봐요. 뒤에서. 그런 업무가 제일 실질적인 업무지. 무엇을 본 위원이 강조하냐면, 우리 시에서는 정했는데 안마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마기 대신 다른 게 들어가면 안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들딸들이 사왔다고 그것을 빼고 다른 걸 넣어주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종일관 주재하고 요구하는 것이 8개 괜찮다. 8개가 100% 들어가고 또 사람이 잘 모이는 곳부터, 잘되어 가는 곳부터 선정해 가지고 9번째를 드려야 맞지. 지금까지 일곱 번째를 다 안 맞추고, 다 채우지 않고 여덟 번째가 들어오니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동네 사정이 좋아서 동네 어르신이 사다 놓고, 아들딸이 사다 놓은 것은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줘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줘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노인정에 동네사람들이 사다놨어. 그러면 또 시에서 줘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거 안 정해놨어요,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뭐냐면, 동네에서 기금이 많아 가지고 어머니들 따뜻하게 살라고 보일러 좋은 것을 놓아 드렸어. 그럼 보일러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김치냉장고도 좋은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비싼 것이 들어왔겠죠. 단가보다. 김치냉장고 단가가 75만 원이라면 125만 원짜리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 더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안 해 줘야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어렵게 사는 동네에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지. 동네가 부자여서 다 준비된 데에 지금 8가지 하나씩 추가해 준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 계신 한 688곳에 8개 품목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2개를 늘리시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예산의 범위 내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는 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나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정식으로 주문 드립니다. 전수조사 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일러 11년, 에어컨 9년. 이것은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조달청 고시해서 물품……

천규

우천규위원

조달청 고시대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기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수조사하고 아까 일자리 건하고는 저한테 서류 별도로 주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계시지 않은 분 말고 혹시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동안전지도를 매년 제작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게 이제 아동안전지도인데 여성정책계장님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동 관련부서에서 하지 않고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여기는 지금 이번에 정읍시 아동안전사회 조성이라는 타이틀에서 시작된 건데요. 아동위원들이 저희들이 연대해서 여성·아동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지원 관련된 특수시책을 개발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동 학교별로 취약요소가 있는 데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지도를 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 온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특수시책인데 그게 아동파트가 아니고 왜 여성정책팀에서 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여성·아동 묶어서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업무분장을 여성 안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주무계인 여성정책계에서 하도록.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무튼 여성이든 아동이든 우리가 이른바 사회적약자라고 보니까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그러면 이제 기왕에 아동지도만 하지 말고 아동·여성안전지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좋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동이 위험한 곳은 여성도 위험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내장상동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이른바 아동안전지도를 한번 아동들과 직접 참여해서 제작도 해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아동안전지도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받는데 한 7개교 정도를 이번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도형위원장대리

혹시 주로 교육복지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대리

금액 400만 원으로 몇 개소를 제작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번에 7개소가. 저희가 7개소에 400만 원.

이도형위원장대리

7개 학교 주변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동안전지도를?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초등학교.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지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으로 기록되어서 아마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또한 2016년이나 ‘15년도에도 했어요. 아동안전지도에서 위험하다고 표시된 지역이 개선됐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특별히 개선됐다기보다도 주의하고 주변에 아이들이 경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적으로……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동안전지도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쪽 주변에 유해환경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일단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조심하고 이제 주변에 저희가 안전요소 설치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실은 병행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하도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매년 안전지도를 그렸고. 그 결과물을 우리 복지여성과가 직접 해결하지 않더라도 도로가 위험하면 도로관리부서에 이첩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고쳐 달라고 해서 통보 받고. 또 교통시설물이 위험하면 그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통보하고. 그랬으면 지난 몇 년 동안 했을 텐데요? 우리 학교 주변은 더 이상 위험한 요소는 없을 텐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물론 저도 작년에 참여했던 내장상동 지역의 아동안전지도를 그려놓고 그것이 다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말을 했는데도 안 고치고. 안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SNS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복지여성과가 직접 고치라는 게 아니고. 복지여성과는 “아동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게 위험한 것 같다. 제발 고쳐 주세요.”라고 여기저기 부탁하는 것이 이제 임무예요. 과장님 임무.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같이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최근 3년 정도 안전지도 그린 결과물 공유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이 요즘 많이 어려울 텐데요. 어린이집 현황이 78개소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아동은 5,236명인데, 과거에 어린이집 수가 한 100여개까지 된 걸로 알고 있은데 그사이에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자진 폐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거의 50%……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벌써 한 100개 넘었던 것 같은데 22개 이상이 감소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2년 사이에 감소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2년 사이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게 우리 정읍의 어떤 인구 절벽을 느끼는 현상을 대변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제안을 하면 아주 복잡해질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자진해서 폐원해 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계속 이걸 유지하겠다고 하면 어린이집 내부 간에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예컨대 택시가 지금 수요공급을 못 맞춰서 공급이 많다고 하니까 감차 시키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외과적 수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폐원을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고, 당분간 추세를 지켜 보자라는 거고요. 우리 복지여성과 업무 중에 민간위탁을 해도 좋거나 또는 해야만 될 사업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스포츠센터 있고요. 또 이제 새로일하기센터도 실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일하기센터도. 그다음에 또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5개 적었는데 과장님과 4개가 일치했고요. 하나 더하자면 장난감대여점도 사실은 위탁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은 없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사실 여성문화관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재 담당계장님이 한 분 계셔서 우리 직제개편하고 민감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민간 복지영역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가 따뜻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복지여성과장님 소관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그런데 복지여성 또는 복지 1과, 2과를 나눌 수 없는 우리 조직의 형평상 할 수 있다면 자구책으로라도 사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복지 정읍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싶은데요. 과장님, 언젠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모아보세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꼭 위탁이 절대적 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의 형편상 넘겨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제는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민간에게 부탁을 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북부노인복지관을 2009년도에 3억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4억이었어요. 한 5∼6년을 동결 시키다가 최근 2∼3년 전부터 약간씩 증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의 기준도 없어요. 막연히 한 5% 올려준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참으로 환영하고요. 다만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이런 건데요. 전주권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죠. 전주에 7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버스 운행하는 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의 노인복지관은 버스도 운영하거니와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목욕탕 운영요금은 1인당 2,000원을 받고, 수급자는 무료인가 그렇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했으면 무료로 했던 만큼 시에서 경비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외에는 감면대상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운영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경비가 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또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다 무료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버스가 이용자는 무료지만 버스를 운행하려면 기름 나라에서 공짜로 안 주잖아요. 또 기사님 공짜로 운영 안 해 주거든요? 이게 다 경비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는지. 더 나아가 목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욕비용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대중목욕탕에 비하면 시설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만큼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르신들에게 복지라고 하더라도 수도요금 감면 받지 않잖아요. 물을 데우는 에너지. 전기보일러가 됐든, 벙커씨유가 됐든 이 비용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위탁경비를 산출할 때. 그리고 곰두리 스포츠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여 감안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 차원에서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민간복지시설에서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요구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재정 여건상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정밀하게 하셔서 의회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경로당과 노인교실 관련한 건데요. 이 두가지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법정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법정시설다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속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24개소의 미등록경로당’ 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싶어요. 미등록의 개념이 아니라 법정요건을 못 갖췄으면 경로당이 아닌 거예요, 아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절한 말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장대리

차라리 그냥 노인쉼터라고 한다든가. 법 외적인 표현을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맞는데,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미등록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경로당의 등록요건이 건축물 부분하고 회원기준이잖아요. 농촌지역은 10명, 도시지역은 20명.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0명.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요건이 맞고, 건축물에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마을 1경로당제에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정질문 서면질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마을의 생성연원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지형이 달라서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우리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 중의 하나가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노인들의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자세히 못 봤어요. 노인교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0개소가……

이도형위원장대리

10개소 그 정도면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복지시설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상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내년에 예산세울 때 각별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 많이 했는데, 앞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복지파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복지요결’이라는 정읍지역 출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신 한덕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뒤에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우리 계장님 한 분 잘 아는 분 있어요. 복지요결 별로 두껍지 않으니까 꼭 한번 공적영역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이 마음으로 또는 이 마음에 다가서는 복지행정을 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복지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764억 8,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체납지방세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법인대상 세무조사로 2억 4,700만 원, 개인대상 세무조사로 9,900만 원을 각각 부과하여 목표대비 57%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상반기에 2만 6,355호를 대상으로 조사,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분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인상분과 이로 인한 중앙의 교부세 삭감 감소분 7억 7,200만 원을 시민께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56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금운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이자수입 목표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4억 5,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이자율 하락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 환급금 추심, 압류부동산 공매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세외수입 관련 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와 체납 다발 부서간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양진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애쓰신 덕분에 우리 시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더욱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8쪽에 자금운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관련입니다.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상품의 동향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금고에……

배정자위원

시금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1,080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공공예금 통장에 277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일정별로 실과소, 읍면동에 자금수급계획을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기예금을 6개월짜리로만 다 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6개월, 1년 그렇게 구분이 다 되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6개월짜리는 요즘 이자가 싸서 거의 없을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05%.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폭이 깊죠, 지금? 몇 년 전과? 차이가 많잖아요. 액수가 많으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부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체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담당직원이 금융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전문 직원은 없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문을 해 주는 금융전문가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직원들이 전문가나 그럼 다름이 없네요? 돈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시금고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 분할로 해 났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쪼개서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도 회계과가 그 장소인가요, 좁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세정과요?

배정자위원

예, 세정과.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답답하고 좁대요. 살림을 하는 영수증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라도 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돈 다루는 중요한 문서니까 좀 큰 데로, 본 위원은 장소를 크게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요?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랑 실천에 옮겨서.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사람도 잘 못 다니겠대요? 만약에 화재라도 나면 돈 다 타버리면 과장님, 국장님 큰일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고서 1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 하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 압류재산 공매 외에 다른 징수대책은 없는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하고 읍면동하고 체납세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동차세 관련해서 체납액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실익분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례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가택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가택수색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설명서 6쪽에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사업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장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 생각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이장단 협의회라든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앞으로 포장이라든가 공사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전에 이야기한 민원에 대해서 올까지 해서 전부 완납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다면서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한 일이고요. 그분도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피해자임에 틀림없어요. 세정과는 잘 모르시지만 농업부서에서 일 잘했다고 소문나게 잘한 팀이고. 전라북도에 그런 팀이 7개가 있다면 6개에 포함되는 팀이에요. 그런데 몇 년 있다 감사 받은 거예요. 10년 전 사업인데. 그래서 향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집행부서는 어쩔 수는 없잖아요. 세정과 법으로는 맞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잘됐다가 감사원 감사로 시민이 어려운 점에 봉착됐으니까. 또 그분이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 정도야 간단하거든. 늦춰내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전화라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웠다고 얘기라도 해 주십시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는 3쪽하고 6쪽인데요. 늘상 얘기지만 탈루·은닉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나 많이 공부를 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맡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 한번 해 봤으면 좋을 텐데. 초기비용이 얼마가 들지만 향후 잡아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생각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별로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 정읍시를 봤을 때는 감면 받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경농민을 50% 감면해 주는데, 2년 이상 자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매매를 했다든가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방법인데 회수가 좀 아이디어가 있나요, 회수? 그건 알겠어요. 법적사항이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회수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수 쪽으로 연구해 놓으신 것이 있는가. 우리가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일시적으로 다른 시보다 처음에 초기투자는 되지만 향후에 꾸준히 이것을 회수를 한다면 이익이 볼 것이다. 이익이 날 것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저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기분 세금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납기 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납기가 지나가면 3%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가산금이 붙으면 납세자들이 연말에 내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과장님 탈루나 은닉자로서 분류가 된다면 정읍시로 봐서는 탈루·은닉자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권한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중에. 그 양반 통장 확인해 볼 수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까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금융조회까지 가능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적금까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금융조회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이 삼자거래상 앞으로 받을 공사대금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다 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까지요? 그럼 똑같나요, 지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금융조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요. 보험까지도 가능하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예금, 적금, 보험.

천규

우천규위원

일상적인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쪽입니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일상적인 주민 한 명당 주민세가 얼마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동지역은 9,900원.

천규

우천규위원

9,000원 아닌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교육세가 10%가 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가 붙는구나?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리고 읍면은 8,800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국가가 표방하는 것에 우리가 딱 걸쳐 있잖아요. 1만 원 아닌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정읍시만 아직 인상을 못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페널티 봐준다는 기간이 넘어갔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니요. 지금도 페널티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상하고 바로 1∼2년만에도 이런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우리가 주민세가요. 거의 한 2년 지나야 반영이 됩니다, 페널티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1만 원 인상을 하더라도 한 2년 전까지. 2년 전 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000원이 1만 원 올라가면 1,000원 부족하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은 1억 2,000도 안 들어가는데 페널티는 얼마나 받아요, 대략적으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페널티 먹는 것은 정확히 얼마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한 1∼2억 정도 먹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억 3,500.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대행으로 내줘도 페널티 한번 안 받으면 다 끝나는 거네요? 국가의 살림살이가 취지는 좀 다르지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년 전 좋은 뜻으로 우리가 정했을 때 1만 원으로 정했으면 좋았는데 또 국가가 1만 원으로 올려 버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4,000원에서 올라왔던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000원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2,000원에서 9,000원까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2,000원, 3,000원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쉬움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 볼 문제고. 국가의 효율, 효율 따지는데 정읍시는 국가의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지금 기금 속에 넣어놓고 세수로 무엇을 관장해요.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 이자로 2%, 3% 갖고도 다른 좋은 일을 쓰고 있는데, 1억 2,000 넣으면 1년에 1억 3,500 나오는 일인데, 이것을 해야 창의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소관은 벗어나지만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상의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예치금에 빌려 쓰고 이걸 갚아주면 이익이 내가 봐서는 1억 원 나네, 1억. 1억이 뭐예요. 1억 1,000은 나네. 이익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 1,000이면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좀 답답하고 힘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질문과 연동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2013년에 9,000원으로 올렸다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때 저항이 많이는 아니고 1년 동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민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뒤로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징수율은 인상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징수율은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결손 터는 것도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결손이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주민세를 결손하는 경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여기에 놓아두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든가 거주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재산조회해서 재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미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총 금액으로 1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주민세 9,000원씩 내는 주민세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1만 원씩 내게 되면 얼마 정도 더 올라갑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만 원씩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한 10% 정도 올라간다고 치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방세로 증가되는 부분이 한 6,600만 원 되고요. 교부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1억 4,700 해서 한 2억 1,300만 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6,600만 원 정도 많은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물론 이제 개별 시민 세대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데 9,000원 내다가 이렇게 더 증액해서 1만 원을 내게 되면 1,000원이라고 하는 10%가 더 증액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22년째인데, 계속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성년의 시기로 이미 들어섰는데요? 과거에 결단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정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시민들과 공청회를 해 가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거둬들인 세금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급여 주기는커녕, 정말 전부 합쳐봤자 20억도 안 돼요. 7,000억. 더 크게 말하면 연간 한 8,000억 정도의 돈으로 살림을 하는 정읍시에서 20억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자치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환원사업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납세자가 본인이 혜택 봤다는 느낌을 덜 받는 거거든요. 1만 원을 내고 1만 원 이상의 또는 1만 원어치의 값을 받았다고 하면 왜 안 내겠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2만 원 내면 2만 원의 혜택을, 3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되면 더 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세에 대한…… 정부에서 1만 원 받으라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는 2만 원, 3만 원을 내고도 시민 개개인이 느끼는 혜택이 5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 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것의 방법으로 저는 주민세 환원사업이 아까 고경윤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도 있었지만 도로 농로포장, CCTV 설치, 배수로정비 이것도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업무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 다수가 느낄 수 있는 예컨대 마을축제를 한다든가 마을잔치를 하는데 고스란히 주민세 환원 사업비가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서 낸 세금으로 우리 주민들이 축제를 했다든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로 돌려주면 어떨까. 만약에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의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향후에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 갖는 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세정과가 체납된 세외수입을 전부 다 담당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부서에서 과년도분 또 지난 연도분 계속 이월되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실과소에 저희들이 이제 협조 공문도 보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교통과장하고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것이 이제 발생시킨 부서. 교통과가 됐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발생할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건설과도 있고. 그런데 그 업무 담당하던 분이 인사발령 나면 놓고 가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저는 이거 인사부서에서 몇 % 징수 못하고 간 사람은 인사 보류시킨다든가 강력한 정책을 펴야지. 자기는 발생시켜 놓고 가 버리면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이게 조직적인 문제지. 그 개개인의 공무원이 꼭 그 일을 100%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부시장 또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윗선에서 해당부서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줄 때 효과가 있지. 종이공문 보내고 이런 것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요.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8월중에 실과소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기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세정과의 세외수입 부서는 아주 고질적이고, 불량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부서에서 징수율이 높은 쪽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기에서는 주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막 받으러 다니는 부서가 되어서는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 부분 포상금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당근과 채찍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쪽 부서에서는 당근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단위에서 채찍도 좀 만들어서 세외수입 징수가 원만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생 많으신데 또 다른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병선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이 많은 것이 세외수입이 더 많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체계적인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우리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총괄부서가 세정과 세외수입 징수팀이 있는데요. 부과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인력도 저희들이 사실상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혼자 있는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재산 조회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공매 요구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서도 맞춤형 체납액 통합 통계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하고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데 잘 안 된다 이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요. 상당한 액수라는 말이에요. 세외수입이 50억, 지방세가 26억.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시스템 운영하는데도 그런다 이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직원이 적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선

정병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가 엄청 낮아요. 정읍시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야 우리 재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물론 고된 가운데도 이런 걸 제대로 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됨으로써 보람도 느끼실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감소되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단순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놓쳐 버렸네요, 아까.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 표를 보면요. 목표액이 도세, 시세,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입예산에 잡히는 보통세에 관한 얘기죠? 시세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도세는 도세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옆에 있는 부과액은 뭡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정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목표는 1년 예산이 편성을 하고요. 부과는 그때그때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는 7월달에 부과하고, 자동차는 6월달에 부과하면 조정액이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제 세금별로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액은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좀 변하겠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목표액이 연간 징수 목표액.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히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과액은 그때그때까지 부과했던 것.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이 이제 회계과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바로 이어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하실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쪽, 소유권 불일치 공유재산 정비 추진입니다. 1995년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소유권 불일치 공유재산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정비대상은 정읍시 수성동 400-1번지 등 총 3,240필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지목변경 등 현재 3,209필지를 정비하였고, 연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시기동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5월 1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6월 23일 착공했으며, ‘18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본관(현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30년 노후된 본관 현관 리모델링 공사는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5월 22일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공업체를 선정 6월 29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16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23일 의회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의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과 예산집행을 적시에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를 우선계약 상대자로 하고, 지역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공사용 자재의 60%를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부료, 변상금 징수 등을 통하여 2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과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서 청사 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승강기, 본회의장 LED전등 등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광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쪽에 소유권 불일치 공유재산 정비 추진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이 우리 시청 번지 등 3,240필지인데, 그 내용이 아직도 정읍군 정주시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로 통합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년째인데 그동안 이렇게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전년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찾아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상자를 추출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금년에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0년, 10년 하고도 2년. 22년이나 되었네요? 올해는 다 될 것 같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연말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연말 안에? 지금 진행 중이고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3,240건 중에서요. 현재 3,209건 하고, 나머지 건은……

배정자위원

시작이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31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 바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연말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은 왜 이렇게 놔뒀어요? 22년 동안을, 그러면? 마음먹기에 달렸는데요. 그러죠? 애로사항 없잖아요, 이거 하기가? 마음먹기에 달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3쪽, 본관 현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이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선진지 견학한 곳이 세종시에서 3곳, 완주군청 1곳. 다녀오신 데가 세종시 시청사, 교육청, 한솔동 주민센터고요. 세 군데. 완주군청은 군청 견학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네 곳만 보고 와서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청사들 다닌 것은 기본적으로 다녔고요. 지금은 인터넷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그쪽에서 보고. 현지를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네 군데를 다녀오고 인터넷으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인터넷도 여기에 쓰시지 안 쓰셨어. 그리고 보고서 6쪽에요. 간단한 건데요. 시유재산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6쪽.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시유재산 저희가 지금……

배정자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만 3,522건인데요. 거기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요.

배정자위원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리고 그 외에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외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요? 회계과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부자네?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36건인데, 여기 징수 밑에 30건은 뭐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6건에 1,200만 원 부과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현재 징수를 30건 하고. 30건에 700만 원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진행…… 분납으로 하기도 하고요. 징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58%?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금액으로.

배정자위원

금액으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건 관용차량 관리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 횟수가 적은 관용차량을 정비해 보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관용차량……

배정자위원

안 쓰고 세워두는 차량. 작년 사무감사 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년도에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안 쓰고 있었는데요. 수리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축산과에서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대예요, 그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한 대죠.

배정자위원

한 대 더 되었어요. 3대인가 4대인가 됐을 텐데. 다 축산과 차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축산과 방역용 차량입니다.

배정자위원

다? 세 대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세 대.

배정자위원

세 대예요, 네 대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세 대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크게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금년에 많이 썼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지금은 쓰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작년에 세워서 묵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차가. 3대가. 차를 없애든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차가 방역 차량이라요. 전년도에 AI가 없어 가지고 쉬었던 차량인데, AI가 작년 연말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 사항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게요. 지금 관용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몇 대가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53대.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이 주문을 하게 된 것은 관용차가 우리 본청 광장 내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관용차량은 만일의 경우에 충렬공원에 안 된다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 봤는데, 관용차가 예를 들어서 80대라면 직원님들 차가 갖고 오는 것까지 하면 160대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계시다면 관용차는 충렬공원이나 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제일로 뭐 때문에 그러는고 하니, 우리 공무원님들 차들이, 직원님들 차들이 주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 진짜 공무원들이 가서 차를 받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관용차라도 비켜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으로라도 들어올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병선

정병선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몇 번을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지만 우리 국민성이 우리 공무원부터 해 나가야 따라서 하지. 절대 우리 국민들이 먼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은 또 여러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환경 좋은, 보기 좋은 청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작년에 양치용 컵을 사용해 가지고 300톤의 물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범시민 대운동으로 해서…… 지금 상수도 생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상수도 생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목적세인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돈을 쓰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도 이제…… 자꾸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의회사무실 밑에 가서 화장실 가서 양치질하면 그냥 와서 물 틀어놓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실천을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두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모든 이용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대대적인 청원조회 때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병선

정병선위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더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하실 때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불일치한 공유재산 정비를 그동안 못했다가 과장님 답변에는 제가 얘기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이 맥락은 어쨌든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이 내용까지 파악이 된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그 당시에는 건물과 토지가 명칭이 안 맞거나 민간토지에 정읍시장 명의의 건물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얘기했고. 또 물론 이제 우리 역 앞에 관광안내센터가 이른바 무허가 건물이어 가지고 그걸 이제 밝혀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집행부에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담당하는 파트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신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런 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다른 분들의 경우 2년 있다가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새로 찾아서 하는 것 안 해 버리고 놓고 가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22년이 온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느 부서든지 새로 인사발령 나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랬어요.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하면서 다시 자기 업무를 다 챙겨봤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우리 이성재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이제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해야 될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후배들에게 이것 좀 강조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뒤에 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응당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찬해 주는 것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것은 행정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법무사들한테 넘겨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명의 변경하는 것?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걸 하다 보니까요. 단순하게 관리청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의뢰해서 저희가 했고. 그 외에 이제 복잡한 것은 미등기 된 것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법원에 절차 밟는 비용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일부 몇 건 안 되는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요.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운동 당시에 길 내 줬었는데, 소유권 등기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와서 후손들이 수 십년간 평화롭게 사용하던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해 버려서 아주 많은 시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우리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정말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상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 기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지난번 회계연도 결산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때 나온 약간의 실수는 이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나서 고치면 되는 걸로 그때 얘기된 게 있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기금이 우리 자산이나 어딘가에 표현되어야 하는 건지. 결산서에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른바 복지활동을 하고 와서 복지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또 복지를 많이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높여 보자라고 주장을 했더니, 장애인 생산품이 많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만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생산품만 구입하다 보니까 지역 내 그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것도 이도형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품목인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일부 품목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화장지라든가 이런 단순한 물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화장지, 복사용지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누년동안 정읍시청에 납품을 했던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거래가 끊겼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도형 위원이 장애인 생산품만 사라고 해서 그랬다. 제가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더니 다른 장비나 기계장비를 쓰면 되는데, 소문이 이렇게 와전되어 버렸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그것이 와전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용품 사용 실적이 국정시책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실과별로 장애인제품을 사라. 또 어떠한 대체품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랬지. 이도형 위원님이 꼭 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아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물론 아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방식이 그래요. 예산이 삭감되면 본인들이 노력을 못했거나 삭감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의회에서 그냥 삭감했다. 묻지마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큰 거 하나 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국정시책 점수를 너끈히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정읍시청은 그런 쪽에 발굴을 못하다 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고 찾기 쉬운 화장지, 복사용지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해서 국정시책 체크에 항상 후순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가능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장애인 생산품이 있다면 찾아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문제 제기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은 맞는데, 정읍업체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특정지역에서 정읍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다른 지역 업체가 가져가는 것도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물품구매 총괄부서니까 한번 잘 연구 좀 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지지하고 보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절수기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물 아끼자고 했더니 2,000만 원 들여서 절수기를 놓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기동 청사 수도꼭지 뭘로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발주하려고 하는 곳.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어디 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시기동 청사 지을 거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쪽은 절수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존 것 뜯어 고쳐 가지고 돈 많이 쓰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설계담당공무원들한테 쫙 홍보를 하세요. 앞으로 모든 수도 관련한 시설은 절수형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 고치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인데요. 저도 주차장을 몇 번 돌다가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시정질문 했잖아요. 정읍시청 뒤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어떠냐 했더니 엉뚱하게 지하주차장 그리고 기계식. 그래 가지고 100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100억짜리 짓자고 했습니까? 전주 이마트 혹시 가보셨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난번에 얘기 듣고요. 이마트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거기도 돈이 직접 그분하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설계를 하면 얼마 정도 들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거기는 가서 보니까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철로 이렇게 하는 그 구조물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 업무 보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 광주에 또 있어요. 그런 똑같은 것이. 그래서 광주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요즘요. 철골구조물 H빔 올려가지고 전부 다 밑에 바닥을 철판으로 하시는 줄 아세요? 콘크리트 바로 치잖아요. 아니, 참 이상해요. 방법을 찾으려고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돈이 많이 든다. 못한다.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방음장치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가 무슨 삐까뻔쩍한 외장재를 잘하라고 했습니까? 기초적인 것만 하면 지금 2배, 3배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비용을 받으면 되잖아요. 직원들도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그러면 언젠가는…… 그리고 또 비용이 아까우면 먼 데에 받치고 걸어오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게 들어가는데 100억이라면 저도 반대해요. 그런데 100억이 안 들어갈 공사를 100억이라고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이마트처럼 하되, 외장재는 깔끔하고 보기 좋게 방음처리도 일정 정도 해 가면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공사 비용이 10억인지, 100억인지를 주세요. 판단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이렇게 원거리로 밀어내는 방식. 벌써 의원들 많이 받치는 자리는 교통과 주차단속용 차들이 딱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 많이 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을 참고하시어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박광섭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체육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