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 7천 2십만 3천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16억 7천 5백 2십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축산환경오염(악취) 개선대책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원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정읍시 전체예산 8천1백90억원의 0.2%에 해당되는 16억7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16억7천만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축산환경오염 개선대책 토론회 개최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악취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오염 개선대책 토론회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축산폐수처리장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연할 때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제보라든가,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산폐수에 어떤 악취발생 특히, 축산폐수처리도 문제지만 또 악취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축산농가에서 잘 그것을 양심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특히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축산업 유지 또 지역주민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취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발표를 그분들은 하나에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축산농가 아니겠어요?

축산농가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어떠한 교수나 누가 해서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형식은 맞지가 않다. 저는 지금 예산 관계에서도 현수막 제작 있어요.

예.

현수막을 무조건 붙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현수막 제작에 1백4십만 원이에요. 그냥 이것 부착만 해놓는다는 이야기에요. 이 뜻은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하시는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대학교수가 아니고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가 아니고 박사고. 축산 냄새 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특히 악취개선 전문가거든요.

정읍시에서 악취 제거에 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분들의 자문이 필요하겠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미약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축산폐수 무단방류하거나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적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좀 미혼적인 대처가 있었다는 것은 다 축산농가도.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축산농가 시민단체 했는데,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축산연합회장께서도 고발을 몇 건이라도 해야 말을 듣지 진짜 못하는 농가는 고발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비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냄새 때문에 귀농 귀촌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올라갔다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가다가는 정읍의 어떤 농촌 환경이 피폐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거론하시고 또 축산농가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에서도 강력한 TF팀을 만든다거나 해서 조사도 하고 개선대책을 지원 사업이 있다면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또 BM활성수 이런 제품을 더 공급한다거나 해서 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대책 마련이라는 것이 이러한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토론 때 안전도시국장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 또 축산단체......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앞장서고 결과적으로 결국은. 결국 현수막 제작해서 게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선 토론회 한다는 그런 현수막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결과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뜻일 텐데요.

아무튼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축산농가에서 해야 일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거론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무국장님이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죠. 사전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이신가요.

한 분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이시고요. 한 분은 축산과학원 박사였는데, 퇴직하시고 축산냄새 연구소장 특히, 악취개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유토론자는 네 명인데, 누구누구예요.

자유토론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친환경 축산전문가가 교수님이 계시고요. 자유토론자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 국장, 박승술 한우협회도지회장, 이영균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김용채 정읍발전연대대표, 김종길 자연보호정읍시협회장 해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명 한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돈을 주는 분입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님은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유토론자는 일반인하고 교수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제발표하면서 원고료 포함해서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현재 매번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읍에 제가 알기로 3800개 농가가 축산농가가 있데요. 그런데 한 1000여 개는 무허가고 2800개 농가를 얼마 전에 듣기로는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 한명이 그것을 전부 담당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정읍시 축산세가 가장 전국에서 높네 낮네 하면서 이제는 가장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 곳이 정읍시가 되어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철수위원님이나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한 규제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이 아니면 환경관리과나 축산과 과장님 두 분이서라도 아니면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함께 이 환경관리과에다가 악취 절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껏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 축산 농가들한테 어마무지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정읍시 부자라고 하면 다 축산 농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기들에 사리사욕은 다 챙겼는지 몰라도 주변에 우리 시민을 위한 그들에 노력은 자구책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냄새가 덜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계속 지금 보조 이런저런 항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짜로 짜증날 일이에요. 개새끼 몇 마리만 키워도 보조도 해주고 어느 곳에 가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얼마 못 가서 이 보조금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론 주면 좋죠? 다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인근. 저 엊그저께도 어느 마을에 갔더니 축산농가에서 무엇 좀 갖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하고 뭐하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그분들은. 어르신들이라서. 차라리 외부에서 귀농하고 귀촌을 할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골에 계시는 몇몇 어르신들 명절 때 돼지고기 한 근, 소고기 한 근, 그 수에 말씀을 못해요. 그 대신 자제분들은 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악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어르신들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들이나 양 과장님들 축산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에라도 TF팀을 만들어서 2800농가를 어떻게 담당직원 혼자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시골이 고향이다 보니까 가면요. 축사가 있더라고 그런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여기가 돈사인가 우사인가 모를 정도로 투자를 하는 곳도 있어요. 물론 몇몇 곳에 한정된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축조들도 뭔가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벌었던 것 더 벌라고 하지 말고 그간에 고통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투자를 해야죠?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 안하던가요. 자기네들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것을 과연 누가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의원들 못합니다. 관에 계시는 우리 축산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밤낮 가릴 것 없이 정말 특별수당이라도 주어가면서라도 어디에서 민원전화 오면 바로 출동해서 가서 채집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것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벌금도 추징하고 요즘 TV틀면 여중생들 여고생들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되고 몇몇만 2800농가 정읍에 있다고 무허가까지 하면 3800여 곳 된다고 하지만, 한 10개 농가만 제대로 행정집행 해버리면 정말로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오너의 결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안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뭔가 10여년 전만해도 축산세가 가장 높고 연간소득이 1억이 넘는 축조들이 100농가가 넘네 어쩌네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까 저희들한테 뒤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뭔가 우리시장님이 저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께서. 아래 과장님이나 국장님 절대 못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정읍은 축사가 신설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각별한 오너의 결단이 없이는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귀농귀촌하려고 해도 악취 때문에 안 온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이것 주제발표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읍이 뭔가 그래도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뭐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의 행태로 가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또 안 오는 거죠 뭐. 이것 그냥 해놓은 것 아니고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못 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였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우리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의회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하는 1회성 행사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해법이 가능할까?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할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는 아니지만 토론회를 의회가 나서달라 라고 이야기 했던 분도 이런 1회성 행사성 토론회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토론회 방식은 의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헬로비전 방송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는 자리도 토론회거든요. 꼭 굳이 연지아트홀 같은데 200명이라고 하는 시민들을 또 과연 관객 토론회에 참석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올지 그것도 참 염려되는데, 밀도 있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토론회 해서 전문가들 의견 발표하고 우리가 촉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일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렇게 1회성 행사성으로 비치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저는 실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우선하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래서 농가도 가보고 피해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로 포집도 해보고 해서 우리의 축산환경이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도 모셔다가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또 집행부는 왜 그것을 못하는가. 집행부하고 소통도 해보고 그러고 난 후에 정리된 내용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토론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안 된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처분이라든가 행위가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행정에만 계속 고발하고 전화하고 해야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장님을 만나 뵙고. 의회차원에서 거론해야 이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도출시켜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지 그것을 하는 것이지 1회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제발표하신 분도 대안을 가져오실 것이고 지적하는 시민단체에서도 대안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대안 중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TF팀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분명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은 몇 개월 걸리겠죠? 그러면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축산폐수가 잘못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 맡겨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해야 할 것은 경제건설위원회나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게 권고하고 압박하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이런 토론회 1회성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이런 자리에 축산과, 환경관리과 오라고 해서 피해 받는 시민들 모셔서 정중하게 들어보고 공감하게 해서 법령적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토론회를 하면 방청객들이 오시면 그 분들이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방금 사무국장 이야기는 더 잘못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한 번 해서 CJ헬로비전 녹화도 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하면? 그것을 품을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