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9월 18일 이틀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등 5건과 2017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느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려견 토리와 마루, 반려묘 찡찡이를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돌봄.미용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연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화와 삶의 질 항상의 현상으로 1인 가구와 초고령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약 1/5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니 시장 규모 또한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 8,000억여 원에 이르며, 지난 2010년보다 2.5배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최근 반려동물 관련 TV프로그램도 부쩍 늘어난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TV동물농장’ 말고도 수많은 채널에서 반려견을 사육하고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과거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수준을 넘어서 현대인의 생활 깊숙한 곳에 함께 하는 한 생명체로 존중받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기르다가 반려동물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 팽개쳐버리거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공공질서 차원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에 선제적 준비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등에 대하여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5조에는 반려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23조에서는 중증장애인과 홀몸어르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철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동물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자치단체 사례로는 서울 관악구,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익산시, 청주시, 서산시 등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 축산과와 사전 협의를 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 첨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점은 질의응답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정읍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526호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이도형, 김철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반려동물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과 홀몸어르신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0조의 지원대상 및 내용중 진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구아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미 동물보호법에 축산과에 등록한, 강아지. 개입니다. 개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 대상으로 이 조례안에 들어가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개를 키우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히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정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것은 여러 개의 지자체 조례를 합성해서 첨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없는 것들이 들어와있습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과 돌봄어르신에 대한 그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이것에 대해서 진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진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산시에, 이미 서산시에서는 연간 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략 집행되기는 500만 원 정도 수준의 집행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서산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연간 25만 원 이내. 거기서 등록할 때는 비용은 50만 원 한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저도 처음에 만들었다가 집행부 의견을 들으니, 예산과 관련된 면에서 집행부에서 탄력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박일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 오늘 추경 예산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보류하고, 금일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의 “상황실”을 “시 지원본부 상황실”로 제6조3항의 “분야별”을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로 “9인”을 “9명”으로 제6조제4항의 “분야별”을 “시 지원본부 분야별”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1항 및 2항, 6항에는 실질적인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원본부 및 지원반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519호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읍 면 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헌옷 수거함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헌옷 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헌옷 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책과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민의 책무로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협력사항을, 안 제5조에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 등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관리·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5년 이내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업무와 안 제8조에 기존 헌옷 수거함 처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520호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헌옷 수거함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헌옷 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차량 통행과 보행자 방해 및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헌옷의 폐기물화를 방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에 수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곳은 저희 관내에 421개소 헌옷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은 102개소, 나머지 단독주택에는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된 게 319개소가 설치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에 이번에 단독주택, 도로변 설치된 단독주택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무분별하니까 그 자체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시에서 제작한 일괄 수거함을 배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전에 보면 그게 물론 잘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져다 이불같은 것을 그 위에 얹어놓고 해 가지고 얼마동안 방치를 해 놓아가지고 거기에 비오고 이슬맞고 뭐하고 하니까 얼룩지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는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수거일을 월 2회라든가 월 1회라든가 기간을 둬가지고 고정적으로 순회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2달, 3달 방치해 놨다가 가지고 간다든가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을 아프리카나 못사는 나라에 저렴한 가격에 수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헌옷 수거함을 200개를 만드는 데 6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잡아놨는데, 그 헌옷을 수거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14개 시.군중에서 전주하고 임실이 시행을 했거든요. 전주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타 기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되고 있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마쳐가지고 관리라든가 수거라든가 또는 처리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만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비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파트같은 데는 부녀회에서 관리를 한 단 말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써. 일반 동은 어떤지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이걸 수거를 해서 시 수입으로 잡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조례는요. 제목 그대로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박일위원
단독주택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파트는 그대로 부녀회에 놔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현재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박일위원
아파트나 부녀회 사무실에서도 정읍시에서 제작한 것을 그대로 제작해 주라고 하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 도로변에 제작한 것을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럼 단독주택만 우리가 관리를 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시, 말하자면 수입으로 잡겠다 이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전에 조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참 복잡합니다. 서로 인간적인 관계는 있고 의원으로서 역할도 있는데 현재 제정만 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걸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관리를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보겠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잘 하겠다. 이것은 돈만 주면 우리는 무슨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귀결이 될 수 있거든. 돈이 왜 필요하느냐. 교육하는 데 얼마고 하숙비가 얼마고 무엇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거지, 돈이 있어야만 뭘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말 비슷한데 순서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앞으로 개인주택은 이러한 환경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일괄 제작을 해서 환경 미화에도 신경을 쓰고 시 수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려면 이러한 통일된 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함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순서지, 순서가 좀 뒤바뀌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답해 드린 내용이 상세히 답변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조례 1조부터 5조까지는 시의 책무라든가 주민의 책무, 설치기준을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제6조에는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관리운영자를 지정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박일위원
설마 누구한테 위탁 벌써 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죠? 함 제작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인품을 믿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든 모형이라도 계획된 거 있어요? 함. 디자인이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확정된 디자인은 없고요.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디자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에 예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디자인 관련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옷 수거함이다. 이번에 유럽연수때 봤는데 쓰레기 분리하는 색깔이 우리가 간 4개 나라가 다 똑같더라고요. 노란색은 뭘 넣고 파란색은 뭘 넣고. 그러니까 유럽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분리수거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겠더라고.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옷 수거함을 만든다면, 지금 제각각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옷 수거함이 돈이 좀 됐어요. 자기가 가져다놓고 자기가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가져갑니다. 가격이 없어서. 그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거사업 해 가지고 재정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가지고 봉사활동 한다고 많이 했었는데. 우성산업인가? 농공단지 북면에? 거기서 그걸 다 사갔었어요. 아마 그 사업 안 할 겁니다, 지금은. 거기서 일정정도 분리해서 동남아 수출도 하고 일부는 또 파쇄해 가지고 다른 침구류나 이런 데도 놓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작을 안 했다면 전라북도 차원이라도, 어떤 분이 담당자죠? 혹시 전라북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임실이나 전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옷 수거함은 공동으로 발주해 가지고 공동으로 가져다놓을 수 있게. 이렇게까지 고민해 보면 우리 정읍시가 뭔가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네요. 한번 꼭좀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방문은 영장류지원 자원센터 등 10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국, 1단, 1직속기관, 1사업소, 4개 읍면동에 대해 총 180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뒤에 안 오셨는가요? (장내소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20억 3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으로써, “투자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운용목적은 기업의 투자유치와 투자가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써 변경된 기금 규모는 117억 2천7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20억 3천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2017년 전라북도 지방투자 촉진사업 국도비보조금 20억 3천4백만 원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관련부서 기금운용관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528호 2017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보면 2017년 조성액 96억 9,325만 8천 원에서 전라북도 지방투자촉진사업 국 도비 20억 3,442만 5천 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변경 기금액은 117억 2,768만 3천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 목적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금 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정회중에 설명한 내용,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금이요?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쓰리에이씨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액체여과기를 제조해요. 필터랄지 정수기 이런 데 들어가는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저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이전을 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5일날 준공식을 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설비투자가 77억 정도 들어갔어요.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이전촉진계획이라고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에 설비투자금액에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4%를. 그런데 국비가 80%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시비와 도비가 각각 10%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이 내려왔고요. 도비가 2억 2천이 내려와서 기금에 합산이 돼 가지고 여기서 다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시비 2억을 보태가지고. 종업원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박일위원
목적대로 쓰였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앞으로 지급될 거예요. 아직 지급은 안 돼 있고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면 우리도 시도 투자진흥기금에 넣어가지고 주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우리 자체 투자진흥기금 있잖아요.
안길만위원장
거기에서 주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2억을 출연해 가지고 같이 보태가지고 22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마치 20억만 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22억 2천만 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천만 원.
안길만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2억 6,047만 원. 전체가.
안길만위원장
쓰리에이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쓰리에이씨.
안길만위원장
22억 6천만 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2억 6,047만 2천 원.
안길만위원장
다 보조라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설비투자보조금입니다.
안길만위원장
77억의 24%면 대단하네요. 30% 정도를 보조해 주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바로 질의답변 합시다.
안길만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어요? 국장님, 앉아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 세출분야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이건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시범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30%, 2,800만 원이 도비가 내시가 와가지고요. 이것의 70%를 우리가 매칭해서 9,300만 원어치를 하는데 저압시설에서 주요 노선을 따라서 미공급지역에 가깝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곳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수성동.......
박일위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 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수성동 시청 뒷편하고 장명동 동부노인당 부근. 시기동 옛날 정안약주 부근. 그중에서 한 군데를 하는데 금년도에 370m 정도 가거든요. 이 사업비로는. 금년도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 내시를 해 줬어요.
박일위원
추경에 내시할 정도면 본예산에도 계속 그렇게 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세워줄 정도면 매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도 많고 도에서도 하고는 싶은 사업인데 사업이 가스사에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질문이 예산하고 관계 없는가는 모르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봐야겠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거기를 재포장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도로관리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박일위원
입암가는 길 보면 가스 새로 놓았죠? 거기는 왜 맨홀있는 데마다 다 길이 움푹진푹 해 가지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 가는.......
박일위원
아니, 저쪽 입암가는 길. 그쪽도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쪽은 가스 공급.......
안길만위원장
하수.
박일위원
시내에도 보면 도시가스 해 가지고 다짐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물러나는가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시내 어디 한 데 없고요. 요근래 한 데는 첨단산업단지 13km 간 것 거기만 했는데 거기는 저희도 가끔 가보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박일위원
지금 차량 통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좌우간 우리가 2차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거든. 관리를 잘 못하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공사하고 덧씌우기 철저히 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제가 3년차 질의를 하는데요. 신태인시장통 입구에 세 상가가 있어요. 상가 거기만 해 주면 신태인 200개 상가를 다 해 줘야 한다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갑바로 쳐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연구 한번 해 봐요. 전체는 아니라도 너무 보기 싫어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신태인 역쪽에서 오다가 들어가는 입구. 갑바로 3개 깔아서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갑바같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데 방법을 찾아봐야지, 거기 때문에 200개 상가를 다 간판 해 줘야 한다는데. 전통시장 살리는 의미에서. 거기 많은 돈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50대50 한다든가 해서 깨끗이 했으면 하겠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쪽 광장이나 전통시장은 아름답게 해서 깨끗한데 그것 조금 있어가지고 흉물스러워가지고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외부 손님 와도 그렇고. 능력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 특혜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위에 천막을 하게끔 하고 도로 먹지 않게끔 해서 해야지. 한번 가보세요. 아름답게 전통시장 돈 많이 투자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기가 싫어요. 한번 검토해서 연말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시장. 신한의원골목 상가랑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때 건설과에서 계고를 네 차례인가 하다가 고발을 했어요. 전체 해당 점주들이 다 가서 조사를 받고, 거기를 많이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싹 철거를 하고 차를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혜숙
황혜숙위원
차가 다니는데 비가림시설이 필요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을 하면 거기에 더 내놔버릴 것 아니냐. 더 내놓는 것은 자기들이 절대 그렇게 않는다고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차 다니는 길인데 위에 시설이 왜 필요하냐고. 차가 다니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초산로 양쪽으로 시설을 해 놓았잖아요. 인도 위에다. 비가림시설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할 거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그분들은 일단 비가림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 길 정비를 빨리 해 주셔야.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그 때 전부 고발해서 전북경찰서 갖다 와서 조사도 받고.......
혜숙
황혜숙위원
점주들한테, 교통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차 받치기 홀짝으로 해 가지고 받치잖아요.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는 못받치게 자전거를 세워놓는다든가 갖다놓고 해 가지고 못받치게 그 밑에 놓잖아요. 차 못받치게. 자기 집 앞에는. 그런 일 없게, 교통과에서도 단속겠지만 업체한테도 말해 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그런 것 안 놓게끔 해 주라고 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부분이 도비가 처음으로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전에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만재위원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만 도에서 30% 정도만 보조를 해 줘도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시비도 보태고 해서. 골목은 못가고 큰 도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큰 도로가 됐건 소도로가 됐건 제가 봤을 때 도비가 내시됐다는 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같은 경우 수성, 장명, 시기동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9,300만 원을 그곳에 투입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도비가 내년에 본예산에 내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애써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난 번 정례회 때인가요? 박일 위원님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라 하시는 말씀을 누누이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도비가 저렇게 붙어서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반길 일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몇억정도라도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아니면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집행부에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애좀 써주시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시기동 속칭 옛날 말로 천주교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은 과장님 관할이 아닌가요? 거기도 맞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가스요?
이만재위원
아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가요?
이만재위원
상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상가로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안 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유신목재 자리하고 국제탁구장 자리가 있어요. 다 철거를 하고 있는, 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한 4~5일 전에 갔을 때는 파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철거하려고. 거기에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점포를 5개 정도만 내가지고 도로 옆에, 벽면이죠. 이쪽에 점포가 있고 국제탁구장하고 유신목재 자리는 철거를 하면 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이 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을 하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거기에다 한 5개 정도만 에이치빔으로 해서 점포를 내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청년창업일자리로 주고 2개 정도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들이 정읍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많은 숫자대로. 우리가 외국 가면 어느 시가지에 가면 한국음식이 있고 한국물건을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베트남사람이 많으면 베트남음식을 그곳에 와서 자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의 음식을 먹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자국의 식재료라든가 이런 걸 팔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한 2개 정도, 많은 숫자대로 2개 정도. 베트남이 많다 하면 베트남하고 중국동포가 많다 하면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식자재를 그곳에서 팔아서 다문화가정에서 사다가 자기네들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화재속보설비라고 돼 있어요. 2곳에 120만 원. 그것은 뭐예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에 센서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간지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기계를 설치해서 신태인시장하고 샘고을시장하고 하나씩 설치해서 화재가 나면 바로 소방서로.......
이만재위원
직접 연결되는 장치인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샘고을시장에서 화재가 어느 점포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샘고을시장에 400~500개 점포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A라는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B, C, D, F 쭉 하니 전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화재경보시스템은 돼 있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센서가 다.......
이만재위원
점포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점포마다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화재속보 기계에 연결이 돼서 거기서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
이만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방서로 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만재위원
A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400~500개 점포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라도 해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피를 하라든가 뭐하라는 그런 방송시스템이라도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게 60만 원 60만 원 해서 120만 원이고만요. 그런데 저는 그러네요. 신태인시장이나 연지시장이나 아니면 샘고을시장이나 내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조금 세우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바로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각 점포에는 아니더라도 군데 군데 마이크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마이크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피를 하시오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 사무실에 방송시설은 갖춰져있는데 아직 자동으로 되는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방송시설이 갖춰져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도시가스부분만 잘 해서 내년 예산에 해 주시고. 청년창업일자리하고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자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자기네들 물건을 가져다가 이곳에서 팔아서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네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9쪽, 64쪽, 세출분야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주민대피시설을 리모델링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리모델링 한 일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9개소 있는데요. 아파트, 주로 지하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민방위훈련을 해서 대피시설로 사람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이 돼서 들어가면요. 시범적으로 우리 정읍시라도 42개중에 1년에 10개씩 한다든가 3개씩 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할 거예요. 리모델링 해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하 주차장은 저희가 대피시설로 실질적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섬같은 데 대피시설 하나 하는데 한 5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리모델링 해서, 대피시설로 지정만 돼 있지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 들여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리모델링 하라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본 예는 있었던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긴박한 상황까지는 없어가지고 지정만 해서 표지판같은 걸 부착하려고 안내만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관공서는 몇 군데나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공서는 시청만 돼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지하.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있습니다. 학교같은 데.
최낙삼위원
시설은 싹 돌아보셨어요? 42군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9개소에.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랬습니다.
최낙삼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대피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대부분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아닌 곳은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학교같은 데는 강당으로 읍면동같은 데는 대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청결하니 해서 점검을 잘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CC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녹화기가 어떤 데는 90만 원이 넘고 어떤 데는 50만 원대. 카메라가 어떤 데는 20만 원대, 어떤 데는 40~50만 원대 이러는데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 화질이나 화소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업체마다 가격을 다르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업체마다 다르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2대 설치한다든가 3대 설치, 4대 설치를 저희가 기준 금액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도 녹화기가 50만 원대부터 90만 원대. 카메라도 25만 원대, 40만 원대 있는데.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똑같은 화질에 화소에 업체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러한 돈들이, 잘 예산이 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통단가를 만들어가지고 200만화소 이상 되는 적외선카메라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노인정에 냉장고를 지원해 주든 정수기를 지원해 주든 금액이 딱 정해져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으로 민자본사업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대실지구 저류시설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던데요. 끝났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다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대실지구같은 경우는 위에 수평도로하고 거의 맞닿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곳을 무엇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곳을 무용지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어떻게 일맥상통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실지구는 비가 몇mm정도 왔을 때 민가에 피해가, 한 200mm~300mm?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간당 85mm 이상 지속이 됐을 때. 110mm, 125mm 3시간 지속이 됐을 때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만재위원
그 전에는 없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정도까지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저류조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애쓰셨고요. 지역구도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곳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주차장으로 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60쪽, 64쪽, 세출분야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많이 고생하시네요. 악취나 여러 가지 전쟁하느라. 무인악취포집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어떤 장비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 현재 악취가 발생이 된다 하면 공정시험법상 담당공무원이 현지출동을 해서 악취를 포집한 다음에.......
최낙삼위원
악취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순간적으로 포집을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 기계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된 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법에 의한 허용기준 이내로.......
최낙삼위원
실험은 전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포집기는 공기를 거기에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밀집된 공기에다 담아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바로 그럼 즉시 출동하면 바로 포집할 수 있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정시험법상이나 현재 운영상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저희가 24시간 실시간 포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만, 현재 공정시험법상 무인악취포집기의 성적을 가지고 허용농도를 가지고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컴퓨터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농도까지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악취정책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산농가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공정을 개선한다든가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태료 매기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런 처분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홍보차원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전라남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매스컴 자료를 보면 활용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최낙삼위원
매스컴 보지 말고 현지 가서 확인도 하고 해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못믿지, 매스컴은. 나빠도 좋다고 하면 좋은지 알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쓰레기 문제가요. 각 읍면동에 쓰레기 문제가 지난 번에 바로 도로 옆에 내놨을 때하고 쓰레기를 동네 안쪽으로 들였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죠? 버리는 차이가. 없던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이 된 지점은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성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감이 되는 걸로.......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줄은 것 같던데요? 특히, 동지역은 몰라도 면지역. 상교동쪽에 가 보면 과거에 도로에다 내놓았 때는 정말 엄청난 산뎌미같은 쓰레기가 있었는데 한 30m, 50m 동네 안으로 그것을 흡수를 했을 때는 거의 쓰레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내권도 현재 보면 담당이 누구신가는 몰라도 굉장히 청소행정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은. 그래서 저희들한테나 동으로나 민원 발생한 예는 저는 못본 것 같아요. 특히 요근래에 와서 어느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악취문제. 이 문제를 가장 문제시삼고 있는데. 과장님, 직원선생님 중에 악취담당을 중점적으로 하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산업단지 악취는 팀별로 나눠져있는데요. 산업단지 내의 악취는.......
이만재위원
축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축사악취도 담당직원 한 명이 하고.
이만재위원
한 명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축사가 3,800개, 허가난 축사가 2,800개. 그런데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전 그것은 좀 우리 축산행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때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단체장님 시절에는 축산행정이라 해서 연 1억 소득이 100명이네, 200명이네 자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귀농귀촌을 할래도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자고 나서 하는 말이 못하겠다.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왕왕 한다고 그 때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악취문제는 시장님이 저는 중대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말씀하시더만요. 다들.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축주분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을 안 하더라.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카톡에 뜨고 뭐에 뜨고 해 가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산업 악취문제를 수백개 되는데 공장관리를 한 명이 하고 2,800개, 3,800개 되는 축사문제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손오공도 아니고.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신경 써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과거에는 소 한 마리, 두 마리, 돼지 서너 마리 키워서 학비대던 60년대는 어떤 냄새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해들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 생활수준이, 요새 3만불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어느 것보다도 환경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점이 와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저는 지난 번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다운 그런 도시로 거듭나지, 그렇지 않고 엊그제 산내 장금마을인가 돈 20억 들여가지고 집 가옥 20가구인가 짓는다는데 뭐 때문에 했어요 하니까 인구유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하시는 것보다도 진짜 축산인들 교육이라도 시키시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정말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러죠? 비단 정읍시만의 축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눈에 따라 시각차이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민원 정말 머리 아프고 고생 많이 한다고 환경과 직원들 진짜 애쓰신다고 어디서 만나면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데요. 현재 이게 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 보면 가깝게 있는, 혹시 동료 위원님들도 부안군 한번 가 보십시오. 부안군 축산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는 EM균, 효소, 효모, BM활성수 등등 해서 엄청난 미생물제재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도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부안쪽에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듣고 보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유료화해서 사서 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과 직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 요즘에 악취 때문에 굉장히 카톡이 울리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국가에서 보조해서 해 주는 업체마저도, 비누공장 가면 비누냄새가 날 것이고 분뇨쪽에 가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 정도가 기준치를 오버했냐 안 했냐 이런 차이인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다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웃 다른 지자체도 참고도 해 주시고. 축산은 우리 정읍시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다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 환경과에 직원들 정말 휴일도 없이 밤낮도 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악취로부터 시민들이 고통을 덜 받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다 빠졌는데 2공단 보면 자원재생공사하고 삼정산업 있죠? 거기도 악취가 나고. 3공단에 보면 하림하고 한국바이오 퇴비공장 있어요. 가능하면 무인악취포집기같은 걸 말이에요.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공단같은 데는 공장 하나 유치하려고 보면 상당히 그런 데 영향을 받더라고. 저도 공장을 유치도 해 보고 공단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겠지만. 3공단같은 경우 한국바이오가 퇴비공장이거든요? 사실 퇴비공장이 공단에 있다는 것은 그 시절에 공장 유치하는데 적절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공장 하나 유치하려고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농식품특화단지라든가 철저히 국과소장님들이 하시겠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공단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무인악취포집기 이런 걸 잘 공단에 활용했으면 해서, 검토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무인악취포집기는 2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악취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산 관련에 대한 것을 해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시급한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 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산업단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부터 얘기를 할까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좋은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좋은 것 사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실에서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안길만위원장
다른 것 지원하지 말고요. 그거 한 20대, 30대 사가지고 완벽하게 하게요. 똥 치우는 데 수십억씩 쓰면서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나.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인력 없다고 그러고. 고생하고 날밤새서 뭐하러 쫓아다녀요. 상상이 안 가. 환경직들 뭐하는지 모르겠어.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욕심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악취포집기를 다수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두 대를 시범적으로.......
안길만위원장
그런 예산 한번 낭비도 해 봅시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예산도 낭비도 해 보고. 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 우리가 썼다. 쓰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1~2년의 문제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까지도 붙여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환경과에서 어떤 특단의 대처를 해야지. 그걸 계속 해 달라고 위원들이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제가 8월 14일날 똥퍼서 버리는 곳을 잡혔다길래 바로 갔더니 그 날도 똥을 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천변에 똥을 뿌렸던 사람들이. 그 전날 구속된 사람들이. 또 똥을 버려버려? 어떻게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환경과요. 대대적으로 일을 하세요. 포집기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다른 군도 비슷한 것 다 샀고만요. 기사들 보니까. 당장 화면에 산청군에서 사놓은 것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예요. 축산인들이 연간 1년에 수입이 억대 넘는 사람이 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고요. 축산과하고 환경과, 그다음에 거기 관계되는 과가 무슨 과죠? 건축과까지 껴야 되는가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산업단지 입주는 첨단과학산업과도 포함되겠죠.
안길만위원장
4개 과 정도는 함께. 국장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4개 과예요. 보통 전화, SNS상에 들어온다는 것들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모씨가 아예 현장을 싹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저희한테 기사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가 본 곳도 있고 안 가 본 곳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판에 그것을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 국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양반 하는 말 그대로 행정직 공무원들은 완전 부패의 사슬에 쩔어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생겼어요. 다 짜고친다 이거예요. 그 양반 표현에 의하면. 완전 도매금으로 정읍시청, 정읍시의회, 정읍시 관계공무원들, 정읍시장. 세 기관단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태까지 빠졌어요. 벌써, 이미. 제가 오죽했으면 포집기든, 장비 부족하면 장비를 사서라도 얼마든지 해서라도 사자. 사서 인력이 할 수 없는 일은 첨단장비만이 할 수 있으면 첨단장비로 해야지. 인력은 2명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이 많은 곳을.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소문 들었을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각종 축산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 아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걸 대대적으로 내년 본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 대안으로 축산과에서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밑에 나름대로 환경과 직원분들 자신있게 일을 합시다. 왜냐하면 축산인들한테 미안한 부분이지만 본인들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분은 10억도 더 번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십억도 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반전이에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도 해야 되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할 때가 왔다. 그 차원이지만.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금방 말씀한 것처럼 환경과, 첨단산업과, 건축과, 축산과까지 함께 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 위로 회의를 한번 하세요. 거기에 대한 4개 과가 빠지지 않고 누구 과 핑계대지 않도록,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이 이번에 추경으로 또 더 올라왔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급속충전기가 한 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하는 건가요? 1억짜리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개소 설치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두 개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디에 할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성주차장하고요. 시기공영주차장 그쪽으로 두 군데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기주차장이라면 샘고을시장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시기공영주차장.
안길만위원장
중앙교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급속충천 몇분정도나 충전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보통 25분에서 30분 소요가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게 몇분 걸리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주차장 뒤에 후문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안길만위원장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후문에 있는 건 급속충전기 한 대, 완속충전기 한 대 돼 있거든요. 급속충전기는 25분, 30분 걸리고요. 완속충전기는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개인이 집에 자기가 차를 사서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충전기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공급할 때 한 대당 2천씩 지원해 줬는데요. 거기에 대한 완속충전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개인 집에다 할 때도 충전기를 하는데 완속기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차량 구입을 했을 경우에.
안길만위원장
충전기를 그냥 해 준다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우연치 않게 한 지인분이 이번에 전기차 사는 걸 당첨돼 가지고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탑승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아이오닉인가? 현대것. 하루에 5천 원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이게 거의 대새로 가는 것 같은데요. 모 나라는 앞으로 전기차 외에는 생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경유차나 이런 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외지사람이 충전하는데 여기 와서 야외용 방석깔고 두 분이 앉아계시더라고. 그저께. 경상도사람인데 충전하느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진행이 돼야겠죠. 이번에도 차 사면 25분이 뽑기 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개추첨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는데.
안길만위원장
혹시 여기 의원들도 신청해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어느 누구나 상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읍시민이면.
안길만위원장
보급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게.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기오염측정망들이 있는데요. 한 군데 전광판하고 장치를 같이 설치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대규모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시간의 농도가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전광판에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측정망 장비 한 대 추가 설치와 전광판도 한 대 추가로 하는 걸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규로.
안길만위원장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신태인으로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광역 생활쓰레기장. 이것은 3개 시군이 합의를 잘 본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운영을 하는데요. 실무단들이 구성이 완료가 됐고 용역이 내년 2월달에 끝나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부지라든가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절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공간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이것도. 지을 때. 공간확보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후에 추가로 또 지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옮겨야 한다든가 이러면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어제 비건한 예로 농업기술센터 앞에 건물 하나 짓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앞으로 더 커졌으면 커졌을텐데 앞마당 하나에다가 또 건물을 크게 하나 지어요. 그럼 농기계임대장비들은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새로운 데로 또 찾아갈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참고해서 후배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옮기자는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비들이 다 대형화로 돼 가지고 옥수수사료 작업하는 콤베어라고 하는가요? 기본장비 6억씩 가는데 어떻게 농가들이 다 사겠어요. 우리 정읍에 한 대밖에 없다고 하네요. 제가 그거 얼마나 하는가 물어봤더니 한 대밖에 없는데 민간이 갖고 있는데 하루도 못쉰대요, 1년내내. 계속 일 한다고. 그런 부분도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걸 사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막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광역쓰레기장도 우리가 먼저 했지만 벌써 좁아가지고 거기에는 연달아서 못짓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별도 부지로.
안길만위원장
별도로 가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안 쓰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말씀하시죠?
안길만위원장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선별장 건물이나 부지. 거기는 저희가 1,2,3공구 매립장 착공을 했거든요. 그 3공구 매립장 조성할 당시 해 가지고 현재도 매립장 주변이 협소한 편이에요. 재활용선별장이 광역 회수센터로 다른 부지로 나갔을 경우에는 매립장 활용부지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환경과는 어쩔 수 없게 부지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원제지에서 그 근방 논들 다 벼가 꼬실라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거 아시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 일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이후에 환경과에서 무슨 사업을 대응할 때 이번 기회에 거기는 매입을, 본인들도 매입을 해 가라고 하는 것 같던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개인별로 저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확약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상호간에 대화하는 중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분들도 사가라고 할 때 우리도 그걸 확보해 놓고 이후에 그런 작업들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부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말씀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길만위원장
예.
이만재위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설치 해 가지고 6천만 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2대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인악취 민원 다량발생사업장 2개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할 일이네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 집에다 설치해 놓으면 그 집에서 악취를 계속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져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종전처럼 계속 발생이 됐을 때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인악취포집기는 24시간 실시간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측정농도와 풍향,풍속을 컴퓨터 자료로 전송을 해 줍니다. 포집기에서. 그러면 취약시간대, 그 시간대에 농도를 계속 초과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직원이 불시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악취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자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자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 과장님 말씀만 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집 아니고 아까 무허가축사까지 3,800개인데. 과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못하실 것 같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심야시간에 나가서 악취포집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축사는 많지만 중점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축사라든가 산업체가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2개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효과를 본다 하면 내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량의 숫자를 구입을 해서.......
이만재위원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덕천에 가니까 거기도 굉장히 돼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대요? 덕천. 그런가요? 아마 중점적으로 키우는 곳이 있잖아요. 몇만두씩, 몇천두씩.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곳. 내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서 20군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부모님같은 양반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정작 본인들은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퇴근하고. 다문화가정들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모든 돈은 진짜 축주들이 다 벌고 악취는 그 지역민들이 다 소화시키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부안 얘기하고 가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안 나요. 저도 엊그제 어디 벌초하러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석동인가 있더라고요. 돈사가.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데는 제가 봤을 적에 아마 축주들이 뭔가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양심껏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 데나 가져다 버려버리고, 때로는. 엊그제 카톡 올라온 것 보니까 돼지도 죽은 것 가져다 어디 내버려가지고 그것까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다 했더라고요. 애쓰시면서도 우리 말로 하면 구사리 먹는 곳이 환경과인 것 같아요. 죽어라고 애쓰시면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일은 몽땅하고 아무튼간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는데 환경과 힘내시고 힘든 만큼 장비로 때울 수 있게 내년 사업계획 잘 짜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 세출분야 18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천관리는 안 하시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재선충, 어떻게 해결됐어요? 올여름 잘 막았는가 모르겠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난 번 봄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길만위원장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계속 연막분무로 해 가지고 방제사업을 철저히 했었거든요. 정말 땀나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또 발생이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디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바로 옆에 인근에서 했었는데 아마 그 때 당시 전염된 것이 이제 발견된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죽어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연구원이라든가 산림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계속 연중 예찰을 했어요. 그리고 의심나무는 전부 다 표본 떠다가 검경해 보고 그랬는데 그제 세 건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감염이 됐던 게 이제 죽는 것 같다.
안길만위원장
소나무에서 그런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해송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지역내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200m 떨어져있고 한 군데는 400m 떨어져있고 한데 그 반경 안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재적으로 나무속에 있었다는 건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재선충이 그대로 잠복해 있었죠.
안길만위원장
나무가 죽어서 안 거예요, 그러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희가 발견을 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간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약 4헥타에서 7헥타 정도 지난 번처럼 전면 벌채해 가지고 소각내지는 파쇄하는 작업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건 따로 얘기를 나누시게요. 환경과에서 이평 정애농원이라고 있잖아요? 축산단지 해소하고 그 지역에 나무를 심고 했었는데. 몰라요. 산림녹지과에서 받아서 관리하라면 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거기 녹지를 관리, 나무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 참고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마을사람들이 농사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감나무 심고 ...,심어가지고 보식을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반절 이상 다 죽어버리고 하는데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전문가인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가서 진단해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네사람들이 땅콩 심어서 땅콩 캐서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더욱 더 생산적이고,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나무 심으면 다 죽고 다 죽고 하는 것을 수천만 원씩 돈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히 환경과는 얼마나 욕얻어먹어요, 그거. 나무도 못살린다 그러고. 그래서 국장님이 또 하셔야겠네. 논의하셔가지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금년말까지 사후관리, 나무를 식재한.......
안길만위원장
5년이니까 2년인가 더 남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기간이 끝난 뒤에.......
안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끝나서 하기도 전에 욕만 많이 얻어먹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사후 보식하고 이런 문제는 그 업체에서 전부 비용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아니에요. 올해 끝났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아마 시비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이제 시비 들어가요. 유지보수기간이라.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번까지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 현장 가서 보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안길만위원장
이후는 다 우리 시비 또 계속 들여야 되요. 결국에는. 그래서 국장님이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님 모시고 한번 현장 가서 보고 대안을 가져보세요. 제가 볼 때는 나무 심는 것보다는 나무 있는 것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고구마를 심든지 깨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하면서 그걸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잡초 제거하네 제초작업 해야 되네. 제초작업도 800만 원씩 줘야 되요. 유지보수비용 800만 원 준대. 돈 줘가면서 다 나무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세 분이 가셔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 찾는 게 훨씬 낫지, 다시 보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네요. 아니면 느티나무 다 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뻘건 농토에다가. 아무튼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더 낭비 안 되게 고려해 주세요. 작은말고개 나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나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입장은 산림녹지과, 전문가, 직원들 시각적으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평소에 낮은 상태에서 있었으면 뿌리가 충분히, 현재 지하, 노면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공사하기 전에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굳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뿌리가 형성돼 있는 밑까지 흙을 파버렸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저는 그랬어요. 3년안에 죽는다고 그랬고요. 어떤 분은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천년 산다고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태풍에 혹시 바람에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분명하게 넘어질 겁니다. 넘어질 때 2차사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국장님하고 같이 가셔야 겠네요. 도시과랑 다 같이 가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물론 나무전문가로부터 진단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어제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면서 지적사항, 말씀하신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산림전문가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살릴 수 있다고 했대요. 왜. 관수 넣어주고 영양제 넣어주고 하면 살기는, 버텨가겠죠. 당연히. 질문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무 잘 살릴 수 있겠냐. 당연히 산림전문가는 살릴 수 있지. 영양제 주고 거름 주고 보식하고 관리하면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그 나무의 가치가 내가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길어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수백년 됐다고 말씀은 하는데. 통 전체 크기의. 절대 200년은 안 넘었다고 제가 장담하겠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무가 존치됨으로 인해서 미관도 그렇고 태풍이 불면 바람모퉁이가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하여튼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국장님, 과장님 같이 도시과 함께 가셔서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 할 일이 너무 많네. 여기 저기 다 가야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옮겨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것도 정리되면 국장님이 몇 가지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9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에 시파 앞에 우회전할 때 길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가게가 비어있는 것 같더만요. 지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 본예산에 꼭 신청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위험스러워가지고 저도 가끔 다녀보면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런 데 찾아가지고,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말 없는 데는 없잖아요. 위험스러워도. 그런 데 찾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가각정리 가능한 지역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선 가각 그어져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어져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해 줘야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번에는 영무예다음 앞에 보은약국 옆에 우선, 거기는 입주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 추경에 넣었고.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그게 몇cm나 돼 있어요? 우성정육점인가? 그게? 우신정육점. 몇m나 가능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봐서 가각선 부담도 건물을 하나 철거하면 여유부지가 나오면 넓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 떠나서 건물 하나 철거하면 남은 부지.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좋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여기 남매안경원이랑은 언제 하는가요, 일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 보상, 통보해서요.
안길만위원장
보상 끝났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요. 소유자가 국유지 일부 잔여부지를 자기가 매수를 해 가지고 남은 땅 활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국유지 매수가 확정이 되면 바로 보상 협의한다고, 그렇게 해서 건설과 통해서 국유지 매수 추진절차 이행중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감정가격 통보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국유지가 뒤쪽이에요? 그릇집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릇집하고 안경집 철거하고 나면 안경집 한 3분의 1정도 뒤에 남는 게.
안길만위원장
그 땅을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사주면 건물 협의를 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안 사주면.......
안길만위원장
버틴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근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게 몇평이라고요? 잔여 국유지가?
그건 아직, 평수까지는.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구는 줄어도 차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까 나무문제는 국장님이랑 다 같이 얘기했으니까 함께 해결하고요. 제가 죽림터널 부분은 따로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볼게요. 죽림터널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당초에 예산 반영할 당시에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고 주민들 피해도 예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부득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을 달리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간간히 발생되는 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꼭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은 이런 사업은 정읍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100억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16억 정도를 먼저 선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해 주고 이런 사정이 생겼다 하고 해 줘야지. 국장님이 그런 걸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고 그래야지. 담당과에서만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부분도 있지만 국장님이나 부시장 정도 서둘러서 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못챙긴 건 죄송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챙겨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길만위원장
어제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표현이 될 지 모르겠어요. 의원하는 거 자괴감 빠진대요. 아무 협의도 안 하고 맘대로 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 쓰고 와서 증액해 달라 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로 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안녕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죽림터널 예산이 처음에 몇억이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90억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는 60억이었죠. 처음에. 처음에 예산 넣을 때 60억이었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터널만 예산 세울 때 60억을 세웠어요. 그것도 본예산에 깎아졌다가 추경에 시비 30억이고 교부세 10억이고 40억 서가지고 60억이 섰는데. 40억이었다 60억 섰는데 지금 증액 증액 하다 보니까 104억이죠? 초기에 16억까지 다 합치면 104억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억. 90억에서 16억.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원리원칙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본 위원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해해요. 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첨단과학과에 농공단지, 그부분도 일이 원칙은 농공단지로 지정부터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원칙만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원칙을 안 지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를 하면서도 상생을 할 수 있는 가는길 아닙니까. 한번 미리 예산을 통과, 예산 만드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고 집행부 권한이겠죠. 반면에 예산을 심의하는 깎는 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그대신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 와가지고 상의 한 마디만 했으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치 못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개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한 30% 정도는 대개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되든가, 어떤 역할이 있든가 그렇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시한 부분. 7대 의회가 정말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가. 저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점은 아니고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죄송하고 말것이 없어요. 물론 시장님 권한이 그 권한에서 임의대로 해서 사전집행 해 버리면 사전집행 한 것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몇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도 넘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개인욕심이나 사리, 이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초입에 시험발파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11채 집이 금이갔네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유불문하고 지적하신 내용 달게 감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죽림터널 민원도 다 가서 상담도 해 봤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상담도 해 보고.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민원이란 것이 정말 요즘 민원은 또 안 해야 할 민원도 많이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의무적으로 조금은 죽림터널 소음이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감수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민원 민원 해 가지고 일사천리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과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진동측정기랑 있어서 다 측정해서 수치가 오버돼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유 안 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회 주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누구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또 혹시나 나올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개선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의회는 상생하는 관계 아닙니까. 어쨌든 의회 목소리가 또 있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있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호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그 말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일은 죽어라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질타 당하시고 그러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쪽 보니까 상평선 연결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8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래요?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공설운동장 앞에 상평지하차도가 2015년 KTX 준공하면서 철도청에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줘가지고 뒷면 약 150m까지는 도로를 개설해서 철도부지내는 해 놨어요. 그 뒤로 연결도로를 시에서 내야 되는데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지하차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연결해서 도로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선 실시설계비.
이만재위원
이거 설계비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설계비 3,500 반영해서 설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하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로를 연결하면 어디까지 하는가요? 추가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쭉 오다 보면 원상평마을 5m 도로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한 데, 지하차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역전 앞에.
이만재위원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지하차도. 거기는 왜 포장을 안 하시는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직?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할 때 하면 같이 하든가.
이만재위원
같이 하시려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중에.
이만재위원
도로 개설만 해 놓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에 이 사업비 확보되면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0쪽, 65쪽, 세출분야 201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과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증감액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27억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건설과 추경예산안이 왜 올해는? 2차때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회 추경도 그랬어요.
안길만위원장
민원 해결이 거의 많이 해결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회 추경때 세운 예산은 민원사업 위주하고 시민과 대화 건의사항, 소규모사업 싹 집어넣은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가 어쨌든 농어촌에서 열심히 하는데 사업조서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떤 것을?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조서. 건설과 사업조서. 어딘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로하고 배수로하고 주민숙원사업만 한 가지로 묶었고, 나머지는 개별사업으로 만들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어디 사업인지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시장님하고 주민과 대화에서 거수들고 면사무소 나와가지고 여기 포장해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예산이 다 반영이 되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건의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우선이에요, 한 사람이 가서 한 것이 우선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죠. 해서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시급성이 없으면 저희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안 해야 할 자리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어디입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딱 찍어서 의원이 얘기해야 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 시장님이 거수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거수해 가지고 어디 해 주시오 하면 우선순위가 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건의했다고 100% 다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의원님들이 반영 요구한 사업이 100%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재원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말 꽤나 하는 양반들이 나와서 무엇을 해 달라. 5년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추진중이고, 5년치 자료를 갖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공사 마무리도 안 됐는데도 마무리됐다고 하고 마무리 완공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시민과 대화에서 거수해 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정말 우선순위는 건의서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온 사람이 우선이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주어진 사업속에서 예산속에서 우선순위, 언젠가는 하기는 하겠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순서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건의서 예산들은 깎아져버리고, 시에서 면사무소에서 시민과 대화속에서 거수한 예산은 하면 안 되겠죠.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절대 임의대로, 물론 아스콘 깔아서 포장 다 잘 하면 좋겠죠. 똑같이 예산 배정을 하고 몇 달마다 주민소환제 예산 거의 똑같은데 땅면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주지만 땅면적으로 예산을 줘요. 그렇게 줍니까, 안 줍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땅면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예산을 배분할 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하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중앙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100가지 목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목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전부 이번에 예산이 정읍시비까지 8,200억 정도 되잖아요. 중앙에서 우리가 다, 한 700억이 세외수입이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려온 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중앙에서 예산을 주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구비례, 땅면적,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나열할 수 없지만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땅면적도 해서 포장도 해야지. 거수만 들어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시장님 거수 들어가지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면 그것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하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직원 하나 붙여주세요. 5년치 한 것 현장을 한번 가보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장을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논 것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서를 세우면 조서는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해요. 간편하게 조서 만들면 안 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은 일일히 만드는 자체도.......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지침이 있어요. 책 가지고 조서를 왜 만듭니까. 10원짜리도 조서가 붙어야 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10원짜리도 예산조서가 붙어요. 목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건설과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배수로정비하고 농로하고 숙원사업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로, 배수로도 조서를 만들어넣어야지. 어디 지역 어디. 딱 해서. 그래야 편법을 안 쓰죠. 목을 크게 해 가지고 A라는 자리 해 버리고 B라는 자리 해 버리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뒤에 목록은 있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A, B가 있는데 A가 할 자리가 있고 B가 있는데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B 할 수도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부기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만 확정됐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용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 하면 목록이 쭉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중에서 위치를 달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 반영되면서 그 사업구간의 내용이 다 사실은 내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나.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하등의 사업권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를 믿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한 다음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안 해야 할 자리도 한 자리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요. 분명히 다음 예산서 할 때는 분명히 조서를 만들 때 만드셔야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개별로 하나씩 만들어달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개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별로 만들어야지, 지침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게 개별사업이 다 목록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것이 3개 사업만 가지고 따지면 한 300건 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383개인가 있어요. 그 예산이 다 예산서에, 조서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로사업하면 농로사업 총괄로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부기별로는 싹 썼어요. 사업량하고 사업계획하고 사업비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농어촌공사 위탁한 것 공사만 썼죠. 어디 공사 지역. 말하자면. 상교동 신월천 정비공사 해 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양이 많으니까 다 꼼꼼히 챙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면 부기 하나에 한 장씩 달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수고롭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차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교입체교요. 계속 공사하면서 보는데 그 보수공사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과교입체교가 C등급인데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21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한꺼번에 21억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온 것은 하부, 지금 현재 상부구조로 했으니까 이번에 하부구조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안길만위원장
밑쪽에서 공사를 한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를 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보니까, 계속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본 것 같은데. 철거한 상태라든가, 제가 사진찍은 것도 몇개 있을 거예요. 그게 15억 아닌가요, 예산이? 10억인가? 보수공사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 7억 했고 지금 2회 추경에 5억. 특별교부세. 그래서 12억.
안길만위원장
토탈 12억 가지고 하는 건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금년 예산이.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매일 보수해 가지고 위에 깨지고 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데. 시멘트 강도는 어느 정도나 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300강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다시는 안 깨지겠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다시는 안 깨지게 노력을 해야죠. 시설물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노후화되고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과교입체교를 쭉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세워지면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 고쳐놓으면 이것이 아작나고.
안길만위원장
땜빵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전부 다 300강도로 쳤다는 거죠? 전체 면적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좀 더 버틸 수 있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 말씀하고, 이쪽 시내에서 가교동 주유소쪽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제가 계속 물고임 현상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번에 예산 확보했어요. 삼산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덧씌우기 하면서 물고임 지구도 정비하려고.
안길만위원장
저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만약에 못뺄 것 같으면 거기를 더 두껍게 치라고, 차라리.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배수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배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근본적으로 해 주시지, 그걸.......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물이 고여가지고 의원 끝나갈 때까지도 물이 해결이 안 되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끝나기 전에 고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물 고이는 지는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과교입체교가 다 매듭이 됐는가요? 7억공사가 매듭이 됐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상반기는 끝났고.
이만재위원
7억공사가 매듭이 됐냐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상판에 시멘트하는 공사가 7억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는 거의 손이 안 단 것 같은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인도도 다시 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좀 보기 좋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난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우선 난간은 하중이라든가 시설물 유지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보수를 안 했고. 점차 난간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것까지 해서 7억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안 하고. 저는 시멘트보다도 오히려 요새 알루미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더라고. 좀 높게.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사람 떨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밑에 철길이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안전휀스처럼 튼튼한 걸로 해서 해 주셔야지, 거기가 차만 다니는 데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예요. 나는 감사드리는 게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 입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대로 보셨는데. 진짜로 안전하게 주민들이 넘나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가 D등급인가 맞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C등급이요.
이만재위원
C등급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부도 좀 나는, 상판도 뭔가 변화를 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지 않고 7억공사라고 하니까 내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06페이지에 고부면 교동마을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있어요. 600만 원이. 그게 환경관리과하고 예산이 중복이 됐습니다. 저희 것을 삭감해 주시고요. 206페이지 고부면 교동마을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환경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211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거기에 이평면 지지마을 앞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있어요. 2억짜리. 그것도 삭감해 주시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마을 앞에 소하천인데 기본계획상 소하천을 7에서 17m로 확장에 있고 제방을 2.5m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만큼 도로교량을 크게 와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깎지마시고요.
안길만위원장
두 군데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무슨 예산 있어요? 조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건도 3,700만 원어치나 사는데. 아까 돈 10원짜리만 있어도 조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집기가 낡아서 집기 구입하는 거 있고요. 건축위원회 수당이 부족해서 건축위원회 수당 추가하는 것이 있고.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김재오 위원이 금방 말씀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빈집정비가 빈집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슬레이트까지 함께 하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 사업물량인데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이게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50만 원이니까 슬레이트 있는 빈집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슬레이트 있는 집으로 먼저? 우선 그렇게 하자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하려면 돈이 좀 비쌀텐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일반하고 슬레이트는 현재 보조가 틀려요. 일반은 100만 원이고 슬레이트는 2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250만 원짜리 슬레이트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다 슬레이트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세출분야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 이거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버스 단일요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현재 3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에 시행을 하든지,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초작업 해서 추가로 올라왔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초작업을 할 정도는 못되고, 지역이 광장이 넓어서 예초기로 풀을 베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이 정도까지도 또 따로 해서 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번에는 적어서 그냥 제가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2배를 주자고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하면 제초작업 엄청 하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230만 원이에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한번 있을 때 200만 원 정도다 하니까 하겠다 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또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서요. 제가 해야 하려나보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장님이 거기 가서 풀을 베시면 쓰겠어요.
안길만위원장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누가요?
안길만위원장
거기 경비처럼 하시는 분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길만위원장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다 못해요. 연세도 많으시고 예초기 베고 하다 사고나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안 되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뽑아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뽑아지지를 않아요.
안길만위원장
낫으로 베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낫으로 베면 엄청 넓어서 하지를 못해요. 한번 위원장님이랑 같이 가보시게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한다고요. 500만 원 주면. 1년에 2번. 이거 제초하시는 분이, 제가 그 정도면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혼자 하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니요. 못해요.
안길만위원장
뭘 못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주변에 담 밑으로 쭉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긁어내기도 해야 되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매실밭 천평 하는데 하루면 싹 해 버리는데. 이것을 동네 아저씨한테 아예 맡기세요, 하나. 사서 하지 말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봄에는 그 지역에 통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아주머니들이 풀을 다 뽑았어요. 봄에는 풀이 적으니까. 그런데 가을철 되니까 풀이 너무나 무성해 버리니까 뽑아지지도 않고.
안길만위원장
거기 화단관리, 풀관리만 해 가지고 한 200준다고 하면 그 양반이 1년내내 관리 싹 할텐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보려고 했어요.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거의 20만 원씩인데 200주면 10달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해요. 저희가 얘기해 봤더니.
안길만위원장
지금 얼마냐면 40만 원씩을 12달 일하는 건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200만 원에 1년 관리해 주는 걸로요?
안길만위원장
480줘서 어떤 사람한테 40만 원 줘서 1년내 관리하라고 해.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제초작업들이 어디까지 와버렸냐면요. 아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집 앞까지 왜 풀 안 베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 위원님은 화장실 청소도 해 달라고 했다고 그런 소리 나오는데. 마을 안길에 울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마을에서도 마을길 제초작업 울력작업이 없어져버렸다니까.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해. 다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하시게요.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초 전문하시는 분들이 일감 따다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시 일들 무지 많더라. 제초작업. 그 일감 달라고 해요. 모 의원들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탁 많이 받았어요. 제초하시는 분들. 그거 자기한테 맡겨주래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준다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제초작업, 이런 부분도 보니까 기업화가 됐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하시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본 위원은 애쓴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반면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물론 적당하게 예산을 주겠지만 이렇게 보면 적자노선 재정사업 지원해 가지고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물론 차이는 아는데 벽지는 어디고 적자는 어디 부분입니까? 정확히. 벽지는 시골인데. 적자는 어디 노선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적자는 전체.......
재오
김재오위원
적자노선이 어디 어디인가 말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노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내버스 도비가 확정내시 돼 가지고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가 9,400이 내려왔어요. 당초에 세웠던 시비를 감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건지 알아요. 어쨌든 도비도 우리 예산이지,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중앙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닌지 알아. 다들. 어차피 우리 시비예요. 매칭하는 사업들,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비이니까 국비이니까 무조건 써야 한다? 그런 생각가지시면 좀 그렇고요. 예산은 꼭 쓸 자리에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적자노선을 한번 말씀하셔봐. 벽지노선하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희 정읍시가 전체 노선이 117개 노선이에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적자노선이 114개소입니다. 벽지노선은 오지, 도서.......
재오
김재오위원
오지가 몇개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오지 69개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흑자노선은 하나도 없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흑자노선은 내장산 뛰는 노선.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을 누가 적용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전문 용역업체에서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하면요. 용역은 죄송합니다만 돈만 주면 잘 해요. 용역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 정확히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한번 벽지노선을 따져야 할 부분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번에 정말.......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이 노선을 한번 따져봐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과연 흑자노선이 3개인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 끄떡하면 적자노선이라고 주고 벽지노선 주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노선별로 전문들이 타고 시간대별로 또 계절별로 타고 쫙 돌아요.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시내버스 2.3명입니다.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2.3명이에요. 버스 한 대 지나가는데 2.3명꼴밖에 안 타. 대형버스 40인짜리가. 그래서 소형버스 운행하라고 하고. 흑자노선 좋은 자리는 대형버스 다니고, 소규모버스 다니라고 그렇게 했어도 3년 전에 한 대 사서 하고 그 뒤에 버스 사도 대형버스만 사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흑자, 적자 해서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줘야 할 부분이라고요. 제가 정읍시가 예산을 많이 주는가 안 주는가, 자료를 다 따져봤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세차시설도 도의원사업비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대체적으로 제가 이것도 타 시군에 알아봤어요. 도의원사업비로 해 준 곳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내장산 관광지이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26년이나 된 시설인데 시내를 돌아다니는 대중교통이 쾌적하니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자부담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비고만. 도의원들 지원비가 아니고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여쭈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 정읍이 관광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장산이 있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서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졈을 갑니다. 시청에서 저쪽 장명동 동사무소를 가요. 그러면 안내방송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다음 정차역은 어디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내리실 곳을 미리 알려줘서 내리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를 몇통을 받았거든요. 그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내장산만 왔다갔다 하는 것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몇대 해 본다든가, 아니면 어느 노선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든가 해 가지고 그게 반응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할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산이 제가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여쭤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안 여쭤봐서. 그런데 서울같은 데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음 정차역은 시청 앞 되겠습니다 하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들이 전화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그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음해서 눌러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휴게시설에 안마의자 사준다고 그랬는데 350만 원이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어디요?
안길만위원장
설명서 5쪽.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시설개선사업이요?
안길만위원장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건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천만 원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안마의자를 350만 원짜리 2대를 사주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천만 원이요. 천만 원.
안길만위원장
아니, 그 안에 보니까 안마의자가 350만 원짜리가 2대가 있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350만원짜리, 어떤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산은 대개 350정도 저기가 가니까, 기종은 알아봐야죠. 선정을 해야겠죠. 기종은 저희가 선정까지는 안 해 주니까.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한 300만 원.
안길만위원장
동사무소에 있었으면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 120만 원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좋은 걸로 해 주려고 그러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할게요.
안길만위원장
예,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게 의원사업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어떤 의원님들 400만 원, 300만 원 했었어요. 사실 정읍시가 안마기 1년에 120대 이상 삽니다. 사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20만 원씩 다 지원해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어쨌든 350만 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어쨌든 그 전에는 입찰 안 했을 때는 250만 원, 300만 원 갔는데 많이 사다 보니까 입찰해서 하자. 입찰하다 보니까 12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120만 원으로 지금 안마기를 다 넣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 의원사업비도 12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사업이라고 350만 원씩 만약에 넣으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지 않아도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량사업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데. 말썽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하고 의회 의원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내가 싼 것 사주라, 비싼 것 사주라 말하기 전에 행정 조서에 안마의자가 가면 다 120만 원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형평성있게 검토를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하나를 더 사주고 운동기구를 하나를 더 사줄망정,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03쪽부터 30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35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옥정호 취수율이 몇 %나 되요? 물 담수율이? 저수율이라고 하는가? 35%?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35% 정도. 지난 번에 산내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칠보취수구를 보니까 딱 지금쯤 물을 들어갈 수 있게 되더만. 딱 걸려있더만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오해살 수도 있는데, 혹시 가능한가 물어볼게요. 공식적으로. 제가 옛날에 다른 일 할 때는 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배를 타고 그 안을 제가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운삼취수구나 이런 걸 실제로 배 타고 가서 현장확인 혹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댐 관리들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모터로 운영하는 거 있어요. 댐에서 운영하는 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현장을 그렇게 보면서 같이, 실감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하고 별도인데, 칠보에 하수도 공사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돈은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지체가 됐는데 이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운영권을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각서로. 앞으로는 포장, 신속히 처리해서 명절 전까지 다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지금 거기에 민원이 많아요. 공사, 하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하여튼 명절 전까지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것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사업조서 4쪽을 보니까요. 산내면 옥정호 주민 생활편의시설. 전기요금하고 통신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1억 2천 잡힌 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억 2천이 잡혀있는데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전기요금하고 통신비 지급을 서류를 받아보면 정산결과가 나올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떻게 서류를 받을 거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서류는 요금 징수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월별로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안길만위원장
쉽게 말하면 한전하고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한전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것은 균등해 가지고, 세대가 있잖아요? 1,364세대. 아마 균등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세대당 16만 1,940원씩 다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월 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제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만얼마씩 해서 1년치인가요, 이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치.
안길만위원장
그럼 몇% 지원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기본 그래도 3~4만 원씩 나올텐데. 시골도. 만 원 지원은 너무 생색내기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고. 몇%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한전 철로들 지나가는 지역들 지원하는 것들 보니까, 이건 너무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또 프로테이지를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고 하면 더 지원은 가능합니다.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몇%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추이 봐가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세대당 어쨌든간에 연간 16만 1,940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런데 임실은 얼마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실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실은 6억쯤 지원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6억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사실은 이것도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하다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1억 2천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산내 지역주민이 정말 물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은 물을 한방울도 현재 못먹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건상.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만들어올 때, 만들어와야지.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은 할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이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증액을 해서 와야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든 부결을 하든 둘중에 하나하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이거 한꺼번에 줄 거죠? 16만 1천 원을 주면? 이걸 12분의 1로 나눠주는 거 아니죠? 매월 줄 거예요, 한번에 줄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통과되면 한번 노력해서.......
한번에 줘야 할 거예요. 만약에 n분의1로 줘버리면, 적은 금액 n분의1로 주면 장난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한번에, 추석때 주든가 명절때 주든가.
일시적으로 다 주란 얘기죠?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주는 게 돈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지. 만 원씩 12달 나눠주면 껌값 주는 지 알지.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효과가 있게 하려면 한번에, 차라리 20만 원 정도씩. 세대당. 추석 새라고 하든가 설 새라고 하든가, 그런 보전차원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제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n분의1로 나눠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있으며, 농생명전략사업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