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단장, 소장의 추경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괄 제안설명, 사업조서가 다 있는데 꼭 들어야 할 부분인가 해서.
안길만위원장
혹시 특별하게 보고할 내용 있으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순서이나 오늘 있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준비관계로 해당부서인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5쪽, 세출분야 24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방문 보니까 성과가 보이대요. 열심히 하셨다는 성과를 보고. 자만하시지 마시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내장산관광호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월 26일날,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해동그룹 김찬호 회장이 직접 11시에 기자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호텔신축에 관련된 부분으로 명확하게 정확히.......
최낙삼위원
11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9월 26일날.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시민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을 계획대로 착실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금년에 과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5가지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내장산리조트에 대한 부분으로 분양관계가 있고요. 거기에 골프장을 내년 9월에 개장할 목표로 진행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다녀오셨고요. 저희들이 케이티엔지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수원이 2015년도 8월에 착공했다가 시공사 내분으로 해 가지고 중단된 건이 있어서 재개시켜야 하고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읍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동관광호텔이 신축이 됐는데, 호텔을 신축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한 가지는 국립공원 내장산내에 케이블카 연장사업을 합니다. 공원계획변경을 받아서 당초에는 9월초에 중순이나 환경부하고 트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이 304억짜리가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은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학 황토현에 국가공원,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 404억자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해 줘야 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같이 힘 합쳐서 노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해동관광호텔이요. 우리가 전화로 답변을 들었어요, 직접 그분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월달에 관광개발과장으로 가서 일곱 번째 의정부에 가서 직접 김찬호 회장과 관계자들을 만났고. 어렵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하나씩 거둬지면서 결과적으로 9월 26일날 다음주 화요일날 김찬호 회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확실히 호텔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의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7번 가셨다?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7번 갔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것은 안 하고 거기만 다녔고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녔죠.
최낙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2년 경과됐잖아요? 일 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여기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언제까지, 정읍시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을 담배인삼공사와 케이티엔지도 저희들이 부동산실장이랑 만나서 관계자와 얘기를 했는데, 시공사의 내분에 대한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다 걷어내고 그 결론을 가지고 12월달에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장님을 미팅해서 재개하는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 시를 방문해 가지고 얘기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케이티엔지 관계자 얘기는 이게 사실은 정읍시청에 관련된 부분도 되지만 케이티엔지 내부적인 우리 일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의 소지를 걷어내고 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최낙삼위원
연말까지 확답이 안 되면 정읍시에서 다음에,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확답을 줘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듭을 지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온천공 폐공처리 2천만 원. 시에서 자부담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온천, 하라고 신고수리를 해 줬는데 그 이후로 3년이내에 개발을 하든지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소송을 취소를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취소하라는 것에 대한 소를 제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017년도 2월 21일날 대법에서 최종선고결과가 정읍시가 승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부분이 폐공을 온천공 하나하고 보조공이 있고 2개가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선집행해서 폐공을 시키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잔디로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먼저 구상권을 청구해서 원상복구 돈이 예치한 돈이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산림복구에 관련된 것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예치한 돈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없어요. 저희들 관정으로는.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원인문제가 있지. 산림복구나 있어서 당연히 원상복구 돈으로 폐공처리비용을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 해서 폐공처리하고 잔디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도 위기에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요? 이것은 100% 우리 시비가 내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선처리하면서 채권확보를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당연히 잔디로가 재산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재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겠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볼 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재오
김재오위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 돈이라고 하면 관광과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 안 할 거예요. 원상복구 그쪽에 요구해 가지고 처리하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원상복구를 요구했어요.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원상복구 이행을 안 하면 그만큼 비용처리해서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우리가 먼저 다 해 주고 그것을 하냐고요. 잘못된 부분이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꼭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수에 관련된, 오염이 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산 가보세요. 이유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어요. 과장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시에서 분명히 개인 시 예산을 거기에 그렇게 써서는 안 되지.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찬물 끼얹는 말을 해서 미안한데. 또 의회는 의회 목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예요. 오해마시고. 그부분은 그정도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내장해동호텔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서가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 계획서가 어떻게 됐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내장, 그 전에 내장산관광호텔로 있을 때 그 부지를 가지고 신축을 한다면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더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일이 소요가 되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올해 연말에 저희들 계획대로 간다면 부득이하니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말에 착공을 해서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에 준공을 한다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빨리 끝내서 우리 숙원사업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가 짓는다고 하고 했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이 양반이 얼마만큼 짓는 의지가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행정절차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같이 정말로 담당직원이 따라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읍시는 과연 우리 관광에 어떤 효과가 있을 때,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을 넘어가서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적극적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호텔은 정읍의.......
재오
김재오위원
호텔만이 아니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다른 것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에 관광이 하는 부분도 그게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것을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하다 보면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이 그것을 잘 넘겨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줘서 하게끔 해야 한다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기업들이 왜 정읍을 안 오는 이유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얘기해요. 무슨 서류로 가르치려고 하면 던져놓고 죄송합니다만 트집만 잡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보면 딱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그쪽 전문직원이 딱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고. 그래서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해 준다고요. 아까 원래 4층 이상 못지어서 10층 올리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내가 해동 일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행정에서, 지금 관광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정읍시가 관광을 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위법이 아닌 이상은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생각을 잘 접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텔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도 그렇게 하고요. 호텔을 덧붙여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9월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건축허가까지 병행해서 같이 가도록 해서 연말에 기공식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 검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제안서 제출받고.
재오
김재오위원
하고 있고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날짜만 지키지 말고 좀 회의를 빨리 서둘러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인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양반이 지을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 양반에 대해서 절차,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 그 양반이 의지가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의지는 김찬호 회장,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가서 보고 왔는데 100% 이상입니다. 하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사업이니까 더 오래 딜레이가 되면 결과적으로 내 손해다. 내가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 그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지역주민들이 내장 가을에 상가 천막 만들어가지고 상가 번영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많이 반발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같은 것은 이용은 어차피 가능하다고 저번에 한 것은 가능하지만 혹시나 거기에서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부서를 만들어서, 명목은 농산물 판매해 가지고 만약에 팔아서는 큰일납니다. 그것만큼은 막으셔야 해요.
안길만위원장
계획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설명 한번 해 주죠, 아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찬호 회장께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명을 거명해서 얘기하기가 참 공식적인 자리라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데요. 한 분이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불러다가, 사무실로 불러왔습니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현재 그분하고 오시라고 해서 이건 절대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또 어느 관광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광 이미지도 안 좋을 뿐더러 가뜩이나 지역경제에 어려운 상황에서 농산품을 전국 것을 판매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공산품을 판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올해 한 해 이대로 참고,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것은 호텔을 1년이라도 빨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금요일날 올라가서도 김찬호 회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민의 어떤 큰 저항에 마주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김찬호 회장은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일정부분 진행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 사실은 관광호텔부지가 저희들이 관련된 부지라서 이런 부분들을 1차, 2차 불러다가 얘기도 했고.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 부지에다가 서커스를 한다고 하면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공산품이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될 것 같고. 거기서 먹거리를 안 하기로 돼 있다고 하지만 5천만 원을 상인회에 예탁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먹거리 관계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아마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 현장 가서 듣고 다 들었어요. 누가 공식석상에 누가 한 지도 대충 압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호텔 짓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많을 것이고.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차장은 가능하겠지만 작년에는 앞건물 옛날 우체국자리 그 일부만 장사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시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그것만큼은 막으셔야 해요. 그래야 상가번영회도 내장도 살아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 무슨 농산물 판매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하면 정읍시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대표권이 누구냐. 관광과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가 다 있겠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부지만 관리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부지만 관리해도 개인 땅이니까 막말로 말해서 그 사람이 내가 장사한다는데 누가 못막아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 정읍시에서 허가 내줄 수밖에 없어요. 개인보호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보호법 이전에 우리 정읍시에 내장에 환경, 그런 문제가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광과에서 원인 차단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원인 차단을 해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질타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해동호텔 내년에 혹시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원만히 해서 잘 되게끔.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해요. 협상이란 것은. 전쟁을 해도 한쪽에서는 협상하고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일부분 진행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해서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의회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의견도출을 할 때는 이 의견, 저 의견 다 나오는 거예요. 해동,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인이 개인이 거기에 사업을 해요.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정읍시가 발벗고 나서서 전 직원들이 다 나서서 심부름할 필요가 있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박일위원
타 도시를 빗댈 것이 없어요. 타 도시에서는 어떤다? 그 도시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게 특혜야.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우리가 특혜를 주면서 우리 시가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의 입맛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기형적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차대로 가게끔 해 주는데 어떤 절차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합목적성. 시민들에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서로에게 이익될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면 불법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왜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돈주는 따로 있고. 왜 우리가 그럴 것까지 있느냐. 그건 당신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두번째 관광호텔이 생기면 정읍에 뭐가 좋아요? 내장산에 뭐가 좋고? 여러분, 내장산 절대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내장산 관광호텔이 없어서 내장산이 저렇게 침체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여기가 바가지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외면받아서 내장산이 이 모양이 된 것이지. 관광호텔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관광호텔이 있으면 정읍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나열하다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쭉 나열하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균형감각 가지라는 얘기 아닌가요. 휩쓸려가시지 마시자고. 그리고 어떤 회사의 대표가 나는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우리가 알 필요없다고 생각 해. 또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골목 빵집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것 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세한, 예를 들어서 내장산에서 식당하든가 모텔하시는 분들, 잡상인들 생각할 때 관광호텔 하신다는 사람은 아주 대기업이에요. 그게 갑질하는 거지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게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 체면상 사는 거고,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건데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돈 받고. 또 뭐 한다고. 그 사람들 영세상인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덕기업주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으로 보면. 그런 관점도 갖고 행정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뭐가 있어. 당신들은 중립지키고 잘 가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것은........
박일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의회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의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과나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자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 일부 시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된 동기중에 하나고. 다시 말하면 제 말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 동네 조그마한 슈퍼보다도 더 적은 것은 사투리로 말하면 전방이야. 전방에서는 막걸리를 잔으로도 팔 수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잔으로 소주 잔 팔고 담배 낱개 팔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하면 안 되지. 정말로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은 그 중심을 잡고 저쪽에 이쪽에 중계를 잘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다들 위원님부터 잘 아실 거고요.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것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것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우리나라 복지가 잘못 산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실태조사나 우리의 경제적인 비교 안 해 보고 그냥 잘못돼 가지고 퍼지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허덕이고 힘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 또 기업은 돈 있는 사람한테 더 갖다 쏠리네. 이러면 엄한 사람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라도 반듯이 가자 이거예요. 중심 잡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학. 동학이 본예산에도 꽤나 신규사업도 있고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인가요?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사업하다 만 것인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특별법에 2004년도 3월 5일날 특별법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 2조에 보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도 학술대회하는 예산 있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별도로. 저희들은 고부봉기를 조명을 하고 싶어서. 뭐냐면 그게 거기에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1894년 3월 이후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3월이라고 하면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 무장기포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학술대회에 통해서 그런 자료를 얻어가지고.......
박일위원
고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고창.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고창은 그냥 가는 걸로. 3월 이후로.
박일위원
학술대회나 사학자들 사이에서 동학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이 후진국이죠? 고창에 비해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셔서.......
박일위원
예산은, 돈은 많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고창보다 훨씬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총화. 한 군데 놓고 총을 쏘아보질 못했어. 다 엄한 데만 하느라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학술대회를 해야 되고, 고창보다 앞서려면 그렇게 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도 먹힌 적이 없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것 경험 삼아서 올해.......
박일위원
그런데 다 지나간 뒤에 이거 이제 하면 뭐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내서 1월로 바꿔야 합니다.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또 날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정일이요?
박일위원
제정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3월 1일날 하든 태인서 3월 3일날 하든. 의미 둘 것 없어요. 적은 것에. 우리가 큰 것 가져오면 되요. 어차피 정읍에서 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정읍에서 하니까 날짜, 지엽적인 건 줘. 주고 큰 것 할 수 있는 것 가져올 생각을 해 봐. 그렇게 거시적으로 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맨 지엽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국가기념재단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진행을 하려고 문체부하고. 정읍시, 전주시, 고창군 지자체장님들한테 협의를 받았는데 부안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일위원
이건 좀 더 연구해 보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과장한테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정읍시 거리퍼레이드 행사. 전체가 다 정읍시민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우리 정읍시 축제중에 하나야.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역사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가을에 내장산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꼭 분산해서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꼭 토요일날, 일요일날 끼어서 행사해 가지고 북새통되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도 불편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시민의 날이 언제예요, 날짜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1월 1일입니다.
박일위원
왜 11월 1일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박일위원
조례를 잡았는데 그 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직접 참여를 안 하고 관계는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박일위원
없어. 날짜 의미가 없어. 왜 11월 1일로 잡았는가를 몰라.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요. 정읍사문화제하고 시민의 날하고 같이 붙여야.......
박일위원
왜 그러느냐.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사람이 안 와. 보조금은 받아야겠어. 그냥 무임승차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때는 머리를 잘 짜낸 게 이거야. 가을에 정읍시민은 별로 안 오고 대한민국에서 단풍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다 우리 축제에 참석한 것 같이 그렇게 포장될 수도 있어. 그런 뜻이 아마 더 강해서 11월 1일로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다 가봐도 가을이나 여름축제 많아요. 봄에 하는 축제 없습니다. 차라리 내장산을 그렇게 관광 홍보를 하려면 가을은 내버려둬도 가을 사람 와요. 싱그러운 봄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바꾸든가. 우리도 뭔가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봐야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박일위원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도 한번 해 보는 과가 돼야지. 있는 것 가지고 조물딱조물딱 엿가락같이 늘여빼지마시고. 큰 틀로 가볼 생각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시민 여론이랄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5분발언을 하든 조례를 하든 준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축제날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하는데 내장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입장료 받는 데, 관광안내소 이용해서 거기서 안내하고 있죠. 바로 옆에.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다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가 국립공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변경을 해야 해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마땅히 들어설 장소도 그렇고.
혜숙
황혜숙위원
거긴 따로 해 주기가 어렵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일단은 환경부나 국립공원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돼야 하고요.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장소를 잡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장산 장사하는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정확한 지침을 내렸죠, 저는. 안 된다.
안길만위원장
그랬더니 뭐라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상인회장도 제가 불러다가 모 인하고 같이. 상인회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라. 이거 할 거냐 말거냐. 이거 해서 되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안길만위원장
그게 해동 책임자하고 그 양반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책임자가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책임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는 작년에도 이미 우리 위원회쪽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똑같이 반복되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대표를 맡고 있는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내년중이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미지 메이킹 좀 하시라고 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안길만위원장
주차장으로 잘 관리해 가지고 공짜로 쓸 수 있게 잘 해 주면, 한 1억 투자해서 1억 벌어가려고 하지 말고 1억 투자해 가지고 해동그룹도 잘 알리고 앞으로 호텔부지라는 것도 홍보하는 차원으로 무료주차장도 쓸 수 있게 다 해 주고 그러면 그거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야 1억을 못벌 수는 있겠지만, 잘 벌어야 1억 벌 거예요. 아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 1억도.......
안길만위원장
그렇다 보면 그 홍보비, 잘 이쁘게 해 놓고 주변에 국화라도 꽃도 탑도 하나 만들어놓고 해서 해동그룹 앞으로 호텔부지입니다 하면서 홍보해 놓으면 얼마나 효과 좋아요. 수백억 쓸 사람이 돈 1~2억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역 이미지도 버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리퍼레이드 아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지만 최소한의 합의를, 공론화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장소변경, 날짜변경, 거의 다 전체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몇몇 사람이 해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2만 시민은 따라와라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완충작용으로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시도라고는 하지만 논의를 붙여서 다음 후배라도 다음 과장이라도 와서 정읍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제안으로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고민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미덕이 필요한데, 내 시대에 내 임기때 뭔가 하나 해 봐야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 때 꼭 뭘 해야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예산도 근 1억 이상이 추가가 되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억은 아니고요. 4,700. 추경에.
안길만위원장
근 1억이던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과목변경이나 목변경을 해서 전용하는.......
안길만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는 거리퍼레이드 하는 데 근 1억 이상이 추가가 돼서. 기념제까지 다 해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놓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잠깐 놓친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정읍사문화제를 28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 제전위원회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의사토론도 했는데. 일단 시민들의 생각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나 정읍사문화제의 틀을 좀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거리퍼레이드 관계도 전문가들을 모셔다놓고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정읍사공원하고 정읍천변을 연계해서 행사를 하면 참 좋겠더라.
안길만위원장
이 날짜가 혹시 지평선축제하고 같은 날짜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같은 날짜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전인가요? 지평선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우리가 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구절초축제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구절초축제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요. 자연스럽게 정읍사문화제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지평선이 언제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평선 10월초인가.
안길만위원장
올해는 9월달이에요? 거기도 정해진 게 아니라 바뀌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도 매년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사문화제가 어떻게 보면 내장산 단풍철하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거리퍼레이드하고 정읍사문화제가 따로 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천변하고 정읍사공원을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좋겠더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읍역에서 출발해서 중앙로로 해 가지고 정주교에 축하공연까지 이어지는 2km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정읍천변에 여러 가지 조명시설도 같이 하고. 사실은 동원의 목적이 아니고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싶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놓친 것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 착실히 잘 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준비를 했던 것을 읍면동 소재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정읍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이즈도 커지고 볼거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관광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여하튼 저희들 이번 행사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걱정되는 게 이제는 이렇게 또 한 몇년 갈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속적으로 가야죠.
안길만위원장
또 한 5년 하다가 좀 다르면 또 바뀔 가능성이 농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볼 때도 정읍역에서 출발해서 중앙로 통해서 가는 거리퍼레이드보다는 훨씬.......
안길만위원장
한 장소만 정해진 건 아닌데 탄력적으로 운용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이번 경험 삼아서 해 보고요.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가 핵심은 뭐냐면 저번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이걸 몇몇 사람이 하면 참여나 이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정읍사제전위원회들도 충분히 섭외를 했지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두어 번 했습니다.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놓친 것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좀 욕심이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요. 굉장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준비 잘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 자리를 빌어서 한다면, 정읍사라는 게 어쨌든 상징적인 게 달도 있고 정읍사여인도 있고. 핵심테마가 있을텐데.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가 잘 됐으면, 제가 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왔었는데. 서로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깨졌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셔도.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요.
안길만위원장
정읍에서 달에 대해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게 많아요. 엊그제 박물관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국립박물관 제가 사진찍어 왔어요. 그런 것이 정읍사에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연관을 짓는 거죠. 정읍사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는 드리겠는데,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까 학술대회 고부봉기 하나는 이번에, 이건 오늘 부터 행사하는 건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건 기념대회인데 사실은.......
안길만위원장
이게 도비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3천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도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 60쪽, 65쪽, 세출분야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여농 전국대회는 원래부터 작년부터 계획이 서있는 거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제주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상향이 됐어야 되는데 2016년도 예산 그대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 원 올린거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작년에 하면 내년에는 제주도, 이런 식으로 다 정해 진 거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전년도 대비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회원이 전부 몇명이나 되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참여한 회원은 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21명을 한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들이 21명 간다고 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1명만 갔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건이 한두 번이 있었는데 예산 통과시켜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예산안 공부를 하러다니면 다른 교수님들 하는 얘기가 이런 예산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행사 끝난 걸 돈 주라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 예산이 행사성 예산 하나 같으면.......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그 교수님들이 절대 이런 예산 주기 시작하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읍시 또 반복되네. 이런 예산 올라오네. 주겠지, 쓰고 또 청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시과에 하나 있어요. 돈이 얼마인데. 16억을 쓰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써버리고, 다. 사전 상의도 없이. 제일 나쁜 예산중에 하나예요. 적지만. 옛날에 모 과장이 지금 국장되신 분인데 새마을회 200만 원 더 주고 그 때 혼났어요. 그것을 강변을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갔으면 좋은데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거꾸로. 어쨌든 이것은 황혜숙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아쉽지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되면 안 되니까. 쓰고 또 청구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사정은 다 있으니까.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공중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예산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세출분야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요. 영장류 부지내 묘지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사를 하고 주위에 담장치는데 경계작업에 임도도 내고 그러면서 싹 정리하다 보니까 그 묘지가 나온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임자는 있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임자는 지금 공고 뽑아놨어요.
안길만위원장
표시해 놨다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표시해 놨어요. 이번 추석을 기해서, 지금 5개중에 2개는 임자 찾았고요. 못찾은 3개는 이번 명절때 아마 확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첨단과학산업단지 비전 2030이요.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런 계획을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오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 해에도 지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지난 해까지 2030 미래비전 정읍 용역을 현대쪽에 했잖아요. 시 전체가 다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 실천이 가능하고 당장 추진해야 될 액션플랜, 그런 것들이 결여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축산과 첨단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실행가능한 계획을 이른 시간 내에 다시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하반기에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부사업 실행계획들이 도출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실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전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도출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인수위원회에서 한번 꾸려가지고 정읍 전체 분야의 계획과 각 실과소의 계획들, 이런 게 뭉쳐져서 용역이 되면 좋겠는데. 과별로 산별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면 아귀가 안 맞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 정읍시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혹시 이게 기획예산과라든가 첨단산업과만 꼭 해당되지는 않을텐데. 농생명활력과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하면 어우러져서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됐으면 좋겠는데. 연구해 본다는 것이, 계획도 수립한다니까 당연히 좋죠. 전체 마스터플랜속에서 각각 개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속에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야만 본예산에서 잡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때 불쑥 나 이런 계획세우겠습니다 하면 이게 과연 전체적인 계획서에서 정말 계획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자는 것인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안 됩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문단들이 정읍 사정에 밝은 교수들이랄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출해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한 키로 정읍시 전체 발전속에 키로 아귀가 맞아들어갈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8억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에는 지중화보다 전선이 얽히는 부분이 안 좋을까요? 물론 환경차원에서 다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첨단산업단지 보면 단지내에 전봇대가 샐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전기안전공사를 유치를 하면서 그 때 완주하고 김제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3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놓은 요구조건이 주위에 전선 지중화사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요구를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3개 시군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수용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외부적으로 노출되면 그것도 어떤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전기안전공사에 해당되는 자기네들 업무 성격이랄지 이런 걸로 봐서 주위는 지중화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차피 내부적인 전기공사는 다 지중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당초에는 내년에 본예산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가 실증센터부터 먼저 추진하는 바람에 앞당겨져서 금년에 그 사람들 건립스케쥴에 맞춰서 우선 가까운 데 3억분야 예산은 먼저 하고 나머지 5억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하면 다 좋겠죠. 저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시내동 한번 보세요. 지역주민이 사는 시내동이나 읍면단위 한번 가서 보세요. 예를 들면 칠보면 가보세요. 그렇게 전선이 늘어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은 늘어져있고. 시내동도 마찬가지죠. 지중화사업 안 된 자리는. 그렇게 많은데 안전공사 공장인데 물론 조건에 의해서 해 줘서 그런다고는 이해가 갑니다. 안전공사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을 들어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시민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장에다가 다 지중화사업을 해 준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시행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시민들이 거주하는 자리는 전선이 늘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기 한쪽에 공장에 전선을 지중화시켜주고 정읍시가 돈을 8억이나 예산을 들여도 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도 재정적인 역할이 되면.......
재오
김재오위원
재정적인 역할만. 서울시같이 서초구같이 자립도가 130% 되면 당연히 다 해 줘야죠. 우리 자립도가 몇% 입니까. 10%도 못되고 있어요. 자립도가. 우리 정읍시는 담당공무원 월급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국가의 역할에서 올해 예산이 8,200억입니다. 2년 전보다 한 2천 억이 늘었더라고. 교부세나 중앙지원금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시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 예산을 제가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가져요. 정말로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저기 한쪽에 공장에서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해 주면 그게 안 맞아요. 나중에 큰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1쪽, 65쪽, 세출분야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네장터는 어떻게, 좀 운영이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저희들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좋은 일이네요. 앞에 운동장을 정비해 주자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휀스라든가 조경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포장까지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왜 처음에 할 때 이런 예산을 함께 안 넣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당초에,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유통공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부분을 공사가 끝난, 준공이 나야만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요구, 유통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디 유통공사에서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국유통공사요.
안길만위원장
우리 시한테 준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말은 여기 전혀 없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시비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거기에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써줘야지. 별표 해 가지고. 그래야지, 오해사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금방 첨단과학과 얘기했잖아요. 전체 마스터플랜을 잘 보여주지를 않아.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모르게 해 가지고 하나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고모네장터에 토탈 얼마들어 갔는지 아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7억 8천 정도.
안길만위원장
부지매입비용까지 말씀한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또 1억 들어가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장부분이 빠졌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포장해야죠, 밖에 창고도 더 지어줘야 되요. 하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번에 계상을 포장부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포장부분은 본예산에 넣자.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포장부분 예산 빠지고 조경하고 휀스하고 게시대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유통공사에서 받은 그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전체적으로 고모네장터를 운영하는데 투입돼야 할 비용들이 예측 가능한,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많은 예산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크게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부분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부분하고. 그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결국에는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포장하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로컬푸드가 상동에 농협이 거의 완공단계에 가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여기하고. 원협하고. 수성동에 산림조합. 4개가 하나가 운영되던 것인데 4개가 운영이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할 것 같은데. 정읍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이요.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정읍시에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현재 목변경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청인 농식품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꿔도 된다. 사업구간을 경상보조하고 민자본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일 처리하는 데는 다 법적인 문제나 하자없이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도 들어보면 잡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사업비 세울 때부터도 잡음이 나오길래 혹여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길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내용은 경상보조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민자본을 더 늘리고 가공시설을 더 보강을 시켜주고. 오히려 더 잘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
생산유통지원. 이쪽에 더 증액을 해 주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가공시설쪽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가공시설로? 유통지원이 아니고 가공시설을 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보강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강을 한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해서 농민들한테, 어느 개인한테 혜택보다는 농민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워낙 잘 하시는데 좀 더 신경써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이 아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요. 무농약인증해서 지금 언론에 계란 살충제 파동, 농산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유기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일단 유기농업이 사실 어려운 농업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농업인데 유기농업을 하시는 생산농가들이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업이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실은 생산을 하는 농산물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증농가, 그다음에 거기에 불충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가능하다고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농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내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해서 그러는데. 무농약도 저농약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저농약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농사 짓는데 농약을 안 쓰고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깨끗한 채소가 나가있는데 사실은 그 채소에 대해서는 어떤 농약을 썼든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안 썼든 충분히 농약을 쓴 상태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는 그렇게 채소가 좋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 않고 유기농 유기농 하면서 언론에 유기농에 대한 불신이 많이 서있잖아요? 살충제 계란에서 나온, 유기농 농장에서 33% 가 나왔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언론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3%가 하여튼 살충제, 유기농 농장에서 나왔어요. 정말 유기농도 사실은 농생명과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농촌문제는 예산을 지원해도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해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지만 지원하면 조금 민원 생기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고쳐주면 아무 하자가 없어. 민원이 없어. 민원도 없고 관리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농업정책과나 농생명이나 이런 데서 참 어려운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에 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조금씩. 우리 농민들도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같이 안이한 생각 가지면, 의무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의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하는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정말 잘 하게끔 하셔야 해요. 일부 기업들 잘못 유기농 가져다가 파는 수가 많이 있어요. 보조금이라니까 그냥 몇사람들 뒷구멍에서 작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농촌에 지원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찰 가지고 가면 그 보조금보다 못지 않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퇴비화도 정말, 국가에서 인증한 퇴비화도 우리가 정읍시에서 쓰게끔 하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다 맡기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입찰 붙여가지고, 좋은 퇴비 입찰 붙여가지고 정읍시민들한테....... 그럼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개인 개인별로 다 놔두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퇴비업체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비한다고요. 아시죠? 대충 아시면서도 말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정말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보건소에 농촌시골에 안마기 한 대에 300만 원씩 갔는데요. 120대 구입하니까 입찰 붙였어요. 그랬더니 120만 원 떨어졌어요. 퇴비도 정말 좋은 퇴비에다가 가격도 나름대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들한테, 여러 문제점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이 많아요.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좌우지간 과장님이 그부분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만큼은 개선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가를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똑같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공급시스템이 아마 개선이 돼야 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요. 농기계를 공동농기계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뭘 사는 거예요? 2억 7,500만 원짜리하고 6억 7,500만 원짜리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게 2개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1년차에는 수확기, 지게차, 이식기, 파종기.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7년도에? 올해? 올해 사는 게 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 사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수확기, 지게차, 이식기, 파종기.
안길만위원장
2년차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2년차에는 선별.탈피시설. 그다음에 건조저장시설. 시설로써는 그렇게 돼 있고요. 조직화라든가 사업장 컨설팅, 이런 것들은 1년차나 2년차나 다 똑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있는 시설에 선별기가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 선별기.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시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친환경시설이면 별도로 다 설비가 있어야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혼합을 못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종류별로 따로는 없어요? 보리는 보리대로 밀은 밀대로 따로 해야 되요, 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것은 현재 귀리, 단일품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귀리가 친환경이 아니었어요? 여태 했던 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재배입니다. 지금 친환경은 용산귀리만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한 30억 투자해야겠네요? 친환경시설 싹 하려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사업은 시비를 물론 매칭사업비로 들어가지만 이것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10개소 중에 한 군데 저희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에 친환경귀리가 얼마나 되요? 생산량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용산귀리하고, 정확한 사업단의.......
안길만위원장
이 사업단에서 친환경으로 귀리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재배면적은 계약면적이 총 320헥타 정도 되요.
안길만위원장
친환경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 일반 합쳐서.
안길만위원장
친환경으로만 몇 헥타를 농사를 짓고 있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뒤에 계장님 알려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320헥타 중에서.
안길만위원장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게 320헥타 중에서 30%면 100헥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00헥타를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안길만위원장
어느 분이 짓고 있어요? 정읍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되요. 귀리재배농가가.
안길만위원장
친환경으로 짓고 있는 분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총 계약자가.
안길만위원장
친환경귀리를 구할 수가 없던데. 그것을 100헥타나 하고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 양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적, 이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확인하셔서, 잘 하자고 하는 것들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번에 한 30억 투자해서 싹 해 놨는데 그거 안 쓰고 도로 또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또 새로 싹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탈곡기든 파종기든 전체 기계 새로 사는 하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미 양분화가 됐거든요. 정읍에. 용산쪽에 거기는 친환경으로 갔고 여기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일반. 친환경 있는데 거기 죽이고 여기 또 만든다는 거거든. 왜? 생산량이 없어요, 지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볼 때 기왕이면 양분시켜서 둘 다 발전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은데. 둘 다 친환경 가지고 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게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대상자가 되냐면 주산지로써 지정을 받은 사업으로써 100헥타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헥타나 30헥타나 이런 공동경영체로써 한 법인은 사업대상자가 요건이 안 되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일반생산자 농가들 명단하고 친환경 명단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전체 면적이랑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용산쪽도 친환경 명단 다 주시라고 하세요. 거기까지. 친환경쪽이 어느 분들 하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귀리 작목반이 따로 있죠, 또? 생산자협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쪽 생산자협회 면적 주시라고 하고. 명단까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중복되는 면적이 아마 될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귀리 생산자협회하고 그 생산자협회도 친환경도 있고 일반도 있고 그러겠죠? 두 군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하고 지금 이쪽 농생명활력과 제출한 것 맞는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뭐가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귀리, 친환경 거의 없습니다. 공장 시설하는데 친환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장시설 현재이고 환경문제지. 농사를 어떻게 짓냐는 친환경이지, 공장 개설한다고 친환경은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탈곡이나 탈피를 할 때 친환경으로 재배한 그 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일반작물의 탈피, 탈곡하는 그런 시설로써 못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가공라인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인증받을 수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분 인정하는데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귀리 한번 얘기할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kg당 2,300원, 3,000원까지 가가지고 판매는 만 원 이상 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격 좋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지금 귀리 한 50억 이상 투자를 했어요. 모 기업들한테 45억 정도 하고 모한테 5억 정도 나갔습니다. 과장님, 50억 나간 지 알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까지 투자한.
재오
김재오위원
투자한 금액이 50억 정도 나갔어요. 귀리 50억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 다시 또 10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외국산이 수입해 가지고 수입단가가 kg당 300원씩 들어옵니다. 심지어 kg당 판매가 2,000원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대로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귀리사업은 하향사업이 이미 돼 버렸어요. 전국에 귀리가 지금 수입산이 판치고 있어요. 가격에서 현재 우리 국산도 반절 떨어져서 5,000원, 6,000원 판매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귀리 시민들이 찾는 것이 한계가 모든 것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무엇을 친환경을 거기에 해 가지고 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귀리가 친환경으로 될 수는 없어요. 정확히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말을 붙이는데 친환경을 정확히 따져보세요. 시설 과정에서 친환경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기농은 33%가 친환경속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저농약.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개발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그 가격이 무려 10배가 비쌉니다. 농민들이 쓰려고 보면. 보통 5,000원 가는데 친환경 붙은 농약은 5만 원 가요. 아시겠죠? 농민이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 차라리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야지. 좌우지간 어쨌든 현실은 지금 귀리가 수입산이 그렇게 갑니다. 판매가 2천 원씩 가고 있고. kg당. 생산 가공한 것들이.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내용인데 귀리가 지금 현재 용산귀리는 친환경으로 인증 받았고 전체 친환경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 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친환경 조건에 맞았겠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해서 인증은 어디에서 해 주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품관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귀리농사는 농사 지을 때 거의 무농약으로 해서 농사 짓거나 하는데, 이모작으로 지금들 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풀이 있는 전답에는 약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일모작때 농약을 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GAP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쉽게 말해 토양검사죠. 토양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토지에 따라서 인증을 받고 못받고 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 친다고 해서 그 잔류성분이 20일, 30일 꾸준히 오래 남는, 요즘에 나오는 농약들은 친환경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은 성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농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부 다 친환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농약이라든가 이런 건데 친환경 기준이 일반시민들이 들을 때 엄청난 좋은 제품으로 알고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쪽도 귀리 재배할 때는 약을 거의 않고, 저희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모작때는 거의 약을 않고. 겨울을 넘기는 작물이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춘파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동계작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쪽에는 용산귀리는 전체 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당초에 사업목적이 그렇게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쪽으로 친환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1쪽, 66쪽, 세출분야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축산 악취 때문에 현재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지자체를 놓고 보면 미생물제재라든가 효모, 효소, 광합성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고액분리해서 퇴비화하고 해서 악취를 많이 저감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런 쪽에는 크게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악취방지를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엠활성수 시설을 작년에 증설해서 1일 5톤씩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한우, 젖소농가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액비저장조 개보수를 통해서 악취방제도 노력하고 있고요.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서 공모한 사업을 올해는 대상자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해서 악취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애쓰시고요. 지금 보면 이웃 부안군을 보면 규모는 적은데, 부안이 축산규모는 적은데 잘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액비저장탱크라든가 등등 이게 먼저 문제가 아니고 기본. 암모니아가스 발생할 수 있는 가스들 있잖아요. 냄새. 냄새를 유발하는 이런 것을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보면 고액분리기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또 미생물. 정읍시같은 경우에도 미생물공장 지원도 해 줬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다른 데 보면 농가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난 뒤에 유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비엠활성수 하나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예산 세워서 한 것인가요? 비엠활성수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축산물품질향상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비엠활성수는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부안군같은 경우는 이엠, 효모, 효소, 광합성균. 여러 것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먼저, 지금 현재 비엠활성수도 많이 안 갖다 쓰더라고요. 저도 직접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가 1톤차를 새로 이번에 신차 하나 사서 매주 농장에 맡게끔 실험을 해 보고 있는데요. 과연 개선이 얼마나 되는가. 농가들도 악취로부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조사해서 다른 지자체의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벤치마킹해서 시민들한테 축산인들이 주인처럼 취급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 잠깐 고액분리기 지원사업도 줬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액분리를 해서 분과 뇨가 분리되면 액비저장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갈때도 악취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100이라면 50% 이상 절감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읍시 악취를 해결할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다른 데도 물론 축산들 민원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얼만큼 개선이 되는가 해 보려고, 안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있길래 저희 차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서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서, 아까 저장탱크로 가는 것 무조건 고액분리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도 필요해요. 액비저장탱크라고 거기서 나간 것은 처벌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발효가 돼야 하는데 숙성이 되지 않는 걸 농경지로 나가버리니까 환경파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저장탱크에 가는 것은 반드시 고액분리가 이루어진 것. 고액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살포할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각종 질병에 대해서 정부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 지침까지는 일선 지자체로는 안 내려오고요. 지금 정부에서 9월초에 발표는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발표는 했고. 구체화시켜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혹시 정읍 축산과에서 매년 연례행사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닭의 경우 제곱미터당 몇두 이하로 키워야 된다. 제한거리. 그리고 환경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안시설에 대해서 건의한 바는 없죠? 부처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AI 피해가 많아서 정부회라든가 중앙회에서 점검차 나오고 출장을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사육수수 표준기준. 그런 것이 마련이 필요하다.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태풍에 의해서 하우스가 자주 비바람에 무너졌잖아요? 규격화시켜서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없어요. 매년 연례행사로 돼 있는 게 축산과뿐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건의하는 것도 정읍시가 축산세가 강하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어요?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데요. 설명좀 한번 해 주시죠. 5쪽에 대해서. 보상금이 갑자기 8억이 더 내려왔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우리가 당초 매년 AI,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우결핵도 발생을 해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리 AI나 구제역이나 우결핵이나 그런 것을 살처분하는 걸로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일선 시군까지 배정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발생을 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발생을 안 하면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는 성격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추가로 8억이 더 왔다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여기 올해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올해 AI가 65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구제역이 15억 지출을 해서 80억 지출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미 지출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출할 것.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국비, 도비분이 지원되는 형태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이번에 18억 온 것은 미리서 우리가 집행한 거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작년부터 5월까지 AI, 구제역 집행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온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우결핵으로 살처분했다는 거잖아요? 따로 40마리?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감염된 마리가 지금도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게 어느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검사를 하다 보면 간혹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살처분을 못했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감염돼서 살처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한 마리도 없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화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작년도에 이 업체가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우수업체중에서 인센티브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이 사업 부결된 부분이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결된 사업을 다시 왜 올립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도에서 또 내시도 오고 해서. 원래 이 사업은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다시 또 올리게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분명히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도비 가지고만 사업을 한다고 하더만 다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고만. 제대로 와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야지, 의회에 둘려먹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작년에 예산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이지만.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할 사업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부결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냥 도비 가지고만 사업 합니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오늘날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딱 넣어놓고. 의회를 어떻게 보세요?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가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상생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와서 위원님,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사전에 얘기하시고 공감을 느껴야 할 부분이지. 임의대로 공을 던져놓고 당신네들 하라 마라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의회에 한번 부결됐으니까 부결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부분은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한테 와서 한번 얘기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상세히는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 내용은 알아야 하고 할 것 같아서. 이게 2016년도에, 이 심사를 농림부에서 심사하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농림부에서 교수나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조사해서 우수한 업체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한테 설명도 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조사할 때는 자료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조사해서 거기에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자한테 현재 국도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라는 사업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맞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수 차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올라오고 있는데. 그 때도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위원간에 갈등이 있고 시끄럽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1회 추경때 2회 추경에 다시 이것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해서 농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은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 지원가는 것은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정읍 축산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축산두수, 사육규모에 비해서 정읍시는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현재 이것 어렵게 해서 선정돼서 나름대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축산분뇨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1회 추경에 본회의장에서까지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내용 때문에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을 앞으로 올라올 건가 말 건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생기면 의원간에도 서로 입장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차피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돼서, 또 그 지역의 업체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어차피 주어지는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전라북도 액비유통센터 중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해서. 이왕이면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낡은 노후화된 악취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 국시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도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없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 사업 재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온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도에서 간섭은 또 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도에 가지고 있는 지특사업 권한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악취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굉장히 크고 하는데. 이런 사업만 과장님이 해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민원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지원해 주고 관리는 안 해버리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올라온 유원영농조합법인 보면 굉장히 말썽도 많이 나오는 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의 눈에서는 말썽이 많다 보니까 반감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법인체가 불법도 엄청 많이 한다라고 많이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감독까지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번에 도비만 결정하고 시비는 안 한다는 얘기는 왜 했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 때 국비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 예산이 세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축산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전문가 워크숍, 학술대회까지 있는데. 설명 한 번만 해 주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에코축산 청정 정읍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요. 전국에서도 정읍이 축산규모는 크지만 매년 AI나 구제역이 전국에서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미래의 축산이 없겠다. 그래서 가축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축산환경, 동물복지가 실현이 안 되고는 앞으로 축산이 설 자리가 없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3월부터 본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정읍을 말 그대로 생태축산의 가장 상징도시로 만들어서 전국에서도 축산은 청정축산으로 만들어서 깨끗한 축산도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논의들을 해서 이 차원에서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하겠다. 생산자라든가 소비자, 관심있는 시민들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계속 제안도 하고 있는 때에 축산과는 거창하게 나왔어요. 전문가를, 일을 하고 국제학술대회까지도 하겠다. 폼은 엄청 크고 좋은데, 과연 내공없이 크게 한 판 벌이고 끝나버리는 걸로 되지 않겠냐. 주민들과의 간담회 하나 제대로 못하고 주민과 토론회 한번 못하는데 국제학술대회까지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 과장님. 국외전문가 2천만 원짜리 세 분 불러가지고 6천만 원짜리, 이 사람들이 몇마디 하고 가면 정읍시가 갑자기 에코축산도시로 바뀌는 건지. 우리가 에코축산 못만들어서 못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읍을 하나의 청정 축산도시라는.......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정읍시민들 토론회하는 데 500만 원 예산 잡으라는데 그걸 못잡잖아요. 시민들 토론회하는 거 한번 잡아보라는데 그걸 못잡는데 국제학술대회 8천만 원짜리 사업을 과연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500만 원짜리 토론회를 못하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거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이것은 학술대회를 누가 주최해요? 어디에 맡겨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하고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추진단들 의회 와서 보고한 적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은 내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워크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가.......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의 뜻이 뭐냐면, 왜 우리 행정이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부공론화, 쉽게 말하면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은 앞에서 푹 던져놓고 전문가들 계속 토론도 하고 뭐 한다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사업계획서도 저희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는데. 대충 A4용지 한 장 준 정도밖에 없었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안길만위원장
갑자기 2차 추경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푹 던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냐고, 이것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서 보고를 갖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산은 미리서 결정이 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어느 정도.......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걸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대회를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부터 에코축산 하겠다고 했었으면 작년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잡와와서, 학술대회까지 잡아놨어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금년 3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내년에 하세요. 좀 숙성시켜서. 이제 조금 얘기되겠고만. 3월에 시작했으면. 올해 충분히 해서 9월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잡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거 갑자기 거창한, 예술회관에서 벙 띄우고 한번 행사하고 끝나버릴텐데.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것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지금 정읍에 축산농가 에코축산이라 하면 청정 학술발표회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100명. 딱 한정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실 바에는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 전체를 다 모십십시오. 그래서 한 분 앞에 2천만 원씩 주는 비싼 학술대회를 하는데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농가들이 전체가 다 오셔서 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천명인데 오타가 나서 100명으로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랬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설명서에는 100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어차피 고가의 국제적인 전문가를 모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셔서 한번 세미나 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100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어차피 하실 바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3월달에 생각하셨으면 4~5월달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라도 구하고 간담회 시간이라도 오셔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말씀 안들으셨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과장님이 미스를 하신 것 같고요. 어차피 하실 바에는 정말 알뜰하게 알차게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한 내용을 축산농가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세심하니 계획세워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실 바에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알차게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묻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축산 청정 정읍 전문가 실무추진단 워크숍. 이 사업은 또 따로 있고, 국제학술대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맥락은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박일위원
하나 하나가 좀 그래서 그렇게 찢은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니요. 전문가하고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전문가은 말 그대로 학계, 교수, 연구원. 그런 분들 모여서.......
박일위원
이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규모는 크지만 자꾸 축산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악취문제, 각종 AI, 구제역 문제. 문화 매년 발생을 하고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앞으로 미래의 축산은 없다는 차원에서.......
박일위원
과장님. 워크숍하고 국제학술대회는 어디서 하자고 하던가요? 어떤 단체에서 하자고 하던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박일위원
정읍시에서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국제학술대회하고 실무추진단 워크숍, 이 정도 규모를 하려면 용역 맡겨서 이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용역을 먼저 해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용역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요.
박일위원
용역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 말씀한 대로 파이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가 줄여야 되는가, 규모도 그렇고. 학술대회라고 하면 과가 축산과. 이름만 축산과 그러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데 범위를 어느 정도. 학술대회를. 소가축으로 해야 되냐, 대가축으로 해야 되냐. 중점을. 그리고 실무추진단 워크숍도 눈높이를 어디 맞춰서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지. 용역 먼저 하고 하세요. 우리 과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누가 하자고 하니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것 한번 해 봐야 하니까 정읍만 안 했으니까 한번 하자고 해서 어떤 단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왜 용역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500만 원짜리 거시기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 예산도 하나 제대로 못세우고 못하는데. 동학에서 일 하는 것 배웠어요? 파이만 막 키우는 거? 축제예산 키워주듯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용역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박일위원
먼저 과장님이 논리를 개발하셔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논리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 머리속에는 이보다 더 심오하고 아주 큰 계획, 확실한 계획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거.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 첫째. 그리고 보면,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보면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전혀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과장은 과장이고 계장은 계장이고 꼭 그러는 것 같아. 과장, 너는 앉아서 오늘 한번 견뎌봐라. 이러는 것인가. 과에서 계장들하고 과장이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워크숍으로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특별히 할 것 있어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직접 질의응답으로 할게요.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제가 일부러 현장 가서 보고 싶었던 이유가 도면을 우리가 진작 봤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장소를 농기계임대사업장 한 가운데에 그걸 지어버리니까 이후에 임대사업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딪쳤을 때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만약에 제 돈이라면 철거해서 다른 데 옮기고 임대사업장을 확보해 놓는 게 임대사업장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장비들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임대장비들이 보관할 창고가 아마 더 필요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혹시 문소장님. 이후에 그쪽 센터 전체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여유부지는 옆에 있는 농가뿐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농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축산시장 있죠? 그게 우리 시 것인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순천박씨 문중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그 앞에 경매장. 송아지 경매장같은 데.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순천박씨 문중땅이에요. 거기는. 우리 시 땅은 아닙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해 놓는 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 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건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길 건너 바로 센터 후문쪽, 길 건너 바로 보면 거기 일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확충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밖에 부지가 확보될 곳은 2청사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사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부지가 필요할 때 예측 가능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후에는 혹시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 할 때 1부지, 2부지 예측되는 걸로 전체 그림을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종합가공기술센터는 어디에 어떻게 짓는다. 이것을 종이로만 설명해 버리면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많은 지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언들이 될만할 거예요. 이번 기회는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이후에 들어올 예측되는 것들도 소장실에 딱 해 놓고 표시. 여기는 만약에 들어오면 뭐하는 데 써야겠다. 이후에는 뭐가 들어오면 쓰게 하겠다. 예정부지라든가. 기밀사항까지는 공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의중이 있어야 건물 하나 하나 앉히지, 한번 딱 앉히고 나면 30년간은 못바꾸잖아요. 거의.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산내면 하례마을 농경전시관 옥상 방수라고 했는데 갓을 씌운 거예요, 방수를 하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각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10여 년도 못가서 물이 샌다고 다 아우성이어가지고 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가지고. 지금은 기술이 아주 좋아요. 옥상같은 경우는 보통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사각으로 돼 있는데 손 아무것도 안 대고 그대로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0평 정도 하는데 700만 원 들어갔어요. 아주 좋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구조물이 그대로 놓고 바닥에서 이 정도 띠어가지고 나무를 박아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공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딱 그 구조물로 놓고 물만 빠져나가게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농촌문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농경문화 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산내 하례마을에서 한 것을. 재작년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태양열을. 그러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올린 겁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나는 갓도 못씌우게, 또 몇 년 뒤에는 또 지붕 공사한다고 돈 주라고 하실 것 같아.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 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
이만재위원
갓을 씌우게 되면 보통 20~30년 가는데 또 이거 몇년 못가서 또 방수한다고 돈 달라고 할까봐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134평방미터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한 30평 되겠고만요. 30평 넘겠네. 그걸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시멘트 강도도 굉장히 다르다 하더라고. 제대로 된 강도로 해 가지고, 하시더라도 빈틈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300만 원 있는데, 사실 자부담을 3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제가 그 쪽 지역구인데 아주 잘 알아요. 농경문화에 삼베. 맞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때는 삼베가 역할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안 돼서 방치된 상태인데. 그런다고 해서 보수된 것을 시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실 마을에서 300만 원 자부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째서 그러냐면 다른 사업들은 다 100% 해 주는데 왜 거기는 자부담하게끔 만들어요. 소장님.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당에 보면 마당에도 아스콘을 까는데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다 터올랐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 알고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농경전시관 옥상을 폐쇄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부담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 예산에는 들어와있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자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술센터 청사관리가요. 사실은 2002년도에 상동에서 이전할 때 우리 정읍시 땅을 콤퍼스 그릴 때 거기가 분명히 한 가운데입니다. 땅을 놓고 딱 그림을 그렸을 때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원한 자리예요. 저 역시 그 때 당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왜 해야 하냐면 땅 면적이 크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사무실만 지을 것이 아니고 육묘장, 건물, 농촌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는 가격도 그 때 당시는 저렴, 지금도 현재 저렴하지만. 다른 시내 어느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선택을 하게끔 많은 의원님도 노력했고 그 때 당시 유성엽 의원님도 시장님이었지만 그 양반도 동의해서 그 자리를 했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넘어오면서 시장님이 다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50억 증액이 돼서 사무실만 더 커졌죠? 예산이? 저는 잘 압니다. 50억을 더 들여가지고 사무실만 커져서, 사실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여기 건만 하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간단히. 지금 사무실이 끝과 끝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 그런 것들을 큰 틀을 갖고 우리가, 농촌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실 농민들이 육묘사업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로 연구를 해서 해 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들을 것 같아서 위원회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수를 에폭시방수라든가 이런 방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수를 한다면 금액이 천만 원이라면 안 나오거든요? 택도 없어요. 한참 이하예요. 너무 과하다. 지적해 주고 싶고요. 얼마씩 나오는가 방수공사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경전시관에 이상없는 것을 태양광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앙카를 박으면 그 옥상은 99% 샙니다. 한 마디를 옥상에 대면 무조건 새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라도 방송을 들으면 노인정에 절대 그런 것 설치 못하게끔. 한 마디를 대면 무조건 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축 노인정도 현재 240강도에서는 수십년동안 안 새요. 그런데 180강도, 이거 슬라브한 데는 몇년 못가서 샙니다. 방수해도 새요. 시멘트강도에 따라서. 저는 노인정도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 강도까지 지정을 해 주면 좋겠어요. 정읍시에서도. 그런다면 이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에는 예산이 과하다.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너무 과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해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죠. 블랙베리 가공기자재 지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 가공기자재 지원사업은요. 당초에 블랙베리 공동유통을 위한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사업자는 교암동에 있는 베리원영농조합입니다. 당초에 베리원영농조합에서 유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자체적으로 8대2, 80보조 자부담 20%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유통을 하다 보니까 냉동저장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법인내에서 검토한 결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조율이 80%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법인외 내시를 기하기 위해서 5월 23일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게 지특사업인데요. 가공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내용은요. 관내 블랙베리 원료로 해서 가공업체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냐면 북면에 있는 산마루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우성자동차공업사 옆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연매출 23억 정도 올렸고요. 금년도에는 그보다 더 매출액을 높게 잡고 있는데 생산된 것들은 뭐냐면 죽, 소스, 혼합장, 간편조리식품 등을 생산해 가지고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블랙베리 원료로 해 가지고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드레싱소스를 개발해 가지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라인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라인하고 섞이면 블랙베리가 진하다 보니까 색소랄지 그런 것이 혼합되면 원래의 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 보조율이 80%였는데 이쪽 산마루쪽에 추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보조 50%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결국에 시비와 지특 가는 건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블랙베리는 이렇게 되면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건 아직.
안길만위원장
예측불허?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는 예측 못했고요. 지금 시제품까지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블랙베리 앞으로, 창고에 있지 않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있죠.
안길만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300톤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자가로 해서 유통하고 있고요. 대량쪽에 있어서는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대량판매는 유통하는 사람한테 가공하는 업체한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판매하는 거 문제는 없으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는 농가들 여론이 거의 없습니다. 우려는 약간씩은 하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안길만위원장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합쳐서 3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생산량 전체가요.
안길만위원장
전체를 볼 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럴 때 가공공장이 산머루가 한다면 어느 정도나 블랙베리를 소비할까 하는 거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양은.......
안길만위원장
소스를 쓴다고 해서 몇톤 안 쓸 것 같아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러기는 해도요. 저희 생산된 것, 원료로 쓴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블랙베리 원료는 첨가물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베리원에서 만든 것도.......
안길만위원장
산머루 했으면 산머루를 생산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산머루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산마루예요. 산마루.
안길만위원장
머루가 아니라? 마루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산마루.
안길만위원장
산마루는 그냥 이름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특별히 한 건 없었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하고 간편간이식품을 OEM식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일부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 양반이 옛날 윤사장님인가?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여경씨.
안길만위원장
블랙베리 영농조합 베리원이나 이런 데서 뭐 지원해 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못받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사실 영농조합에서 유통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고비도 만나고요.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예 오셨으니까. 아로니아에 대한 혹시 전망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뭐 이런 게 없어요? 올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떨어졌는데요. 농가들이 자구책으로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공동출하를 위해서 아로니아 연구회가 3개가 결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은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곳은 각자 ...,위주로 해 가지고 임원들이 리더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도 그쪽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갖고요.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자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아로니아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급격히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아로니아도 생산자들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로니아가 그냥 관리를 많이 하지 않고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 큰 크기의 아로니아가 생산되지 않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아로니아도 크게 생산된 것들은 판매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런데 작은 것, 품질이 떨어지는 B급 상품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안길만위원장
워낙들 논에, 올해 생산 안 됐지만 내년같은 경우는 올해 2배 정도가 생산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생산재배기술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고품질쪽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특히, 영농기 끝나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연구회하고 협력해서.
안길만위원장
아로니아가 아까 연구단체가 세 군데가 있고. 현황들을 한번 봐야겠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따로 현황보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저도 블랙베리 가공기자재 지원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블랙베리를 정읍시에 있는 농가들. 법인에서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사실 개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국비, 시비가 아니잖아요. 농민들 것을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가공해서 즙으로 하든 뭘 하든 판로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가들 수매를 어느 정도 해서 계획이 있다면 예산 심의할 때 이건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소성에 식품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유치 크게 더 확대해서 정읍에서 나온 블랙베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골 땅 싼 데다 해서 내 돈 조금 써서 성공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예산 지원은 앞으로 자재해야 한다. 소성식품클러스터 농공단지에 굉장히 많이 비어있잖아요. 이런 데 유도도 하고 사업비도 더 크게 해서 큰 틀로 해서 남을 수 있도록. 박카스.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팔리잖아요. 이렇듯이 블랙베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식품클러스터 단지내에 갈 수 있는, 큰 규모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야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가들의 판로 확보는 어느 정도 이 법인체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심의해 주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과장님 계속 업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계획까지, 농과들의 수매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 같다. 그런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클러스터 식품단지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아까 아로니아도 말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없었는데 시루산녹차가공체험시설? 이건 뭐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신속마을 뒷편에 당초 차사업 시작할 때 차밭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송씨 문중땅인데요. 전에 마을이장을 보고 있던 분이 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심어져있는 그 차를 수확해서 가공해 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있었는데요. 추진과정에 있어서 마을분들하고 마을이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 마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포기서 제출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어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0개 항목에서 19억 8천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0개 항목에서 19억 8천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