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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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직속과 4개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14일까지, 2일간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11개사업장에 29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17개 과, 소에 대한 19명의 증인 출석요구와 총 144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직속과 4개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과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7쪽)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7,557,473천원 대비 7.87%인 2,169,473천원이 증가한 29,726,94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공무원해외연수비 부족분 20,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50,000천원을 구절초 공원 인도개설비로 재원을 대체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35,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시책운영 일반운영비 중 기존 총무과에서 추진해오던 미혼남녀 만남의 날, 포상금 등 52,600천원이 이관되었습니다. (78쪽) 인구감소지역 발전사업은 지난 6월에 행안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사업비로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사업은 일제 강점기 쌀 창고 및 구마모토 가옥 등 근대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활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와 사무장 운영비로 135,000천원, 창고 및 가옥 리모델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86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차입금이자상환에서 204,29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79쪽)예비비는 총 8,365,039천원으로 재난재해예비비 810,19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천7백55억 3천만 원보다 435억 3천만 원이 많은 8천1백90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744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24억보다 4백20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6억 원으로 기정예산 731억 3천만 원보다 1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20억 원이 증액된, 724억 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2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천7백25억 8천만 원으로 증액된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섹 305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는 인구감소지역 발전사업 10억 원, 과교입체교 보수공사 5억 원, 저수지준설사업 1억 5천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0.35% 5천만 원이 증액된 14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4% 8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31억 원 으로 국비 65억 8천만 원, 도비 2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시 재정 자주도는 60%, 재정자립도는 8%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5억 원이 증액된 72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20억 원, 내장사 차 문화체험관 건립 10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9억 3천만 원, 내장상동 게이트볼 장 신축 6억 원,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6억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대비 2.01%인 증가된 1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억 1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진료비 예탁금 등 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 증가분,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기타 보상금 20억 원, 민간이전 22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35억 원, 민간자본이전 60억 원 등 주요현황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98억 규모로 우리시 재정자립도 8%인 열악한 재정형평임을 감안하여 반복적 불용예산은 없는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에서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사업에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세출분야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안태용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사업은 본예산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한 6천만 원 하고 중앙 도 단위 연수비 6천만 원 해서 1억2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배낭연수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배낭연수도 포함되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은 저희가 다 소모를 했고, 원래 당초에 1인당 2백만 원씩 해서 30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29명 다 배낭연수를 가서 6천만 원 소진이 되었고, 중앙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연수계획이 있으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유난스럽게도 중앙단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사업은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중앙 및 도 단위 해외연수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9명 정도 다녀왔고요. 현재 저희가 협의해준 것들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천만 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9명이 다녀왔고, 앞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한 5명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24명이 가게 되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연수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4백에서 5백정도 협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왜냐면 지역에서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시청에 근무를 하는데, 연수를 10월 1일 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가는데, 형제간 전부 회식을 시키며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아, 이 연수도 보람이 있고 뜻이 있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본예산 때는 많이 배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중앙 하고 도 단위 계획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젊은 층들 어떤 글로벌 지식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기회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 자체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중앙단위에서 소속 도 경위하고 시군까지 내려오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또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연식도 있고 골고루 과마다 배분이 되고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중앙단위에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연수 계획이 있는 곳.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모집해서......

배정자위원

정읍시 자체 또는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하는 해외연수는 몇 명이나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배낭연수가 연간 30명을 잡고 1인당 2백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금액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배낭연수 뿐만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책연수도 활발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 편성기준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계획은 금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낭연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연수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정자 위원 설명서 4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신태인 용서마을이 확정되었고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편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전반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들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전입지원금을 주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행사성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인구정책 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이후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괄기능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 TF팀에서 인구정책팀으로 정식 기구화 시켜서 거기서 인구정책을 총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동안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것들은 크게 미혼남녀 만남의 날, 전입지원금, 유공자 포상, 전입자 태극기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들은 전입지원금 6백4십만 원하고, 다른 것들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으로 성과를 봅니까? 성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성과를? 제가 답변하기가.......

배정자위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동안 사업비가 집행되었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입지원금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하면 5만 원 전입지원금을 주는데요. 이것은 성과적인 측면보다도 숫자적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개인한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크게 전입지원금을 주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까지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을 통해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그동안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만들고 또 전문가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토론도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우리시 인구정책을 담아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이 사업을 예산 요구했던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해보겠다는 것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보상하고 다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실제 성과가 나기까지는 참 힘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안 할 수도 없어서 이일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참으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5분 발언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정읍에 살고 싶은 생각이 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왜 추진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전주시처럼 기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도 줄고 학원들도 소득이 높아져서 유지되어 정읍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 시각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가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으로써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제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해당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한 번 총괄부서 기능으로서 구축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큰 예산은 아니고 설문조사 구조화하고 전문가와 토론 또 자문위원회 이 정도 해서 추경에 한 번 체계화를 시키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인구 늘리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인구회복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상중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국내 또는 우리지역을 잘 아는 지역 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구체화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말씀과 행동으로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서 5쪽에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이사업은 그동안 총무과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이후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또 기획예산과도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관련된 사업인데요.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되다 보니까 이 업무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인구정책팀을 만든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공모에 지출했던 기본계획이나 마스터 블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강점기 쌀 창고가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농장 구마모토 농장 가옥이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하고 마을주변 기반시설 하는 사업들입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은 추가경정 제2회 추경안에 얼마를 가져오셨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8천1백9십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5억하고 이번에 430억 합치면 총 8,190억인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것은 2,976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97억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97억 원 중에 인구사업을 빼면 얼마 남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인구와 관련된 것들이 20억 정도.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도 안 되네요. 21억 6천9백중에 6천9백만 원뿐이 안 되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이관하고 빼고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린 것은 해외연수비 2천만 원하고 예산집행.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받은 것, 공무원들한테 워크숍 하는 것 3백5십만 원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큰 기준으로 크게 해야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15가지가 21억 6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인구에 관계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합치면 6천9백이에요. 그래서 21억 6천2백이 인구에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문제는 갑작스럽게 총무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올라온 것이 21억 빼면 6천9백 외에는 기획예산과에 평상시에 하는 일이 없나요. 고유 업무. 기획예산과에서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가야 될 사업들은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것. 또 추경 때 편성했던 것을 하는 것들이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회 추경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 세 개중에 하나는 태극기 같은 것도 총무과였어요. 지금 이관 되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네 개가 아니라 세 개 남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적인 플랜이 없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획적인 플랜이 없다? 본예산 속에서도 기획적인 플랜이 없잖아요. 내일의 먹거리. 다음 달에 먹거리. 내년에 먹거리에 대해서 심심한 고민을 하고 풀어놓아야 기획예산과에서 선주적인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타과로 넘겨주어서 정읍 지금 쓰고 있는 8천1백90억에 대해서 다만 1%라도 먹거리 정보가 좀 과장님 주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말씀한번 해보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회 추경이 연도 말 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크게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도 본예산으로 미룬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거나 자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다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을 대비해서 크게 프로젝트성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 늘리기 11개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 4쪽 한 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물어볼 계획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새로운 방법으로 워크숍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워크숍보다도 그룹별로.

천규

우천규위원

워크숍에 나올 시민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희가 제안 공모를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인적자원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해당된 단체에 추전을 방아야 할 수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처음 단계부터 전문가를 섭외해서 1단계, 2단계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한 다음에 모여서 토론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현재 지금 신고리 원전하는 공론조사 방법들 하고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을 주문하냐면 제가 12년 의정활동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답변을 하는데, 시민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고 계산하기 힘든 문제더라고요. 시민대표가 여기에 있는데, 시민대표 의견 안 들어요. 12만한테 물어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의원님들 뽑아놓았어요.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방법도 그 그릇에 그 나물이라는 이야기를 시민들은 다 압니다. 왜냐면. 줄 곳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끝번이 1번이라든가, 두 번째가 2번이라든가, 아니면 숫자를 맞추라고 하면 세 번째도 1번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뽑아주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배부 라인이 여론수렴 라인이 늘 그래왔어요. 돈 주고 전화로 ARS 하면은 예를 들어 정읍에 9경을 뽑아 놓고 또 여론조사해서 또 바꿔버려요. 9경을? 그래서 바꾸지 않게끔 정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하려면 주민등록이 열두 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뽑으면 만 명이 되잖아요. 12만 명중에. 또 만 명 중에 또 30일 중에 하나를 뽑으면 만나는 게 30이에요. 딱 되었어요. 그래서 추첨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준다거나 해야지. 주는 방법이 과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 부처에서도 똑같아요. 그 그릇에 그 나물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 기법 상에 문제고요. 할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당 하느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인데요. 물론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 종합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할당은 과장님이 해야 할 과장님 업무 아닌가요. 이것을 예산을 짜서 다른 데 줍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제가 할당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표본 모집을 할 때 그런 요구를 쓴 것인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전폭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번 조사하고 지금 이 페이지만 여론 조사한다고 써진 게 아니라 수십 군데가 써졌는데, 시민으로 봐서는 12만 중에 번호로 12분의 1로 들어가고 또 생일로 30분의 1로 들어가면 그 새로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내는데 열과 성의를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의회에 계셨는데,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또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인구를 포함해서 전부 어려운데, 지금 작년에 인구가 여기 가시고 나오셨던데, 인구회복 2천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미혼남녀 식사하겠고 하는 돈이 뭐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까지는 20억이 아니었고 작년 예산 짤 때는 2천만 원이었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2천만 원 살아났는데, 그나마 한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방사 방사하게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등록 같은 것으로 하면 신선한 분이 오면 신선한 말이 탁 나와요. 어느 동네는 인구가 25% 늘어난 동네도 있습니다. 현재? 30명 살던 동네가 1년 만에 40명 되었어요. 귀농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아마도 과장님 체크되었나요. 한마을이 30명 살다가 40명이 되었으면 인구가 25% 1년 만에 증가가 했어요. 그러면 그런 동네에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감히 한다면 다른 이장님들 자, 우리 동네로 살로 와라. 거기에 마을 트럭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억 갖고 트럭을 사면 200대를 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지적으로 가게끔 그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서 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해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방사, 방사 하는 것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 번 해서 새로운 시민들한테. 새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새로 의견을 주실 분을 찾자는 주관적인 질의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이번 추경 전체를 잡으신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에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세워진 각 부서별 예산중에서 연말을 가정해서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잔액들을 모아봐라 라고 각 부서별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어요. 아신 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꼭 또 필요한 사업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연말에 불용액 줄이는 일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반영이 좀 된 것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0억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들에서 감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물론 현 단계에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을 해야 맞는데, 대부분 다 결산추경 때 감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꿔져야 될 문화인데......

이도형위원

바꿔보자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서별로 진짜로 남을 것 같은 것만 빼 달라? 좀 불안 한 것은 놓아두고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인구 늘리기 사업 같은데, 그쪽 부서. 시민화합 행정에서 1천3백5십만 원 정도 남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총무과는 그렇고. 우리 기획예산과도 많지는 않지만, 있죠? 2017년도 회계연도에서 거기는 조금 밖에 안 되네요. 7십만 원 남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액 처리를 해가지고 세출에서 감액 처리 된 건이 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강력한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강력한 통제를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내년 결산에 가면 올해 연도 쓰고 나서 내년도 결산검사에 가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동네 위험요소들 제거 해주어라, CCTV 놓아 달라, 또 소하천 옆에 자칫하면 차가 빨질 수 있다, 가드라인 설치해 달라, 방법시설들 더 늘러 달라, 이런 것들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통제를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목 내에서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 또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2회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회 추경 때 노력을. 내년부터는 2회 추경 때 긴밀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봐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보자하는 것이고요. 부득이하다면 부서별로는 아, 이게 어찌될지 모르니까 좀 남겨놓고 싶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렇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뭐라고 미리......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새로운 것들이 발생되지를 못할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런데 과별로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한 번 잘 털어가지고 또 그것도 소중한 돈이잖아요. 몇 억, 몇 십억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이나 안 된다면 결산추경 때라도 해서 필요한 사업에 경우는 이월 시킬 수도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

이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그게 또 밀려요. 아까 이야기했던 소소한 사업들은 밀려서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소소한 액수에요. 1만6천 원 밖에 안 되는데, 56쪽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카드 포인트를 우리 세입으로 잡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세입예산인데, 우리가 잡는 게 맞습니까? 일단, 맞으니까 잡았겠죠?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이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독립법인이라도 이런 공공적인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회계처리를 아마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법인 마음대로 자기 예산으로 다른데다가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보조 사업을 하는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오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카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읍시 보조금 카드로 쓰기 때문에 다른 위탁기관 다른 데에서도 보조금 카드 쓰고 난 다음에 이런 포인트는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부서에 맞게끔 세입을 정리하는 것들이죠? 여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에서 보조금 카드를 쓰면 그쪽으로 포인트 카드가 가는 게 아니고 전부 포인트 카드는 정읍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좀 해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위탁사업체들 또 다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다른 때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복지 포인트는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별 과에서 세입을 잡았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용 카드를 쓰는 데는 들어오고......

이도형위원

이것은 자세히 알아봐서 금액이 적은 건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것을 잡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통합된 보조금 카드 쓰는 것은 시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쓰는. 예를 들어 위탁금이라든가 보조금 받아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수입이 그쪽으로 가겠죠?

이도형위원

아무튼, 차제에 정리한번 해볼게요. 저도 공부를 위해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론적이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늘어나는 액수가 대략 420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305억이고, 특별교부세, 보조금. 보조금이 85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2억 정도 국가에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지난 신정부 들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긴급한 일이 있어서 추경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내려준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보조금 정산분이 한 160억 되고요. 정부 추경에 145억 정도가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교부세는 또 국도비로 편성되어서 일자리로 가는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부세만 그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이 한 65억 정도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규 뭔가 있어서 추경을 한다? 했는데, 사실은 내려오기는 정확하게 몫을 집어서 내려오지 않고, 교통교부세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들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보조금은 85억이고, 1회 추경 때도 495억이 내려왔는데, 그냥 보통교부세에요. 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으로 해서 나눠 주는 돈? 국가 세입이 좀 많아가지고 나눠주는 돈이 되어 버렸어요. 그 돈 가지고 빚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량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국가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추경하는 이유하고 별로 해당도 안 되는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자주재원에 준하죠? 그렇죠? 자주재원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금 쪽에 정부에서 이번 추경을 일자리라든가,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정부 추경을 하면서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겠다고 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여성과 쪽에 일자리 예산들이 정부추경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서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420억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305억에서 대략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보조금 형태로 온 것은 85억이고. 세외수입이 12억. 우리 정읍시 순수한 세외수입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적 난제를 푸는 쪽에 우리시가 뭐 많이 배당받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늘 하는 전년도 털어봤더니 좀 결산 남고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많았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는 어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추가로 더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에 목적에 맞게끔 잘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거기에는 평상시에 우선순위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체크를 잘 해놓았다가 이럴 때 많이 반영해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10분 넘어서 다른 분 준비 되어 있으면 하시고 나서 세출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재정자립도 8% 정도 밖에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상황의 재정난에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취하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있죠? 레지던시 용어가 우리시에서 제작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대상 안에 든 용어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사업명을 동네 레지던시 라고 했습니다. 레지던시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일정한 동네, 거주 개념인데요. 공모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조금 한 번 잘 짓자, 해서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전라북도에서 고창하고 정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8개인가 되는데, 시는 다 나머지 전부다 군인데요. 시는 우리 정읍시만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월 25일 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되었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시 한 번 취하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구증가 물론 첫째는 근대문화자원으로 활성화 하여 지역 활력 창출이 첫째이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 두 번째 인구감소 대응한다고 했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명분상 물론......

정병선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증가 추세는 어떤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만 가지고는 용서마을 하나만 보고 이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들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용서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한 3개, 4개가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마을이 활력이 되찾아지면 인접 마을에 시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감소를 대비하는데도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근대문화자원을 활성화해서 지역 활력 창출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인구감소에 대응한 닉네임을 붙었으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근대문화 차원이라면 예술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다루고 있는 예술가들의 집단촌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창고 리모델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담아내고 녹아낼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타지에 있는 타 지자체 있는 예술가들을 모이게끔 해서 인구증가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차원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니까. 단순 지역 활력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일 급한 것이 인구증가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서울 같은 곳은 그런 제도를 한 곳이 있어요. 결혼 하면 돈을 주어요. 지금 결혼을 안 합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우리 예술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예술가들이 많아요. 예술가 중에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출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과, 정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네 레지던시 조성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해주셨어요. 레지던시에요. 레지던스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레지던시로 많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영어인데, 스펠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레지던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레지던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레지던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도형위원

영어에는 레지던시가 있고 레지던스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레지던시는 동네 거주라는 용어기 때문에 레지던시가 여기에 쓰는 것은 맞고요. 레지던스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것들 말하자면 새로운 예술창작 문화 활동 실험적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레지던스 작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개념은 레지던시 개념.

이도형위원

그러면 체류허가, 행정구획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동네 레지던시라고 하는 게. 동네를 체류 허가하는 어떠한 에어리어를 만드는 게 목표에요. 사업에 목표가 뭔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목표는 근대문화 자원을 용서마을에 있는 근대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그 마을에 지역 활력을 창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해보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저희가.......

이도형위원

결론은 시민의 행복이고. 시민행복 적정인구가 사는 것이 필요하고, 적정인구가 살기 위해서 일자리와 어떤 먹거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주요건을 갖추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사업 규모 내용. 말 그대로 일제 강점기 쌀 창고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했던, 구마모토 농장이라든지, 또 옛날 최근까지 우체국으로 썼던 곳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어요. 근대문화유산에 자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방치해놓았던 것들을 하는데, 동네 레지던시. 지명도 없고, 신태인 용서마을도 없는데 무슨 동네 레지던시 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 과장님이 한 것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어요. 단순히 인구감소 지역 사업 아이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내놓아서 우리야 뭐 근대문화유산을 잘 가꾸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정확하게 제목 속에서 있어줘야 되는데 동네 레지던시가 뭡니까? 장소가 다 바뀌어도 똑같은 용어죠? 예를 들어 내장상동이 만들어도 동네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소성에 만들어도 그렇고. 신태인 용서마을 특징에 맞는 아,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하지. 이게 뭡니까? 명칭은 바꿀 수 있죠? 특색을 살리는 명칭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부제로 가면 몰라도 제목자체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입장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동네 레지던시 사업을 하는데,

행정안전부 입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정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사업발굴 하면서 사업명을 네임명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문가들은 이 명칭을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측면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가 한 번 저하고 대화 좀 시켜주세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 다루는 자리인데, 감사 분위기가 되어 버렸는데,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어요. 명칭을 바꿨습니까? 새로 만들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신설이 되었죠?

이도형위원

신설이에요. 기존에 팀이 그대로 늘지 않는 속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 TF 팀이 있었는데, TF팀을 인구정책팀으로 만든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TF 팀에 조직을 변경했다. 또는 명칭을 변경했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과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 단위는 조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이겠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 시간에 질의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소관 하에 계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결정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결정을 했죠?

이도형위원

총무과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는요. 이게 업무가 왔고 업무에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를 질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만들 때 적어도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규칙 누가 관장해요. 조례규칙 사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아셔야죠? 총무과에서 하라고 한다고 막 합니까? 조례규칙 안에서 조례와 규칙이 맞게끔 되었는지 검토도 좀 해주셔야지.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과별로 업무분장 다 규칙에 있죠? 기획예산과 업무는 인구증가 정책을 한다? 70 몇 개인가의 사무에 기획예산과 업무가 74개에요. 거기에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요구에 있긴 한데 마지막이. 그것을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것을 했냐고요. 그것도 안 하고 예산 막 바꿔가지고 와도 돼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규칙 다 바꿨습니다.

이도형위원

바꿨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요. 아, 그리고 규칙이전에 조례가, 조례에 기본적으로 과별 업무분장이 골간은 만들어 놓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있죠?

이도형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는 어디에서 고쳐야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을 하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에요, 조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해서 의회로 안건을 넘기죠?

이도형위원

그래야 하잖아요.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우리는 기획예산과에 업무로 인구 관련한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받아갖고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예산 짜는 힘 갖고 계시고, 법률 검토하는 힘 갖고 계시는데, 인구사업을 그냥 덜컥 덕 가져오셔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 뭘 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정리해드리는데, 이 예산 삭감하시게요 이번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시원찮아서 방금 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용서마을이 지역공동체 사업에 현재 뿌리단계인가요. 뿌리단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줄기단계인가보다? 줄기단계인데, 이 부분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그분들 의지를 들어본 결과물은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구 늘리는 방법이 바로 현재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예술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하고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오신 분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점을 잘 아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쪽 움직임 1단계부터 했을 때도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사업명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버리면 상당히 다른 공모사업 할 때도 전부다 의견을 받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이 의지로서 되는 것이라고 봐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들 해주시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 행정에서 레지던시와 레지던스는 무슨 차이가 있냐? 별 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호텔은 아니지만, 호텔 수준에 거주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업에 내용에 창고 및 가옥 리모델링 하고 마을 기반시설 정비 어디에도 그 사업이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은 단순히 명칭에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안 갖고 가겠다. 정주사업을 하기 위한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지던스라고 할 때 과장님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술인 등등이 와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또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와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제목과 비전이 절대 녹아있지 않다? 그래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비전까지 담아가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선은 일반 저쪽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보면 보통 한 50억, 60억, 100억까지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지방비 10억하고 20억 사업인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들이 지금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창고하고 가옥을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손을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시급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붙어 가는 것들이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더 추가적인 사업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도움이 되니까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총무과가 인구 늘리기 업무를 하니까 거기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용서마을은 진작부터 공동체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거기다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을 그동안 쭉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보강 적 기능을 이번 이사업으로는 그렇게 하고 쭉 해가는 마을역량강화사업과 주민스스로에 능력으로 마을을 키워나가는 사업 그대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을 기획예산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냥 가져오게 된 이런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이 뭐 명칭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적 내용은 거기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인 구사동에 국화. 이게 줄기 단계던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줄기 단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왜 중단이 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 중단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백남종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930만원이 증액된 2억5천 957만5천원입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예산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는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직원들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1백 3십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입니다.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리시가 도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에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로 도비 8백만원과 본예산중 35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총 1천3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62쪽 세출분야 83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정읍시청 직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2015년에 3건, 2016년에 5건, 2017년에 5건 이렇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17년은 아직 12월도 안 되었는데 5건이나 되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적발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규정에 따라서 견책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와 또 음주량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처벌된 직원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음주운전을 하면 앞으로 처벌이 됩니다. 징계 대상이 되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는 징계를 강화해서 경징계보다는 중징계 쪽으로 강화해서 하는 입장이고. 또 현장업무도 부여하고 연대책임도 강화하고 그런 추세로 해서 음주운전을 강화해서 음주운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직원 컴퓨터를 통해 이스탠트 메일을 보낼 수 있고 컴퓨터 화면 보호 기능을 통해 경각심 고취를 시킬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도입해야 합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가 매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업무와 연관된 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에 매주 1회씩 목요일에 한 번씩 발송을 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읽어보고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카카오 톡을 활용하면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과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다 카카오 톡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감사과에서 과 단위 서무담당자에게 단독 방을 만들어서 전송하면 해당과에 읍면동 단위로 전달하기로 하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직원을 음주운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1회에 한 사람당 70원이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1회 발송하는데 9만 원정도 들어가니까 행정력에 따라서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보내면서 또 카카오 톡으로도 그쪽으로 과장님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덧붙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먹거나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가 음주운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나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데, 음주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금년에 다섯 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채찍이 효과적일까요. 당근이 효과적일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다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해야 되겠지요.

이도형위원

일단 채찍은 안 할 수가 없지요. 통보 오면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궁여지책으로 문자라도 발송해서 예방해보고자.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사실 금년에 저희가 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명에서 5명 이내였는데, 금년에 상황이 5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경각심 갖도록 하자?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자메시지 보낸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고 나서 문자 보기나 할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일주일에 목요일 퇴근시간 전에 발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 최대한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감사과에 방법은 청 내 방송하면 됩니다. 오늘 연휴가 시작됩니다. 걸리면 단호한 1회. 삼진 아웃이 아니라 1회에도 아주 강력한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감사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위원님! 전화로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전화가 아니라......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를 들어 평상시에 개인 간에도 그런데 간단한 것은 전화로 안 하고 문자로 대신하죠? 그런데 이게 매주일 그러한 방송을 계속 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되고 간간한 문자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도형위원

저 같으면 이런 방법 쓰겠어요. 해당직원이 음주로 걸리면 연대책임 하겠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금 연대책임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연대책임을 실제로 해요. 하셔가지고 과장님 소속 하에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우리시에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발생했다. 과감하게 직위 해제를 시킨다거나 어디 면 단위로 보낸다든가, 얼마 전 공범자들에서 봤는데, MBC처럼 스케이트장 청소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1백3십만 원 아까워 그런 것 아니에요. 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음주습관이 잘못된 분들이 있다면 알코올클리닉도 해보시고 그러셔야 하죠. 알코올클리닉도 해보시고 그러셔야죠. 알코올클리닉 한다는데 1천3백만 원, 1억3천 쓴다면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 공직사회 음주문화를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음주단속에 안 걸리는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술 안드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사람들도 문자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대책임을 해서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주운전이 사생활에 그런 영역이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연대책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보고 다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1400명, 1500명이나 되는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에게 립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기본 좋게 립 서비스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과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 정도 수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으로써에 가치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선하려면 문자메시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음주에 개인적 습성에 관한 부분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12만 정읍시민에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정말 공직자로써에 어떤 뭐가 되려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고. 다만, 이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저희가 인식이 안 되어서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고라는 게 부득하게 발생되는 건데, 음주사고도 우리직원들 의식 속에서는 경각심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 실수로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주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그런 작은 취지지. 이것으로 뭐 완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도형위원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시청에 인트라망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카카오 톡 있죠. 다양하게. 방송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별도에 문자서비스로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돈 1백3십만 원이 큽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정말로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서 음주운전 가상체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저기했던 분들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단독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동의를 해주는데 우리 과에서 문자 틱 보내고. 차라리 이런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지금 단속중이다? 알려주는 것이라면 진짜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방송 나가면 경찰에서 오해하죠.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동료 간에 서로 챙겨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유도를 해주면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산 문제는 조금 어떤 면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가? 이런 데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우리 공무원들한테 역효과가 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먹고 다니면 이렇게까지 하느냐. 정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깊은 뜻 담겨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얼른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의 생각이 대다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도비 1천 2백여만원, 시비 3억 3천 8백여만원 등 총 3억 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소통행정 구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간 정보전달 및 소통강화를 위해 신태인 금화마을 외 7개마을의 앰프설치에 3천 4백만원, 원활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차량운영비등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2천만원, 읍면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경광등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에 3천 3백 8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를 위해 2백 2십 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임금협약 추진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소급분 3억 2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라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등, 인구회복 관련 예산 5천 2백 6십만원을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였으며,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가 올해 개최되지 않는 관계로 관련예산 1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2쪽 세출분야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5월경에 전년도 회계결산하면서 결산 방안으로 불용액이 많을 것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2회 추경 때는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연도 말에도 예상했을 때 집행 잔액이 남는 사업들을 한 번 줄여보자.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한 쪽에 사업을 더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자료를 내주셨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같은 경우 일정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을 연말에 불용처리 안 하고 미리 이번에 반영했다? 감액 처리했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소한 액수지만, 감액처리를 했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유가 있어서 미리 예상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해준 것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몇 가지 영역에서는요. 연도 말에 집행 잔액이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에는 연도 말 예상 집행 잔액을 11억 4천8백만 원 정도가 남을 거다, 라고 그랬어요. 6월쯤에. 6월까지 결산을 봤을 때 . 그런데 연말에는 11억 4천8백 정도가 남을 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몇 쪽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도형위원

몇 쪽이 아니라 저한테 부서별로 세출결산 예정현황을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 제출할 당시에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시비영역에서만 11억 4천8백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소한 금액은 일단 반납을 했는데, 11억 4천만 원을 잡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을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냐면 이번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된......

이도형위원

이것은 금액이 커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세출예산액이 14억 5천6백 원쯤인데, 6월까지 2억 3천6백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2억 2천만 원이었고 6월 달에요. 그리고 연도 말까지 그 당시에 연도 말까지 7억 1천만 원을 집행할 것이다. 그럼으로 11억 4천만 원이 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억 4천8백만 원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지 않고 잡고 있으면, 11억 4천만 원어치에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 그러네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측된 사업이 7천1백만 원어치 사업은 하반기 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도 남는 돈이 11억 4천8백이면 예측 가능한 예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측을 해놓고도 안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 포인트 문제, 또 우리 직원들 검진 받는 것. 이게 좀 큽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대로 내준 예산은 맞습니다. 그게. 그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정도 남을 것이다. 라는 예산을 낸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정확히 진단을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요. 올해는 좀 그 부분이 금액이 커요. 그런데 2016년도 회계에서 보면 이영역이 94.1퍼센트 집행을 했는데, 1억 2천9백만 원을 연말에 남겼어요. 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92.4퍼센트를 집행했는데, 1억 5천7백만 원을 남겨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11억 4천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료를 잘못 뽑아 준거에요. 제가 잘못 읽었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원단위로 냈는데, 11억 4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지금 과거에도 1억 몇 천씩 남긴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번에는 11억이라는 돈을 남겨놓고도 남길 것 같은데 알아놓고도 예산에서 감액 처리를 안 하고 그러면 내년 결산에 가서 이게 맞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결산 추경 때라도 면밀히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결산추경에서라도 반납을 해줘야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남겨서. 옛날에는 빚 갚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시가 빚이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소소한 영역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삼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 보면 마을앰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2백5십에서 3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인 외이마을이 의미 있는 사업이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이게 이른바 무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각 가정에 이런 작은 스피커 놔둬서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집안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주 긍정적인데, 저는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또 옥외도 들리고 실내도 들리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마을에서 원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여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선도 사업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오지들이 있잖아요. 마을 안에서 많이 떨어진 집들 사는 데라든가, 산사태 위험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써서 이번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도 이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갖고. 언젠가는 우리시도 이런 선진행정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만 있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동지역은 크게 해당 없지만, 특별히 읍면지역에서 산악 안에 깊은데 들어가 있다거나 마을이 많이 떨어진 데는 특별히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된 방송이 가능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재난 같은 때 아주 유효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범을 해서 안전총괄과 와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준에 관한 것은 좀 더 폼 셈도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통신 전문가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인건비가 2십6만 1천 원인데, 하루 폼 셈이. 아홉 명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략 이 마을이 45가구 정도 된다면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전문가가 다섯 집정도 돌면 됩니다. 또는 한 사람이 9일간하면 됩니다. 맞는데, 폼 셈은 1인당 1십8~9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십6만 원 되어 있고 거꾸로 장비를 가정용 수신기를 아주 저렴한 것을 공급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보통 3십만 원한다는데, 여기는 뒤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되었든 총액 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검토를 잘해야 나중에 확대 보급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을앰프 설치사업 관계에서 과장님 이것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외이마을 여기요. 이것은 형평성이 있는 것이라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도비로 알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비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형성성이에요. 그러죠? 왜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본예산에 과장님 말씀에 내년에는 읍면동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해보겠다. 그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비라 할지라도. 저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도비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오는 것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이렇게 한 곳이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도비가 여러 파트로 오고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돈을 보낸다. 그 말이죠. 우리 정읍시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는지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도움을 주려고요. 우리 이익규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천5백만 원짜리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정읍시에 다 해준다고 하면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대충?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많은 예산이 들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한 30억 있어야 돼요. 27억 5천만 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물건 너무들어요. 30억 원. 30억 원에 불을 켜지 말라는 것이 동료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말씀이고. 본 위원은 논조를 좀 바꿔서 8개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하고 맞으면 동일 상품이에요. 275라는 것만 써져 있습니다. 이게 행사용인지 강의용인지 충전용인지 아무런 구분도 없고요. 브랜드 자체가 없어요. 앰프에는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들어도.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 그러면 차를 사려면 포니 원을 사든가, 투를 사면 나중에 이게 잘못된 지 증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증명될 수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 전체 의원님이 서장님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그 간담회 때 총무과에서 참석을 했어요. 해당 직원이. 그래서 스펙을 느껴요. 스펙? 최소한 정읍은 화상은 몇 화상. 지금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 CCTV는 화상이 몇 자리는 들어가야 된다? 앰프도 몇 와트 이상은 되어야 된다? 브랜드는 원투쓰리 중 하나는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앰프를 고르는 방법도 한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면 이제 과장님이 하나만 하라고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CCTV도 똑같이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앰프에도 예를 들어 클래스 A냐 B냐 AB형이냐 C냐 D냐 다 틀려요. 앰프 자체도. 그런데 지금 앰프로만 나왔어요. 240와트는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10년을 써도 괜찮은가, 1년만 써도 괜찮은가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라서 이것을 한 번 매듭짓고 가능하면 돈도 똑같아야 하는데, 여기에 틀려진 게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크면 남쪽과 북쪽에 스피커를 두 개놓는 것과 유선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만 인정해주면 표준안이 나올 것 같아서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이도형위원장대리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중 위원장께서 부득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부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654만원 보다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3억 4,154만원으로 기정 대비 2.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왕솔밭 시민정원사업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공동교육장 집기구입비로 편성하고 영원 신기마을 화장실 설치사업에 2,000만원, 지역공동체 포장지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태산선비권역 복합체험센터와 야외공연장 기능보강에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마을기업 홍보용 쇼핑백과 박스 제작에 1,5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2쪽 세출분야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4쪽에 지역공동체 포장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대상이 17개소인데요. 보조대상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직 결정 안 되어 있고요. 수요조사 예산이 서면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사업체별로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언제쯤이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요. 50개 공동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50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생산하는 공동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시에서 발굴 또는 육성 중인 공동체에 사업팀은 몇 개소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뿌리단계가 185개 공동체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줄기단계 공동체로 성장한 게 43개, 열매단계로 마지막 성장 한 게 42개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 발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뿌리, 줄기, 열매 단계별로 세부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뿌리, 줄기, 열매단계로 해서 성장을 하고요

배정자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체별로 5백만 원 지원 14개소. 1천만 원 지원 3개소인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별로 사업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데는 금액을 조금 작게 하고요. 좀 크게 하는 데는 또 5백만 원 이상 포장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서 차별화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평수대로 그렇게 됩니까? 평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러 가지 운영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 생산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신태인 구사마을에서 국화 공동체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한 줄 알았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구사마을이 재작년까지 뿌리단계로 3백만 원 지원 받고 작년도에는 줄기단계로 성장해서 생생마을로 5백만 원까지 지원해서 받았거든요.

배정자위원

올해는 안 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얼마만큼 열정과 사업 규모를 키워가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니 꽃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만 진행하다 보면 진행이. 계속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줄기 단계까지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만 하면 더 이상 발전진행이 사실은 안 됩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현장을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일손이 첫째는 노인들이 주로 사니까 의욕이 떨어지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연세가 있으셔서. 국화가 확장이 안 되나요. 꽃밭 가꾸기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다고 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배정자위원

한편으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네가 환하게 하다가 다 지워져버리니까 허탈감도 있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아쉽습니다. 저희도 지금 농촌 생생마을에 어떠한 사업비로 그렇게 줄기 단계까지 끝난 곳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라도 일부 지원해서 그렇게 크지 않는 돈 지원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요.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에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중단 된 곳은 적극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부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 사업이 포장지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 쇼핑백 및 박스제작 지원비가 있고 그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할 때 만약에 포장지라고 했을 때 포장지에 어떻게 만든다 하는 우리 정읍시에 그런 게 뭐 있어요. 혹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도 하거든요. 박스 제작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도비에서 시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브랜드로 사용해서 집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 각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자기들이 상표로 해서 쓰는 박스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제작했던 그런 박스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쓰고 싶어 하는데 공동브랜드도 가급적이면 넣어서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면 도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읍에 어떠한 공동적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넣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마을기업 홍보용 쇼핑백 박스 제작비나 지역공동체 포장지 지원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까지 지원을 안 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보겠다. 그런 뜻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수요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또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주어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니까 박스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 포장지는 이런 식으로. 본 포장지는 어디 군에서 무엇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박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알겠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시안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표시마저 없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꼭 낱을 내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정읍시면 정읍시에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공동체육성과도 올해 상반기 또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혹시라도 연말에 가서 미집행 잔액이 과하게 남는 사업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 의미는 2회 추경 때 불용 예측 된 돈을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전환시켜서 쓸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육성과에서는 연말까지 대부분에 주요 사업이 다 집행될 것이라고 전액 다 집행할 것으로 예측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알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전년도하고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또 창안대회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 5천을 세웠는데, 3천만 원 연말까지 집행하고 1억 2천만 원을 올해 연도 사업으로 넘겼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월해서 쓸 수는 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계속 사업이라서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저한테 내출 할 때는. 100% 목표달성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추세를 봐가면서 예산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요. 그게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지원 사업과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몇 년간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일반 우리 시 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가급적이면 집행하려고 하는데 또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부득이 함이 정말 불가학력 적이거나 그럴 때는 다 나중에 결산 때 충분히 소명이 되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 그런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고 있어서 꼭 필요한 쪽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어찌 되었던 저한테 제출했던 내용은 연말까지 모든 사업에 100%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왕솔밭 시민정원 사업에 여기에 교육장이 있고 컴퓨터 같은 집기를 넣는다고 했는데, 꼭 그 공간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되나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기본적인 사무용품 정도는 있어야 거기 하시는 분들 관리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거기를 유지관리 해야 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 안은 공동체협의회에 그 협의회원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지비는 들 것으로 생각 않고......

이도형위원장대리

거기 일정한 사무 또는 교육공간이 생기는데, 공동체협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회 사무실적 기능을 하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부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부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58억 2,388만원보다 57억 5,768만원이 증액된 2,915억 8,1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26억 1,964만원 보다 2억 953만원이 증액된 28억 2,9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67억 6,5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4,6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장사 차문화체험관 건립, 전통사찰 화장실 개보수 등 34건에 17억 4,60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1억 1,5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 등 11건에 3억 9,656만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 7건에 6억 9,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64억 8,7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2,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50건에 29억 635만원이 증액되었고, 0~2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8건에 4억 8,3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6,817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여비 114만원과 세입관리업무 추진 근무자 급식비 등 2건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47억 9,8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22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교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등 7건에 2억 4,2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교육체육과 등 5개과 제안 설명은 9월 19일 내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62쪽 세출분야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생활문화센터운영 및 활성화사업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 도정공장 자리에 설치한 생활문화센터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천정목재에 곰팡이가 피고 외부 창문 색깔 등 위급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현장 확인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완료해놓으면 송판이 완전히 바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곰팡이는 필수 있고요. 대안으로 홴을 돌려서 통풍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탁 전이기 때문에 신태인읍을 통해서 가끔은 문도 열어서 통풍도 하고 그런 대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재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일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자연발생보다도 미리 그것을 방지해서 관리를 했어야죠? 시민이 볼 때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는데, 처음 이미지부터 그런 낙인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목재라는 게 완전히 건조시키기는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홴을 설치해서 강제통풍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정자위원

읍사무소 옆에 이니까 여기도 못가시면 문 열고 닫는 것은 쉽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깨끗이 거기가 잘 될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되었다고는 아는데, 현재 곰팡이가 끼고 이러한 것들이 깔끔하게 되어야 그것이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운영 한다고 생각한다면 연간 운영비로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탁을 주나, 저희가 직영을 하나 산출예산은 연간 7천2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수성동에 있는 시민예술촌은 연간 운영비로 얼마가 들어가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촌은 일부 대관을 하면서 개인별로는 두 시간에 1천원 받고요. 단체로 오면 5천 원씩 받는데, 연간 여기에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5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조금 전에 생활문화센터 여기가 연간 7천2백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직원 1년 다 포함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유지비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하고 그런 기본인력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비용 일체해서 7천2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생활문화센터를 공간면적이나 건물의 특징상 수성동 시민예술 촌에 결코 적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 운영비 산출에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거기를 언제 신청이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청은 두 단체가 들어왔고요. 이번추경에 위탁관리비가 성립되면 저희가 심사는 일부 보류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보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예산이 서야 심사해서 단체 결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이 추경 끝나면 바로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면 바로 심사해서 단체......

배정자위원

심사위원은 주로 정읍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은 다방면에 여러 분야에서 모셔서 객관성을 높일 그런 방침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도 배제를 하고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공정성을 띠워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부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동학농민혁명 소재 시나리오 공모.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영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때 시나리오 공모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충무로 영과 관계자들이나 유수한 그런 감독들하고 접촉하면서 간담회를 거쳐본 결과 시나리오가 어떤 특정 그냥 기념비적인 자료 차원에서는 정읍시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영화를 찍으려면 시나리오가 나중에는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날 수 있다고 해서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는 잠정 취소를 하고 국내 유수에 영화감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동학농민 영화를 찍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 부기 변경을 위해서 추경에 올려 드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나리오 공모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 해놓고 부기 변경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1억 8천5백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영화제작자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근에 관계에 유수 감독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정읍에 와서 살면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둘러보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영화제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영화제작하기 전 단계로 지금 이 예산 집행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한테는 시나리오 공모한다는 것은 영화가 만들어질수록 기초를 준비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부기 변경할 때에는 그것 상관없이 영화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이 우리 정읍시에 와서 동학혁명에 관련된 영화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전답사도 하고 하는 비용으로 부기 변경해서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김승범 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론 당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나리오 공모라고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예산확보를 했었어야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농악 명인전 국제 민족음악 교류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왜 2회 추경에 사업을 한다고 하십니까? 미리 계획을 해서 자,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은 올해 연말 준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사업 요구해서 타당성도 보고해야지. 2회 추경 사업으로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 10월인데요. 좋아요. 그런 것들도 이쪽 단체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2018년도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이런 사업은 추경에는 예산확보하려고 하지 말라라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내 있다가 불쑥 우리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연말에 미뤄가지고 연말 12월 28일에나 30일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지아트홀 기획공연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지아트홀이 개관되어서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외부에 그런 공연 단체들로 해서 유치할 것 압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공연을 두 번 해야겠다. 사업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오셔서 미리 5천만 원 가지고 두 번 어떤 기획공연을 할 것인가가 안이 나와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예산 5천만 원 확보되면 우리 기획공연 두 번 해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올리지 말아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것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단체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공연단체들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하면 자기네들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줄 알고 아주 저희가 골머리를 앓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쥐 소금 먹듯이 아껴가면서 진짜 시민들의 문화향수 권을 높여드리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진행 상황을 저희가 보고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자, 기획공연 두 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공연을 해야겠다는 미리 안이 나오고 이 안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확보해놓고 기획공연 두 번 해야겠다는 것이 맞는지? 충분한 사업설명.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든지 충분히 계획 하에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다. 라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읍사예술회관하고 연지아트홀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순전히 우리 시비만 들여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한문연이라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공연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은 추경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예산 포함해서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공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해서 그런 것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또 어려움이 있으시고, 내장사 차 문화 건립 단체가 어디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장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사 사찰에서 내장사 차 문화 체험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를 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사에서 자기 불교 쪽 예산이 내장사 자체 예산이 얼만데 1년에. 우리시에서 이것까지 지원해줘야 하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원인데요. 도에서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5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쓰고, 우리 시비를 5억을 확보해서 주면 12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 이야기를 할 때는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템플스테이보다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산사 이런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6천8백만 원 들여서 차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공짜로 대접을 해드리고 겨울에는 고구마도 구워드리고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절에서 머물면서 이런 차 체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는 사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차 문화센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지스님이 지사님을 뵙고 5억을 받아갖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5억이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억이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확정되어서 왔어요. 그것이 민자본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시비표시만 되어 있지?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래서 설명 드리잖아요. 5억은 서부산업도로 도시과로 돌려서 시설비로 쓰고. 여기는 민자본으로 주어야하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가 된 것이지 내부적으로 보면 도비가 5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에서 직접 민자본 지원 안 되니까 시설비로 5억 주고 우리 자체 재원 5억을 여기에 추가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체 자원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5억은 지금 어디에 와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시과 시설비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때문에 민자본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이 사업 삭감하면 못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못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10억씩이나 줘요. 자기들 불교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내장사 도안스님이 지사님을 만나 뵙고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온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행정에 내부적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고 돌리고 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도비는 우리 예산 아니고 시비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도비 5억 물론 스님이 가서 도지사한테 이야기해서 받고 했는지는 몰라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이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차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시 예산, 도 예산을 갖다가 내장산에. 그래서 민자본으로 주어서 사업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기 직접 지어서 건립해서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장산에 10억 주는 것 아닙니까? 차 문화센터 건립하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 예술제 행사 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천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도 처음에 2천5백만 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더 좀 시민들한테 알찬 그런 내용으로 다가가고 싶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2천5백만 원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관객들이 없어요. 자기 단체들끼리만 와서 이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해가면서 꼭 이 행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도 일부 수긍은 하는데요. 일단 이것이 정읍예술제라는 이름을 걸고 시민들한테 우리 예총 산하에 분과 위원이 총동원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이나 이런 측면에서 작년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를 살린다는 취지에서는 지원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지아트홀 기획공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관이 며칠에 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월 21일에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2개월 되어 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무슨 사업이든지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우수작품만 초청해가지고 공연만을 해야 본래의 연지아트홀을 지어서 개관한 의미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병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내 중심가에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있어야 좀 더 고가의 운영도 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아직은 알려지지도 안았잖습니까? 연지아트홀을 알릴 수 있는 돈 많이 안들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현재도 외각 조림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소녀상이 있고 최덕수 열사비가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조바심이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소녀상이 있기 때문에 소녀상이 있는 데에 따른 그런 엄숙한 분위기도 있지만, 또 다른 일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 연지아트홀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가운데, 세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 열사, 소녀상, 연지아트홀.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학교라도 널리 알려가지고 거기서 야외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외지에서 우수작품만 초청해서 공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문화예술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의 문화예술을 야외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지금 재정자립도 8%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우리 시내 문화예술 단체 대상으로 해서 9월, 10월에 무료로 대관을 해줄 것이니까 공연하실 분들 신청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8개 단체에서 13개 공연이 들어와서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대게 보면 9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진짜 돈 안 들이고 장소만 제공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 앞에 약속을 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면서 저희가 초청공연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문화예술단체들도 한번쯤은 여기에 아서 돈 안 들이고 참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그분들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받아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꼭 돈만 받아 가지고 공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념으로 무료 공연도 하고 한 번 해 볼만도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섯 번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도 참여해줄만 해요, 지금까지도 열악한 재정가운데 지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심지어 악기까지 전부 사주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것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술단체에서도 정읍시민을 위해서 또 예술문화 승계를 위해서 한 번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많이 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지금 거기 그쪽에 사는데, 너무 조용해요. 벌써 2개월이 되었는데 너무 조용해요. 거기에 아트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소리도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가신 뒤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있을 때 해야죠.

정병선위원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홍보물 등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그 동네 이사 와서 지신 밟는다 하잖아요. 시끄러워야 그분들도 잘 살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부위원장

다음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에 정읍사 창작오페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력을 보면 작곡료나 대본료 등이 있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할 텐데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불과 한 석 달 남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전주와 정읍에서 세 번씩 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호남 오페라 단이 전라북도 유일한 그런 단체거든요. 이분들이 사전에 도와하고 전주하고 정읍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면서 자기네들 자부담을 해서라도 공연을 하겠다. 하면서. 대본 쓰고 작업을 다해온 그런 상황이라 도에서도 7천만 원 준다고 확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주하고도 계속 접촉 중인데요. 거기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만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면 금년도에 초연은 전주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부 작품을 가다듬어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됐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읍사가 우리 정읍에 고유의 문화자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약속을 믿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믿어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22쪽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정읍 향교와 고부향고 두 곳인데, 태인 향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향교에서도 일요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운용 인력이 없어요. 고부나, 정읍 향교는 유림에서 아이들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태인 향교는 사업비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신청이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애 신청이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같은 유림이니까 정읍이나 고부에서 인력 할애를 받아서라도 했으면 하는 건데,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아쉽네요. 세 군데가 똑같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수강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부가 제일 많은데요. 4~50명 정도 되고요.

배정자위원

고부가 4~50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고부가 상당히 많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정읍도 그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배정자위원

비슷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 8쪽 총 사업비가 1천8백8십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8십만 원이고, 기타가 8백만 원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가 무슨 돈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관광 재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8백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라북도 문화 관광재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기록을 좀 해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물어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기타하고 8백만 원하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년 예산 또 설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또 서겠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국제 민족음악 교류제는 1회이고요. 정기연주회는 6회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또 예산에 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줘야 알고 가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이야기 한 정읍사 창작 오페라 제작 이 사업 우리시에서 요구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온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이라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호남 오페라 단 쪽에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서 사업 요구하면 도비 일부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시 1억 2천5백 부담해야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읍사의 고장이 우리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요구하려면 우리시가 계획을 세워서 도비 요구하고 시비 매칭해서 이사업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사업을 주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창작 오페라단 전주에 있는 모양인데, 호남 오페라 단에서 도비 좀 확보했다고 우리시비 1억 2천5백 매칭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해야겠다고. 이게 도대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은 계략적으로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부 절차나 과정은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기에서 제안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도에 또 요청하고 일련의 과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7천5백만 원씩 확보하면 1억 2천5백씩 줘야 맞습니까? 제가 말씀은 계략적으로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부 절차나 과정은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기에서 제안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도에 또 요청하고 일련의 과정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 정읍사가 정읍에 고유의 문화자원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란지라.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예술단체에서 지금 많이 해왔잖아요. 그동안. 똑같은 내용 거기서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공연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오페라는 시도된 적은 없고요. 창무극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장르를 다양화해서 문화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하고 안 하고 차원입니까?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장래를 위해서도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런 오페라라든가 다양한 장르 문화자원을 갖춰놓으면 좋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이 단체에서 도비 확보 7천5백 했다고 그래서 정읍시에다 1억 2천5백 매칭 하라 이게 맞나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사업 요구해서 이게 우리 정읍 창작 오페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여기에 맞는 단체 찾아서 예산 지원해주고 우리시비 매칭해주고 도비 확보해야 이게 맞지?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도비 확보했으니까 시비 1억 2천5백 확보해서 이 사업해야겠다고 요구한다는 것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닐 내부적인 절차는 거쳤다는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도비가 시행 매칭이 될 때에는 지금 많이 줘야 30%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 50%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도비 7천인데 우리는 1억 2천5백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도 그 매칭 비율에 어긋난다 해서 일부 깎은 것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몰라요. 이분들이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의원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단법인 호남 오페라 단에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두드려 보니까 1억 2천5백 매칭을 한 단체가 별로 없어요.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사업을 정읍시에다 요구하면 이 사업하겠다. 라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정읍사를 소재로 해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작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러 단체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안되니까 이 사업을 2회 추경인 정읍시에 요구한 것 아니냐?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읍사와 관련해서는 정읍사에.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에서 1억 2천5백 주는데, 정읍사나 정읍에 관련된 공연을 해야지. 정읍하고 관련된 공연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 주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읍사 내용 중에도 “져재녀러신고요” 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기는 우리가 통상 해석을 할 때 전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정읍과 전주, 전라북도 삼자가 관련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정읍사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도와주라고 할 성질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우리 정읍사 이야기했겠냐고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 매칭이 어려우니까 막판에 회계연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정읍시에 요구한 것 아니냐? 우리 정읍시는 정읍사 관련 오페라 단 한다고 하니까 1억 2천5백 주어도 충분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기는 맞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읍사 하면 본래 우리의 고유문화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장르의 예술작품을 만들고 또 공연하는 것이 취지도 맞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고 예산 지원하기로 잠정 내부 결정을 해서 의회에 올린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감안하셔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호남 오페라에 대한 지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자부담이 1억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부위원장

그쪽 단체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부위원장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조직이 경제적인 뭐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 수입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하고 이야기될 때에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물론 자기들 순수한 단체에서 부담되는 금액과 전주에 이야기를 해서 전주에서도 일부 부담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일단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시에서 나갈 때에는. 그럼 정산해야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나중에 결산 봤을 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1억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같이 정산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처럼 말로만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적지 않은 돈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게 수익성을 막 낼 수 있는 공연은 아닌 것 같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거의 우리시에서 한다든가, 하면. 입장료 수입비 있기는 하겠지만, 못 미칠 텐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입장료 수입 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오페라를 하면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 만들고 전주에서 공연하고 우리하고 전국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원활할까? 그런 생각은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작품을 만드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하는 일이다. 수익은. 사실은 저희가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어떤 우려를 할 수 있냐면요. 사업산출이 실제로는 그만큼이 안 들어가는데, 일정하게 부풀리기를 해서 그런 우려도 많이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눈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되거나,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염려도 되는 거죠? 차라리 자부담 없이 자부담을 꼭 해야 될 내용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역사적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창무극도 있지만, 현대적 개념으로 오페라를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약간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국적으로 순회공연도 하고 대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우리시로 귀속시켜라 등등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단체에서 사단법인데, 사단법인에서 도비 받고 시 지원 받고 나머지 1억을 3분의 1 자부담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한 이야기인지 물론 단체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조사해보셨겠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육성을 해야 할 단체에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단체도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고. 지금까지 오페라와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왔고 전라북도에서도 각 지역마다 관련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오페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번 단체가 널리 검증되지 않은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저희를 믿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대리

일단 우리 정읍과 관련된 작품들을 벌써 몇 번 하셨네요. 여기에서. 99년에서 2000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을 했었고요. 2000년에는 동녘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고요. 나머지는 춘향이나 논개 우리 전라북도에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했던 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인데 혹간 단체에서 편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작곡하고 대본을 이렇게 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돈 주었으니까 전부다 우리 것은 아니고 이분들 것인데, 이후에 정읍시하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작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정읍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악기 지원하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번에 정읍농악 보존 및 진흥조례를 제정했는데, 초등학교만 다섯 개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농악을 하고 있는 전수학교가 입암 중학교인데요. 사실상 중학생들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신청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입암초, 대흥초, 영원초, 이평초, 덕천초 다섯 개 초등학교 지원하고 있는데요. 입암중학교도 하고 있는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읍농악이 나가야 할 방향이 후진 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단체 간에 내부 갈등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어차피 정읍농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육성대상이 일단 육성의 개념으로 보면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읍면동 농악단 이렇게 갖고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경우는 학교별로 하라고 하면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묶어서 연합 동아리 개념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읍농악보존회에 공연하는데 우리 보조하고 2백만 원 자부담 시켰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명인전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예, 특별히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명인전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외부에 전문 명인들도 보면 배울 점도 있고 정읍농악보존회에 지원을 해서 많이 같이 협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읍면동 농악단 몇 개도 50% 자부담, 정읍농악보존회는 물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성 활동을 해가지고 8대2 이렇게 비율을 배분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보조비율은 예산파트에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특별히 우리 정읍농악에 국가문화재와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그 골간이 되는 읍면동 농악단에 대한 지원하는 것. 다른 것도 아니고 그분들 악기사고 연습하는 그런 공간지원. 그분들은 시간 내서 오히려 우리가 육성해줘야 되는데 50% 자부담 시킨 것. 또 보존회는 마땅히 전라북도 문화재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문화재가 문화재 활동과 연관되는 것을 하는데, 20% 자부담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 사회단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대리 이도형 이것 조정해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팀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회기에라도 다른 단체는 꼭......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은 단체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일반 단체 많잖습니까? 나눔에 기, 웃찾사 이런 데는 보조 비율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예산 팀하고 수정예산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마지막 하나는 무성서원 옆에 홍살문 이전하는데요. 위치 잘 변경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칠광도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지도대로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관된 지형지물 기록 보존조례가 이런 맥락이에요. 과거에 이런 지도와 맞춰서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복원할 것 그렇게 복원해보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 또 있는데, 차제에 무성서원 주변정비도 칠광도에 준해서 해보는 그런 노력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쪽 홍살문은 아닌데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충렬사 입구에도 홍살문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충렬사 앞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바꿀 생각 없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나무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역으로 생각해보면 목재로 모든 건물이나 이런 홍살문을 지었을 때에는 돌이나 나무밖에 재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청화대도 콘크리트로 지어 부서가지고 나무 목재 효과를 내고 있는데, 색깔만 잘 칠해서 보존하면 꼭 그것을 나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콘크리트가 있으면 내구연수도 오래가고 하니까 콘크리트로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의 범위를 넓히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콘크리트가 가장 단단하고 오래갈 것이다가 아니고요. 콘크리트가 우선은 단단해 보이지만, 건축물로서의 수명은 어찌 보면 가장 짧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시가 짓고 있는 많은 건물들은 30년 되면 뭐라고 표현 하냐면 노후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재를 씀에 있어서 아까 저쪽 생활문화센터도 말씀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우리 조상님들은 사실은 잘 말려서 썼거든요. 그런데 워낙 속성위도로 가다보니까 그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아무튼 검토해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배려를 하셔서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부터 58쪽, 62쪽 세출분야 10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상근 직원의 인건비 조성때문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보수 수준에 나와 있는 대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해주고 관리하도록 해서 본예산에 2천7백여 만 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기본급하고 4대 보험 기관 부담금하고 이게 좀 부족했어요. 이 부족한 것하고. 그다음에 명절 수당이 당초 예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상근직원의 초임급여를 공무원의 7급 3호봉 또는 사회복지이용시설 보수 수준으로 적용하는 모양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느 쪽이 높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7급 3호봉 쪽이 사회복지이용시설 보수 수준보다 약간 높아요.

배정자위원

우리시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에 의해서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인상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타당하다 해서 인상을 해줘야 한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당초 본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사회복지기념비로 작년에 2백7십만 원 잡혔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축산인 한마음 대회도 2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3십만 원 삭감된 상태에서 2백7십만 원가지고 지난 2주 전에 사회복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자위원

축산인 한마음 대화 같은 데는 한 2천만 원. 그래도 사회복지 한마음 대회인데. 그래도 반절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예산에......

배정자위원

푹 올리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충혼탑 계단 핸드레일설치 하는데 연장 58미터밖에 안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양쪽으로 스테인리스를......

정병선위원

섬세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는데, 박준승 묘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필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도 계단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추가로......

정병선위원

누락이 되었다면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하더라도 오늘 설명회 끝난 뒤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결위 할 때까지라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서 16쪽하고 17쪽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생계의료 급여에 관련된 예산들이 저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 시간적인 낭비요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도 다음연도 본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하니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일단은 가 예산으로 세워 놓아버려요. 가 예산을 세워놓고 또 12월에 가서 확정예산 내시가 오고 또 당해 연도 와서 1차 변경 내시 오고 2차 변경 내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국비보조금에 변경내시 관련해서 삭감되고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기년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그게 반복된다고 그래서 도에 상급부서에도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내시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우고 최종 마지막 결산에 가서 결산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가 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고 1차 변경도 2차변경도 또 최종에 가서 최종 결산 이런 낭비적인 행태를 하고 있어서 좀 건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8쪽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금 기정예산액은 1억인데, 약 5천여 만 원이 증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현재 읍면동 복지 허브화 10개소를 23개소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0개소하던 것이 23개소하면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현상이 나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문제인 정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2018년도까지 전국 읍면동에 복지 허브화를 실시한다 하고 2016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3개 읍면지역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나머지 2018년도에 가서는 전체 읍면동을 해야겠다.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작년 12월경에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2018년도에 23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할 바에는 2017년도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초 10개소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시는 2017년도에 23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야겠다. 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남은 기간에 3개월 동안에 예산이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3개월 동안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미 기존에 23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언제부터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3개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3개 했으면, 당시에는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억 5천여 만 원이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개월 동안에. 높여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1개 읍면동당 약 6백7십3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보다 적은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개 소당 한 6백여 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늘었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6백만 원 이었는데, 7십3만 원정도 더 늘어난 편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6백만 원, 여기 예산으로는 50%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읍면동당 6백7십여 만 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읍면동에서 긴급승계구호지원 대상자가 발생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긴급구호비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복지 허브화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이 사람들에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읍면동에 배분을 해주면 읍면동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애로사항, 수리, 어떤 간단한 물품 구입 등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 겸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하고 예산 안 109쪽인데,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비 사례관리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줄인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당초에.......

이도형위원장대리

원래 두 명이었는데, 두 명 잡았다가 한 명만 고용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한 명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원래 한 명이었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이 사례관리사는 부적응자나 장기처리자 아니면......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사람이 지금 고용이 안 된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죠?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삭감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도형위원장대리

어디로 옮겨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가 내시로 했다가 확정 내시로 해가지고 또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삭감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삭감 내시가 와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건비는 변함이 없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실제 사례관리사는 한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올 초에 5천3백4십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2천6백7십만 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렇게 많은 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두 명 고용하려고 했는데, 한 명을 고용하게 되어서 한 명분의 인건비를 반납적 개념인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 예산 세워서 한 명으로 줄인 것인가.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무튼, 당초 세워졌던 것에 절반 반 세우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존 인건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충혼탑 관련해서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스테인리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가 충혼탑을 올라갈 때가 박준승 선생님 묘소도 있고 해서 1월 1일 날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한 겨울이잖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 재질 자체를 사계절 온도차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서 계단도 더 손볼 때 있으니까 더 많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준비는 안 했는데,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포럼 및 시민토론회를 이번에 기획해요. 이것 지금 그동안 해오던 박준승 선생 기념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박준승 선생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산외면에 부지를 구입해놓고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확장하면서 정읍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국비 확보나 아니면 대외적인 명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현충시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정읍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면서 또 박준승 선생 고택복원이라든가 사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손하고 당초 추진위원장이었던 김인수 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일부하고도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모색을 했습니다만, 추진이 약간 부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김인수 위원장 이야기나 후손 박기수씨. 여러 가지 동향들을 시장님께 여러 번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통상 후손이나 추진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고. 그 이전에 추경예산 작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참고해서 알아서 삭감해주라? 그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추진이 안 되는데.....

이도형위원장대리

박준승 선생 기념관으로 쭉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부지매입 한 위치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으로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으로 기울어졌고 지금 다시 정읍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기 위해서 시민 포럼 공청회 이 예산은 이 이전에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후에 우선 박준승 선생 문제 끝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지금 잡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어찌 되었던, 의회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위원회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사업 연혁을 보니까 2014년도 11월 5일에 계획도 세웠다가 그때 당시 박준승 선생 공원조성사업이었어요.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있었고 보고회도 개최했고 책자도 발간했고 그랬는데, 그동안 어찌 되었던 박준승 기념관 건립으로 쭉 오다가 국비확보 때문에 중간에 정읍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선회하는가 싶더니 또 어찌 되었든 또 다시 박준승 선생 기념관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한편으로 기쁘고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정읍 독립운동기념관 및 포럼 및 시민토론회는 변경하려고 했던 흐름 쪽에 사업을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잘 이해하셨죠? 이번에 꼭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다음에는 다른 박준승 선생 외에 정읍에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자료를 모으고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번 말고 다음 연도에 심도 있게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독립운동 기념관은 사업 안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다수 의견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리보다는 시내권이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방향이 그렇게 잡아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우리 정읍시 박준승 선생 아닌 시내권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무방하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찌 되었든 올해 내에 박준승 선생 쪽으로 빨리 마무리도 지어야 되는데, 새로운 영역을 벌리기에는 집행부도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살려놓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회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아까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두 명 이야기가 아니고 한 명인데, 그것을 너무 많이 세워서 삭감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예산을 두 배나 세워놓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부터 57쪽, 59쪽, 61쪽, 62쪽 세출분야 11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국장님, 복지여성과장 오선익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금 12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홉 대에서 제가 5분 발언해서 세 대가 정착되었거든요. 그런데 신태인에서 민원이 좀 많아요. 신태인도 한 대를 배당해 주어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태인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그 지역에 둘 수는 없고요. 지금 12대가 고루 전 지역을 가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신태인으로 민원이 여러 명으로 희망을 한다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배정자위원

가고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태인에서 부르면 1대를 신태인에 대기를 해서 돌렸으면 해요. 그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읍 다음에 신태인잖아요. 12대에서 1대 신태인 쪽으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사전예약제를 받고 있거든요. 미리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하시면 그 시간에 맞게.

배정자위원

그래도 늦는다고들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빨리 갈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빨리가기도 하지만, 1대쯤은 그쪽으로 배당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되나요. 안 쉬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50%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50%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때문에 그 예산이 9백만 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50%와 그전 실적은 어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실적은 매우 좋고요. 8월까지 해서 8천 건이 넘어요. 이용률은 아주 좋습니다.

배정자위원

감면하니까 아주 좋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 통과 하면 저희가 시행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전에도 괜찮죠? 5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존에 8천 건에서 수급자들이 이용했던 것이 2700건 정도 수급자들이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감면이 되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5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배정자위원

쉬는 차는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계속 풀가동으로 돌아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쪽으로도 1대쯤 12대이니까. 신태인도 인구가 몇 천 명 아닙니까? 회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준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잘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54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보조 사업에 자부담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능보강 사업이 자부담은 지금 처음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부담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리목적으로 보지 않으셨나 싶고요. 그래서 개인자부담을 30% 정도 해야 맞다. 라고 승인을 하신 것으로......

배정자위원

이번부터 자부담을 그렇게 한다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슴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예산 6억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해야 맞는 것 압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모든 게 정리가 다 끝나서요. 내년에 이것 분명히 이월되기는 합니다. 지금 설계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바닥이 다 우레탄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계속 우레탄 사용을 해야......

경윤

고경윤위원

우레탄은 인체에 유해한다고 다 걷어내는 실정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는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친환경 소재로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유해하다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게이트볼장마다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친환경 소재로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 5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주는데 몇 명 이상에 인력을 운영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시에서 13명 도에서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담인력을 154명 당 1명을 전담인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154명이 안 되는 데는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 일자리를 많은 데에서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하늘향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0명하고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측에서 별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최소한에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은 되어야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담인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도 190명하면 800명 한다면 800명이면 좀 숫자를 구분해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50명 이하는 안 된다면서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이 안 되는 데는 그만큼 맞지가 않으니까. 운영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되면 국도비에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서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방법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별도로 세워서라도 그러한 형식으로 나가야 된다? 인건비 지원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하셔서 그 관계를 한 번 검토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은 지원액이 왔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현재 일자리 인력을 다시 더 많이 뽑았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당초에 2,890명 정도가 1차 때 시행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80명을 더 받고, 국비지원이나 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했지만, 지금 22만 원 주다가, 27만 원 해서 5만 원 상향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도 올라가지만, 일자리도 원하시는 분은 100% 다 수용해서 추경예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직 인원충당 몇 명 계획을 더 잡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3000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업무용 차량 중고차를 구입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중고차가 2013년 식 경차 8백5십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5백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데요. 자체 자부담......

승범

김승범위원

경차 무엇을 구입하는데 8백5십만 원에요. 중고차를?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조그마한 마티즈 정도 구입을 해서 신차를 사면 부담스럽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마티즈가 한 대에 얼마인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중고차 그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새 차가 8백5십만 원이 안 가는데, 무슨 마티즈가 8백5십만 원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새 차가 아니고 중고 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중고차를 다 구입해준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새 차 사기는 부담스럽고 자부담......

승범

김승범위원

해주는 거예요. 원래 여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5백만 원만 지원......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에 매년 운영보조금을 주는데, 자동차까지 구입을 해줘야 맞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동하시는데 버스로 다니기는 그렇고. 스트락스 하나가 있는데, 긴급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도사 직원들이 이동하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사주냐고요. 보조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보조금 얼마줍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억 주는데 그 돈으로 차량구입 해야지 왜 시에서 별도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줘야 하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서 금액이 많은 것이고요. 차량이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폐차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주려면 새 차를 사주든지 해야지 중고차가 뭐예요. 매년 보조금도 주는데 무슨. 그다음에 서남권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8명이고요. 전체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2명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8명입니다. 전 직원은 12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기간제만? 인부임이 올라가는 이유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임금은 똑같은데요.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초과수당은 계획을 안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초과수당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윤달 있었고 그래서 많이 넣는데요. 중간에 화장 건수가 많으면 늦게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초과근무를 하니까 수당은 줟야 한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무암석 포장 공사는 돌로 길을 내겠다는 이야기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잔디장이나 수목장 주변으로 쭈~욱 돌아서 걸어 다닐 수 있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전에는 일부만 당초 신축 당시 조금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질퍽거리기도 하고 이동하기 불편해서 전체를 다 깔면 좋을 것 같아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관내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50여 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50명으로 가정을 합시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비지원을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150명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응급안전요원이라고 해서요.

정병선위원

독거노인 250세대인데, 현재 보면 예산 117쪽에 사업규모가 150세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세대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라고 해도 일부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 친척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150세대 정도는 전혀 지인들도 없고, 친척 분들도 없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만 특별히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보고 독거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다가 믿는 나무 고목 진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들 가족들 아는 분들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면 응급안전 센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계만 보고 방문은 못해봤습니다.

정병선위원

누가 잘 아세요. 안전 센서를 어떻게 가동하는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통 제가 듣기에는 바로 손에 닿을 수 있는.

정병선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전 센서를 작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안전 센서는 뭐예요. 한 번 확인들 해보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일단 현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노인들뿐만 아니라 4~50대도 고독사 사망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은 별개겠죠? 그분들은 활동을 못해서 죽어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확인 한번 해보셔서 현지에 한 번 가보셔서 응급안전 센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개선책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250세대가 독거노인인데, 150세대만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해보셔서 아까도 하기 쉬운 말로 믿는 나무 고목 진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돈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확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한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현지 답사한 후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검토해보셔서 예산 반영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장상동 실내 케이트볼장 신축공사가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게 지금 지역공동체육성과에 공원 조성하는 데와 같이 사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늦추고 싶어도 같이 연결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도 같이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올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장상동 사랑병원 뒤에 위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왕솔밭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같이 하는데, 게이트볼장은 복지여성과 소관이라 복지여성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꼭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하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어차피 올해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 되니까요. 필요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되도록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죠.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그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공원조성하고 맞물려 있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하고 맞물려 있어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함께 지면 아무래도 시비 부분도 절감될 수도 있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아까 중고차량 업무용 모닝 같은 것인가요. 경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 차량은 정읍시 소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노인복지관 소유로......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다른 사업하면 그것 다 시설비로 세우거나 자산취득비로 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랬습니다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대리

다른 것은 운영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버스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버스는 저희가 한 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지원을 했는데, 버스 소유자가 누구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용 차량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차 구입해주기 그러니까 경차를 사신다고.

이도형위원장대리

신차를 구입해주는 것이 그런다는 것이 복지시설에 우리기관 운영할 때 복지여성과에 업무추진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 다닐 때 직원들 차 말고 부서별 차량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경차를 구입하는 것은 어르신 수송 이용자 운송이 아니라 직원들 업무를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거 하러 다닐 때 버스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산취득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줄 수가 없어요. 회계법상 우리 정읍시 것을......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버스는 정읍시에서 그냥 우리 기사로 그쪽으로 형태를 돌리는 것이지 그쪽으로 차를......

이도형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하나는 아시고 두 번째 것은 모르시는 답변이에요. 그렇게 하면. 노인복지관에 버스가 두 대 돌아다니잖아요. 한 대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한 대는 그 소속이고.

이도형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요. 지금 버스를 당초에 무슨 예산으로 샀냐? 이거죠? 북부노인복지관 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쌌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에 위탁기관들은 우리가 위탁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조직들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공동모금이라든가, 한국타이어라든가, 아산재단, 삼성, 이런 데에 공모를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스타랙스도 지원받고 또 업무용 경차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던 차량 중에 두 번, 세 번 공모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중고를 사는데 그것도 시 보조 형태로. 그러면 소유권이 그쪽 것이라는 말이죠? 제 말은 우리의 자산취득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굳이 중고를 사면서 보조금 형태로 하는. 이것 좀 이상한 모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차량이 필요하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차량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재원이 주민숙원사업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간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집행부에 의지로 해주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쳤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의원사업비로?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가 주민숙원사업 이야기 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일거예요. 아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의원사업비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모양새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탁 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 위탁을 맡기는 쪽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족하면 의원들 설득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썩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거녹인 관련한 답변에서 독거노인 응급서비스 사업 대상은 150세대인 것은 맞는데, 전체 독거노인 수를 과장님 아까 250명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확한 숫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10분의 1정도 줄여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확한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읍에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일단 2만5천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중에 30% 이상이 아마 독거노인일 수도 있는데......

이도형위원장대리

5,600여 분 되시네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케어 해야 되는 분은 예산상 150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48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명 당 20명씩 하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케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1500명에 대해서도 고독사가 없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활동비를 2십만 원씩 해서 5개월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액 시비 같은데요. 왜 이렇게 연도 중간에 2십만 원에 특별 활동비를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타시군은 활동비가 있어요. 몇 개 서너 개 시군 정도가 지금 활동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십만 원씩이라도 해서 교통비라도 지원해줘야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이분이 실제로 받는 월 급여는 얼마 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백6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기존에 세워진 2천3백5십8만 원이 전부 인건비 아니고 여기에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 인건비인데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전액 인건비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액 인건비고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거의 하루에 30세대 돕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한 금액이어서.....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것은 국비 절반, 우리시비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복지여성과 소관에 많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계약직으로 쓰는 직원 분들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은 기존 금액으로 할 때 월평균 196만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보험 제외하고 어쩌고 하면. 실수령액은 170만 원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직원들 급여 얼마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27만 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죠? 이렇게 같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어마어마한 편차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상대적으로 이 분의 경우는 많은 분인데, 이분한테는 또 보너스 2십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자가용을 통해서 이동을 읍면동에 순회를 하시기 때문에 실은 교통비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다른 복지 관련한 계약직 직원들로 된 분들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더 얹혀 들여야 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추경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라도 복지현장에 있는 민간 또 우리 실제 일하시는 실무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세출분야 143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제가 움직여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다선 위원님이신 김승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상 정회를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승범

김승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세출분야 147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3쪽에 청사에너지 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진단 용역은 누가 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업체 5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청사 식당 동에 4층, 5층을 새로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된 2007년도하고 2009년 이 3년간에 평균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6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표량을 조정하고자 해서 진단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진단 용역 누가 합니까? 했는데 아직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용역이 아직 안정해졌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용역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배정자위원

추경 세우면 용역이 50군데에서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50개 전문기관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해서......

배정자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고......

배정자위원

여러 사람 추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세워서 수의계약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에너지 진단 용역으로 결과 보고서로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요. 1년 배출된 량을 목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1에 대해서 6백6십5만 3천 원이 이렇게 페널티를 받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벌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26 배출량을 해서 1억 7천만 원 올해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특별교부세로. 그런데 이에 따른 이번에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등에 늘어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조정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기존에 청사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목표량이 정해졌고. 이것은 다시 또 건물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다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에너지 진단 용역하고 의회관 위원회실 냉난방교체 구입하고 연계가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의회관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은요. 1위원회 실하고 1위원회 실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 지가 1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펜이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교체하고 사실 냉난방기를 새로 교체하면 전기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연계가 없다면 의원들이 갑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에너지 진단 용역하고 연계가 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연계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페널티를 받는다면서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 목표량이 넘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듣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 의원들 위원회 실만 추경에다 하냐? 다른 것은 안 된다면서 의원들은 것은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연계가 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5개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