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창환
송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및 연장자 위원이신 정병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개회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위원
이복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최낙삼 위원님께서 이복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복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복형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복형 위원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김재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방금 박일 위원님께서 김재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은 김재오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오 부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반갑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위원장을 보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저희 과 소명자료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홍보용 쇼핑백 제작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들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 시안을 마을기업에 지원해서 홍보하고자 하는데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는 마을기업이 15개소가 됩니다. 쇼핑백을 제작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의원사업비로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홍보용 박스 제작인데요. 저희가 마을기업 15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마을기업 육성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농악과 명인전입니다. 저희가 8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정읍농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국의 농악명인 7명을 우리 시로 초청해서 그들의 완숙한 농악공연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우리 농악이 기량과 예술성이 뛰어나지만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자. 그리고 한국농악을 대표하는 정읍농악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협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좀 성립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사 차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보조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도지사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적 성격이라 보조금으로 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5억은 도시과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에 투자를 하고, 그대신 우리가 시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억 포함해서 총 12억 원인데요. 이것은 내장사 경내에다 한 50평 규모의 차문화체험관을 넣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장사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내장사를 찾게 되면 무료로 차를 제공하고 또 겨울에는 차와 함께 고구마도 구워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내장사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장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건상.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차문화체험관을 지어서 여기에 전국에서 차를 즐기시고 또 차를 만들고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앞으로 임금님한테 진상되었던 자생차를 공급했던 우리 정읍이 차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녹차의 메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문화체험관을 짓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도에서도 5억 원을 주지스님과 면담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찰이 왔고. 또 우리도 이번에 5억 원을 지원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축을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차문화 메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좀 예산을 성립시켜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소명내용만 다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물어봐도 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일위원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지. 이번에 추경에 총 올라온 게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액수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예. 전체 추경.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7억 4,600만 원.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이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박일위원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게 얼마나 되요? 시비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차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비가 5억이 있는데 이게 대체자원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는 전액 시비로 세워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순수 시비가 얼마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14억 5,900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계속사업하고 신규로 나누자면 신규는 얼마나 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대개 보면 다 신규라고 볼 수가 있죠. 사업성격은 차문화센터하고.......
박일위원
아까도 예결위 처음 시작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추경이라 하면 계속사업에 불유불급한 데 써야 되는 데 추경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규사업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에 어긋난다. 갑자기 재정이 늘어나가지고 재원이 늘어나서 추경할 돈이 많다 해서 무조건 돈에 맞춰서 각 과에서 배당하듯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김형근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텐데.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상당히 많아요. 신규로 하는 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만하게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내년 본예산에 전부 다 이걸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읍시 내년에 재원이 좀 더 줄면. 줄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줄면 여기서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 과 업무가 계속사업은 별로 없고요. 대개 당년 당년 끝나는 사업들인데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형편이 어렵다면 그와 연동해서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일위원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삭감되는 예산은 모르지만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해서 편성해 나가고 조금 완급을 조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 말을 정한다면, 우천규 위원님 말씀 잘 하시네. 1,2,3을 정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재원이 줄어들어서 여기 있는 사업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2,3은 미래의 문화를 우천규 위원님께서 미래의 먹거리라고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마련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고요.
박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재원이, 다른 데는 다 몰라도 문화예술과 예산은 하나도 줄일 게 없다? 그럼 그렇게 귀결이 되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문화예술과는 예산 늘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고.......
박일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하시니까 늘려달라고 그러지, 다른 사업부서 가면 그 예산 늘려달라고 그러지. 이건 아니라고. 문화가 지금 당장 밥먹여주냐고 그러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죠. 문화예술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이고요. 국가의 정치상황이나 이런 것이 안정이 되면 이런 것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가 미래의 먹거리다 하면 이게 정말로 백년, 천년 갈 사업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람사는 게 문화와 예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셔야죠.
박일위원
말씀들은 그래요. 혼을 담아서 해야 된다그래. 문화예술을 진짜 이게 먹거리산업이다 하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셔야지. 정읍만의 특색을 찾는 것도 좋지만 현재 대한민국 트렌드가 문화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도 예측도 해야 되고 다른 도시에서 안 하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뭔가를 잡고 갈 것도 예상도 해서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다 여기 동네에서 하는 것 다른 동네에서 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야. 정말로 미래 먹거리 하면, 누가 감히 지금 상상이나 했겠어? 현재 푸드. 벌레. 벌레가 그게 앞으로 미래에 많이 뜨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걸 먼저 예측하고 예단하고 그 사업에 투자하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 그걸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읍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진도시가 되려면 그러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말이지. 그런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기존에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남 따라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강남만 가는 거예요. 이러면 먹거리가 아니라고 봐야지. 이건 간식거리지. 나중에 사람들이 식상하면 다 외면한다 이거 아니에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안에 고운 최치원선생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업을 했다고 보지만 불우헌 정극인선생도 저희가 부각을 시켜야 할 문화자원이기도 하고요. 농악도 우리가 도지정문화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되고. 또 무성서원도 2019년에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칠보에 저희가 선비원 건립도 계획하고 행정절차 이행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래 정읍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박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동에 보면 농악단이 있잖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읍면동 단위에 농악단이 시행이 옳다고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가는 모르는데 23개 읍면동 중에서 18개 농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간 180만 원 운영비내지는 연습경기로.......
박일위원
명단이 이쪽 동에도 있고 저쪽 면에도 있고 그래요. FM대로 치면 운동경기를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제출하고 선수 치르면 다 예선탈락이에요. 다 서로 탈락할 사람들이 많아. 제 말은 농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가 농악에 배정할 수 있는 게 5개를 한 곳에 다 줘도 괜찮아요.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각 읍면동으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어떤 데는 무슨 면에 가서 또 어떤 데는 무슨 동에 가서. 이렇게 해서 숫자만 늘리고 나열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읍면동 농악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거냐 이거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농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래서 튼튼한 기반을 통해서 정읍농악보존회가 유지 발전되고 거기에서 시립농악이 고수들로만 구성된 농악으로써 진수를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동지역은 모르지만 읍면은 자꾸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새로운 농악 인구를 유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발전적인 시책을 강화해 나가면.......
박일위원
제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어떤 데는 잘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월례회때 겨우 숫자 맞춰서 월례회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순찰을 FM대로 잘 도는 데가 있어. A라는 지구대는 예를 들어서 회원이 한 50명 가량 되는 거야. B라는 자율방범대는 한 열몇명밖에 안 돼. 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간식비하고 유류비를 똑같이 주니까 어떤 데는 제대로 활성화돼서 잘 되는 데는 돈이 항상 모자라고. 어떤 데 한 열대엿명 되는 데는 그 돈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든가. 이렇게 쓰거든. 지금은 거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차등지급을 하겠다. 실회원수가 정말 몇명인가. 그리고 방범순찰을 몇번 하는가. 이것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거든. 이 읍면동 농악단도 실수요자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하는 데는 좀 더 줘. 항상 회비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줄 수도 있고 잘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그냥 폐업시켜도 되요. 실제로 그 동에 거주하는 인원은 한 5명도 안 돼. 내가 명단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실제로 그 동에 한 5명 하는데 나머지는 다 소성, 입암, 명단만 다 갖다놓은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명단 다 가져다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이중 삼중. 월례회 날짜를 서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월례회 날짜는 똑같은 날 해 버리면 전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보조금 주니까. 우리 과에서 충분히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의무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박일위원
과장님, 내년에 제가 볼테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화예술과가 신규사업으로 전통사찰 개보수 하는 데 예산이 1억이 섰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서야 할 사항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하는 게 정토사인데요.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화장실 개보수 하라고 2개가 왔어요.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2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정토사가 음악회도 하고 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찾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전통사찰들이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하고 시비 5천 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전통사찰 벤치 의자에 추경예산으로 만들어진 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사찰별로 하나씩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찰같은 데가 사람들이 오더라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쉴자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지아트홀 기념비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연지아트홀이 7월 21일 개관을 해서 기념공연을 여섯 차례를 했고요. 지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한테 9월과 10월에 기회를 줘서 저희가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아트홀 생긴 목적 자체가 항상 정읍에 공연이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초청공연도 하고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대관공연도 하고 해서 쉼없이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미 행사비용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 지정한 부분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모처에 초청장이 도는 부분은, 거기에 지원 안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공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일괄 홍보만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5천만 원 세워주실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9월과 10월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부는 예총에서 정읍예술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 있는데 그건 기왕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5천만 원을 미리 용처를 정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와 예술을 가꿔서 장기간 살 수 있는 역사에 있는데. 어디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복원사업에 수 차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복원문제 가지고는 전혀 예산이 신규예산도 안 들어오고 사찰 화장실 짓는 데, 연지아트홀 개관했다고 해서 5천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또 해요.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란 것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서 정말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낭비성 예산이 많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건에 대해서 6억을 계상한 것인데요.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은 지역경제과 시민자원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신축이 되는 것인데요.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민자원공원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고요. 올해까지는 설계용역하고 입찰정도 하면 연도내 그런 정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같이 연결선상에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설계용역비는 확보돼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억 안에.......
정병선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설계용역비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설계용역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 정도.
정병선위원
5천만 원 정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어쨌든 예결위의 심도깊은 심사를 받으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과장님의 소명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데.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히 상동에 구 공원묘지.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의 부지를 정비하고 만들어지는 공원사업이죠? 공동체육성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만 이때 올린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묘지정비 로드맵속에서 전반적으로 과거로부터 내장상동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자금 확보가 덜 된 측면도 있고 묘지정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던 측면같은 건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다른 예결위원님들이라도 이게 정해진 수순속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 돈이 좀 생겨서 갑작스럽게 끼워넣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의 측면속에서 공기의 단축 등등을 이유로 해서 했는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과장님 말씀속에서는 공동체육성과와 연관해서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둔해서는 안 되는 데 두둔하는 입장이 돼 버렸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장 신축건은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은 그 부분을 공원정비가 끝나면 그쪽에다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겠다라는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추경을 빨리 있을 복을 잡고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추경이 정부정책에 맞춰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장상동에 게이트볼장을 특별히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과거에 천변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이동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천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공간이.......
이도형위원
그게 규격에 맞나요? 천변. 과거 대한노인회 자리 조그마하게 있는데 깊숙히 들어가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각장애인.......
이도형위원
지금 쓰고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 맥락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질문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여성과 보니까 211건이에요. 다 노인복지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읍시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의 27%가 복지예산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 복지예산에 많이 돈을 쓰면 좋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일단은 죄송하지만 내장상동에 게이트볼은 지금 대한노인회 저쪽 위에 가면 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을 꼭 만들어야 할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천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지역 같은 데는 내장상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저희 정읍시에 25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잖아요. 내장상동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건 정읍시 전체가 하는.......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전체가 하면 좋죠. 2km도 안 되잖아요. 거리상. 물론 4~5km 되는 양반도 있겠지만. 어째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하냐면 정말로 지으면 좋겠죠. 지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한번 지으면 특별히 많이 저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쪽에 금붕동에 있는 것은 전체 정읍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도 많이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정읍시에서 하면 좋은 것이지. 저쪽 골짜기에 있는 면단위에 이용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시내동은 거기 이용을 해야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장상동 주민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하나를 지어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제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행정이 어디로 갑니까?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아끼고 정말 쓸 수 있는 정읍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쓰셔야 합니다. 물론 복지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지예산은 깎자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복지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 정읍시 총 예산의 27%를 차지해요. 최고 많이 차지합니다. 복지예산이. 이번 예산도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있어서 건수가 신규사업이 212건이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6억짜리 내장상동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게이트볼이 있어서. 저는 그럽니다. 복지회관도 영원에 있고 또 하나 어디인가 생기려고 만드는데 정말로, 버스. 어차피 버스 이용을 해야 합니다. 10분 거리예요.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버스를 타든 정읍시내 나오면 10분 탈 것 20분 타면 됩니다. 그래서 정읍시내에 많은 복지회관, 한 군데 모여서. 어쨌든 ...,도 많잖아요. 회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복지회관이라고 얘기 않겠지만 ...,이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복지회관.......
재오
김재오위원
복지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나름대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물론 하셨겠죠. 정말 정읍시 보면 정읍시가 운영한 것이 360여 가지 됩니다. 시설비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제에서 하다 보니까 선거러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요구하면 거기에 지어서 하니까 방치된 부분들이 많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무조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도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써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산을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예산을 써야 할 것이고. 사실 또 복지예산은 쓰면 쓴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내장상동 게이트볼 협회는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 홀이 몇 개 있어요? 게이트볼 칠 수 있는 홀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3면.
최낙삼위원
거의 정읍시 전체 협회에서 와서 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협회에서 와서 많이 칩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회에서 치고. 내장상동 거주인구가 얼마나 되요? 대략적으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2만 좀 넘죠? 인구 비례해서는, 제 생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 좀 늦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내장상동 홀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축한다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건 한 1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한 면 정도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 내장상동 협회는 금붕동에서 같이 활용했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동지역은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정읍시 전체 협회가 많죠? 18개 협회인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대회하기 위해서는 주로 거기 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내장상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소외되었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시간타임이 많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정읍시 전체 협회도 가서 순번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치지, 계속 칠 수는 없더라고. 제가 가서 보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 내장상동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분명히 정읍시 전체 협회가 운영하는 금붕동 게이트볼장이 있고. 읍면동에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면에 인구 2천 명, 3천 명 그런 수준의 게이트볼장이 다 있거든요? 거기는 좀 한가해요.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서 내장상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는 상동 공원묘지인데 분뇨는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혀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부탁 한번 할게요. 그 일을 하시려면 상교동에 10년동안 70~80% 해 놓고 마감이 안 된 것이 있어. 아시잖아요, 어디인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우선 이건 상동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어디부터 해야 되겠냐고. 지금 10년 됐는데. 과장님 생각만 물어보는 거예요. 잘잘못은 안 따질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땅도 있고 면적 다 해놔서 조성을 해놨어. 완성을 못해. 혹시 가보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이 알려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쪽에 2,500정도 들여가지고 인조잔디는 설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조든 뭐든 해서, 해 주고 다른 것 나가시라고. 그렇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인조잔디는 설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주시라고. 완성을 해 주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 하는 것은 일부 찬성하지만 하다 말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게. 그것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몰라서 여쭤보는데, 상교동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쪽에는 우선 인조잔디만 했는데는요.
이도형위원
그쪽 민원은 뭐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라는.......
이도형위원
지붕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닥은 돼 있는데 지붕같은 게 안 돼 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말을 들어보면 진행중인 것 마무리하는 것도 긴급한 일인데. 과장님이나 사업 실무진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세는 그동안 해야 되는 일인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했던 것, 이런 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딱 명시해서 줄 것이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세입 전체적으로 털어보니까 다소간 지방자치로 돌려줘야 될 돈이 있어서 지난 1회 추경때도 한 한 400억 오고 이번에도 한 300억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1회 추경에는 우리가 긴급하다고 생각한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행부 의견을 모아서 채무 상환하는 데 1차적으로 썼고. 그런데 또 2회 추경때 300억 왔으니 과거로부터 이런 민원 있었던 것 쫙 모아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제출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했겠다.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가령 증액요구도 했어요. 이를테면 충혼탑. 현충 관련한 날짜에 참배도 가고 1월 1일도 가고 8월 15일도 가고 그러는데. 현충시설에 참배하고 싶은 분들이 과거에는 젊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자신들의 조상과 부모님 찾아뵈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단이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못올라가더라는 얘기를 올 현충일에 들었어요. 그래서 계단 난간 손잡이를 설치하려고 왔는데 그게 한겨울에 이용하기에는 너무 썬득거리니까 온도에 변화가 없는 그런 걸 하는 걸로 해서 오히려 주민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압박도 받았을텐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미리 산출해 놓았다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지금 교부세 다 쓰지도 않고 예비비로 또 남겨놓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노력까지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단풍미인기 전국 검도대회입니다. 매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맞춰서 개최하던 조선세법경영대회를 예산이 천만 원 됐었는데요. 이것을 삭감하고, 그 대회를 폐지하고 2,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전국 검도대회로 변경 개최코자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학교 검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검도의 저변확대와 단풍미인브랜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준비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써 꾸준히 계승.발전해 온 정읍의 동학과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를 내년 2018년 2월 25일 총 사업비 1억 7천만 원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7천만 원 중 시비보조는 1억 원과 자부담 7천만 원으로 자부담은 참가자의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최시기를 5월에 하는 동학기념제 전후로 개최하지 않고, 왜 2월 하순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의 동학혁명기념제 홍보를 전년도 하반기때부터 전국에 홍보가 그 때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동학농민혁명의 최초의 봉기인 고부봉기가 2월 15일이고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160여 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일정잡기와 또 더위로 인한 마라톤 매니아들의 참가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험많은 정읍시 육상연맹인들과 많은 의견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잡았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올해 사업비 1,770만 원은 마라톤대회에 준비사항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참가자 신청 접수하는 데 인건비 등으로 성공적인 동학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동학마라톤대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교육체육과 예산때 왜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체육과의 사업을 좀 더 정밀하고 더 많이, 제대로 하기 위한 질문을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마 교육체육과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마침 기회가 됐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어요?
단풍미인기 전국 검도대회는 1박2일동안 한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일간.
이도형위원
참가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한 200여 명.
이도형위원
200명 중에 정읍지역 외에서 오시는 분은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다 정읍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팀만 빼고.
이도형위원
팀별경기예요, 이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체급별, 이런 게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단체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체전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단체전.
이도형위원
그런데 트로피가 72개나 가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단체전, 개인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체가 한 10명이면 10명이 다 하나씩 가져가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초중고 학생들전도 있고요. 일반팀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대회요강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 경기하는 구분을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 그렇게 하고요. 또 일반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일반부.
이도형위원
남녀 또 나눠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남녀도 구분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럼 5개의 어떤 경기가 있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개인전도 있고요. 단체전도 있습니다. 단체전은 5명이 뛰는 것인데요.
이도형위원
연령대별로 하고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도 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트로피가 성적을 매기는 어떤 단위들이 한 7개 이상 되겠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로 예상한다? 예측 가능해요? 더 옵니까, 적게 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첫 번째 하는 대회라서요. 나름대로 검도협회에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2월 초순에 2일날 한다고 해서요.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 다른 일정하고는 크게 겹치는 건 없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한 200명 정도가 온다면 숙박시설과도 연관이 되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들도 많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숙박시설은 충분합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어제 설명을 좀 더 잘 해 주셔야 됐다는 건 뭐냐면, 이른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예컨대 다른 대회를 개최했을 때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만이, 신규사업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도 그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검토대회 그렇고요. 동학마라톤대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했었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 홍보비부터 집어넣고 나면, 홍보비 예산 세워놓으면 총 사업비가 1억 들어갈지 2억 들어갈지도 모르는 채로 이 사업을 하게 돼 버리는 그런 꼴이다. 그래서 보완한 내용이 총 사업비는 1억 7천 정도 들어갈 거다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시비는 1억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부담 7천만 원은 뭡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참가자들은 10km 이상은 3만 원씩 참가비를 내고요. 5km는 만 원씩 내고.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참가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참가비는 대회 개최자인 정읍시체육협의회로 일단 들어가서 집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을텐데, 어제 답변이 부족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브랜드를 걸고 하는 대회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같은 대회가 160여 개 되고요. 한 40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단축마라톤도 있고 울트라마라톤까지 포함해서 총 400여 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 안에는 정읍의 지역에서 하는 대흥리,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400개 안에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160개는 다소 규모있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회가 그렇다는 얘기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160개 정도 되는 규모있는 대회들은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한 1억 5천. 평균 정도 1억 5천 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좀 상금을 약간 높인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높였다? 경쟁력을 위해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4주년 맞이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 마라톤대회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명자료 보고 있어요. 어제와 사뭇 다른 표현인데 약 1억 5천 쓰는데 반절은 부담한다? 소비자 부담. 맞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큰 대회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국제마라톤 같은 경우는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마어마한데 얼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억이 넘, 상금만.
천규
우천규위원
1억이 넘는데 얼마냐고요. 한번을 해도 승부를 내려면 대한민국에 지금 동학이 헌법정신에 넣자고 그렇게 의원 197명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기치를 세워서 하려면 5억짜리나 10억짜리로 해 봐야지. 국제대회 하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좀 발전시키면.......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마라토너가 누구 누구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봉규나 황영조.
천규
우천규위원
최고 기록보유자는요? 정읍사람입니다. 김완기라는 사람이 최고의 스프린터예요. 세계적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은 한번만 달랑 가서 메달 따왔지만, 김완기배라든가 해서 승부를 내줘야지. 맨 고만고만한 것 봐. 전라북도 행사중에 44개가, 지금 전라북도 대표축제 3억씩 주는데 정읍시는 10원도 못받아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봐가지고요. 발전시켜서.......
천규
우천규위원
봐서 아니라. 그림이 커야 호랑이를 그립니다. 잘못 그려서 고양이가 되는 것이지. 내내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조금만 지난다면 아마 이 대회를, 저희가 상금을 다른 데보다 차별화있게 만들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때가 지금 동학때예요. 때가. 그 때 30만 명 죽은 영혼이 나타나서 촛불집회로 승화됐다며요. 지금 우리가 동학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에도 위원님들 다녀오시겠지만 동상도 세우고, 동학정신이 헌법정신이 들어간다는 큰 명제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려면 10억이나 20억 가지고 해 봐야지. 작년 7,755억 3,300만 원속에 그렇게 정읍시가 강조하는 인구늘리기. 2천만 원 달랑 올라왔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자존심 있어서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살았더라고. 올해 올라온 게 21억 원이에요. 자, 동학을 살리려면 10억이나 20억 가지고 살려보려해야지. 돈 1,700만 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준비금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원하게 한번 해 보자고요. 소명을 해 오려면 잘못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마라톤대회 같이 좋은 홍보가 없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크게 들어와야 의원이 깎을 것도 있지. 이건 깎지를 못해요. 죽이면 죽여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도 전봉준상이라든가 손화중상이라든가 김개남상을 줘야죠. 1등, 2등은 획일적이니까. 그러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김개남 장군상. 손화중 장군상. 전봉준 장군상. 그 이름이 전국을 떠돈다 이 말이에요. 신문이나 미디어나 공영방송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승자는 그렇게 전봉준상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김치찌개 지원이 아니라.......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오는 사람들한테 전면 싹.......
천규
우천규위원
빈대떡이나 김치찌개 하지 말고, 녹두파전을 준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3천만이 다 쓰는 김치찌개 주겠다고. 그 분들이 그건 사먹으라고 하고. 녹두죽이나 녹두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녹두장군 그쪽이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보충발언 조금만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이런 점이에요. 집행부가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이렇게 멋진 그림, 이거보다 더. 우리가 소스를 줬으니까 거긴 더 디테일하고 채색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오셔야 되는데. 어제 말을 생각해 보니까 1,700만 원 가지고 겨우 홈페이지하고 한 명 고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 쓰겠다고 이렇게 오니. 2월달에 할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어제 핵심 쟁점이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는 것속에 주옥같은 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1억 7천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를 잡은 것도 큰 돈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돼서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예산과 별도로 정읍에 전국단위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명칭도 생각해 보니 정읍동학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왜냐하면 우리는 앞쪽에서 동학, 동학 하는데 동학은 정신적인 측면이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것이고. 용어면도 사실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동학을 종교적으로만 바라봐버리면 특정 종교로만 낮춰지는데 조선 후기에 사상사로 바라볼 거냐, 정신세계로 바라볼 거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1894년에 일어났던 건 뭐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헌법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기재하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맞물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사업 하나가 단순히 1억 7천짜리 사업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관광과 돈벌이로만 저는 너무 가둬도 안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분위기가 10억 아니면 20억이면 될 것 같고 이대로는 죽네. 결정해 주세요. 10억이나 20억 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3개 과 남았는데 소명 듣고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낙술입니다. 죽림터널 개설공사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명에 앞서 죽림터널 개설공사가 공사비 16억, 감리비 6천여만 원. 많은 사업비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지 않고 선 시공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널 설계기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터널 설계편람에 의하면 터널의 설계는 불확실한 제반요소가 많아 다른 구조물의 설계와 달리 확정설계 개념보다는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반조사 당시 예측한 조건과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시에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경해서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또한, 터널의 설계는 다수 보수적이면서도 경제성을 추구하는 공법을 채택하여 일반발파로 설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죽림터널 개설공사의 사업비가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당초 시험발파 결과, 당초 설계된 대로 발파시 소음과 진동으로 건축물의 피해와 많은 민원발생으로 공사추진에 크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발파 대신 화약량을 줄여서 굴진장을 축소하고 무진동 기계굴착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터널부근에서 약 11억여 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물가의 인상, 현지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죽림터널 개설공사로 인하여 공사 주변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인상으로 인한 간접비용 추가발생 등 직간접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일정에 따라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예산의 추가확보가 절실하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죽림터널 개설공사. 이미 예산 집행했는가요, 아직 집행 안 했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산은 현재 서있는 범위내에서는 집행 일부 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아니고 공사를 선공사를 했다는.
최낙삼위원
선공사를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을 뚫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서 관통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국토부에서 현장조건부설계지침에 의하면 변경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해야 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점은 변명의 여지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한 30년간 했는데, 다른 때 보면 건설과장님 하실 때나 도시과장 하실 때 보면 사전협의를 잘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서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인사말 드리고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터널, 수많은 장비가 여러 대가 와서 터널을 뚫다가 이런 문제가, 집이 울리고 금이 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싹 장비를 올스톱하고 추경일정이 아직 나와있지도 않고 8월달에 의회가 열릴 계획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총괄로 터널은 뚫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림터널 개설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주택이 금이가고 울린다고 해서 12건 정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 좌우에 있는 용화사를 비롯해서 대실마을. 이런 분들입니다.
정병선위원
터널 소음저감시설을 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소음.분진 저감시설로는 터널 입구에 방음벽이라고 해 가지고 아치형 완전히 차단해서 약간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고. 진동은 울리는 것은 저감방안은 화약량을 줄이고, 이번에 변경한 무진동 제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폭발로 인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금이가고 한 10가구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 발파하기 전에 건물 한 동 한 동 영향권에 있다고 설계상 영향권에 있다고 가정하는 집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와서 금간 미리수 같은 것을 다 측정하고 사진찍고 입회하에 자료가 있습니다. 터널이 관통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종료 후에 그것보다 크릭이 더 갔는지, 금 두께가 더 벌어졌는지. 어제, 그제 이틀간 주소를 마쳤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와서. 그 결과는 월요일 나옵니다마는 시공사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종합피해보상보험에 이미 가입해서 시공 전에 가입을 해서 있습니다. 터널로 인한 피해라고 판명이 나면 보수내지는 보상. 이런 부분을 보험사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현지를 갔다 왔어요.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터널이 완전히 관통된 다음에.......
정병선위원
이틀 뒤에야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올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민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결과만 보고 있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로써는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이 4개월.......
정병선위원
모든 공사는 상대성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도 하셨는데. 민원인들한테도 저희 지역구의 민원인들이에요. 나름대로 저도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약한 게 시민입니다. 아직도. 공사하시는 분이나 발주자나 시공자나 나름대로 보면 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게 된다면 과장님께서도 약자의 편에서 일을,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더욱 더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점심은 잘 드셨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맛있게 먹습니다.
배정자위원
경제 건이라서 그러는데요. 터널을 뚫은 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본격적인 시험조사하고 하는 것은 3월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뚫고 하는 것은 5월.
배정자위원
17년 5월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금년.
배정자위원
3월에는 뭐 뚫고 5월에는 어떻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월에는 주변 집.......
배정자위원
주변 작업을 하셨다고요? 정리작업?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나무같은 것 베고.
배정자위원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월 하반기부터.
배정자위원
아까 민원이 12건이라고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어제 그제 이것을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초기 터널 뚫기 전에 원상태 구조진단이랄지, 노후건물들은 자연적으로도 금이 가잖아요. 터널 뚫기 시작 전에 그 조사는 마쳤고. 터널이 완전히 관통하고 나서.......
배정자위원
터널로 인하여 금간 것만 어제 그제 했다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뒤에 영향이 있었는지, 금이 더 갔는지. 최초 작업하기 전보다. 그 조사를 사후조사. 그것보고 사후조사라고 하거든요. 사전조사는 뚫기 전에 했고. 그것을 근거로 사후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틀간.
배정자위원
결과 일주일 있으면 나온다고 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데 그 대책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시공사에서 터널부분으로 이런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을 미리 다 가입해 놓습니다.
배정자위원
보험은 1년 소멸성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공사 끝날 때까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터널로 인한 영향으로 피해다. 규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서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보수를 해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보상을 해야 할 것은 보상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구분을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전문가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확실히 100%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영향이다, 자연노후 영향이다. 이런 판정을 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시민의 편에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민편에 서서 고민에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병선 위원님 질문에 민원이 12건이라고 했는데요. 민원은 해결됐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도형위원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하려고 하는 상태로, 사업내용이 터널 뚫고 공설운동장 근처까지 다 연결하는 데 총 90억이 들어가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터널부분에서 대략 16억이 더 증액이 되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부분에서 11억하고 나머지는 물가변동이랄지 추가로 해야 할.......
이도형위원
일반도로영역도 다 포함됐다 이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06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90억이 아니라 106억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통과가 된다면.
이도형위원
통과가 된다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의 사업량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존에 터널 부분부터 해 가지고 샘고을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 놓는데 총 공사비는 어떻게 되요? 편입용지까지 포함하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공사비가요.
이도형위원
이건 16년도분부터 해당되는 거고. 늘어나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 보상은 2006년, 7년도에 토지보상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90억인데, 200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2010년 이후에 중단돼 가지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 7년 용지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 걸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도로명을 뭐라고 해야 되죠? 샘고을다리에서부터 용흥마을까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남북로인데 중간 중간 해 와서 현재 하는 공사부분은 터널부분이 80%, 90%이기 때문에 죽림터널 개설공사로 하고 노선 이름은 남북로입니다.
이도형위원
남북로. 지금 공사구간에 대한 과거 2006년부터 계산한다면 총 얼마예요, 대략?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때 당시 토지매입비는 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토지매입비는.
이도형위원
아무튼 2016년부터 한 것은 하게 되면 106억이 되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터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12번 있었는데. 이 건 말고요. 같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대형도로 분야만 얘기하면 소방도로같은 것 빼고. 작은말고개 공사도 동시에 하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은말고개 공사도 제가 알기로 신문에도 나고 민원이 상당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말고개는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작은말고개는 한 5~6건 정도.
이도형위원
5~6건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첫 번째 입구에는 보상관계 민원이 있었고 중간에 입구에서 100여m 거기에는 편입용지 건물보상비하고 도로 선형이 높아서 자기 집이 야차진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대현사 민원 있었고. 대현사 뒷집은 도로 때문에 자기 집이 앞이 가리고 낮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정상부 넘어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 도로 접속 진출입할 수 있는 걸 해 달라 했었고. 크게 여러 민원은 노고수를 존치해 달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말고개 나기 전에 작은말고개 자리로 전라남도 이남지방에서 한양 갈 때 그 길을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었고. 어려운 시절에 상동주민들이 당산나무 밑에서 기도드리고 지내고 하는 수호신 역할도 하고 있었고. 또 더 넓게는 정읍사여인이 정자나무 밑에서 행상나간 남편 기다리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꼭 살려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어서 문서가 됐든지 항의방문이 됐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상당한 정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또 신문에도 나고. 민원을 취합해서. 한 사람이 얘기해서 신문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입방아에 올랐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고. 얼론이라고 하는 건 또 지역사회 여러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화 받은 건수 하나 하나를 민원으로 하면 많을텐데. 어찌됐든 터널쪽은 가옥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12건이라고 한다면 작은말고개 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SNS에 올라온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의장님도 현장도 방문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면서 여러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이쪽 터널은 16억을 일단 공법 바꿔가지고 막 진행하고 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고. 말고개쪽은 실제로 우리가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호 의견 나눠가지고 필요하면 증액을 하자라고 얘기가 갔는데 그쪽은 아무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과학적으로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과학적인 부분도 명확하게 문서로 설명이 안 된 것도 있고 구두로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명색이 의회에 여러 관계.경로로 현장방문.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날 정도가 몇번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금액적으로 또는 사업변경을 하려는 노력이 없이 이쪽 것만 가져오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애당초 터널을 안하고 용화사쪽에도 파내고 생태다리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터널로 한 이유는 뭐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사업을 설계를 하기 전에 소규모설계는 일반용역사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나오는 설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해서 대개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공사는 설계나온 것 가지고 또 한번 전문가한테 경제성검토, 전문용어로는 브이설계검토라고 하는데 전문기관에 경제적인 여건을 한번 더 전문가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브이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자격을 가진 회사에다 저희도 의뢰를 했는데 작은말고개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부 도로시설기준에 언덕부의 경사를 11%까지 법적허용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8%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량이랄지 주변여건, 사업비, 토공물량 이동이랄지 생태 산이 절개되는 면적이랄지 폭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하신 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는 8%가 적정이다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1,700만 원을 줘서 한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막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해서 적정 브이알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임의적으로, 비공무원이지만 일반인이지만 보는 견해로 내려라 올려라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하면 내리는 경우에.......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은 뭐냐면 샘고을다리에서 상평동으로 가는 쪽은 터널로 뚫었고 작은말고개쪽은 터널이 아닌데 터널공사와 파내는 방법에 공사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냐고요. 산의 높이.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권장사항이 표토 두께가 죽림터널 같으면 20m까지 나오거든요. 몇m 이상 될 때는 터널을 권장을 하고 높이가 비교적 얕을 때, 오픈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표고차가 많이 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죽림터널 20m입니다.
이도형위원
이쪽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작은말고개는 한 5m 정도.
이도형위원
그것 말고요. 일반 평지도로 대비 쉽게 말하면 고개를 넘어가는 제일 낮은 부분을 파내거나 거기를 뚫고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상부근에 생태통로 아치형으로 ...,을 씌울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표토 두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표토 말고요. 능선의 제일 낮은 쪽을 우리가 파서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그 밑을 파가지고 터널로 들어가잖아요. 죽림터널쪽은 땅을 파는 터널공사고 이쪽은 고개를 좀 더 긁어내서 높이는 낮춰가지고 넘어가고 생태다리로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왜 터널공사로 생각을 안 했는지 하는 얘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표토.......
이도형위원
거기가 최정상이 5m밖에 안 되요? 그럼 다 밀어내도 되잖아요. 훨씬 높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절개면이랄지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 층. 그것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이 경제성같은 것이 터널로 한 것이 더 좋은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사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있을 거예요. 보통의 시민들의 경우는 작은말고개쪽이 나무를 남겨놓다 보니까 저는 나무 남겨놓는 것 찬성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해서 지금 큰말고개보다도 각도가 더 낮아지면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0.5%d인가 높다면서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거기를 터널로 해 버렸다든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좀 더 넓은 법면을 확보해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애당초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가운데 나무는 살리고 싶고 옆에 땅은 덜 사고 싶고. 이래서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싶고. 어차피 생태터널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태터널 연결할 바에는 밑에 더 파서 생태터널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기술과학적으로 8%가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걸 가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사고. 저쪽 죽림터널은 민원은 있었으니까 공사비를 들여서 더 해결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죽림터널 공사야 땅을 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변수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삭감하니 마니 하는 문제는 아까 과장님 사과하셨으니까 됐고. 대신 상대성이 있는 작은말고개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적극성을 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해서, 연말추경도 있으니까 조정을 한다든가 해 보는 것도 권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쪽에 해당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질문은요. 감리부분은 왜 감액시켰어요? 상임위에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액이 아니고 증액인데요? 6천만 원.
이도형위원
상임위에서 왜 감액시켰냐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 공사비를 깍으니까, 공사기간이 더.......
이도형위원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그만큼 감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같이 병행해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문제삼듯이 현재 작은말고개 진출입로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해결책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해결해 주려고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추진하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민원인 우선순위로 말이 안 나오게끔. 죽림터널도 물론 공사를 중지명령하면 예산 승인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사업주는 또 많은 손실을 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8월에 회기가 있었다라면 아마 그 때 충분히 보고를 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충분히 이해갑니다. 남은 것은 잘 마무리까지 가려면 민원인들,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써 올해 1년차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밭작물로써의 100헥타 이상 주산지로 지정된 시군의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규모화된 주산지를 대상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역량을 갖춘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전략적 육성.지원을 통해 시장교섭력 및 수급안정에 도모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읍이 전국 귀리 생산량의 약 46%를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과거에는 명품귀리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달고 했던 조직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시행주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사업은 새로운 공모사업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렇게 했는데 밭작물공동지원경영체라는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새로 오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밭작물 경작면적이 한 단일품목으로써 100헥타 이상 되는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정읍시는 이와 같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작목이 고추하고 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작목에 대해서는 지정을 못받았고 주산지로써 지정된 작목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농가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종기 등 4개의 공동농기계는 뭐예요? 품목을 알 수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품목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수확기하고 지게차, 이식기, 파종기. 이렇게 공동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수확기, 지게차, 이식기, 파종기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구비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될 수가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사업단하고 연계된 농가들이 저희들이 한 100여 농가 됩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00여 농가에 공동재산이 되는가요, 아니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용만 그렇게 하고.
이도형위원
소유권은 명품귀리.......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귀리사업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귀리명품화사업단의 소유가 돼 버린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명품귀리에 총액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
시작부터 얘기하면. 한 30~40억 되는 걸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명품귀리사업단 이름으로 나간 것은, 그 전에 어떤 귀리에 관련해서 영농조합이나 저희가 한 나머지는 32억 정도 되고. 전체 합친다면 자부담 포함해서 47억입니다.
이도형위원
47억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 10억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자부담이 10억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공적자금은 한 37억 정도 나간거죠? 지금까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추가로 공적자금이 2억 5천 정도 나간다? 그 말씀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건 1년차 계획이고요.
이도형위원
1년차 내용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1년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이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2년동안 10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도형위원
2년안에 10억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본예산에 내년 것을 계상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37억 나갔고. 어쨌든 47억 정도가 명품귀리사업단에게 들어가는 거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들어갔는데, 물론 농산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재배를 했지만 수요가 없거나 안 좋아지거나 기후가 안 좋거나 해서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한 것에 대비해서 정읍귀리의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농가소득에 실질적 증대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100여 농가 이상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도형위원
100여 농가에 제가 볼 때는 귀리가격이 처음에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고 해서, 열심히는 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n분의 1로 모두 다 혜택을 가지면 모르는데 조합은 됐지만 영리라고 하는 게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 거죠?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이라는 회사.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0농가는 아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산업단으로써 현재 종사자는 7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는 생산과 연계된, 계약재배라고 하죠?
이도형위원
이것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들. 이사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법인이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구성주체가 몇 명이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법인 구성주체, 그것은.......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에는 마을기업의 고도화사업으로 지원받는 가공회사도 들어가있고 그렇더라고요. 콩사랑 같은 데도 들어가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재산권적 행사주체가 못되는 걸로 알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기에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콩사랑하는 그 마을기업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연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는데요. 사업네트워크조직이 있고 재산적 실질적 소유개념이 있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콩사랑이라는 것은 재산적 실질적인 어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명품귀리사업단에 7분이 있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 재산권의 의결주체로써의 사람은, 물론 법인화라고 하는 이름은 돼 있어요.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소수에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차원.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귀리사업의 진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분란도 있었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짜리를 또 가져와서 2년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장비구축 중심으로 되다 보니 문제제기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사업의 성격을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이걸 직접 어떠한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농가개인 아니면 영농법인 현금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많은 액수를 지원한 걸로 데이터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게 사업을 하기 위한.......
이도형위원
아무튼 고생들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32억까지, 47억까지 나갈 때만 해도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명품귀리사업의 최고점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목표가 있어서 부시장이 아마 협의체인가에 들어가있죠? 정읍 부시장이? 그 때 과거에? 지금은 영농조합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명품귀리사업단의 운영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때 당시에 목표가 이미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는 시기로 잡고 일정궤도까지 올려놓는 것이 목표였을텐데 그게 종료된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시가 개입의 시점을 놓쳤는데,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2017년 밭작물공동체육성지원 농림부 공모사업 있죠? 계획 있으면 일단 한번 줘보세요. 긴급하게라도 검토해 보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법인이 대표가 누굽니까? 법인대표 5인 이상이면 법인을 만드는데 누구 누구 돼 있어요? 귀리법인.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법인대표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은 모르시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정읍시 전체적인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정읍시가 법인이 75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법인은 몇 개 안 됩니다. 사업하는 법인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5인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 사위까지 해 가지고 5인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귀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세는 다 자기 가족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귀리에 37억이란 국비를 가져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투자했는데.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약간 얘기했지만 지금 귀리가 2~3년 전만 해도 가격이 좋아서 어쨌든 정읍시 귀리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국산 귀리가 판을 쳐가지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외국산 귀리가 수입이 350원에 들어옵니다. 판매를 2천 원에 한대요. 귀리 귀리 하고 있지만 모든 농산물이라는 것이 때가 있어. 시기적으로 보면 한 때 좋았다가 한 때 낮춰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 귀리가 또 동해에 약해요. 잘 아시죠? 과장님, 잘 아시는가요? 동해에 약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동해에 약한 것은 겉귀리와 쌀귀리가 있는데 쌀귀리가 동해에 약간 약하고 겉귀리는 동계작물로써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품종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읍시에서 법인에다 돈을 지원하고 역할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 농사꾼까지 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법인한테 혜택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때 좋을 때 수매가격이 키로당 2천 원씩 수매했는데 법인은 그것 가져다 만 원에 판매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과정속에서 농사지은 주민과 법인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귀리사업단한테 사무장 1년에 6천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6천만 원씩 사무장한테, 과장 3,200만 원, 직원 2,300. 정읍시 돈입니다. 지원해서 활성화사업을 만들었어요. 좌우지간. 그러면 전체 지역주민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하셔야죠. 100농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서 국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다. 시비는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과연 농민들한테 가서 그 돈이 필요있는 돈인가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냥 사업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을 지원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못됐다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위치에 귀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농생명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정책과나 농생명과나 이쪽에 기술센터속에 자원개발과나 기술지원과나 농민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다 사후관리도 해야 할 부분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는 그냥 예산 몇십억 투자해 가지고 민원 조금 나오면 해결해 주면 끝나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농생명과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잘 해야 한다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헥타당 440만 원 정도는 농가들이 수매가가 돌아가는 걸로 파악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단에 얼마나 큰 이익이 남는지, 저희들이 자세히 데이터는 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수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는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과장님. 현지 한번 가서 보세요. 사업단, 몇 사람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100여 농가가 아닙니다. 진짜 한번 가서 현지에 가서 보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서 7쪽에 보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 필요성이 시장교섭력 및 수급안정 도모라고만 해 놓았어요.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뒤에 저희가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들을 필요성에서 주된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명품귀리?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병선위원
2013년도부터 했으면 작년까지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15년도까지요.
정병선위원
4년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3년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3년간 했는데, 지원을 37억 했다는 결론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명품귀리사업단으로 해서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37억.
정병선위원
100여 농가 잡는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계약농가가 그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도감독이 제일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감독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한다면 행정에서뿐이 할 데가 없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필요성 하나만 보더라도 농가소득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된 포인트에 이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농가소득하고 법인체로만 저기가 돼 있지, 농가들하고는 연계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벌써 말씀하시는데 100여 농가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꼭 법인체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첫째,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첫 번째도 농가, 농민. 두 번째도 농민. 세 번째도 농민. 법인은 그에 따른 포장이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들의 염려스런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도감독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정병선위원
100명이라면 3,700만 원이죠? 그러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농가들이 귀리 생산해서 농가들은 계약재배 해 가지고 수매해 주고 생산했던 양만큼 저희 농가들은 가져가는 것이고요.
정병선위원
가져가겠지만 서류상에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표기하면서, 시의원들만 알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부서에 보면 외국어를 많이 써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외국어를 가져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 걸 붙여놓고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정시책, 시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시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경제로 안 가니까 잘 못뵙습니다. 저는 짧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귀리 농사를 그 전에 3년 했네요? 2013,14,15.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으로써의 운영이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때 소득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정확한 사업단의 소득을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배정자위원
이 때 한참 잘 나갔었어요. 귀리가. 이 때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얼마 소득이 났다.
배정자위원
그 때 결과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3년 한 것. 13,14,15년 것이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조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배정자위원
그 때 그 자료도 있겠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조수입으로써 연간 저희들이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 한 10억원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쉬었습니까? 그렇게 흑자를 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쉬지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계속 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16년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름이 많이, 귀리라는 것이 15년, 14년 안 같고 가려졌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적은 현재 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면적은 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쓴 농기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표기된 농기구, 전에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새로운 농기구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더 넓어져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말씀, 전에 것은 또 있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지금까지 파종기라든가 이식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농가 교육은 그 전에도 했겠네요? 교육 실시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에 몇번 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만 교육을 받잖아요. 귀리 농사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연으로 하는 거예요? 몇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딱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자위원
연에 몇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번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수시로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면적을 늘린다는 것인갑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정자위원
농기계도 사니까 늘리는 것 아니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공동농기계.
배정자위원
농기계도 사고.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가 확장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몇개년간 나눠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이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고보조에 관한 것은 자산에 삽입을 못하잖아요? 귀리사업단의 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농가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문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의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산에 국고보조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년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동산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0년동안 자산을 동결을 시켜놓은 것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년 이상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도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잡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귀리사업단에만 지원해 주는 거지,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질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금년에 3억을 세우면 18년도에 또 7억을 해야 하는데 그 때도 또 이러한 잡음이 나오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해서 농가들이 파종할 때도 골고루 애로사항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다음 년도 사업도 원활하게 가지,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 실익만 추구하고 농민들을 외면하면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소명자료에 제출 안 한 자료이지만 부득이하게 별도로 소명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시 자세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축산 청정 정읍 전문가.실무추진단 워크숍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의 건강과 안전과 환경, 동물복지 중심에 에코축산 청정 정읍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실무추진단 워크숍, 전문가 자문료, 전문영역인 가축 전염병 대응방안 컨설팅 등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축산 청정 정읍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정읍축산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축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본 행사를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삭감안 올라온 것 말고요. 축산과 사업중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장비임차 및 경기장 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 일단 올해도 소싸움대회는 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소를 어디로 할 겁니까, 올해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 전에 하던 데가 각종 공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하고요. 황토현기념관 주차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도 거기서 해 본 적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지역은 아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고요.
이도형위원
일단은 올해 대회를 거기에서 하는 것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에서 행사를 위한 장비임차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덕천면 원진가스 옆에 땅을 임차를 해서 소싸움 연습장을,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장비 임차하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연습장용 사업비이고만요?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 및 저기네요? 도비 2천에 시비 3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땅은 정읍시 소유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 땅은 정읍시 소유가 아니고요. 이씨문중땅인데요. 10년 임차를 해서.
이도형위원
10년 임차?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얘기해서 삭감 아닌 걸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겠고. 어쨌든 올해 대회는 황토현에서 하고. 지금 5천만 원 사업은 연습장용이다 이거죠? 대회장은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회장은 우리 대회비 가지고 세팅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더 검토하라고 예결위로 넘겨줬던 내용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집행부가 이제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라도 해 보려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최근 들어서 축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에코축산. 진짜 친환경축산으로 가야만 우리 정읍의 축산농가들도 살고 시민도 더불어 함께 살 거예요. 진작부터 이런 길에 들어섰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축산정책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마음의 노력은 했겠지만 우리 시가 예산적 제도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가 토론회를 하려고 했어요. 의회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축산과에서 축산 관련한, 특히 악취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 조언 받아서 축산농가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은 에코축산 청정 정읍 프로젝트사업에도 물론 가축분뇨 관련해서 악취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도 고민도 많이 하고 관련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축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환경단체한테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경단체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좀 안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완곡하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무슨 에코축산 하신다고 그러세요? 에코축산 하면서 국제학술대회라고는 돼 있지만 100명 그렇게 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외전문가 초청하는데 3명 하는데 한 명당 2천만 원씩 해서 아마 체류비, 비행기 등등 비용주고 정읍에 왔는데 100명 정도의, 그 분들 빼놓고 우리 공무원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축산관계인들 한 50명 이렇게 모셔놓고 에코축산이란 무엇인가, 정읍이 어떻게 하면 에코축산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패러다임 제시하고 프로젝트 설명하고 끝날텐데. 여기에는 8천만 원 쓴다고 하면서. 축산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별거 있습니까? 다들 식생활이 바뀌어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먹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갖지만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별거 없어요. 사실 냄새하고 전염병이나 질병 관련한 것만 안전해 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받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갈등이 있는 거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갈등을 우리 축산과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역주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많이 안 하셔서. 그러면서 자꾸 장밋빛 환상적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날 축산이 정읍시민으로부터 많은 불편한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자원화시설,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계속 쟁점이 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국제학술대회는 인원이 100명은 오타로 잘못 표기를 한 것이고요. 계획은 1,0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이 악취문제, 질병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에코축산 청정 정읍이란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을 해서 근본적으로 축산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쳐다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당초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축산과 제17쪽에 보면 거기에는 1회 100명이라고 돼 있고. 방금 말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00명.
이도형위원
1,000명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 소명자료 준 것에는 몇 명이에요?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건 이해가 가는데 앞에 200명으로 고쳐가지고 와놓고 오타났다고 1,000명을 100명이라고 썼다고 하면 금방 눈깜짝할 사이에. 이거 전부 다 축산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더 이상하게 가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시고요.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좋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정하세요. 목표가 1,000명이 아니라 이번에 가져온 게 200명이 맞죠? 국제학술대회 1,000명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 소명자료에는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0명이 맞으니까 200명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는 100명 생각했다가. 공동자원화시설 질문드릴게요. 저는 그쪽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계속 의회내에서 이쪽 예산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뭔지나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감곡에 있는 시설인데요. 2009년도에 농림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2009년도부터 이 시설을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 왔는데요. 한 마디로 말해서 퇴비내지는 액비화하는 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2009년도에 건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취 방제시설이라든가 지붕시설, 그런 것이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설입니다. 액비유통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수센터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도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노후화된 탈취시설,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우수센터로, 액비유통사업 우수센터로 지정이 됐다면 바로 상금같은 것으로 줘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형태로 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상금이 아니고요.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거기다 심사기관에서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우리 시를 거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특 회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상을 주는 단위가 어디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평가는 농림부에서 했고요.
이도형위원
아, 농림부에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전라북도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가축분뇨 관련한 시설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 소관 업무인데, 이게 왜 축산으로 내려오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림부 축산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가축분뇨처리업무를 환경부가 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환경부는 단속위주의 업무를 하는 데고.
이도형위원
시설물 등록도 이 법에 의해서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신고시설, 허가시설 다 여기다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를 그쪽에서는 하나의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농림부쪽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퇴비나 액비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가축분뇨에 의해서 환경오염 방지 목적도 있지만 이용에 관한 법률이어가지고 자원화시설, 배출시설, 처리시설 다 이 법에 의해서 허가 및 신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의 경우는 액비시설이라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퇴비 및 액비화시설.
이도형위원
퇴비도 하고 액비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신고 및 허가받은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가축분뇨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받은 시설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그 법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해야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설치허가는 해야 합니다. 별도로.
이도형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되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해서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수시설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는 공동자원화시설이라 해 가지고 퇴.액비화시설을 하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농림부사업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쪽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악취를 발생한다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됐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된 시설이 우수시설에서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도 일단 궁금하다 이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이라는 것이 액비를 살포를 하는 업체거든요? 살포업으로 유통을 지정을 받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유통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생산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유통. 살포.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세팅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설이 너무 낡고 노후화돼서.
이도형위원
액비가공시설을 세팅하려고 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통사업으로 표창받아가지고 생산사업에 해 버리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그 시설도 개보수사업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도형위원
그 시설이 당초에 파손되고 해 가지고 그랬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로써의 요건을 불비하고 있을텐데 유통업은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통은 돌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생산과정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로써의 요건이 상당히 불비했을텐데 그쪽 돈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농림부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일단 안 맞는 부분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 제가 듣는 바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돈 버니까 사업행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이 아닙니까. 앞 것은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농생명활력과. 쉽게 말하면 영농법인이었잖아요. 영농조합. 그것도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고 여기도 법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법에 의해서 또 농림부가 예산 세워서 한 사업에 지정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이야 집행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공적자금이 들어감에 있어서 기본적 예의와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은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내에서도 상당부분 갈등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더욱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장님네가 어떨 때는 가축분뇨법은 우리 것 아니다 그러고 우리는 사육만 잘하면 된다, 축산육성만 잘하면 된다고 하고.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은 자원화나 처리문제까지 과장님네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경계가 모호하죠. 저는 축산분야가 끼어있는 것은 과를 넘나들더라도 생산에 기본이 되는 걸 축산과에서 잡고 있으므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이 건과 마찬가지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쪽 에코축산 청정 정읍 전문가.실무추진단 워크숍이요. 본 위원도 에코축산 정책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좀 더 일찍 우리 시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 차원에서 에코축산 정책 차원에서 이런 걸 하신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올리고.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중에서 에코축산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는 시군단위는 없고요.
정병선위원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녹색축산육성사업 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단위로 녹색축산육성 5개년계획 수립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시군단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도단위에서 남도에서만 한다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에코축산 정책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기획을 하셨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전문가.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셔가지고 정책, 시책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국제학술대회나 이런 것은 더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시군단위에서는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나가는 실행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시지 말고 부분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일단은 정책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 빠른 저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 급하시다면 일단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나서 일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도 보고 한 뒤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학술대회, 이런 것은 미루고 일단 먼저 에코축산 청정 정읍 실무추진단 구성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하고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이미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에코축산 청정 계획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보고회도 갖고 정책을 수립을 해 놓으면 예산 확보도.......
정병선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전문가.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못하게 된다면 추경도 있어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말아요. 빨리 하다가 또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도단위에서만 이런 걸 구상하고, 시행은 안 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앞장서, 일등하는 건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이런 기획도 학술대회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 자금이요. 소명서를 보면 2012년도에도 한번 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고만요. 맞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그 때 시민들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내용. 여기에는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2009년도에 트렉터를 사고 또 3년만에 트렉터, 액비운반차량, 트럭1톤.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됐네요? 이번에도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자료가 올라올 때 굉장히 악취로 시민들이 언성이 높은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악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왔더라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통과됐지 않냐 사료돼서 드립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보면 나름대로 서류로는 잘 한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 보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민원이 나오고 있던 내용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처리시설이 1일 100톤이죠? 1일 몇톤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가 1일 100톤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은 40톤 규모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40톤 규모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원래 사업이 액비화시설 1일 100톤 해서 2009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나갔는데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건 100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00톤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해 줄 때 1일 100톤 시설했을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소문에 의한다면 1일 수백톤씩을 한대요. 1일 수백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고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고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좋고 인센티브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담당자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과에 대해서 불신이 적고 그렇지.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겨우 인센티브 갖다가 액비차량 17톤 차량 1대, 트럭 1톤 1대, 트렉터 90마력 1대. 2억 가져다 그 때 인센티브 받아서 이렇게 썼다고요. 그 때 2억을 갖다가 포집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사실 필요로 해서 마을주민들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또 1일 더 많은 양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현재 정읍시에서 1일 양돈에서 발생량이 1,700톤 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처리하는 업체는 아주 적습니다. 축산농가 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다른 지자체들 비교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현재 이 사업이 된다면 그런 포집시설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랬들 때 위원회에 올라온다면 아마 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개보수시설은 악취포집시설 위주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항상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법인에 대한 어떤 잘먹고 잘살고 지원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국가가, 사실 수익이 나는 사업들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설치를 않거든요. 국고보조를 해서 해 주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안 하고, 1일 수백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100톤만 여기서 한다라면 민원이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일 100톤인데 1일 500톤 하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정읍시에서 발생량도 보면 1일 1,700톤입니다. 그럼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수백억 투자해서 지금 150톤인가요? 1일? 170톤인가 처리하죠? 처리량이 적잖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오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소명하는 쪽에 대해서는 오셨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표현 안 된 것도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아예 소명대상이 아니거나 소명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안 오신 팀들이 있어요. 제가 반드시 예결위에서 이걸 삭감하자라는 그런 뜻보다도 일단은 예결위원으로서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당부사항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과가 몇개과 있는데요. 저는 관광과에 사업예산서 9쪽에 관한 부분, 농업정책과 사업예산 설명서 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설명서 4쪽에 관한 부분을 사실은 꼭좀 듣고 싶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란) 일단 정회를 하고, 정회중에 토론을 해서 결정지읍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190억 6천 3백 1십 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7,444억 5천 7백 4십 6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16개 항목 7억 6천 4백 만 4천 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에 3천 6백 6십만 원과 유보금에 7억 2천 7백 4십 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조금 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존중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190억 6천 3백 1십 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7,444억 5천 7백 4십 6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16개 항목 7억 6천 4백 만 4천 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에 3천 6백 6십만 원과 유보금에 7억 2천 7백 4십 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