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정읍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부위원장 김재오 의원님의 선출 결과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상에서 흔히 먹고 있는 식용류, 두부, 빵, 장류, 당류 등이 GMO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에서는 우리가 즐겨먹는 라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3개의 제품에서 GMO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말하며 대량생산,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그간 생물의 다양성 훼손, 동물실험을 통한 종양발생 등 인체의 유해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주장한 대로 GMO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식용 GMO 최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허울뿐인 GMO 표시제도 운영으로 국내가공식품 중 GMO 표시를 한 식품은 찾아볼 수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 작년 한 해에만 214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43kg를 소비해야 하는 양으로 원재료 대부분이 식용유, 장류, 두부류, 통조림류 등으로 가공되어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무엇이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가공식품 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소비자의 알권리 해소라는 명목으로 GMO 표시 대상을 5가지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GMO를 원재료로 썼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기준이 3% 이하이면 GMO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GMO의 대부분은 DNA가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콩이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국내 5대 식품 기업에서 99%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식품가격 상승과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와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GMO 식품이 상품화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 생물의 다양성 훼손 등에 대해서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통한 면역기능저하, 종양을 비롯한 장기손상 등의 연구 결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규제하고 있으며, 중국에선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을 아예 중단하였고 러시아는 일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7월 GMO 종주국인 미국 버몬트주에서조차 GMO 표시 의무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GMO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대상에 포함할 것. 둘째.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기존 3%에서 0.9%로 하향하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것.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