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정읍사 문화재 공보는 6백6십만 원 밖에 안 되고 연지아트홀개관이나 벚 꽃 축제 홍보나 이런 것은 2천5백 단위가 있고 광고료 관계에서 광고료만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일단 여기 자료상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읍사 문화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6백6십밖에 안 되고.
사실 벚 꽃 축제 같은 것은 크게 이렇게 광고료가 필요한가요, 벚 꽃 축제가. 아시면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84쪽부터 부면.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E 등급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몇 등급 이하면 지원을 끊게 됩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놓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2등급 받은 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부당한데 보조를 해줬어요. 어디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E 등급 받은 데가 거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처음부터 심의를 잘해줘야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잣대로 평가를 하는지 그거 심의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방금 이야기한 것 E 등급 받은데 C 등급까지는 놓아두어도 E 등급 받은데 한번 봐서 맞는 말인지 그것은 아셔야죠? 여기에 덧붙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난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우리 읍면동.
사실 면민의 날 같은 것 하는데 너무나 보조금이 적다, 그랬더니 좀 올려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짜게 올렸어요. 지금 우리 식비 계산할 때 1인 7천 원씩 받습니까? 2천 명 모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적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단체들 지원해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이에요. 300명에서 400명 모이는데 1천만 원.
그러면 2천 얼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서 어찌 보면 면민들의 축제인데요. 그런 축제장에 너무나 적게 지원을 해주고 최소한. 여기 잘들 아시겠지만, 행사한 번 치르려면 3천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물품비 빼고도 그래요.
물품, 선물비 빼고도 그 돈이 들어가는데, 현금 들어가는 것 3천만 원에 50%만 해준다고 해도 기준을 1천5백 이상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면 단위는 그 이상으로 해주고 또 거기에 인구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아, 이만큼 모이는구나!
아, 여기는 조금 해도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구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참여 수도 봐서 이런 지원에 늘렸으면 좋겠어요. 10쪽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2016년도 자료인데요. 먼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 평가를 듣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분리해서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관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저 역시 그렇게 느꼈어요.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시민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자축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자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날 행사 자체를. 그리고 시민들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아, 오늘이 시민의 날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덧붙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민의 장 선발이나 기타 몇 년째 평가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려나 봐요.
시민의 장 선발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포함됩니다만, 시의원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애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게 신청을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라도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지?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누가 갖고 다음에는 누구 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와요.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났어요.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하나에 그분이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그분한테 성과를 해줬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우리 규정자체를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16년도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심사위원회 23명이에요. 참석수당 지급이 23명 했던데, 두 번에 소위원회까지 한 지급수당입니까?
제가 볼 때는 혹시 들어갔나 싶어서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넣어놓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사위원회 하는데 화분을 두 개 구입해서 갖다 놓았나 봐요, 여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참고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