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입니다. 안태용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책을 보려고 7시에 왔습니다. 참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서리도 많이 왔어요.

감기 조심하시게요. 감사 자료 18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69개 사업이라고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1월, 7월. 제22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총 70개 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공약사업 문맥에서 빠졌는가?

제가 설명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렇게 중간 빠져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3쪽입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중 한옥마을조성 및 한옥기술 전시관 유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주관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에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이나 새로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데 한옥마을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어떻게 체험관으로 돌립니까? 감사 자료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15만 인구 회복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9대 핵심과제에 18개, 3개 부처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완전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회복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었는데요.

전주시처럼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들에게 예체능 교육 바우처를 시도해보자고 한 사업들은 왜 시도를 안 합니까? 본위원이 5분 발언했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사업으로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시도했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죠. 분위기만 잡으면 안 되죠. 인구가 늘어나야죠.

감사 자료 111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교류 현황이 2016년에는 18건, 2017년 8건인가요.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한 것만 집계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것도 더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2016년도 6월 8일 서울 강서구에서 방문. 방문자는 남양주시장.

내용은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남양주시장님을 만나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 뜻입니까? 2016년도에는 18건의 교류 중에서 우리 정읍시가 자매도시로 나간 건수가 11건, 자매도시에서 우리 정읍시로 방문한 건수는 7건인데, 2017년에는 총 교류 건수는 8건으로 대폭 줄어 있는데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건수는 6건.

자매도시에 우리 정읍시를 방문한 것은 2건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교류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불균형인지 과장님 답변한 번 해주세요.

불균형하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다운 사업이 돈을 벌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겪이 됩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그쪽에서 우리 정읍시로 방문수가 더 많게, 우리는 적고.

거꾸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저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 자료 13쪽입니다. 과장님!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가 4개가 있죠. 위원회별로 운영실적 결과를 보면 1년에 거의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15년 1회, 16년 1회, 17년 1회.

올해 기준 1회 전체예산 5백6십1만 5천 원 중 5십6만 원을 집행하고 5만 5천 원이 남아서 예산집행 율이 10%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 율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종사자윤리위원회는 15년도 2회, 17년도 2회 개최하고 올해 기준 서면으로는 한 번 개최하여 3십5만 원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십5만 원이 그대로 남았네요.

그리고 규제개혁 위원회는 올해 2회 개최하여 전체 예산 6백3십8만 원 중 1백5만 원을 집행하고 5백3십3만 원이 남아서 예산집행률 이것은 한 16.5%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2015년 1회, 2016년 1회, 2017년 개최. 올해 기준으로 전체 예산 6백5십1만 5천 원 중 2십1만 원을 집행하여 5백4십만 5천 원이 남아서 예산집행률이 3.7%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개최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갑자기 회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 놓을 수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죠? 회의를 개최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갑자기 회의할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3년간 회의를 보면 회의수당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실제 회의는 하지 않아서 매년 1천5백만 원이 넘은 돈이 감사과에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어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라서 한눈에 보이지만요.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도 본위원도 이해가 가게 해야 하는데 이 책자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만 들어가요. 과장님!

힘없는 과는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남는 돈이 없이 부족한 과가 없도록 해야 하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차 17번 집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이것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만 인구회복을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로 인구회복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 했습니까?

그리고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에 행자부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의 기능이 한시기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시기구 운영 및 협의. 부적정으로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읍시가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그 결과에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2016년 11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근무성적평정 부당처리에 대해서 징계처분 하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처분을 받았다면 국장님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어떤 처분을 어떻게? 견책, 주의를 받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부당처리 결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조치로 내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국장으로써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원 23명, 현원 25명, 문화예술과는 정원 41명, 현원 44명 , 교육체육과는 정원 33명, 현원 33명, 첨단과학산업과는 정원 22명, 현원 23명, 관광개발과는 정원 24명, 현원 25명으로 많게는 3명에 대하여 1명이 많은 셈이죠?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 31명으로 5명이나 부족하고요. 또 옹동면과 수성동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은 1명에서 최대 2.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력 배치가 불규칙이 심한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어느 부서든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어느 부서든지 여유 있다고는 안 하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개선방안을. 예를 들어서 25명인데 21명, 23명 하지마시고 그 배치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자료 62쪽 자율방범대 연합회 산하에 32개의 지구대가 있죠?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방범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호 방범대 순찰 장비 및 방범 최초 내부 환경개선 조항을 살려서 사랑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10대가 지대에는 차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자체 순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2대의 지대도 차량이 10년이 넘은 것이 18대입니다. 자율방범에서는 노후 된 차량 수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과장님께서 구입하신다고 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 주세요. 과장님 이 자율방범대는 급여도 없이 봉사자 회원들이죠?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사기진작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5쪽에 본위원이 아까 실수를 했어요. 감사자료 5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에 행자부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의 기능이 한시기구 했는데 16년 11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근무성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