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마을단위가 적다면 적을 수도 있죠? 지역공동체는 어우러져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마을로 합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새마을운동 차원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세요. 되었습니다.

됐고? 우리가 지역공체육성을 하는데 4개 단계를 거치죠? 씨앗 단계, 뿌리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

열매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추진 안 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단계를 안 거쳐서 그러는가, 이 단계를 만들어 놓을 때는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 단계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론적으로 공동체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 7쪽 보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19건, 46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27건에 24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현재도 진행되는 것이 11건이 되고. 사업 포기한 것이 1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 19건 중에서.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읍시에서는 4단계까지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이 미진 되어 있어요. 물론 사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단계도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꼭 해야 할 것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을 대상 지원 대상으로 확정을 지을 때는 그 사업 현장을 보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나의 여건을 심층 분석해서 사업 확정을 함으로써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진짜 좋은 시책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단계별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씨앗 단계 교육이죠, 씨앗 단계가. 그다음 뿌리 단계 또 뿌리 단계에도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줄기 단계 다 지원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도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결합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업 확정하기까지는. 그래서 물론 여기 만에 문제점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읍시가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가운데도 좀 더 나은 우리 지역공동체육성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육성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잘살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동체육성이. 앞으로 우리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년의 20%가 실업자예요, 백수예요. 물론 여기는 도농시대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년도라도 사업 확정을 하시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또 확실한 계획아래 사업선정을 잘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많지만, 지금 금년도 사업에도 일반농사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있죠. 거기에도 한 건만 완료되고 진행이 4건이고 미착공이 3건이에요. 이렇게 사업추진이 미진해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사업 선정을 잘못했다거나, 주민들의 마을기업 공동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시에서 확정지어서 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직원님들이.

좀 더 우리 시민 지역공동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향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많은 특별한 안 된다면 제도개선이라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그래도 무엇인가는 사업선정 하는 데는 많은 여건들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내에서는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회성 사업지원은 가능한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뿌리 단계가 될지, 줄기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200세대인데, 5~6명이 나와서 지원받아서 무엇을 한다 이거예요. 검토 잘해보십시오.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합니까? 그냥 공동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제 이야기는 시내 지역 4단계.

열매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라도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좀 신중히 좀 해주세요.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습니까? 취지를 알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할 일 되게 없나 보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일단은 사업이라면 괜찮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서로 조직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단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씨앗 단계는 그렇지 않겠죠, 교육받으러 오는 것은. 그러나 뿌리 단계부터는 좀 면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예술촌하고 연지아트홀, 시립미술관, 예술회관 관리 다 하죠? 금년에 지금 사용한 횟수를 보면 시민예술촌이 월평균 18일로 되어 있어요.

연지아트홀이 월평균 18일 또 시립미술관이 월평균 10일 그다음에 예술회관이 월평균 10.5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대관료를 보면. 수입을 보면 예술회관이 3천8백4십만 원, 38쪽 한 번 봐보세요.

이용료 수입 한 번 봐보세요. 단위는 천 원인데 33억 7천7백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3백3십7만 7천 원, 그리고 연지아트홀이 3백7십4만 9천 원, 시립미술관은 수입이 안 나왔어요.

전혀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미술관이 인건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3억7천5백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 잖습니까? 그러나 시설이용은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료가 되었든 어쨌든.

그런데 제가 뽑아본 통계에 의하면 너무나 이용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설 짓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을 최대한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용객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까? 운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술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이용객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료로 주세요,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저기라도 보태서 명목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한다고 이런 조례 개정도 해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용실적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계속 앞으로는 더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신 우리 정읍시가 문화예술 고장이라 그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체험하고 승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설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문화예술 시설을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좋게 갖춘 문화예술시설들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홍보방법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방법을 먼저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용하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또 언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시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개선을 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또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합해서 시민들한테 전단지라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SNS를 통해서 하든지 총괄해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검토 한 번 해보시겠어요. 그것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매체로써 활용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연되는 사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합쳐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