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집행은 몇 %나 했어요, 전체적으로. 10말 현재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계획대비 집행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들이 많이 미뤄지고 그래서 그래요.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왜 그래요. 왜?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집행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주시고요.

생애 맞춤형 도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갔어요. 상담사 운영을 아까 말씀대로 고령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은 안 시킵니까? 사업단에서. 행정에서 시킬 수는 없고 사업단에 위탁을 주었으니까, 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공모사업에 사업단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나요. 사업에 가능하냐고요. 중앙공모사업에도.

전국적으로 고령 친화 도시 선포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담당 부서가 중앙부처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 사업이 결국은 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하다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기간이 2018년도이면 내년이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단에 우리가 위탁줄 때 18년도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요. 그리고 피향정 어울마당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연장 연기해서......

공연장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을. 아니, 같이 연계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원래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줘야 아까 야외공연장을 짓는데 그게 부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지금 다시 부지가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미뤄지면 예산이 반환이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같이 어울려서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얼마나 협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줬고, 지정을 해줬네요. 지원도 해주셨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 관리를 해주나요. 전혀 그냥 지원해주면 운영 자체는 이렇게 법인에서 알아서 하니까 별로 관심들을 안 두는 가요. 그것으로 해서 소멸이 된다, 예산지원 해준 것은 그것으로 소멸이 된다, 그 말씀 아닌가요.

간 이유가? 옹동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감곡으로 가면 좀 나아질까 해서 간 거예요.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미미한 기업? 아니, 그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기업이 있냐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세 군데는. 공모사업으로? 인증이 되어서 얼마 지원했어요.

여기는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 예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교육복지 협동조합하고 초하, 기분 좋게는 차후에 지원을 할 계획이네요.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복지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름이 그러는데, 이게 좀 어떻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라고 하니까 이게 교육청 쪽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 예산지원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지원을 해주겠는데, 과연 저희들이 지원 예산해주고 후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잘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상관없겠죠?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잘 확인 좀 해보고 싶으니까 우리 가서 현장이나 그 대표한테 기업이 운영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나무 생산자 단풍미인 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어요. 아, 그러면 관통로에 있는. 관통로에도 나무 묘목생산 하는데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법인입니까?

그 대표가. 관통로 주유소 앞에 묘목단지 있더라고요. 같이 운영하는 것 같네요.

취약계층 여덟 분이 이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말고 지금까지는 한 40명 정도 취약계층 지원을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도도 잘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흥이 나야하거든요.

문화예술과 예산 몇 % 집행했어요.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몇 %......

한 달 반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겠어요. 문제 있는 것 있어요. 가능한 예산확보 된 것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피향정 야외공연장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올해 안에 시작 못하면 우리가 이게 1회 추경에 재편성되었던가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피향정 야외공연장 도대체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상당히 궁금해해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 복원 보수하시죠? 이 사업은 공개입찰 원칙으로 사업을 합니까?

국가지정, 도 지정 포함해서. 자부담 50%가 넘어갔을 때에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50% 이상 자부담은 사찰이나 단체가 있어요, 법인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는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문화재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

일반 건축업자나 토목업자가 문화재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여기 자료에 보면 상락 문화재 수리라는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지아트홀 운영 잘하고 계시죠? 보통 피아노 구입가격이 2억 3백 이게 최고인가요.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나요.

그러면 보통 피아노 1대에. 지금 2억 3백짜리는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네 뭐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2억 3백짜리 피아노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2억 3백정도 구입했던 피아노는 전문가가 쓸 수 있는 피아노라고 저는 보는데 또 일반 피아노 공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아노 이 피아노 갖고는 안 되고 이것보다 덜 저렴한 피아노 아까 말씀하신 7천, 8천정도 주는 피아노 또 그 이하 피아노도 있을 거예요. 그런 피아노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피아노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어야 하지 지금 2억 3백씩이나 주고 일반 피아노 다루는 식으로 다뤄 버리면 이것 1~2년. 1~2년도 못 가서 이것 조율해야 하나 손봐야 하네, 뭐하네 하면서 또 예산 많이 투여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가의 피아노를 놓고 피아노 전문가가 피아노 치는 것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혹시 국가 피아노가 손상이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피아노 치시는 분이 나는 왜 싼 피아노를 치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연하신 분이 다 전문가인데, 이해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문화재 안전관리 하셨죠? 올해 몇 군데나 하셨어요.

여름철인데 화재가 얼마나 나겠어요. 산사태나 침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전통사찰이나 향토문화재나 해서 과장님 생각에 이것 문제가 있는 문화재가 있다, 보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문화재가 있으셔요. 여름에 점검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전문가 모셔서 여름철은 여름철대로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문화재가 가능하면 손상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마지막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하면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도비가 있으면 분명히 예산확보하는 그런 쪽에서는 평가하라고 할 텐데. 올해까지 하면 18년도에 평가해야 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하는지 마지막 수요일로 하자,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태산선비원이 최치원 정극인 태산선비원라고 명칭이 바꿔졌다고 했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사업 매년 예산 집행하시잖아요.

등급별로 A, B, C, D, E 등급까지 분류를 합니까? 사업을. 어느 쪽에서 평가를 한다고요.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예산파트에서요. E 등급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안 되어요.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시고 계획대로 이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또 참여인원이나 등등 여러 가지 보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분들이 올해 잘못하고 내년에 가서 잘 할 수도 있는데, 미리 페널티를 주어서 예산삭감을 준다는 것은 다음에 의지를 꺾어 버린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2018년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요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90건 정도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논의가 되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직접 자료 내신 국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실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맞춰놓으니까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추경이라는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예산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1월부터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 중간 추경예산 확보해서 사업한다는 것도,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