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공동체육성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시간이지만 그래도 잘된 것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다른 쪽에서 많이 배우러 온다, 하는 것. 우리 시만 뿌리, 줄기단계 이런 것을 규정 해서...... 공통자료를 보면 귀과에서 행정심판도 없고 소송도 없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사업도 없네요. 서류상으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믿을게요. 24쪽입니다.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체험시설 건축공사에 설계누락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를 두고 설계누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누락했는가? 설계사가 누락을 했는가, 우리 시가 누락을 했는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추가를 했다고.
추가지? 누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억짜리인데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용이 얼마예요. 설계비로 얼마 나갔어요.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아끼자는 의미로 시설부대 경비 기본설계에 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맞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면 10억까지는 3.55%이고 4%가 일률이 아니야.
그분들이 비싸서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것 품으로 다 보고 경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00억이면 3% 내려가고 500억이면 2.84%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기 해당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읍시가 이렇게 설계비 감리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가드라인 있으니까, 이것이 이보다 더 떨어져도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조달청 등록이 100원이면 최고 100원 주라는 것이 100명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조달청이 100원이어도 90원이나 85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다 주라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도 깎아야 해요. 먹히면 깎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추가는 더 좀 빼도 되는데, 너무나 넉넉히 쳐줬다는 생각에서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이것은 또 어디 거예요.
왜 구분이 되었는가? 건축하고 전기가 구분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밑에는 전기공사이고 여기는 건축공사에요.
그러면 다른 곳이죠, 지금. 여기서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니까 내용은 정확히 우리 직원이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요구 안 했는데 그렇게 해놓았네요.
끝으로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지중화 사업이 되었는데 지중화 사업의 결과물 하나 안전 탑 있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거기에 전기안전시설이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사업인데, 묻고 세워버린 거예요.
천년에 역사에 안전 탑이 나와 버려요. 노출되어 버리니까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시던데요.
땅이라도 사 가지고 하고 기와 발달 되었으면 기와로 담을 친다든가 해서 마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줄 곳 보면 일이 많은 과에요. 일이 많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이 정읍에서 제일 장점인 일들이 가장 많아요.
즉, 우리 정읍시가 쌀이나 소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먹거리가 그쪽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길에 좀 더 고생 좀 해줄 것을 부탁도 드리고 몇 가지 감사 시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 25가지 개별사항 8가지를 주문했어요.
지금 행정 심판이나 소송, 집단민원, 부지 매입 현황 같은 것. 없는 것이 확실히 맞아요. 개별사항으로 넘어가서요.
정읍시립국악단 예술단원 시립국악단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이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가 나올 일이 아니고요. 안 나오셨는데 어디라도 가셨냐고?
기획을 그렇게 소탈하게 했냐고? 전부 말씀하셔요. 면민의 날 또는 읍민의 날 2분의 1, 4분의 1 규모로 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 내보내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도. 이 시간 이전까지도 감사시간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지적을 하셨어요. 시민의 날 안 했으면 좋을 것 좋을 것 같다 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전달해드리고요. 정읍향교 대성전 외삼문 단청 보수가. 41쪽에 나왔는데 잘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삼문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청인데...... 저는 홍살문 부분에서 거기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홍살문 자체가 시멘트로 됐다면 문화재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하는 것들은 콘크리트로 나가야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국가적인 행사에 필요한 곳에는 시멘트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읍시에 한 가지 바꿔야 할 게 충렬사에 홍살문이에요.
누구나도 이야기합니다. 그 규모를 못 만들어야지 나무로 만들 수 있는데 나무도 오래가는데 몇십 년 가는데 요즘 오일 스테이너가 나와가지고 상하지 않은데 관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형국이다 이 말이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괜찮다면 앞으로 시멘트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42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저는 26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를 비지정문화재라고 하고 그냥 또 비지정문화재도 안 되는 일반 문화재 격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지정문화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준비 중이라든가, 접수라도 해놓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위에 해놓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비지정에는 정읍시장이 언제부터 예산을 준다거나 기록을 해서 승인을 했다거나 의회에 승인을 거쳤다든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고증을 거쳤다거나 적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인가?
그러면 비지정을 최대 몇 개에서 최소 몇 개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럼 비지정 중에 지정을 신청해 보신 것이 몇 개나 돼요, 여기에서 26개 중에. 신청해서 안 되었으니까 비지정으로 남고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 신청한 횟수. 대략적으로...... 혹시 26개 중에 반절했나요.
반절 정도를 도 문화재로 신청했다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여기에 덧붙어서 돌방무덤 좋은 소식 계속 들리던데, 그것은 국가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12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휴일을 선언하고 거기를 의원들 모시고 가봤는데 고생 좀 계속해주시고 미래 지향성이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많은 의원님들 생각하십니다. 또 다른 데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국가문화재 되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본 위원은 비지정문화 속에 풍류,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동학 집강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분류상 넣어 놓았습니까? 안 넣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그래도 정읍이 이야기꽃에 고향이요, 노래의 고향이요, 반주에 고장이요, 소설책에 고향이요, 지방자치의 고향이요, 향약을 포함한.
향약은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 가지고 정읍시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딱 잡고 내년 예산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 번 해보자, 1억이든, 10억이든 세워서 다른 동네 없는 것을 잘해야 우리 정읍시가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좀 해봅시다.
여섯 가지 내에서는 우리만 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가장 깊잖아요, 지금. 더 이상도 없어요. 풍류,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동학 집강소 여기까지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챙겨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화재도 만들고 보호와 국가를 거쳐서 전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지아트홀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7월 21일부터 유료 대관.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위치도 좋고 건물 값이 100억 원 정도 땅 값도 10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적지 않은 것인데, 지금까지 370억 정도 대관료가 나왔다? 3개월 넘게 지금 했잖아요.
개장식 날 시장님 말씀이 화두가 딱 나오시던데요. 두 가지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실 분 단체가 있다거나 개인이든, 단체가 있다면 기일에 관계없이 선임을 해서 좀 프리로 쓸 수 있게끔 비싼 급료를 주는 공직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실 상해보험, 도난보험, 화재보험 3가지만 들어놓으면 프리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니. 시내 가깝겠다. 사실상 계획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뒤에 후관이 국가가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다가. 시가 한다고 했다가 못했기 때문에 면적도 두 배로 늘어나버렸고, 금액도 두 배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어정쩡한 규모가 되지 않았느냐, 당시에는 정읍에 청소년들이.
정읍에 주부님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읍 사람이 공연하고 정읍 사람이 구경하는 용도로 40억 내외했는데, 땅이나 하면 4배 정도로 땅이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건물도 두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계획보다는 4배 이상 커져버린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2회 예술회관이 되어서 예술회관은 이만큼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관 된 만큼. 예술회관도 100회도 않고 있잖아요.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10억이 넘게 들어가면. 100회면 딱 1천만 원씩입니다.
사용자는 3십만 원, 4십만 원 주고 공연을 하실망정 우리 정읍시민의 혈세는 한 번 할 때마다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한다,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700분 한다, 이러면 값이 뚝 떨어지죠, 한 3백만 원으로. 그런데 100번도 못한다고 그러면 1회당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예술회관이 두 개 성격이 아니고 저쪽은 공연 위주잖아요, 예술회관은. 그런데 여기는 사용률, 이용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단체나 계획이 반듯한 사람들이 나오면 시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고정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직원 현재 몇 명 들어갔다고요. 7명 들어갔잖아요. 5천만 원씩만 계상해도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보다 적게 민간에게 주면 프리로 1년에 100번이 아니고 프리로 오전, 오후 중간에 해서 또 정읍을 위해서 정읍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전주나 대전이나 서울로 대회에 출전하는 분들은 밤낮으로 며칠씩 연습해서 나가고 하면 이런 기능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가기를 거듭 주문을 해봅니다.